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학적 위기 세계 1위...무엇을 우선시해야 하는가 | 김충남 박사 Full 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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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05. 26 촬영
한국의 안보와 경제가 어떻게 서로 얽히며,
국가의 생존과 번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지
김충남 박사가 깊이 있게 설명합니다.
박사님은 한국이 지정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으며,
역사적으로 여러 번 침략을 받은 폴란드처럼
한 치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 환경에 처해 있다고 경고합니다.
또한, 북한의 핵 개발은 단순한 군사적 위협이 아닌,
한국을 점령하기 위한 의도적 전략으로 해석됩니다.
박사님은 안보와 경제가 분리될 수 없으며,
경제적 발전을 위해서라도 강력한 안보 의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한국 국민들이 역사를 정확히 알고,
현실을 제대로 인식해야만 진정한 안보와 국가 번영을 지킬 수 있다고 말합니다.
김충남 박사 저서
대통령의 안보리더십 https://product.kyobobook.co.kr/detail/S000061898191
#김충남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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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3일은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입니다.
어느 당 후보가 당선되느냐에 따라서 국정운영에도 큰 차이가 있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차기 대통령이 성공적인 국정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갖춰야 될 가장 핵심적인 리더십 역량이나 아니면 차질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대통령이 바뀌어서 나라의 운영 방향이 근본적으로 바뀌면 그건 참 곤란한 얘기죠.
현실은 그것을 피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 자질을 평가하는 기준이 여러 가지 있지만 그게 다 굉장히 추상적인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10여 년 전에 미국에서 나온 책이 하나 있는데 그 책 제목이 캐릭터 어버브 올, 그러니까 품성 내지 인간성이 가장 중요하다 이런 제목인데
이거는 미국 역대 대통령 전기를 쓴 작가들이 11명이 모여서 일주일 동안 토의해서 나온 결론이 그 얘기예요.
그건 뭐냐 하면 대통령이 얼마나 제대로 된 인생을 살았느냐, 또 얼마나 정직하냐, 얼마나 성실하냐,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인데
저는 지금 한국이 여러 가지로 불신과 갈등이 심한 이 상황에서 대통령은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느냐, 그리고 얼마나 인생을 올바르게 살았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자질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에게 필요한 여러 가지 리더십 덕목이 있을 겁니다.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두 가지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은 안보 환경이 세계에서 가장 나쁜 나라입니다. 많은 세계 석학들이 얘기하는데 폴란드와 한국은 지정학적 위기가 가장 심각한 나라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한국에는 안보 문제 자체가 별로 관심이 없어요. 지금 먹고 사는 문제, 여러 가지 경제 불황 이런 얘기만 하고 있는데 안보가 흔들리면 경제고 뭐고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북한의 핵 위협이라든지 또 동북아의 미중 갈등으로 인한 긴장이라든지 이런 데서 국민이 단합해서 대응해 나가야 되는데 이건 대통령이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모든 나라에서 국가 안보는 국가의 최우선적인 책무고 또 대통령의 가장 우선시해야 할 과업입니다. 그런데 안보에 대해서 자질을 가지고 있지 않은 그런 대통령은 곤란하다 하는 얘기고 두 번째로는 시스템 매니지먼트 능력이다.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 현대 국가가 굉장히 복잡하고 또 전문화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문제는 뭐냐 하면 대통령이 마음대로 하는 이런 게 경향이 있는데 이건 절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체계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것이 정책이 되고 대통령이 이끌어나가는 이런 것이 돼야 되는데 그 능력이 없이 대통령 독자적으로 뭘 하려고 하는 이런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사님 보시기에 국가 경력면에서 과거 치도전에서 가장 뛰어나신 대통령이 계시다면 어느 분을 꼽으시겠습니까?
저는 박정희 대통령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군대 탈을 했고 또 장기 집권을 했고 또 민주주의를 말살했다는 이런 비판을 받습니다.
그 비판은 당연하죠. 그런데 사실 그 당시에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하고 북한에 비해서도 1인당 소득이 3분의 1도 안 되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산업시설, 공업시설 이런 것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나라를 12년 만에 말하자면 신흥공업국으로 발전시킨 거.
