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심히 살아도 나아지지 않는 어려운 시대' 이제 시작인가?

지금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1,000곳이 넘게 파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말 경제가 어렵게 돌아가고 있는데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불확실성이 더 커졌다 해서 더 위험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길 보시면 이 숫자 보이죠? 2.5에서 2.2, 2.2에서 2.0. 이게 뭘 의미할까요? 바로 국제통화기금에서 올해와 내년에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이렇게 크게 하향 조정했습니다. 지난 10월, 그러니까 한 달 전에는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이렇게 전망했었습니다. 기획재정부에서는 2.6%, 한국개발연구원 KDI에서는 2.5%, 한국은행에서는 2.4%, 그리고 지금 방금 말씀드린 국제통화기금에서는 2.5% 이렇게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심각하게 2.2%로 낮췄고 내년은 더 심각하게 2.0%로 낮췄습니다. 그동안 IMF에서는 수차례 우리나라에 이것저것 경제적 개선을 요구했었죠. 12월을 앞두고 올해 전망치부터 내년 전망치까지 이렇게 크게 하향 조정했는데 생각보다 정말 안 좋은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나라가 뭘 특별히 잘못해서 그렇다기보다는 전 세계적으로 지금 미국 빼고 분위기가 다 안 좋습니다. 이제 곧 세계 1위 국가인 미국도 안 좋아질 거라는 뉴스가 많이 나올 겁니다. 이렇게 경제 성장률을 낮게 낮춘 원인, 올해 3분기에 국내 총세산 GDP 수치가 예상보다 부진한 것이 반영돼서 숫자가 내려간 겁니다. IMF는 한국 경제 전망을 불확실성은 높고 하방 리스크는 크다.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이거 우리가 좀 크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보면 여기를 보시죠. 2020년 코로나 시기에 0.7%까지 뚝 떨어졌다가 21년에 좀 회복해서 4.6%까지 올라갔고 22년에 2.7% 그리고 재작년 2023년에 1.4%포인트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24년 올해는 2.2%로 내려잡았죠. 그리고 25년에는 IMF에서 2.0%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최근 몇 년 동안 정말 어려운 난관을 극복하고 있습니다. IMF의 한국 미션단이라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20일에 올해 IMF 연례협의 결과를 발표했는데 연례협의라는 게 뭐냐면 IMF 협정문에 따라서 매년 회원국의 거시경제와 재정, 금융 등 경제상황 전반을 점검하는 회의가 바로 연례협의입니다. 여기서 라올 아란드 IMF 한국 미션 단장이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한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은 국내 수요 회복 약세로 일부 상쇄됐지만 반도체 수출을 호조해 힘입어 2.2%를 달성할 것이 예상된다고 했습니다. 지금 반도체도 살짝 어려워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이렇게 예상해야 되겠죠. 지난달 나온 3분기 실질 GDP 성장률이 0.1%였습니다. 지난 8월 한국은행의 전망치가 0.5%였는데 그것보다 크게 밑돌고 있는 거죠. 아란드 단장은 또 이런 말도 했습니다. 한국의 인플레이션은 10월, 10월 달에 1.3%포인트 하락을 했고요. 내년에는 목표 수준이 2.0%에 근접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렇게 했는데 인플레이션은 한국은행의 목표치인 2%에 근접하고 있으나 높은 불확실성을 고려할 때 점진적인 통화 정책 정상화가 적절해 보인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은 환율 정책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환율이 1,395원에서 1,400원 초반대를 넘나들고 있습니다. 환율도 불안불안하죠. 아란드 단장은 또 중요한 얘기를 꺼내 들었는데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지금 우리나라 정부가 부동산 관련 금융 정책을 잘하고 있는 편이다 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주택담보대출을 옥죄거나 대출 한도를 축소하는 것 이걸 좀 불만인 분도 있지만 IMF 입장에서 보면 이걸 잘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사실상 IMF는 우리나라의 부동산 PF 부실발 금융시장 불안 문제를 끊임없이 경고했습니다. 2020년 레고랜드 사태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 이후에 금리 인상도 있고 부동산 가격이 하락도 하고 그래서 채무불이행 사태가 재발할 우려가 여전하다 이런 얘기도 했었고요. 그러니까 건전성의 경고를 계속 날렸던 겁니다. 또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이 파산할 때도 우리나라를 향해서 건전성의 경고를 날렸습니다. 미국도 이렇게 실리콘밸리 은행이 파산하는데 대한민국의 은행들은 또 건전하겠느냐 이런 얘기인 거죠. IMF 뿐만 아니라 지금 여러 국제기구에서 우리나라 경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의 겨울철 건강관리를 위하고 또 부름 이유도 없기를 위해서 누구나 좋아하시는 정관장부터 간절제품들까지 최저가 할인을 진행합니다.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혜택으로 가져왔으니까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 고정 댓글 클릭하셔서 올겨울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표용호 TV를 보면서 많은 도움을 받았는데 과연 표용호에게 나는 무엇을 도와줄까 또 공익적으로 나는 무엇을 하면 좋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바로 연말 부름 이유도 없기에 쓸 수 있도록 우리나라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급격한 고령화로 인해서 생산 인구가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생산 인구의 감소는 뭘 의미합니까? 바로 출산률 저하를 얘기하는 겁니다. IMF가 한국의 출산률을 저해하는 경제적 제약 요인을 완화하고요 여성의 경제활동을 참여를 늘리고 또 외국인 인재를 유치하는 등 노력이 좀 필요하다 이런 충고들을 끊임없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가요? 얘기를 잠깐 엽기로 세자면 우리나라로 이민 오는 외국인이 요즘 부쩍 늘었습니다. 사실 세계 어느 나라를 가건 우리나라만큼 치안이 잘 되어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리고 의료보험 제도 역시 세계 최고죠. 미국이나 다른 나라로 이민 가신 우리나라 국민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분들 아프면 병원 가는 게 두렵다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세계 제2위 이민 오는 나라가 되고 있습니다. 