대한민국 의료, 어디서부터 잘못됐을까? | 이은혜 교수 Full ver.

지난 6월 4일 이재명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후보시절, 공약 등을 토대로 국민들이 가장 궁금해하고 걱정하는 의료정책 5대 쟁점을 중심으로 대담을 이어가려고 하는데요 교수님 먼저 현 정부의 의료정책에 대해서 한 줄로 요약한다면 어떻게 정리하시겠습니까? 공공의료의 차별 대우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걸 좀 설명을 드리면요 우리 국민들은 공공의료라고 생각하면 공공병원에서 하는 의료, 이거를 떠올리시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국제적인 정의에 의하면 건강보험의료가 공공의료거든요 그런데 이재명 정권은 건강보험을 공공의료라고 제대로 정의하지 않고 공공병원의료가 공공의료인 것처럼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책이 제대로 될 리가 없는 거죠 공공의료의 정의가 잘못된 이 문제는 이재명 정권만 그런 게 아니라 DJ 정권 이후부터 복지부의 일관된 자세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차별한다는 건 어떤 의미이냐 우리가 아파서 진료를 받으러 갈 때는 그게 공공병원일 수도 있지만 민간의료기관이 훨씬 더 많잖아요 우리나라는 공공병원이 5% 정도밖에 안 되고 95%가 민간설립이거든요 그런데 민간설립병원도 건강보험을 하고 공공병원도 건강보험을 하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공공병원이냐 아니냐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재명 정권에서는 공공병원만 공공의료야.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의료 정책의 주된 타겟이 5%밖에 안 되는 공공병원에 초점을 두고 있거든요 그 나머지 95%는 제대로 존중받지 못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게 차별 대우를 한다는 거고 당연히 전체가 100%인데 전체를 보지 않고 나머지 그 중에 아주 일부에 불과한 5%가 마치 전체인양 이렇게 정책을 하면 이게 잘 될 리가 없겠죠 교수님, 지방에는 의사 부족 현상이 심각하다고 계속 전해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실은 공공병원 확장이 계속 거론이 되고 있고 이재명 대통령도 그렇게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도 공공병원이 인력난하고 그다음에 재정난으로 계속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공공병원 확충만으로 지금 지방 의료 붕괴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 전체 의료기관 중에서 공공병원은 5%밖에 안 되거든요 5%밖에 안 되는데 이거를 배로 늘려도 10%밖에 안 돼요 지금 우리나라의 공공병원이 36개인데 이거를 하나 만드는데만 해도 돈이 몇 천억 들거든요 성남시 의료원 짓는데 2, 3천억 정도 들었대요 그리고 1년에 5, 600억씩 4, 500억씩 적자가 납니다 그러면 이 32개를 만약 70개로 늘린다 이거 엄청난 돈이 들지만 그렇게 해봐야 전체 의료기관 중에 10%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걸로는 우리 국민들의 의료 서비스를 다 충족시킬 수 없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재명 정권이 말하는 것 중에 틀린 게 일단 공공병원이 이게 무너져서 지방 의료가 망한 게 아니다 지방에 있는 민간병원이 지금 어렵기 때문에 이 지방의료가 사실상 붕괴되고 있다 이게 첫 번째 포인트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인력난과 재정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언론에서는 속초의료원 이런 식으로 지방 의료원이 의사 1명 구하는데 4억, 5억씩 줘도 아무도 안 온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실제로 홈페이지 중에 지역거점 공공병원 알림이라는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제가 이번에 들어가서 찾아 봤더니 지방 의료원의 의사 충원율 그러니까 의사 정원 대비 현원 이걸 충원율이라고 하는데 그게 평균 94%예요 대부분이 100%고 100% 넘는 데도 많고요 94%보다 낮은 데가 한 6군데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 도시에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일 낮은 데가 성남시 성남시가 의사 충원율이 한 55% 정도 되거든요 그렇지만 성남시 의료원의 의사가 없어도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게 위로 조금만 올라가면 아산병원 있고요 옆으로 조금만 더 가면 삼성병원 있고요 밑으로 조금만 더 내려가면 차병원 분당재생 병원 있고 그 옆으로 조금만 더 가면 분당서울대 병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남시 의료원의 의사가 원래 목표보다 절반 밖에 없지만 그게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도 서울시 의료원 이런데도 한 70% 되고요 대구 의료원 이런데도 한 70% 되는데 어차피 서울에는 병원이 넘치고 대구에도 병원이 넘칩니다 그리고 다른 그 두 개 도시도 평균보다는 낮지만 한 90% 정도 되거든요 결국은 이 공공병원에 실제로는 의사가 부족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공병원 의사가 부족해서 지방 의료가 망한다 이거는 애당초 틀린 말인 거죠 그래서 공공병원의 인력난은 그거는 거짓말이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그리고 그다음에 재정 문제로 가보면요 의사가 모자라서 공공병원이 적자를 보는 게 아니라 의사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적자는 굉장히 심해요 그러니까 36개 지방 의료원 중에 흑자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는 두 군데밖에 없어요 원주 의료원이랑 울진군 의료원 그 나머지는 다 적자예요 그래서 이 적자가 1년에 다 합치면 2, 3천억 정도의 그런 적자 규모이거든요 그리고 여기에서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 원래 공공병원이 있어야 될 곳은 의료 취약지예요 그러니까 공공병원의 역할이 의료 취약지의 의료공백을 메꾼다 거기에 만약 적자가 나면 세금으로 보존한다 이게 원래의 역할인데 우리나라에 36개 지방 의료원 중에 산간벽지 그러니까 산간벽지도 아니에요 군 소재지에 있는 게 딱 4개밖에 없습니다 진안, 울진군, 강진군 그리고 백령도 요거 4개만 군단위에 있고요 나머지는 다 도시에 있어요 심지어는 서울, 부산, 대구, 인천 이런 대도시에도 공공병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자풀이 어느 정도 된다는 거죠 그리고 민간병원이나 공공병원이나 똑같이 건강보험 진료를 하고요 민간병원과 공공병원이 똑같이 비급여 진료를 하고 똑같이 주차장 수입, 장례식장 수입, 매점 수입 이런 걸 똑같이 올려요 그러니까 하는 일이 똑같아요 그런데 민간병원은 적자가 아닌데 공공병원은 적자라는 거는 착한 적자가 아니라 일을 열심히 안 해서 생긴 적자거든요 왜냐하면 열심히 일 안 해도 세금으로 보존해주니까 월급이 꼬박꼬박 나오니까 그러니까 내가 일을 열심히 하든 열심히 안 하든 월급이 계속 그대로 나오는데 열심히 하고 쉽지 않죠 그래서 공공병원은 아무 짝에도 쓸데가 없다 지금처럼 할 거면 아무 짝에도 쓸데가 없다는 거예요 요약을 하면 첫째 공공병원이 의료 취약지에 있지 않다 도시에 있다 그리고 두 번째 의사가 모자라지 않다 뭐 속초 의료원의 응급의학과 의사 한 명 구하려고 뭐 4억씩 부른다는 거는 굉장히 익스트림한 예일뿐이지 그게 평균적인 이야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의사가 부족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적자가 나는 이유는 열심히 하지 않아서 그렇다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의사들이 