이건 세계사의 기적입니다. 한강의 기적이라는 말이지만 이런 기적을 이룩했는데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느냐. 어떤 사람들은 독재하기 때문에 그렇다.
독재하는 나라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독재해서 발전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미국의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리더십을 박 대통령이 참고했다 이렇게 봅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1953년에 미국 대통령을 해서 8년 동안 재임을 했는데 그 재임 당시에 이 양반에 대한 평판이 안 좋았어요.
저 양반은 아무것도 안 하고 화장실 가는 것과 골프 치는 것만 자기가 한다. 이렇게 비판받았는데 80년대 후반부터 아이젠하워에 대한 재평가가 나와서 5위 내지 6위로 항상 나옵니다.
그러면 아이젠하워가 왜 이렇게 했느냐. 이 양반은 군인 출신이고 정치인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별로 알지 않습니다.
백악관에 가서 여러 가지 제도 시스템 이걸 잘 정비를 해서 거기에 맞는 훌륭한 이대들 모아서 각 팀별로 검토해서 올라오는 A안 B안 C안 이걸 백악관에서 참모들하고 검토해서
발표하는 것도 장관이 하고 발표하는 것도 참모들이 하고 자기는 그냥 뒤에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한다 이래야 됐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가장 훌륭한 국가 경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나 전두환 대통령은 군 출신이기 때문에 아이젠하워처럼 미국식 관리 시스템을 그걸 활용해서 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거지 독재해서는 절대로 그게 안 된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스템하고 적재적 소외 인재를 발굴해서 사용한 거 이런 게 차이점이라 보시면 되겠네요.
박사님 대통령이 국가안보나 국제정세를 잘못 판단해서 국가적 위기를 초래한 경우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대표적 사례와 그 사례에서 우리가 배우고 준비해야 될 점이 있다 그러면 어떤 점인지 간단히 말씀 좀 해주십시오.
그런데 이것은 물론 어려운 문제지만 우리 역대 정부가 이것을 잘못 다룬 점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김대중 대통령을 들 수 있는데요.
당시에 북한은 정말 수백만이 굶어죽는 이런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북한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은 북한은 개방 개혁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개방 개혁을 도와서 정상국가로 유도하면 통일도 되고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북한을 도와주고 남북 대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북한은 받을 건 받지만 변하지 않았어요.
그 대표적인 예로 김정일 위원장이 서울 답방을 하겠다고 남북 공동성명에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1년이 돼도 안 왔어요.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이 한 달 동안에 다섯 번, 여섯 번 김정일 위원장 오라고 촉구를 했습니다.
그러고도 안 되니까 그다음에 가서도 열 몇 번을 또 했어요.
그런데 안 왔어요.
저는 그 당시에 하와이에 있었는데 저거는 북한이 절대로 개방 개혁을 안 한다는 얘기다.
그런데 왜 그걸 모르고 자꾸 저렇게 하느냐.
그러면서 북한은 핵 개발을 계속했습니다.
그 뒤에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을 했는데 노무현 대통령은 역시 김대중 대통령의 외교 노선, 대북 정책 노선을 그대로 따라갔죠.
그런데 2006년에 북한이 핵 실험을 했습니다.
이건 다 드러난 일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대통령 평양도 방문을 했어요.
핵 얘기는 또 하지도 않았어요.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 때는 북한이 6차 핵 실험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판문점 선언을 하고 백두산 올라가고 이러는데
지금 핵 문제는 냅뒀단 말이에요.
그래서 핵이 지금 문제가 이렇게 악화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교를 할 때 특히 적선 국가하고 타협을 하고 대화를 하고 이럴 때 적선 국가의 전략이라든가
그들의 동태를 냉철히 살피고 거기에 맞는 우리의 전략을 계속 수정해야 된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교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북한이 핵을 가졌는데 이것은 지금 우리 민족이 사느냐 죽느냐 하는
중대한 이러한 위험을 초래했는데 이것은 분명히 따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통일과 평화를 중시하는 건 좋은데 이렇게 잘못됐으면
이것을 스스로 반성하고 비판하고 그걸 조정해야 되는데
현실을 직시하지 않고 자꾸 우기고 나가는 이것은 절대로 우리가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전시작전 통제권 환수를 주장하고 있고
김은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상시 배치 주둔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각각 공략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통상 얘기할 때는 안보주권 그래가지고 전시작전권 우리가 가져오는 게 맞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건 통상적인 모든 나라에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한국에 왜 주한미군이 주둔을 하게 됐고 왜 전시작전권을 미국에 이양을 했느냐.
