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명의 대통령을 보좌했던 안보 전문가가 이야기하는 '대통령의 책임' | 김충남 박사 1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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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05. 26 촬영
대통령이 바뀌면 나라가 흔들린다?
차기 대통령에게 가장 필요한 자질은 신뢰와 안보 리더십입니다.
북핵 위협, 미중 갈등, 내부 분열…
지금 한국엔 시스템으로 국정을 운영할 수 있는 리더가 필요합니다.
전작권 환수? 전략자산 상시 주둔?
박정희 vs 김대중, 성공과 실패에서 배우는 교훈
한미동맹 없이 안보도 경제도 없다
김충남 박사가 생생하게 전합니다.
김충남 박사 저서
대통령의 안보리더십 https://product.kyobobook.co.kr/detail/S000061898191
#김충남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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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지금 한국에는 안보 문제 자체가
별로 관심이 없어요
지금 먹고 사는 문제, 경제 불황
이런 얘기만 하고 있는데
안보가 흔들리면 경제고 뭐고 다 무너지는 겁니다
한국이 불신과 갈등이 심한 이 상황에서
이건 대통령이 하지 않으면 안 돼요
다음 달 3일은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입니다
어느 당 후보가 당선되느냐에 따라서
국정 운영에도 큰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차기 대통령이 성공적인 국정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갖춰야 될 가장 핵심적인 리더십 역량이나
아니면 자질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대통령이 바뀌어서 나라의 운영 방향이 근본적으로 바뀌면
그건 참 곤란한 얘기죠
그런데 우리 현실은 그것을 피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 자질을 평가하는 기준이 여러 가지 있지만
그게 다 굉장히 추상적인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10여 년 전에 미국에서 나온 책이 하나 있는데
그 책 제목이 ‘Character Above All’
그러니까 품성 내지 인간성이 가장 중요하다 이런 제목인데
이거는 미국 역대 대통령 전기를 쓴 작가들이 11명이 모여가지고
일주일 동안 토의해서 나온 결론이 그 얘기예요
그건 뭐냐 하면 대통령이 얼마나 제대로 된 인생을 살았느냐
또 얼마나 정직하냐 얼마나 성실하냐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인데,
저는 지금 한국이 여러 가지로 불신과 갈등이 심한 이 상황에서
대통령은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느냐
그리고 얼마나 인생을 올바르게 살았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자질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에게 필요한 여러 가지 리더십 덕목이 있을 겁니다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두 가지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은 안보 환경이 세계에서 가장 나쁜 나라입니다
많은 세계 석학들이 얘기하는데
“폴란드와 한국은 지정학적 위기가 가장 심각한 나라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안보 리더십이 가장 중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에는 안보 문제 자체가
별로 관심이 없어요
지금 먹고 사는 문제, 여러 가지 경제 불황 이런 얘기만 하고 있는데
안보가 흔들리면 경제고 뭐고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점에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북한의 핵 위협이라든지
또 동북아의 미중 갈등으로 인한 긴장이라든지
이런 데서 한국이 국민이 단합해서 대응해 나가야 되는데
이건 대통령이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모든 나라에서
국가안보는 국가의 최우선적인 책무이고
또 대통령의 가장 우선시해야 할 과업입니다
그런데 이 안보에 대해서 자질을 가지고 있지 않은
그런 대통령은 곤란하다 하는 얘기고
두 번째로는 이제
시스템 매니지먼트 능력이다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
현대 국가가 굉장히 복잡하고 또 전문화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문제는 뭐냐 하면
대통령이 뭐 마음대로 하는 이런 경향이 있는데 이건 절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체계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것이 정책이 되고 대통령이 이끌어 나가는 이런 것이 돼야 되는데
그 능력이 없이 대통령 독자적으로 뭘 하려고 하는
이런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사님 보시기에 국가 경영 면에서
과거 지도자 중에서 가장 뛰어나신 대통령이 계시다면
어느 분을 꼽으시겠습니까?