기피하는 진료과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를들어 산부인과나 소아과나 흉부외과 사실 인기가 없는 과는 지원을 많이 안 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대통령도 의사들이 기피하는 진료과에 공공의사를 배치하겠다 그런 공약도 했는데 지원을 안 할 경우에는 대안이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공공의사를 만든다고 해서 그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그 구조적인 문제를 고쳐야 되는데 구조적인 문제가 뭐냐면 첫 번째는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건강보험급여의 수가가 수가의 수준이 낮습니다 근데 이거를 엄청나게 비싸게 하자 이게 아니라 최소한 원가는 이게 보존을 시켜줘야 되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수가를 올린다 이렇게 하면 아니 의사들이 지들 주머니만 불리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완전히 오해예요 의사가 건강보험 수가를 받아 가지고 실제로는 자기만 집에 가져가는 게 아니라 간호사, 의료기사, 행정직원 등등등 굉장히 많은 사람을 먹여 살려야 되거든요 이 수가로 그 직원들 월급을 다 줄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안 돼요 지금 건강보험 수가 이 자체가 그러니까 자꾸 비급여 이런 걸 하려고 하고 주차장, 장례식장 이런 걸 자꾸 키우잖아요 딴 걸로 보존해야 되니까 그래서 일단은 수가를 현실화 해야 돼요 어느 정도 퀄리파이된 어느 정도 질적 수준을 유지하면서 이거를 계속 재생산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원가는 보장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지금 안 된다는 게 가장 큰 문제고요 그러면 수가만 현실화 해주면 문제가 해결되느냐 그게 아니에요 소화과 산부인과는 일단 이 환자 수 자체가 확 줄었어요 65세 이상으로 노인으로 진입한 인구가 100만 명인데 같은 해에 태어난 아이가 25만 명이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애가 태어나지 않으니까 산부인과와 소아과는 아무리 의사가 열심히 해도 이게 환자 자체가 적은 거예요 그럼 의료기관을 유지할 수 없겠죠 특히 지방처럼 인구가 소멸하는 데는 더욱더 그렇겠죠 그런데는 지원금을 추가로 더 줘서 계속 문을 열고 있게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의사를 위해서 지원금을 주는 게 아니에요 의사가 비수도권에 문을 열고 있어야 밤에 갑자기 자는데 애가 열이 난다 아니면 아직 예정일이 안 됐는데 갑자기 산통이 왔다 문을 열고 있어야 가잖아요 그런데 문을 열 수가 없다니까요 이게 민주당과 복지부가 가진 아주 이분법적인 사고예요 그러니까 공공은 선한데 민간은 악하다 그러니까 민간에는 도와줄 필요가 없다 공공은 선하니까 얘들은 그냥 착한 적자다 그러니까 이거는 세금으로 해주지만 민간은 도와줄 필요 없다 얘들은 돈만 아는 나쁜 인간들 이게 잘못된 거예요 우리나라 전체 의료기관의 95%가 민간인데 여기를 도와주지 않으면 실제로 국민들은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첫 번째 선결과제 첫 번째가 건강보험급여 수가 현실화와 인구 부족 지역에는 지원금이 필요하다 이걸 말씀드렸는데 그리고 두 번째는 의료사고 안전망이에요 예를 들면 작년에 의정 갈등이 생겼을 때 그때 필수 의료정책 패키지 세 번째 항목이 의료사고 안전망이라고 해서 의사들이 다 보험에 가입해 있으면 뭐 구제해 주겠다 뭐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에 준해서 의료사고 처리특례법을 만들어서 그거를 그걸로 의사들을 구제해 주겠다 라고 했는데 그걸 모든 의사들이 다 싫어했거든요 아무리 의사가 의료사고 공제 조합에 가입을 해도 사망사건은 그냥 무조건 형사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실질적인 도움이 하나도 안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필수 의료정책 패키지에 있는 의료사고 안전망은 이게 핵심이 아니었어요 복지부가 의정사태 때 만들었던 그 의료사고 처리특례법은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이랑 형태가 똑같은데 교통사고와 의료사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교통사고는 이게 뭐 과실이 뭐 쌍방과실이냐 뭐 몇 대 몇 이런 건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가해자가 운전자예요 그리고 길 가던 멀쩡한 사람을 친 거예요 그런데 의료사고는 의사가 가해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미 병원에 올 때부터 위급한 상태로 온 거예요. 위중한 상태로 길 가던 멀쩡한 건강한 사람이 아니라 병원에 올 때부터 위중한 상태로 왔고 그걸 최선을 다해서 살리려고 했으나 살리지 못한 거지 일부러 칼을 들고 죽인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거를 똑같이 이 교통사고특례에 준해서 의료사고특례를 만드는 거는 이게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살리지 못한 거는 안타까운 일이지 그게 형사 처벌을 해야 되는 감옥에 집어넣어야 되는 범죄는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의료법에는 환자 진료를 환자를 거부할 수 없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무조건 받아야 돼요 그런데 내가 환자가 와서 위중한 환자인데 살리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으나 이 환자가 사망을 했다 그런데 그러면 사람들이 보호자들이 소송을 걸거든요 그러면 내가 환자를 피할 수 없는데 내가 살리는 건 기본이고 살리지 못하면 감옥을 가야 된다 그러면 의사들은 자기를 지킬 수 있는 게 그 행위를 하지 않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그 수술을 받아야만 살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은 살 기회조차 없어지는 거죠 이거는 국민들에게 피해가 가는 거거든요 아무리 공공의사를 만들어서 지방에 데려다 놔도 결국은 의사가 지방에 있으면 뭐 해요 내가 지금 이게 면허가 보호가 안 되는데 그러면 의사는 있지만 그냥 진료 의뢰서 써 드릴테니 다른데 가세요 그러면 완전 넌펑션이잖아요 그런 점에서 민주당이나 복지부의 기본적인 기조 자체가 전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기조가 기본 개념이 잘못되어 있으니까 제도를 제대로 정책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거죠 사고 났을 때 제3의 기관에서 그 사고에 대한 조사를 하고 의사의 책임이 있는지 없는지 대해서 판단하는 건 없나요 그런 게 있어요 그런 의료 사고 분쟁위원회 이런 것도 있고 바로 소송으로 가기도 하고 그런 거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문제가 뭐냐면 의사가 과실이 하나도 없어도 의사가 보상하게 되어 있어요 옛날에도 애 낳다가 많이 죽었듯이 건강한 산모도 불가항력적으로 사망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일이 생겼을 때 가족들은 너무나 억울하고 분통하잖아요 그런 경우에 위로금은 줘야 됩니다 그거는 위로금은 보상이고요 보상과 배상은 다른데 의사 과실이 없을 때는 보상, 위로금 의사 과실이 있을 때는 손해배상 이렇게 인데요 과실이 없어도 의사가 무조건 보상금을 주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의사는 그런 일 한 번 당하면 안 하고 싶죠 그래서 산부인과 선생님들이 분만 안 하는 거예요 산부인과 의사가 없어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체 의사 수는 인구 대비 2.6명인가 해서 OECD 평균 보다 낮지만 전문의 숫자는 부족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왜 