6.25 전쟁 때 원래 이양이 된 거예요.
그리고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이승만 대통령은 우리가 죽더라도 통일해야 되겠다.
그런 얘기를 강조를 하니까 미국에서는 이걸 전쟁이 계속되면 곤란하니까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을 달리기 위해서 한미 안보조약을 맺으면서
경제본조, 군사본조도 하면서 주한미군도 주둔하고
그 대신에 한국군이 북한 침공하면 미국이 말려들어가니까
그래서 전시작전권은 미군이 계속 가지는 걸로 이렇게 타협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여러 가지 위허곡절이 있었지만
전시작전권 환수는 여건이 되면 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전시작전권도 미국이 독자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미국과 한국이 말하자면 협력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전시작전권은 한미동맹의 핵심 사안이고
또 주한미군이 여기 왜 있느냐 하는 데서
주한미군이 한국 방어를 책임지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전시작전권을 한국에 이양하게 되면
미군은 책임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자기들이 군대를 빼나가도 돼요.
다 나가지는 않겠지만 빼나가도 되고
자기들이 책임이 없으니까 문제가 생겨도 한국군이 알아서 해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한국 안보에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한국은 안보 리스크가 큰 나라다 해서
외국 자본이 빠져나가면 한국 경제가 폭삭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전시작전권 환수 문제는 노무현 대통령이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선거 당시에 또 취임할 무렵에
반미 시위가 굉장히 심했어요.
그 분위기에 따라서 주한미군 철수해라든가
이런 얘기했었고 전시작전권을 환수해라든가
이런 요구가 있었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이걸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결국은 하지는 못했는데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도 와서
종전선언이라든가 평화협력 체결이라든가
이런 걸 주장을 하면서 역시 그 방향으로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아직도 그렇게 가지는 않았는데
지금 전시작전권이 우리가 환수하는 것은 좋지만
그러면 한국군이 독자적으로 북한 핵을 막을 그런 준비가 돼 있느냐
그것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이냐 하는 것에 대한 검토가 돼 있느냐
이렇게 볼 때는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그런데도 정치적으로 우리 작전권을 우리가 가져와야 된다는
이런 과거에 민주당의 주장이 아직도 그대로 나가는 그런 역량이 있는데
이거는 만약에 이게 어려워지면 주한미군이 빠지고
또 한미동맹이 깨지고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중대한 문제니까
그래서 김문수 후보의 입장에서는 지금 무슨 소리냐
북한이 핵으로 위협하고 있는데 이거 핵을 막으려면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미국의 전략자단이 계속 있으면서
북한을 억제해야 될 거 아니냐 견제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이 주장에 옳고 그러면 유권자들이 판단하실 문제고
이것은 한미관계, 한미동맹 그리고 한국 안보, 한국의 안이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박사님, 보름선 주한미군 사령관은 한국을 중국 앞바다에 떠있는
한국마음에 비유를 했습니다.
이게 단지 주한미군이 북한 억제만 담당하는 기능을 하는 게 아니라
중국을 견제하는 전략적 거점으로서의 어떤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는
그런 의미로 들리거든요.
그래서 이 발언이 주는 의미와 배경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보통 주한미군 사령관이 중국과 관련된 언급을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죠.
그런데 이걸 왜 이렇게 했느냐.
단순히 한국을 항공모함 같은 그런 전략자산으로 가치가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중국 앞에 있는 항공모함이라고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미국이 지금 중국을 중점 견제 대상으로 삼고 있고
중국과의 경쟁이 문제인데 그러면 이것을 중시해야 된다.
그리고 주한미군도 거기에 부응할 수밖에 없다.