저는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쿠데타를 했고, 또 장기 집권을 했고,
또 민주주의를 말살했다는 이런 비판을 받습니다
그 뭐 비판은 당연하죠
그런데 사실 그 당시에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하고
북한에 비해서도 1인당 소득이 3분의 1도 안 되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산업 시설, 공업시설 이런 것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나라를 10여 년 만에
말하자면 신흥 공업국으로 발전시킨 것
이건 이제 세계사의 기적입니다
‘한강의 기적’이라는 말이 있지만 이런 기적을 이룩했는데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느냐
어떤 사람들은 “독재했기 때문에 그렇다”
독재하는 나라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독재해 가지고 발전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미국의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리더십을
박 대통령이 참고했다’ 이렇게 봅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1953년에 미국 대통령을 해서
8년 동안 재임을 했는데
재임 당시에 이 양반에 대한 평판이 안 좋았어요
저 양반은 아무것도 안 하고
화장실을 가는 것과 골프 치는 것만 자기가 한다
이렇게 이제 비판받았는데
80년대 후반부터 아이젠하워에 대한 재평가가 나와가지고
5위 내지 6위로 항상 나옵니다
그럼 아이젠하워가 왜 이렇게 했느냐
이 양반은 군인 출신이고
정치인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별로 알지 않던 사람이에요
백악관에 가서 여러 가지 제도 시스템 이걸 잘 정비를 해가지고
백악관에 가서 여러 가지 제도 시스템 이걸 잘 정비를 해가지고
거기에 맞는 훌륭한 인재들을 모아서
각 팀별로 검토해서 올라오는 A안 B안 C안
이걸 이제 백악관에서 참모들하고 검토해 가지고
발표하는 것도 장관이 하고 발표하는 것도 참모들이 하고
자기는 그냥 뒤에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한다 이렇게 됐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가장 훌륭한 국가 경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나 전두환 대통령은 군 출신이기 때문에
아이젠하워처럼 미국식 관리 시스템을 그걸 활용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거지 독재해 가지고는 절대로 그게 안 된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스템하고 적재적소에 인재를 발굴해서 쓴 거
이런 게 이제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박사님 대통령이 국가안보나 국제 정세를 잘못 판단해서
국가적 위기를 초래한 경우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대표적 사례와 그 사례에서 우리가 배우고
그다음에 준비해야 될 점이 있다고 그러면 어떤 점인지
간단히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는 북한의 핵 위협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물론 어려운 문제지만
우리 역대 정부가 이것을 잘못 다룬 점도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이제 김대중 대통령을 들 수 있는데요
당시에 북한은 정말 수백만이 굶어 죽는 이런 상황에 놓였기 때문에
북한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은 “북한은 개방, 개혁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개방, 개혁을 도와서
정상국가로 유도하면 통일도 되고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북한을 도와주고 남북 대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북한은 받을 거는 받지만 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실은 북한은 받을 거는 받지만 변하지 않았어요
그 대표적인 예로
김정일 위원장이 서울 답방을 하겠다고
남북 공동 성명에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1년이 돼도 안 왔어요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이 한 달 동안에
5번 6번 김정일 위원장 오라고 촉구를 했습니다
그러고도 안 되니까 그다음에 가서도 열 몇 번을 또 했어요
그런데 안 왔어요
저는 그 당시에 하와이에 있었는데
저거는 북한이 절대로 개방, 개혁을 안 한다는 얘기다
그런데 왜 그걸 모르고 자꾸 저렇게 하느냐
그런데 그러면서 북한은 핵 개발을 계속했습니다
그 뒤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을 했는데
노무현 대통령 역시 김대중 대통령의 외교 노선
노무현 대통령 역시 김대중 대통령의 외교 노선
대북 정책 노선을 그대로 따라갔죠
그런데 2006년에 북한이 핵실험을 했습니다
이건 지금 뭐 다 드러난 일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대통령은 평양 또 방문을 했어요
핵 얘기는 또 하지도 않았어요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 때는 북한이 6차 핵실험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판문점 선언을 하고 백두산 올라가고 뭐 이러는데