소아과 오픈런이 생기고 왜 분만 받을 병원이 없어서 다른 동네에 원정 출산을 해야 되냐 소아과 전문의들이 소아 진료를 안 해요 산부인과 전문의들이 분만을 안 받아요 뭘 하고 있냐 비만, 피부 미용 이런 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현장으로 돌아갈 수 있게 이걸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현장으로 돌아갈 거냐 일단 내가 건강보험 환자를 열심히 보면 굶어 죽진 않게 해줘야 되고 직원도 월급 줄 수 있어야 되고 이게 수가 현실화와 인구 소멸 지역의 보조금이죠 그리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치료를 했는데 이게 악 결과가 생겼을 경우 내가 과실이 없으면 보상금을 건강보험 재정에 일부 따로 떼어놨다가 보상금을 줘야 되고 만약 내가 과실이 있어도 일단 환자에게 배상을 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 재정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의사가 잘못이 있는지를 따져서 네가 잘못을 했구나 그러면 일단 건강보험 재정으로 환자 보호자에게 지금 배상을 했는데 이 돈을 네가 물어내 그걸 구상권을 청구한다고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의사가 신이 아닌 이상 실수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한두 번 정도는 봐줄 수 있지만 이 의사는 어떻게 수술하는 족족 환자가 죽네 그럼 의사를 못하게 해야죠 그런 장치가 지금 우리는 없어요 그것도 의료사고 안전망이거든요 그러니까 실력 없는 의사는 배제를 시켜야 되고요 어쩌다가 실수를 한 의사는 기죽지 않고 계속 상처를 극복하고 계속 수술할 수 있게 환자를 계속 볼 수 있게 도와줘야 그게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건데 그게 다 통틀어서 의료사고 안전망인데 이제 저쪽 시민단체는 무조건 왜 의사에게 특권을 주냐, 특혜를 주냐 이렇게 하면 결국은 국민들이 손해라는 거죠 그런 개념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 대통령은 기초 의료 국가책임제를 실시하겠다고 밝힌 적도 있습니다 이 문제도 의사 충원이나 의료 인프라 구축이 전제가 돼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봅니다 가능하지 않아요 왜 가능하지가 않느냐 하면 일단 1차 의료, 지역 의료 이런 거를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했는데요 국가가 그러면 지방 의료만 책임지면 그럼 수도권에서 하는 사람은 버릴 건지 그죠 그리고 1차 의료만 책임지면 1차 의료는 경증 같은 간단한 질환이거든요 그것만 책임지면 그러면 암이나 중증 질환 이건 버리겠다는 건지 이게 그 말 자체가, 워딩 자체가 틀린 거예요 그게 아니라 1차 의료도 보장해야 되고 지방 의료도 보장해야 되고 중증인 경우에는 포괄적으로 그런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줄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원래 의료보장 국가의 책무예요 근데 여기에 관심이 없고 오로지 공공병원 의료에만 관심이 있으니 이 전체 의료기관 100% 중에 5%만 쳐다보고 있으니 어떻게 국민들이 원하는 국민들에게 꼭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제공할 수 있겠어요 국가가 책임을 지려면 뭘 해야 되냐 이 의료보장 국가의 책무는 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그걸 이제 기본권 의료라고 하는데요 그거를 보장해야 돼요 그래서 의료보장 국가인데 그럼 보장을 하기 위해서 4가지가 필요하거든요 첫 번째는 최소한 원가는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도한 이윤은 추구할 수 없지만 적정 이윤, 재생산할 수 있을 정도의 이윤은 보장해야 되는데 그게 원가를 보장하는 거 이게 첫 번째고요 그다음에 의사 양성 비용을 국가가 대야 돼요 그래서 독일 같은 나라는 사실 의대도 독일은 모든 대학의 학비가 거의 공짜이지만 의사 양성 비용을 국가가 대거든요 심지어 미국은 의료보장 국가가 아닌데도 주립대학뿐만 아니라 사립대학도 주정부나 연방정부에서 지원금을 줘요 그런데 우리는 의사 양성 비용을 정부가 거의 내지 않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의사가 돈을 버는 사람이 아니라 국가가 해야 되는 의료보장의 책무를 의사의 손을 빌려서 대신하는 거니까 공적인 업무를 퍼블릭서비스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퍼블릭서비스를 하는 사람을 양성하는 비용을 국가가 대야 되는 게 원래 의료보장 국가의 할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도 안 하죠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영리 추구가 금지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병원이 건물을 새로 짓는다 아니면 MRI 장비를 산다 MRI 한 대가 40억이에요 그러면 영리 추구가 금지되어 있는데 어떻게 40억짜리 장비를 삽니까 그 말은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 새 건물을 짓는다든지 고가 장비를 산다든지 이거를 정부가 사줘야 돼요 그렇게 해야 의료기관이 돈을 따로 챙길 생각을 안 하죠 그리고 또 말이 안 되는 게 이 의료보장 제도는 기본적으로 비영리 제도예요 그런데 여기다 세금을 매겨요 제도가 비영리인데 여기다가 세금을 매기는 거는 어불성설이죠 비영리는 비영리답게 해줘야지 되는데 이 건강보험이 공공의료다 라는 생각이 없다 보니 공공병원은 비과세예요 그런데 민간병원은 세금을 물려요 그 말은 세금을 내려면 돈을 따로 챙기고 있어야지 세금을 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리 추구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의료보장 국가가 해야 되는 4가지 책무를 우리나라는 하나도 안 하고 있어요 이거를 해야 지방의료가 됐든 1차 의료가 됐든 포괄적인 의료가 됐든 이거를 할 수 있는 거지 기본은 하나도 안 하고 이게 뭐 듣기 좋은 말 이런 것만 하고 있으니 제가 보기에는 진심이 없다 저거는 그냥 빈말이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이게 제도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의료보장 국가인데 의료를 보장한다는 것과 국가가 책임진다는 건 워딩이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의료보장 국가는 크게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독일식 사회보험제 국가가 있고요 영국식 공영제 국가가 있어요 어떻게 다르냐 이게 사회보험제 국가는 우리나라처럼 건강보험료를 내요 이게 메인, 주된 재정이에요 근데 영국 같은 공영제 국가는 소위 무상의료죠 거기는 이미 세금으로 다 냈기 때문에 따로 거의 돈을 안 내요 그래서 무상의료라고 하는데 국가가 책임을 진다는 것은요 이거는 영국식 공영제 무상의료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우리는 어차피 사회보험제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국가가 책임진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제도를 뒤집어 엎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나라 의료기관 중에 공공병원은 5%밖에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나머지 95%가 민간병원이에요 민간병원을 국가가 다 사야 돼요 왜냐하면 영국은 모든 병원이 국가 소유예요 물론 국가 소유가 아닌 영리병원이 있지만 그거 정말 얼마 안 되고 거의 대부분 국가 소유인데 지금 의료기관 100개 중에 이게 공공은 5개 밖에 안 되고 95개가 민간 소유인데 그거를 돈으로 다 산다 우리나라에 돈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우리가 적자가 천조, 천조국이 됐잖아요 적자 천조국 무슨 돈으로 병원을 살 