한국에 있는 미군이 북한을 견제하는 것은 물론이지만
여차하면 중국과의 군사 대결에 있어서 거기에 개입될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미국의 전략이 근본적으로 바뀌는데
그것을 지금 미군 사령관을 통해서 발언을 했다고 이렇게 봅니다.
만약에 대만 해역에서 어떤 위기가 발생했을 경우에 미국이 참전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럴 경우에 주한미군 일부가 투입될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는데
이 경우 한국은 어떤 대비가 사전에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한국이 어떤 전략이나 대책을 세워놓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건 굉장히 지금 어려운 디렌마죠.
왜냐하면 중국이라는 나라가 이웃나라이고
또 초강대국에 가까운 그런 나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국도 중국을 상당히 고려해야 되는 그런 요소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이제 대만을 미국이 방해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대만이 민주국가이고 또 반도체라든가 여러 가지 전략산업에서 굉장히 중요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 자유국가가 중국에 넘어간다.
이것은 절대로 용납할 수가 없다.
더구나 전략산업이 넘어간다는 건 더더구나 불가능하다.
이런 입장에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견제하는데 물론 중국과 미국이라는 거대 국가들이
전쟁까지는 가지는 않겠지만 대만 해역에서 충돌을 하는데
더구나 시진핑 주석은 통일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통일 강조하는 것은 대만을 복속시키겠다는 이런 얘기인데요.
그건 군사적 수단이 아닌 다른 여러 가지 수단으로 얘기하고 있지만
그런 상황에서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주한미군 입장에서는 북한만 보아야 될 게 아니라
그보다 더 급한 대만 해역이라든가 남중국해도 동시에 고려해야 된다는
그런 것을 한국 국민에게 경고하는 의미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한국 자체적으로 상황이 발생하기 전에 대비하기 위해서 전략을 세우거나
그런 부분은 특별하게 정부에서...
물론 하겠죠. 물론 하는데 제 생각에는 굉장히 어려운 것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한국군이 대만 해역에 군대를 보낸다든가 비행기를 보낸다든가
이런 일은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주한미군이 움직이는 데 대해서 한국이 제동을 걸 거냐
이런 문제는 그건 한미동맹 관계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잖아요.
과거에 박근혜 정부 당시에 미국이 사드를 배치했는데 문재인 정부 당시에 와서
이 사드 배치를 가지고 중국이 경제 제재를 하니까
그래서 한국은 이 경제 제재를 풀기 위해서 사드 추가 배치를 허용하지 않는다든가
한밀 협력을 하지 않는다든가 한미 미사일 협정을 맺지 않는다든가
이런 데 대해서 중국이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중국과의 문제는 단순히 그냥
국가관계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한미동맹과 직결되는 문제와 바로 걸리기 때문에
한국이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대비를 하지만
그것은 쉽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주한미군 4,500명 감축설이 제기된 바가 있는데요.
이를 계기로 한국은 주한미군의 역할과 그동안의 피로성
그리고 국가안보에 대한 전략적인 인식을 가져야 될 것 같은데요.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미국이 볼 때는 단지 북한을 견제하기 위해서 주한미군을 두느냐
그것보다는 일종의 뜯어내는 항공모함처럼 연락기지로서
이걸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북한이라는 게 굉장히 취약한 나라이기 때문에
위협은 하지만 전쟁을 할 수 있는 그런 태세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주한미군이 광범위한 범위에서 임무를 수행해야 될 피로가
점점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하는 건데
4,500명이라는 것은 2만 8천여 명에서 한 16%밖에 안 되지만
실제로는 이게 전투병력이기 때문에 전투병력 4,500명은
내가 볼 때는 주한미군 전투병력 중에 한 3분의 1 또는 4분의 1 정도 되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피로하면 더 나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굉장히 심각하게 봐야 된다.
미국은 항상 한국을 지켜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미국은 자기들이 더 급한데 먼저 동원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국가 모의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군요.
그렇죠.
박사님 한국을 둘러싸고 북핵 위협이나 미중 간의 패권 경쟁
그리고 대만 해역 군사 충돌 여러 가지 현안들이 많은데요.