다시 경제성장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IMF가 우리나라 내수부진과 관련해서는 가계 구매력이 저하되는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가계 구매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부동산 대출을 받아서 이자 내기 바쁜데, 원리금 갚기 바쁜데 무슨 쓸 돈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IMF가 가계 부채 관리가 잘 되고 또 주택 공급이 확대가 되면 내년에는 내수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주택 공급 확대에도 사실 이게 지금 보사비가 올라서 쉬운 게 아닙니다. 자 이걸 좀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주택 가격이 안정되면 가계 부채도 관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IMF는 얘기하고 있는 건데 주택 가격이라는 게 이런 것도 있죠 이제는 사람들 심리 속에 계속 오른다라는 심리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심리가 꺾이기 전에는 주택 가격 안정이 좀 어렵습니다. 뭔가 기회만 있으면 큰 돈, 웃돈을 주고서라도 집을 사려고 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뭔가 안정이 되기 좀 어렵다 지금 당장 하지만 계속해서 경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가격은 내려갈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전망합니다. 서울 강남권을 보니까 거래된 것들의 50%, 절반이 신고가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역시 강남은 집값이 하락하지 않는다 나는 믿음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강남 진입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제가 여러 번 강조 드렸습니다. 경기가 꺾이고 침체고 오면 강남 아파트도 반투막 거래들이 불쑥불쑥 나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강남권에서도 무리한 대출로 집을 사시는 분들이 많다 이겁니다. 중요한 것은 올해보다 내년도의 경제 성장률 전망인데 내년 전망률 좀 전에 말씀드렸죠 2.0%입니다. 2.0% 정말 우리가 정신 차려야 할 시기다 라고 봅니다. 이렇게 낮은 전망치가 나오면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냐면요 사실 더 적극적인 경기 부양책을 들고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경기 부양책이 정말 경기가 부양이 되면 좋은데 이게 일시적으로 부양됐다가 다시 또다시 큰 위험으로 빠지게 되는 그러니까 코로나 위기를 겪을 때 그걸 이겨내려고 초저금리에 빚을 내서 버텼지만 유동성이 과잉 공급되면서 인플레이션이 왔죠 또 그것 때문에 다시 금리를 올렸는데 금리를 올리니까 경기 위축이 오는 것처럼 언발의 오줌 누기식 미봉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한 겁니다. 세계기관이나 우리나라 기관에서 경제성장률을 전망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정부와 중앙은행이 성장 전망치를 보고 금리나 세금 이런 재정계획을 세우게 되죠 또 기업과 개인들은 미래 투자와 지출에 대한 고민을 하기도 합니다. 성장률 전망이 높으면 투자를 늘리고 낮으면 투자를 줄이겠죠 투자를 줄이면 소비 역시 줄어듭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경제성장률 전망이라는 것이 국가신용등급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외국자본의 유치와도 그러니까 경제성장률 전망은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 삶에 막대한 영향을 줍니다. 우리나라는 한때 고도의 경제성장률을 보인 적도 있죠. 고도의 빠른 성장률로 인해서 농사를 짓던 분들이 농기구를 놓고 서울로, 경기도로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 몰려들었습니다. 그때는 당연히 주택보급률도 낮아서 내 집 마련이 꿈이었었죠. 그때 1980년대, 90년대 복부인도 등장을 했었습니다. 그 복부인들은 이미 다 7순위 넘었죠. 경제성장률이 높은 시기에는 대출도 좀 빨리 갚을 수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나라가 듣던 말이 뭐였습니까? 한강의 기적이다. 그리고 아시아의 4마리 용이다. 이런 말도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말들이 1988년 이전에 나온 말들이 있습니다. 한강의 기적이라는 말이 나온 것은 바로 독일의 라인강의 기적을 만든 소동처럼 우리나라도 그렇게 빠르게 성장했다. 그래서 라인강의 기적이 아니라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렀었죠. 여기 이 도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1998년 IMF 때가 마이너스 5.5% 경제성장률을 보였습니다. 이때 빼고는 2010년까지 대체적으로 세계 경제성장률보다 한국 경제성장률이 높았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시죠? 그런데 2010년 이후로는 세계 경제성장률보다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더 낮습니다. 이걸 좀 자세히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의 재임기간의 경제성장률입니다. 누가 누가 잘했고 못했고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성장률이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하고 싶은데요. 참고사항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생산인구가 감소하고 있지만 이걸 좀 다시 늘려야 되겠죠. 결국 출산률이 중요합니다. 출산률을 높이면 어떤 아이디어, 어떤 정책이 필요할까요? 교육제도를 개선한다? 부동산 안정시킨다? 아파트값을 하락시킨다? 여러분 의견 댓글로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표영호 TV를 즐겨 보시는 분들 중에 국회의원분들이나 또는 정책 만드시는 공무원분들도 많이 보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의 댓글이 상당히 소중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자 오늘 경제성장률이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도 많이 하락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정도로 어렵고요. 중소기업은 지금 천 곳이 넘게 파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게 언제 어느 때 어떤 복경이 우리의 경제를 또 망가뜨릴지를 모릅니다. 특히 부동산 관련 가계 대출 문제는 끊임없이 해외에서도 제기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각자 개인이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부자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야 이게 보니까 박정희 대통령 그 시기에 막 경제성장률이 10.2%까지 가고 이게 13%, 13%까지 간 적도 있거든 이게 평균치가 이렇다는 거잖아.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점점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이게 좀 어려워지잖아. 2.0까지 끝나는 건 정말 위험한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