거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국가가 책임진다는 말은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가능하지 않는 거예요 영국 같은 경우에는 국가가 다 소유하고 병원을 운영하는데 거기에서는 크게 문제 되는 건 없나요 대기가 엄청 길죠 영국의 문제는 뭐냐 하면 영국 국적자가 아니어도 외국인도 우리나라 사람도 영국에 가면 무상의료를 받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영국이나 스웨덴이나 독일도 그런데요 무슬림들이 대거 이민 간 곳인 경우에는 그 사람들도 건강보험은 안 내면서 혜택을 받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을 똑같이 평등하게 대하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자국민이 역차별을 받는 거예요 영국 국민이 상대적으로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 기다림의 시간이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기다리다가 죽는다 이런 말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기다리기 싫은 사람은 자기 돈을 들고 영리병원에 가는 거죠 전체 의료기관 중에 일부 5% 미만 일부는 영리병원이 있기 때문에 기다렸다가 공짜로 받을 건지 아니면 급하면 내 돈을 내고 갈 건지 이게 선택이 가능한데 우리는 선택이 없잖아요 영리병원은 불법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허용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건강보험 내에서 다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만약 뒤집어 엎어서 영국식으로 그렇게 만든다 모든 병원이 다 국가소유다 이렇게 하면 대기가 늘어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대체로 공영제 국가보다는 그러니까 무상의료하는 국가보다는 사회보험제 국가가 의료 서비스가 더 좋습니다 의료의 질이 더 좋아요 환자대기도 더 적어요 대신 돈은 여기가 훨씬 많이 써요 근데 공영제 국가는 세금을 거둬서 국가가 돈 쓸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 중에 일부를 의료에다 쓰다 보니 상대적으로 그런 공영제 국가는 의료에 쓸 돈이 별로 없어서 의사 월급도 적고요 공영제 국가들은 그냥 공무원이기 때문에 의사들이 열심히 안 해요 왜냐하면 내가 환자를 하루에 10명 보나 5명 보나 월급이 똑같은데 열심히 안 하죠 그래서 영국의 똑똑한 의사들은 다 미국에 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제도가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고 이게 완벽한 제도는 없지만 지금 우리는 이미 건강보험이라는 틀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걸 국가가 책임지는 영국식으로 가는 건 굉장히 어렵다 정부는 지방 의료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방 의대를 신설하거나 기존에 있는 재원을 확대하거나 지역 의사제를 도입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것도 의사 수만 늘리고 정작 필요한 지방 의료 공백은 해소되지 않을 가능성이 되게 높아 보이거든요 맞는 말씀이고요 그런데 그냥 의사 수가 늘어나는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방 의료를 더 붕괴시킬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재명 정권은 공공의대 최소한 3개 짓는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공공의대와 지역 의사제가 거의 묶여 있어요 왜냐하면 정원의 최소한 60% 가능하면 80% 정도까지 지역 의사 선발을 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공공의대와 지역 의사는 기본적으로 학비가 무료예요 대신 지역에서 10년을 있어라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왜 지역 의료를 더 망하게 하냐 얼핏 생각하면 10년은 지역에 있는 거 아니냐 10년은 붙어있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10년에는 수련 기간이 포함돼요 전공의 수련 기간, 인턴, 레지던트 그 기간이 포함되고 10년 중에 2.5년을 인정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경력 개발 이렇게 해서 서울의 큰 병원에 가서 뭐 펠로우를 한다, 한 2년 한다 이것도 인정해줘요 그럼 10년 중에 벌써 절반 날아갔어요 나머지 5년이 남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첫 번째로 생길 가능성이 높은 데가 국립 목포 공공의대거든요 10년 중에 남은 5년을 목포에 있을 거냐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디에 근무할지를 누가 지정하냐 국립 공공의대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결정하고요 지자체 공공의대는 지자체장이 결정하거든요 그런데 마음대로 이 근무 지역을 변경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보건복지부에 근무하세요 뭐 국립암센터에 근무하세요 국립중앙의료원에 근무하세요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 말은 보건복지부 장관이랑 줄을 댈 수 있으면 목포에 있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목포가 아닌 곳에서도 의무 기간을 채울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지자체장이랑 줄을 댈 수 있으면 광주에 있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말로는 지역에 반드시 10년을 근무해야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피해갈 길이 굉장히 많다는 것이 허점이고요 또 문제는 뭐냐 하면 그러면 공공의대가 생기기 전에는 그 지역에 의사가 한 명도 없느냐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광주와 전라남도 지역을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리면 거기 원래 전남대 있었잖아요 조선대 있잖아요 그러면 조선대와 전남대 졸업생이 모두 다 수도권으로 갔냐 그게 아니에요 절반 이상은 그 지역에 남아 있어요 광주 전라남도에 쫙 퍼져가지고 의료 행위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공공의대 졸업생도 건강보험을 해요 그리고 전남대 졸업생 조선대 졸업생도 건강보험을 해요 공공의대 출신, 조선대 출신, 전남대 출신 이 3명이 순천의료원에서 근무를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전남대 출신과 조선대 출신은 그냥 순천의료원에서 주는 월급이 그게 다예요 그런데 공공의대 출신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수당을 따로 주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공공의대 출신은 집도 줘야 돼요 그리고 그 남아있는 기간 중에 뭐 경력개발 이런 식으로 해서 서울이나 이런 데 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 두 명이 아니, 쟤랑 나랑 똑같은 순천의료원에서 건강보험 진료를 하는데 나는 월급이 딱 의료원에서 주는 이것 밖에 없는데 쟤는 이거 말고 플러스 알파가 있고 뭐 경력개발 한다면서 1년에 반쯤은 서울가 있고 그리고 또 집도 주고 그리고 그게 끝나면 보건복지부라든지 국립대학 그리고 WHO 이런 데 특채를 하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의무 복무가 아니라 의무를 빙자한 특혜거든요 이건 기존 의대를 차별하는 거죠 그러면은 엥, 나 안해 그러고 이제 떠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거는 좀 