지정학적 위기가 점점 복잡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 어떤 외교안보 전략을 구사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 세 가지가 서로 연계되어 있습니다.
한국은 지금 북한만 대화하고 이러면 해결된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미중 패권 경쟁 때문에 대만 해역의 충돌 가능성이 있는 거고
또 여기에 따라서 미국의 전략이 바뀌는 거고 또 중국이 여기에 대응하는 거고
그런데 만약에 대만 해역에서 또는 다른 데서 중국과 미국이 군사적 충돌이 일어나면
이 기회를 북한이 군사적으로 이용해서 한국에 도발을 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한국은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먼저 신경을 써야 되지만
이것이 쉬운 문제는 아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하면 미국과 중국이 한국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데
물론 미국은 한국은 동맹국이다 이렇게 보지만
동시에 이 한국이 믿을 수 있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중국은 반대로 한국은 이웃나라고 우리가 지금 한국에 여러 가지 투자하고
언론이고 여러 가지 뿌려놓은 씨앗이 있는데
이게 우리가 지금 한국은 우리 편이다. 한국은 당연히 우리 편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을 두고 양국이 지금 다투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한국이 이거는 단순히 안보 면에서 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가 이것은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될 문제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동북아에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
러시아가 우크라이라를 침공해서 한 달 만에 끝낸다고 했지만
중국이 만약에 타이완을 통일하기 위해서 침공을 한다고 하면
동북아에서 어떤 전쟁이 벌어질지 몰라요.
그래서 한국은 앞으로 5년 10년 이건 지금 한국의 생존과 번영에 있어서
결정적인 이런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신냉전 시대를 맞아서 대한민국 최우선적으로 외교안보 전략을 구상한다고 하면
어떤 전략이 가장 합동할 것 같습니까?
미국도 좀 너무나 이상주의적으로 흘렀어요.
사실은 중국이 저렇게 강대국이 된 거는 미국이 도와줘서 됐습니다.
중국이 WTO에 회원으로 가입하는 걸 지원을 하고
그리고 미국에서 크린톤 대통령이 의회에 나가서 연설을 했는데
중국이 시장 경제가 되면 30년 이내 민주화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9.11 테러가 나오고 나서 부시 대통령은 테러와의 전쟁을 대응하기 위해서
중국과 협력을 하면서 또 중국은 단기간 내에 민주화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미국의 기대와는 반대로 군사력과 경제력을 키워가지고
지금 미국에 도전하는 이런 양상으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간단한 것이 아닌 게 러시아가 우크라인을 왜 침공했느냐
이게 침공이 있을 수 없는 건데 했어요.
이건 뭐냐 하면 미국이 이제는 더 이상 개입 못한다.
그러니까 침공을 했는데 유럽 국가들의 입장에서 보면
우크라이나가 무너지면 옆에 있는 나라들이 무너지고
유럽 자체가 위협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이래서 신된 기준입니다.
이제는 안보가 중요하고 안보와 경제가 합쳐서 나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해야죠.
우리가 미국도 중요하지만 중국과도 잘해야 되고 러시아와도 잘해야 된다.
그 말은 옳아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되느냐 그렇게 안 되는데
그래서 미국은 동맹국 또 우방국 미국과 협력해야 된다 하는 것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도 지금 말 안 들으니까 침공까지 하고 있거든요.
중국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 지금 자유무역을 하던 탈냉전 시대와 같은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서는 안 되고
이제는 안보가 우선되는 나라와 경제협력도 하면서
다른 진영하고의 관계는 극히 조심스럽게 접근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아직도 이런 인식이 굉장히 부족한 것 같아요.
국민들이 경제를 중시한다고 말도 많이 하지만
5년 10년이 우리로서는 생존과 번영이 되게 중요한 시기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어떤 의미에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겁니까?
미국하고 관세협상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은 미국이 가장 큰 시장이 돼 있어요.
그리고 또 일본이라든가 유럽 국가들도 우리의 중요한 시장이고 이런데
만약에 안보 상황이 흐트러지면 우리 경제도 동시에 몰락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존과 번영이 동시에 문제가 되는 건데
왜 그러냐면 지금 세계 질서가 근본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인식하지 못하고 옛날 식으로 자꾸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문제다.