이 지금 핵 문제는 냅뒀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핵이 지금 문제가 이렇게 악화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교를 할 때
특히 적성 국가하고 타협을 하고 대화를 하고 이럴 때
적성 국가의 전략이라든가 그들의 동태를 냉철히 살피고
거기에 맞는 우리의 전략을 계속 수정해야 된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교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북한이 핵을 가졌는데
이것은 지금 우리 민족이 사느냐 죽느냐 하는
중대한 이러한 위험을 초래했는데
이것은 분명히 따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통일과 평화를 중시하는 건 좋은데
이렇게 잘못됐으면 이것을 스스로 반성하고 비판하고
그걸 조정을 해야 되는데 현실을 직시하지 않고
자꾸 우기고 나가는 이것은
절대로 우리가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주장을 하고 있고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상시 배치 주둔을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각각 공약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통상 얘기할 때는 안보 주권 그래가지고
전시작전권 우리가 가져오는 게 맞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거는 이제 통상적인 모든 나라에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한국에 왜 주한미군이 주둔하게 됐고
왜 전시작전권을 미국에 이양을 했느냐
6.25 전쟁 때 원래 이양이 된 거예요
그리고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이승만 대통령은
우리가 죽더라도 통일해야 되겠다
그런 얘기를 강조를 하니까
미국에서는 이걸 전쟁이 계속되면 곤란하니까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을 달래기 위해서 한미 안보조약을 맺으면서
경제 원조 군사원조도 하면서 주한미군도 주둔하고
그 대신에 한국군이 북한 침공하면 미국이 말려 들어가니까
그래서
전시작전권은 미군이 계속 가지는 걸로 이렇게 타협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이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전시작전권 환수는 여건이 되면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시작전권도 미국이 독자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미국과 한국이 말하자면 협력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전시작전권은 한미동맹의 핵심 사안이고
또 주한미군이 여기 왜 있느냐 하는 데서
주한미군이 한국 방어를 책임지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전시작전권을 한국에 이양하게 되면
미군은 책임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들이 군대를 빼 나가도 돼요
다 나가지는 않겠지만 빼 나가도 되고 자기는 책임 없으니까
문제가 생겨도 한국군이 알아서 해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한국 안보에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한국은 안보 리스크가 큰 나라다’ 해서
외국 자본이 빠져나가면 한국 경제가 그냥 폭삭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전시작전권 환수 문제는
노무현 대통령이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선거 당시에 또 취임할 무렵에
반미 시위가 굉장히 심했어요
그 분위기에 따라서 ‘주한미군 철수해라’든가 뭐 이런 얘기가 있었고
‘전시작전권을 환수해라’든가 이런 요구가 있었는데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이것을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결국은 이제 하지 못했는데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도 와서
종전선언이라든가 평화협정 체결이라든가 이런 걸 주장을 하면서
역시 그 방향으로 이제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아직도 이제 그렇게 가지는 않았는데
지금 이게 전시작전권이 우리가 환수하는 거는 그건 좋지만
그러면 한국군이 독자적으로 북한 핵을 막을 그런 준비가 돼 있느냐
또 한국이 그것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이냐
하는 것에 대한 검토가 되어 있느냐
이렇게 볼 때는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그런데도 이건 정치적으로 우리 작전권을 우리가 가져와야 된다는
이런 과거의 민주당의 주장이
아직도 그대로 나가는 그런 영향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만약에 이게 어려워지면
주한미군이 빠지고 또 한미동맹이 깨지고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대한 문제니까
그래서 김문수 후보의 입장에서는
지금 무슨 소리냐 북한이 핵으로 위협하고 있는데
이걸 핵을 막으려면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없으니까
미국의 전략자산이 계속 있으면서
북한을 억제해야 될 거 아니냐, 견제해야 될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이 주장에 옳고 그름은 유권자들이 판단하실 문제고
이것은 한미관계, 한미동맹 그리고 한국안보, 한국의 안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