정책적으로 조정을 하면 되는 문제 아닌가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인구소멸지역 지방에 있는 의사나 의료기관에게 이게 지원금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공공의대를 나왔던 뭐 기존 의대를 나왔건 상관없이 지방에서 인구 소멸지역에서 거기 버티고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추가적인 보상 지원금을 줘야 되는데 왜 그걸 공공의대만 주느냐는 거죠 그렇게 되면 기존의 의대를 졸업하고 해당 지역에 남아서 평생 건강보험 진료를 해야 할 이 사람들은 떠나버릴 거라는 거죠 그리고 또 공공의대는 전공의 시기까지 다 포함해서 10년을 채우면 얼마나 남을 것 같으세요 이게 일본도 해봤고 대만도 해봤고 유럽에 많은 나라들도 이런 지역 의사제도 하고 있는데요 대만 같은 경우에 (그 지역에) 2.9% 남았데요 그리고 일본은 많이 남았는데 한 30% 정도 남아요 그런데 (그 지역에) 남는데 그것도 취약 지역에 남는 게 아니라 그냥 도시에 남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공공의대 졸업생은 그 의사 시기의 초창기만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초창기를 채우고 약간 실력이 붙으면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지역 주민들은 맨날 초보 의사한테 진료받아야 돼요 지역 주민들이 그걸 원할까요 다 KTX 타고 서울로 가겠죠 그러면 공공의대를 만들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공의대가 필요한 게 아니라 이게 어느 대학을 나왔느냐 이거에 가중치를 줄 게 아니라 어느 지역에 있느냐 여기가 인구 소멸지역이냐 인구가 많은 지역이냐 이거를 보고 인구 소멸지역이면 여기서 문 닫지 않고 버틸 수 있게 계속 의료 서비스를 생산할 수 있게 추가적인 지원을 해줘야지 공공의대 출신만 해주고 기존 의대는 그냥 내팽개치는 거는 결국은 기존 의대를 차별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결국은 지역에 남아 있을 의사는 없어진다 그러면 결국 국민들이 손해인 거죠 말씀 중에 하나 또 궁금하게 있는데 지역에 한정해서 지역 의사를 양성하게 되면 우수한 인재 확보를 많이 못할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 그건 어떻습니까 지금 민주당이 하려는 법에 의하면 지역 인재 선발 기준이 그 해당 지역에서 고등학교 3년만 있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뭐 집이 서울이어도 고등학교만 거기 목포에서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충청도 모 의대에 어떤 교수님이 지금 의정 갈등으로 전공의들이 많이 나가고 지금 서울의 유수의 병원들도 교수 자리가 되게 많이 남았거든요 근데 충청도의 모 의대 병원에 어떤 교수님이 있었는데 그분이 좀 좋으신 분이어서 스카웃을 해가려고 했어요 근데 그분이 안 간데요 왜 안 가냐 우리 애가 지금 고2다 그리고 여기 2년만 버티면 지역 인재로 들어갈 수 있는데 내가 지금 서울로 이사 가면 얘는 지금 강남 가서 맨땅에 헤딩해야 된다 그래서 난 자식을 위해서 가지 않겠다 최소한 2년은 난 더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는 지역 인재 전형으로 들어간 애들은 성적이 낮습니다 그거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선발 조건이 다르거든요 그 2020년에 공공의대 만든다고 해서 그때도 파업하고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때는 시험으로 뽑는 게 아니었어요 시험으로 안 뽑고 지자체장이 추천하고 시민단체가 면접 봐서 뽑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면접의 기준이 뭐냐 공공의료에 대한 열의를 평가한데요 시험 쳐서 뽑아야 이게 기본적으로 외울 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지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공공의료의 열의를 가지고 선발해서 걔들이 공부를 제대로 하겠냐고요 결국은 그 피해는 이제 국민들에게 가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방법을 다 써봐도 지역에 있는 의사가 부족하면 지역의사 제도를 해야 되겠죠 우리도 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땅 파가지고 의대 짓고 하려면 10년은 있어야 의대 졸업생이 나오는 거고 이미 지역에 소아과, 산부인과 흉부외과 선생님들 많이 있다니까요 이분들이 병원으로 돌아오게 하는 이런 제도는 2년만 해도 효과를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분들은 어차피 지역에 평생 살 거예요 이게 더 효과적이고 돈도 덜 들고 더 영속성이 있잖아요 그런 점에서 공공의대는 국민들을 위한 게 아니고 이게 관심이 딴 데 있어요 콩고물에 관심 있는 거예요 젯밥에, 제사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질문 하나 드리겠는데요 이 대통령이 지역 보건 의료에 주민 참여형 거버넌스를 제안을 했다고 그러는데요 사실 의료 분야가 전문성이 되게 요구되는 그런 분야인데 주민 참여형 거버넌스가 효과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없죠 예를 들면 우리가 주민 참여형을 한다는 게 민주적인 방식으로 하자 이거잖아요 그런데 주민 참여나 민주주의를 해도 되는 영역이 있고요 그렇지 않은 영역이 있어요 의료는 대표적으로 전문성이 필요한 영역이에요 예를 들면 수술을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집도의가 있죠 그러니까 보통 수술실에 들어가면요 집도의가 있고 1보조, 2보조, 3보조가 있고요 스크럽 간호사가 있고요 이 스크럽 간호사를 도와주는 보조 간호사가 있어요 서큘레이팅 널스라고 해서 6명에다가 마취과 의사, 마취과 간호사 이렇게 8명이 한 세트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수술을 하는데 피가 났다고 합시다 그러면 빨리 집도의가 결정을 그 시간에 내려야죠 빨리 피를 멎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민주주의적으로 지금 피가 났는데 이거 피를 막을까요 말까요 다 같이 다수결로 합시다 이러면 환자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료의 영역에서는 집도의의 결정 이거는 전문성이죠 그리고 그 전문성을 따르는 거는 이게 전공의나 간호사가 계급이 낮아서가 아니라 위계인 거예요 질서 이 위계와 질서가 없으면 환자가 죽어요 그래서 이 의료에는 그런 민주주의를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주민 참여형을 하겠다 이 말은 뭐냐면 인민민주주의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도 돼요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왜냐하면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사람이 그냥 부품이나 뭐 이런 인간의 생명이 존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그냥 주민 참여형을 해가지고 죽든지 말든지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의 생명이 소중하다면 전문가를 존중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질서예요 위계 이 의료에서는 위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걸 집도의도 평등하게 한 표 간호사도 평등하게 한 표 수술실 청소하는 아줌마도 평등하게 한 표 이렇게 하면 환자가 죽는 거죠 이런 거를 좀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통하는 영역이 있고 이게 앱솔루트하게 전문성에 의지를 해야 되는 이런 영역이 있다 교수님, 신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을 확대하겠다고 하는데요 보장을 확대하게 되면 시민들의 의료보험비 아니면 의료 지출 비용이 