우크라이나가 침공을 당했는데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소위 강대국 사이에 있는 완충국가다.
그래서 그 침공을 당했거든요.
그런데 우크라이나 옆에 있는 나라가 폴란드입니다.
그런데 폴란드가 과거에 독일과 러시아 사이에 있어서
역사적으로 5번이나 침공을 받고 5번이나 국토를 뺏기고 이렇게 된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카고 대학의 미어샤이머 교수라는 사람이
한국에 와서 인터뷰를 할 때 무슨 얘기냐면
세계에서 지정학적으로 가장 위험한 나라가 폴란드와 한국이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국 국민에게 경고한다 그랬어요.
한국은 한치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 지정학적 환경에 살고 있다.
모든 국민이 영리하게 전략적으로 사고해야 된다.
지도자뿐만 아니라 언론인뿐만 아니라 학자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이 이걸 해야 된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렇게 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국가라는 게 자동적으로 보장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공부한 미국의 미네소다 대학의 교수로 계시는 분인데요.
타니샤 파자리라는 교수가 한 10여 년 전에
국가의 폐망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런데 국가의 폐망이라는 책을 보면
국민국가가 성립되기 시작한 1816년부터 2000년까지
세계에 207개 국가가 있었는데
그중에 32%인 66개국이 폐망했어요.
그런데 그 66개국 중에 50개국이 주변국의 침략에 의해서 폐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이 바로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거예요.
북한이 핵을 개화를 했는데 미국하고 전쟁하기 위해서 했습니까?
결국은 적화 통일을 하기 위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 딴 거 없어요.
한국에 가면 먹을 것도 많고 풍부하니까 그냥 점령만 하면 된다.
그것을 위해서 모든 국가 영양을 동원해서 안보만 했는데
우리는 그냥 배부른 돼지처럼 말이에요.
먹고 사는 문제만 계속 신경을 쓰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남북 간에 엄청난 문제가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결국 안보는 좌우나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닌 거네요.
그렇죠.
국가 생존에 관한 문제니까.
박사님, 국민들은 안보를 주로 군사적 측면에 한정해서 인식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지금 초안전, 한계를 초월한 전쟁 중인데
이 경우에 현대사회에서 국민들이 가져야 할 안보식 수준은 어느 정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초안전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국식 표현이지만 의미심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수단과 보이지 않는 수단, 모든 걸 동원해서
결국은 자기네 목적, 군사적 목적을 달성한다, 이런 얘기예요.
침략을 한다, 이런 얘기거든요.
지금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중요한 기업에 중요한 전략 자산에
외국 자본이 들어와 있다, 중국 자본이 들어와 있다.
그러면 이것은 단순한 투자가 아닙니다.
이것은 전쟁 행위에 버금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국민 여론을 조작한다, 언론에 영향을 미친다.
이것도 단순한 것이 아니에요.
안보하고 다 관계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해킹을 한다, 별의별 게 다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통신사의 해킹도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만
미국에서는 미국에 들어오는 마약이 이것이 침략 행위다 해서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안보가 경제고 경제가 안보다
그리고 국민 여론도 안보에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데 국민이 무지하고 관심이 없으면 안보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안보라는 것은 현대 국가의 국민으로서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만
언론이라든가 정치인들이 더 관심을 가지고 대응하는 거다.
우리나라만큼 안보가 문제가 많은 나라가 없는데
군대를 탓하고 정치인을 탓하고 누구를 탓할 것이 아니라
이것은 국민 여론 때문에 이런 경향이 오는 거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사님께서는 영맹세대라는 말씀을 쓰셨는데요.
역사를 모르는 세대를 긋는 표현 같거든요.
이런 세대가 많아지는 것이 결국 국가적으로 왜 그렇게 위험한 일로 보시는지
그리고 국민 개개인은 어떤 역사적 인식을 가져야 되는지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해주십시오.
문맹이란 말을 했죠.
그를 모르면 문맹세대라고 그러는데
제가 역사를 모르니까 영맹이라는 말을 썼는데
그런데 국민 다수가 자기 나라 역사를 모른다면
그건 나라다운 나라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불행해도 한국 국민은 한국 현대사를 몰라요.
대한민국 역사를 몰라요.
모르고 또 왜곡되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 오래 있었는데 미국에서는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매 학기의 미국 역사가 필수 과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교과서는 우리나라 역사 특히 한국 현대사가 거의 다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왜곡되게 다루어져 있고 또 왜곡되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이 많습니다.
분단의 원흉이라고 그러는데 분단은 소련과 김일성이가 했습니다.
그건 역사적 사실이에요.
지금 북한에서 하는 주장을 여기서 해가지고 지금 그 얘기를 믿고 있거든요.
이승만 대통령이 여러 가지 독개도 문제고 여러 가지 부정선거 이런 비판도 받고 있지만
사실은 그 당시에 미국과 소련이 협력해가지고 한국의 신탁통치정부를 세우려고 했어요.
북한은 이미 공산체제를 다 만들어놓고 남한에는 좌우로 분리가 돼 있는데
그러면 그 세우면 4분의 3이 아마 공산주의자들 겁니다.
그럼 몇 년 있으면 공산화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유엔에 호소해가지고 선거를 해서 나라를 세운 건
이건 엄청난 공로라고 볼 수 있어요.
다른 거 잘못한 건 다 두고 그런데 이런 거는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한미동맹 조약을 맺었는데 이거 미국이 맺으려고 안 했어요.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해서 막으려고 했는데 결국은 벼랑 끝 전술로 한미동맹을 쟁취했는데
한미동맹이 없었으면 우리 경제 발전이 됐을까? 우리 민주화 됐을까?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아마 한국이 공산화됐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다음에 박정희 대통령 잘못한 건 많죠.
그렇지만 박정희 대통령이 경제 발전을 이룩한 것은 세계가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자랑스러운 역사인데 이건 인정을 안 하고 박정희 독재만 자꾸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지금 역사를 잘못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역사관이 불분명하면 국가관도 불분명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모든 정책이라든가 행정이라든가 이런 것이 자꾸 이상한 방향으로 왔다 갔다 하게 돼요.
그래서 이것이 문제입니다.
지금 한국 국민은 대한민국이 어떻게 출발했는지 어떤 고난을 뚫고 발전했는지
또 앞으로 어디로 가야 될지 여기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그 합의를 갖지 못하고 지금 나누어져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공통부모를 찾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앞에는 여러 가지 현안들이 많습니다.
경제, 안보 많지만 국민들한테 지금 이 시간에 꼭 이 문제만큼은 인식하고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되시는 게 있으면 간단히 말씀 좀 해주십시오.
한국은 지금 교육 수준이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나라에 속합니다.
그리고 인터넷 보급이라든가 통신의 발달이라든가 이것도 세계적으로 높은 나라입니다.
이러한 나라에서 생각은 지금 둘로 갈라져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쪽 다 보면 뭔가 과장되고 뭔가 잘못된 생각들이 많이 섞여 있습니다.
국민이라는 것은 어떤 정치적으로 누구를 지지한다, 반대한다 이런 걸 떠나서
도대체 현실이 뭐냐 하는 것을 자기 스스로 판단해야 돼요.
그리고 가족들과 또 자녀들과 통일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알고 올바르게 판단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판단하지 않고 아무데나 휩쓸려가는 것은 과거에 미군사령관이 휘대들처럼 많이 쫓아다닌다 이랬는데 그렇게 쫓아다니는 국민이 되어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깨어나고 그다음에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는 그런 수준이 돼야 된다.
수 년 전에 제 친구가 출판기념일을 하는데 그 사람의 책 제목이 나는 나다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자기가 대학에서 얘기를 하는데 학생들이 매일 데모하는 데 나간다 그래서 왜 나갔냐 그러니까 다른 애들이 가니까 갔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교수가 그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확실한 주관을 가지고 무슨 행동을 해야 되는데 남의 말에 따라가고 몰려다니는 것은 지성인이 행동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이 지금 지적 수준이 높은데 이 지적 수준은 뭔가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박사님 오늘 여러 가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주제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