줄어들게 될까요 원래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보장성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하면 의료비 부담이 줄어들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되지 않아요 이 의료 보장 제도가 비용 부담을 줄여주는 대신 선택의 자유를 제한해요 이게 '국룰'이거든요 국룰 예를 들면 유럽의 아주 의료 보장 제도를 잘 운영하고 있는 그런 나라도 7, 30, 30, 90 이런 법칙이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7, 내가 어떤 의학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일주일, 7일 내에 의사를 만난다 1차 의사를 만나고 나면 30일 이내에는 전문의를 만날 수 있게 한다 그리고 전문의 진료를 받으면 30일 이내에는 어떤 치료에 들어가야 한다 최종적으로 90일 이내에는 이게 해결돼야 된다 이런 식으로 7, 30, 30, 90 이런 법칙이 있거든요 내가 월급이 300만 원이면 300만 원에 맞혀서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건강보험 제도는 건강보험이 쓸 수 있는 재원이 정해져 있어요 우리가 낸 보험료 그리고 거기에 약간의 정부 지원금 이게 그냥 연초에 정해져 있는 돈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알차게 써야 되는 거죠 그 말은 환자가 원한다고 해서 의료 서비스를 다 해주면 안 되고 그럼 재정이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방법은 기본적으로 의료 이용을 관리해야 돼요 그러니까 꼭 필요한 곳에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데 그걸 누가 판단하느냐 의사가 판단해야 되거든요 이 사람에게 지금 꼭 당장 필요하다 아니면 이거는 지금 당장은 아니고 해보고 나중에 해도 된다 이런 식으로 필요한 여부 그리고 우선순위를 결정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보장성이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보장성이 올라가야 이게 의료비 부담이 줄어드는 건데 우리는 처음에 잘못된 거예요 그다음에 또 문제가 뭐냐 우리 국민들은 이렇게 말씀드리면 기분 나쁠 수도 있는데 낸 거에 비해서 너무 많은 걸 원해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원하는 의료보장 수준이 73%거든요 근데 OECD 평균이 73%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수준은 61% 정도거든요 이걸 OECD 평균으로 올리자, 보장성을 강화하자 이게 문재인 케어였는데 실패했죠 왜냐하면 그걸 일률적으로 보장성을 강화하려면 돈이 엄청 많이 필요한데 건강보험료는 조금밖에 안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턱도 없는 거죠 또 문제가 뭐냐 하면 사회보험제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보험료는 거의 바닥이에요 우리가 법적으로 8%를 넘지 못하게 되어 있고 지금 한 7.1%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일본만 해도 일본이랑 우리가 제도가 같아요 거기만 해도 10%예요 건강보험료율이 그리고 유럽의 국가들은 14%가 보통이고요 16%, 18% 이렇게 내요 그러니까 내는 돈은 OECD 평균 보다 훨씬 더 밑인데 이게 OECD 평균을 원하면 이건 좀 양심이 없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아주 불가능하진 않아요 선택적으로 우리가 정말 꼭 필요한 데만 쓰겠다 경증 이런 거는 그냥 네 돈으로 해 그런데 중증이 생기면 부담을 없게 해주겠어 이거는 가능해요 그러니까 돈 많이 들어가는 거는 부담을 없애주고 그냥 별로 중요하지 않은 병 이런 거는 개인이 그냥 알아서 하게 이런 식으로 교통 정리가 되어야지 적은 돈으로 알차게 쓸 수 있는데 우리는 돈도 적게 내면서 교통 정리를 안 해 왜냐? 표가 떨어지니까 이걸 그대로 두고 건강보험 보장성을 올리겠다 이건 국민들을 기만하는 거고 거짓말입니다 의료 보장은 늘리고 보험료는 인상하지 않겠다 되게 이상적이긴 한데 경우에 따라서는 젊은 세대한테 부담이 전가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본적으로 보장률을 올리는데 건강보험료율은 올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건 거짓말이에요 현실에서 증세 없는 복지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젊은 세대에게 부담이 전가된다 이거는 사실 건강보험이 아주 솔직하게 말하면 젊은 사람이 노인들의 의료비를 대신 내주는 제도예요 이게 세대 간 재분배라고 하는데 이게 원래 그렇게 디자인 되어 있어요 이 공동체의 구성원 중에는 건강보험료를 똑같이 내지만 아픈 사람도 있고 안 아픈 사람도 있잖아요 젊고 건강하면서 일을 하는 세대가 계속 보험료를 내줘야 이게 노인들이 건강보험을 안심하고 쓸 수 있는데 지금 우리는 청년 세대는 줄어드는데 노인 세대는 급격하게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모든 세대가 조금씩 양보를 해야 되는데 아무도 양보를 안 하려고 하면 결국은 이런 의료보장제도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에서 근데 중요한 개념이 있는데요 병원을 왜 가세요 건강해지려고 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 의료 이용도와 건강 수준이 비례하지 않아요 안 아파도 간다는 얘기인가요 의료 이용을 많이 한다고 해서 건강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개인의 건강 수준을 결정하는 거는 50% 이상이 개인의 건강한 생활습관이에요 이게 50%고요 그다음에 한 20%가 유전적 요인 뭐 내가 아무리 건강하고 싶지만 이 집안은 대대로 당뇨병 유전자를 가졌다 그럼 뭐 개인이 노력을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나머지 20%는 사회적 요인 나는 건강하고 싶은데 환경오염, 공기오염 이런 거 전혀 관리를 안 해서 물은 다 폐수고 이거는 개인의 노력으로 할 수 없는 거거든요 이게 한 20%예요 그리고 의료 제도는 10%밖에 안 돼요 건강 수준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근데 우리는 이 10%에 불과한 이 의료 제도에 돈을 막 투입하고 있잖아요 건강보험이 쓰는 돈이 100조가 넘어요 근데 우리 정부 1년 예산이 600조 정도예요 최근 우리나라 의료비가 기하급수적으로 수직 상승했거든요 전 세계에서 의료비 증가 속도가 가장 빨라요 그러면 우리 국민들의 건강 수준이 그만큼 증가했냐 아니에요 기대수명이 있고 건강수명이 있어요 우리나라 기대수명이 지금 83세 정도 되거든요 남자는 80세, 여자는 86세 그 중에서 건강수명은 한 70세 정도밖에 안 돼요 이 13년의 갭이 있다는 거는 인생의 마지막 10년은 그냥 누워서 지낸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의료비를 많이 썼는데도 불구하고 건강수준은 제자리예요 이 말은 뭐냐 우리가 이때까지 헛돈을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안타깝죠 건강수준을 올리는 거는 의사를 자주 만난다고 해서 많이 간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건강한 생활 습관, 적게 먹고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잠 충분히 자고 그리고 술 조금 먹고 담배 안 피고 건강한 성생활하고 교통 규칙 잘 지키고 손 열심히 씻고 이런 건강한 생활습관을 하면 병원에 갈 일이 푹 줄어요 그러면 돈을 적게 써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중증 걸린 사람에게 팍 부어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중증 걸린 사람은 주변에 이 사회 공동체를 구성한 사람들의 돈을 도움을 받아서 건강을 회복해서 또 열심히 일을 해서 건강보험료을 내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다른 사람이 아플 때 또 그 사람이 그 혜택을 다 받아서 또 건강을 회복하고 또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는 게 건강보험 제도거든요 그러면 노인들은 치료 안 해주겠다는 거냐 그냥 죽으라는 게 아니고 이 노인들이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병은 만성질환이라고 해서 대표적인 게 고혈압, 당뇨, 관절염이거든요 이거는 완치되는 병이 아니에요 유지를 하는 게 최선이에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가면 점점 더 나빠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나빠지는 속도를 늦추는 것이 목표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고혈압, 당뇨, 관절염으로 의사를 한 달에 한 번 만나나 6달에 한 번 만나나 똑같아요 이게 우리가 발상의 전환을 해야 되는데 정부가 이런 말을 하기가 어렵죠 왜냐? 표가 떨어지니까 우리 인구 구조가 65세 이상이 지금 20%가 넘었어요 근데 여러분은 의료기관 가는 것을 조금 자제해 주시고 치료는 해 드리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많이 (의사를) 만나시면 안 돼요 그럼 그 정권을 찍어줄까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이거는 정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민도가 바뀌어야 돼요 저는 공영방송 이런 곳에서 건강보험, 슬기로운 건강보험 생활 이런 거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국민들에게 돈을 더 내기 싫다면 있는 돈을 어떻게 알차게 쓸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우리의 건강 수준을 높일 것인가 홍보하고 교육해서 사고의 수준을 높여야 잘 되는 거지 무조건 국가가 책임질게요 이렇게 하는 건 전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국민의식 수준이 많이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역 의료 서비스 접근이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어르신이나 취약계층 이런 분들이 쉽고 편하게 지역 의료에 접근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라든지 대안이 있다면 간단히 소개해 주십시오 그건 완전히 오해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시골에 있는 노인들은 의료 서비스 접근성이 낮다 그리고 취약계층은 의료 서비스를 누리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건 100% 오해입니다 일단 우리나라는 도시와 농촌 간의 의사 밀도의 차이가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적은 나라예요 일본이 제일 적고요 그다음이 우리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시골에 있는 분들이 의료 이용을 더 많이 해요 도시에 있는 사람보다 외래 이용도 훨씬 더 많이 하고요 입원도 더 오래 해요 그리고 우리는 권역을 없앴어요, 1998년 KTX만 타면 두 시간 안에 서울에 도달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골 지역의 의료 접근성이 낮다고 하는 건 그건 오해예요 오해, 우리나라처럼 의료 접근성이 높은 나라는 전 세계에서 없어요 이거는 해외 생활을 해보신 분은 바로 아실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취약계층이 의료 접근성에 문제가 있냐 의사를 못 만나냐, 그것도 진실이 아니에요 일단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에 의료급여 수급자 그러니까 병원을 가는데 본인부담금 0, 건강보험료 면제 이런 분들이 전체 인구의 2.5%입니다 3%가 안 돼요 그런데 이분들이 1년 동안 쓰는 의료비가 10조예요 그런데 같은 기간에 우리나라 국민 전체 5천만 명이 70조를 쓸 때 2.5%가 10조를 쓴다고 해요 얼마나 많이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의료급여 수급자 한 명이 연간 쓰는 의료비 평균이 640만 원이에요 그런데 일반 국민 한 명이 쓰는 게 1년에 140만 원이에요 그러면 물론 의료급여 수급자는 상대적으로 나이도 많고 질병이 있을 가능성이 높죠 그렇지만 4배 이상 돈을 많이 쓸 만큼 그렇게 많이 아픈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을 치료를 안 해주겠다고 아니라 충분하다 지금 접근성이 전 세계 최고라니까요 취악계층도 전 세계 최고입니다 아쉬운 점은 건강보험을 이용하는 모든 사람들이 내가 내는 돈은 전체 의료서비스 비용의 일부예요 본인부담금이 그럼 다른 사람이 대신 내준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감사함을 가져야 되는데 감사함이 전혀 없어요 일부겠지만 너무 과하다 너무 많은 걸 원한다 너무 도덕적 해이가 심하다 이거는 우리가 까놓고 까놓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부는 실손보험을 제한하고 건강보험 중심으로 전환하겠다고 하는데요 현재 사실 우리 건강보험 보장 수준이 낮아서 많은 국민들이 실손보험으로 대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대안이 있습니까 대안은 있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돈의 문제 인데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평균 내는 건강보험료가 12만 원 이게 2022년인가 그쯤 통계예요 월 12만 원 그렇죠, 월 평균 12만 원 그런데 실손보험, 암보험 이런 거 있잖아요 의료 관련 되는 이런 민간 보험을 한 달에 평균 얼마나 내는지 아세요 26만 원 이게 실손보험이 있으면 건강보험 보장성이 올라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을 올리겠습니다 라고 할 때 이 보장성의 공식 공식을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이게 분모가 모든 의료비예요 그러니까 건강보험이 내는 의료비 급여 진료비죠 그리고 급여의 본인부담금 그리고 비급여 이게 실손보험이잖아요 그러니까 건강보험 급여 더하기 본인부담금 더하기 비급여 이게 분모고요 그 중에 건강보험 급여가 얼마냐 이게 보장률이거든요 그런데 실손보험을 많이 이용하면 비급여가 많아지잖아요 분모가 커져요 그러면 이게 분자가 가만히 있어도 보장률은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이 실손보험이나 암 보험 이런 데 많이 가입해 가지고 돈을 많이 쓸수록 건강보험 보장률은 뚝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단일 보험제이기 때문에 건강보험 한 개밖에 없잖아요 이런 나라에서는 실손보험을 도입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보통 국민들은 이게 모순이라는 걸 인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이 말은 좋아 보이잖아요 건강보험 보장성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돈은 더 안 걷겠습니다 비급여가 부담되시죠 그러니까 실손보험도 만들어 드릴게요 애시당초 비급여 중에 효과가 있고 안전한 건 급여로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돈 아깝다고 안 넣었어요 근데 점점 의료기술이 발전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점점 더 많이 살게 되니까 비급여를 찾게 된 거죠 그런데 그걸 다 풀어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비급여가 국민들에게 부담이 되네 이러면서 실손보험을 도입한 거예요 애시당초 실손보험 설계가 잘못됐어요 그러니까 이 비급여만 보상을 해야지 건강보험 급여의 본인부담금을 지금 보상해 주게 되어 있잖아요 이런 거는 도입을 하면 안 돼요 왜 이렇게 됐냐 결국 건강보험이 공공의료인데 이 개념이 없는 거예요 설계를 잘못한 거는 실손보험 회사가 책임져야죠 그런데 이사람들이 복지부에 계속 로비해서 해준 게 필수 의료정책 패키지 4번이에요 그러면 복지부는 뭘 얻냐 복지부 관료들이 다 보험회사에 가잖아요 고문으로 진짜 카르텔이 그거예요 실손보험회사, 보건복지부 그리고 특정 의과대학의 의료정책 의료관리학교실 그게 진짜 카르텔이거든요 건강보험 때문에 비용 부담이 안 그래도 없는데 그 얼마 안 되는 비용 부담 이것마저도 실손보험이 커버해주면 병원을 가는 거에 대해서 하나도 부담이 안 되는 거예요 분모에서 계속 커지는데 어떻게 보장성이 강화될 수가 없죠 점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비정합성이 문제입니다 첨단 의료기술은 계속 발달하고 있고 고가 신약이 계속 확산되면서 의료비 지출이 계속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기존의 건강보험 적용기준과 방식이 아마 달라져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재설정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제도 자체는 어느 정도 되어 있어요 제도는 있는데 제대로 안 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효과성이나 안전성이 제대로 입증이 안 돼도 그냥 이게 퇴출되지 않고 계속 비급여로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급여가 정리가 안 되고 계속 늘어나요 쌓여가는 거죠 네, 점점 늘어나서 복지부가 도대체 비급여가 몇 개인지 파악을 못한데요 그 정도로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인 거죠 또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비급여가 들어올 때 우리는 비급여의 가격을 의료기관이 맘대로 측정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은 MRI가 급여화됐지만 그전에는 병원마다 MRI 가격이 다 달랐어요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비급여를 한정적으로 허용하고 비급여 가격을 정부가 책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급여를 통해서 영리를 추구한다든지 비급여를 과도하게 많이 한다든지 이게 제한이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그게 왜 그러냐 건강보험이 의료보장 제도라는 걸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도만 만들어놓고 기본이 되는 이념을 생각하지 못했던 거죠 건강보험이 비영리이고 이걸로는 영리추구를 제한해야 된다 이런 개념이 없이 이거를 미국식으로 상품처럼 생각한 거예요 의료보장의 이념, 이거를 가난한 사람도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하려면 가격 기능이 있으면 안 된다 소비자 시장을 없애야 된다 이런 취지하에서 만든 거면 거기에 맞게 이거를 비영리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너는 건강보험 수가로 운영만 해 돈이 많이 드는 거는 정부가 해줄게 이렇게 되어야지 이게 제도가 굴러가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건강보험 제도의 의미는 이게 단순히 의료제도가 아니라 사회의 어떤 그런 안전망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가난한 사람이 치료를 받지 못해서 죽는다 이렇게 되면 가난한 사람들은 그러면 사회 불만 세력이 되겠죠 이 사람들이 무슨 짓을 할지 모르잖아요 독일에서 1883년에 건강보험이 생겼는데요 그때도 체제 유지를 위해서 만들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마르크스가 자꾸 노동자들을 선동해서 사회를 뒤집자고 하니까 노동자들의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건강보험을 만들었거든요 우리도 1977년에 돈도 없는데 GDP 1000달러 밖에 안 되는 나라가 의료보험을 도입했어야 됐던 이유 중에 하나가 사회의 체제 유지를 위해서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쭉 성장을 하는데 이거를 국민들에게 나누자 가난한 사람도 좀 혜택을 받게 하자 이런 취지에서 만든 거거든요 만약 이대로 건강보험이 무너지게 된다면 가난한 순서대로 죽을 거예요 어차피 부자들은 비행기 타고 가서 치료받으면 되거든요 가까운 일본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적게 돈 냈는데 이만큼 따라 왔으니 이제 전열을 가다듬어서 새 출발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않은 게 안타깝다는 거죠 그런데 새로운 정권은 이걸 환골탈태 시킬 수 있을까 저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서 걱정이에요 교수님께서는 지금 건강보험 제도가 위기에 처해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가장 시급하게 개선해야 될 부분은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가장 시급한 거는 의료 이용 행태를 바꾸는 거예요 어떻게 의료 이용 행태를 바꿀거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의사가 몇 명이냐 의료기관이 내 집 앞에 있냐 이거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건강 수준을 결정하는데 10%밖에 차지하지 않아요 가장 중요한 거는 생활습관이에요 생활습관은 내가 맘만 먹으면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건강한 생활습관을 장착하도록 국민들을 교육하고 계몽하고 홍보해야 된다 그런 식으로 의료의 그런 필요도를 줄인 다음에 꼭 필요한 사람에게 비용 부담 없이 이거를 제공해야 된다 그렇게 하면 사실 의료비 증가 속도도 어느 정도 조정을 할 수 있고 청년 세대가 부담해야 되는 그런 의료비 부담 이런 것도 어느 정도는 이제 해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닌데 쉽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저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장점 중의 하나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지력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상태인데 이거를 고치지 않으면 다 죽는다 이런 거를 차곡차곡 설명하면 따라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국민들의 특징이 열정이 있거든요 열의가 있는 나라예요 어느 나라가 유조선 침몰됐다고 온 국민이 거기 가서 기름 닦고 이런 나라 없거든요 그리고 대구에 코로나 환자 폭발했다고 자기 병원 문 닫았고 의사 간호사들이 거기 가서 밤새도록 환자 진료하고 이런 나라는 없습니다 우리가 저리로 가야 돼 이것만 지표를 찍어주면 정말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이런 특징이 있어요 저는 이게 정말 굉장히 유니크한 우리나라 국민들만의 어떤 특징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좋은 지도자가 있으면 방향을 잘 찍어주면 정말 이거를 바꿀 수 있는데 국민들을 설득시켜서 그런데 그런 지도자가 없다는 게 슬픈데 언젠가 나타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교수님 끝으로 이재명 정부가 나아가야 될 의료복지 정책에 대해서 조언을 하신다고 하면 어떻게 조언하시겠습니까 이거는 좀 어려운 질문인데요 지금 의료제도는 사실 2000년에 너무 필요없는 일을 많이 해서 도저히 지속 가능하지 않게 됐어요 그걸 한 세대는 버텼지만 더 이상 버틸 수 없기 때문에 이건 망할 수 밖에 없거든요 이 새로 들어온 이재명 정권이 유지시킬 수 있을까 그게 딜레마입니다 교수님 긴 시간 이재명 정부 들어서 여러 가지 의료정책이라든지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답변해주셨는데요 다음 시간에 다른 의제가 있으면 다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