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로 괜찮을까...?' 붕괴 조짐에 불안합니다. (11월 첫째 주 몰아보기)

표영호 tv / 경제적 자유와 행복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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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너지는 거래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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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아파트 가격 정말 심상치가 않습니다.
서울이든 수도권이든 하방 압력이 아주 거센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공인주교사분들도 거래 중계를 하지 못해서
문을 닫는 곳이 정말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사실상 전국의 아파트들이 5년 전과 비교하면 거래량이 반토막이 낮고요.
서울은 35% 이상 줄었습니다.
기준금리는 인하를 했지만 가계 대출은 계속 조여갈 방침인데
아파트를 살 때 받는 디딤돌 대출의 한도를 또 축소하면서
가장 먼저 수도권 외곽 부동산 시장이 빠르게 얼어붙고 있습니다.
이제 완벽하게 변곡점에 서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어디로 가느냐?
하락을 하게 되면 10%, 20% 쑥쑥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준비하신 분들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고요.
준비를 하지 못하신 분들에게는 아쉬움이 큰 시장이 될 수 있습니다.
디딤돌 대출이라는 게 뭡니까?
연 소득 6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자가 5억 원 이하의 주택을 매매할 때
최대 2억 5천만 원까지 연 2-3% 금리로 자금을 빌려주는 정책 대출을
바로 디딤돌 대출이라고 하는데
물론 신혼부부는 8,500만 원 또 6억 원 이하의 주택에 해당이 되겠죠.
디딤돌 딛고 어려움을 잘 건너가라는 뜻으로 디딤돌 대출이라고 부릅니다.
정부는 수도권 디딤돌 대출에서 주택담보 인정 비율 LTV를 최대 80-70%까지 낮추고요.
소액 인차 보증 금액도 5,500만 원이었는데요.
대출 금액을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대출 금액이 확실하게 줄어들게 됩니다.
이미 지난 9월부터는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에다가
스트레스를 붙인 2단계 규제를 시행해서
수도권에 1.2%포인트 가상금리를 붙이고 있습니다.
스트레스 2단계 실시가 되면서 집값은 뭡니까?
확실하게 얼어붙었죠.
9월부터는 얼어붙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집값 급등세를 억제하고
또 가계 대출을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하는 조치들인데
이게 지금 시장에 먹히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스트레스 DSR이라는 것은 향후 금리 상승 등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서
DSR을 산정할 때 일정 수준의 가상금리를 부과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가상금리가 높아지면서 연간 이자 비용이 늘어나기 때문에
대출 한도 역시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하죠.
그래서 이걸 대출에 스트레스를 줬다라고 해서
스트레스 DSR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요, 논란이 있습니다.
대출을 조이니까 아파트값 상승을 주도하는
서울 강남 아파트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서민들의 아파트 거래가 안 되고
가격이 하락한 일이 생긴다.
이런 논란이 있습니다.
이 논란을 제가 짚어드리겠습니다.
과연 그런 건지 아닌 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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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의 구독 설정과 좋아요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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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규제가 서민들의 주거에만 영향을 준다.
그러므로 대출 규제를 하지 말아야 한다.
라는 논리는 이 주장을 누가 하는 걸까요?
바로 공급자 측면에서는 이런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논리가 정확하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9월 9일에 박상우 국토부 장관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집값 정책 대출 때문에 오른 것 아니다.
라고 선을 그었다.
이런 뉴스가 났습니다.
정책 자금으로 살 수 있는 집과 현재 인기 지역의 주택 가격대를 보면
정책 대출이 집값 상승의 직접적 원인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요.
제가 볼 때는 박상우 장관께서 내용을 잘 파악하지 못하고
이거 누가 써준 거 그냥 대충 읽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마저 듭니다.
여기 보시죠.
지난 8월 달에는 동아일보에서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올해 주담대 70%가 정책 대출이다.
부동산 과열을 부추겼다.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정책 대출 북증을 불러온 주범은 정부의 정책 모기지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다음 거 하나 보겠습니다.
9월 중순에 중앙일보에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서울 부동산 거래 60%는 갈아타기였다.
정책 대출이 불시가 됐다.
이겁니다.
이 이야기는 저희가 분석하는 것과 같은 선상의 얘기거든요.
다음 거 보겠습니다.
상반기 주담대 증가액의 70%가 정책 금융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은행에서 주담대로 풀린 돈의 69.5%가 정책 대출인 거죠.
이렇게 되었다는 것은 결국 정책 대출이 초상급제 아파트 가격도 띄우게 된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읽는 게 바로 시장을 바로 읽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다만 이런 대출 규제가 집값 상승을 이끌었던
서울 강남권이 먼저 빠지는 것이 아니라
서민 주거지인 수도권 외곽부터 아파트값이 하락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
서울 외곽의 경우는 그만큼 주택매매에서 대출 의전도가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가면
안산 레이크타운 프루지오 아파트가 있습니다.
전형 84제곱미터가 지난 7월에 10억 4천만 원에 팔렸거든요.
8월부터는 10억대가 깨져서 9억 9천만 원에 팔렸고요.
10월부터는 호가도 8억에서 9억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꾸 내려오고 있죠?
수도권 외곽 지역의 경우는 대출 규제로 인해서
대장단지라고 하더라도 분위기가 일단 꺾였습니다.
아마도 이와 같은 지역에서는
딘돌 대출이 축소되면 주변 단지들은 더 하락할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하락할 것이라고 보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제가 매번 주장한 것과 동일 선상입니다.
대출이 줄면 결국 집값은 그만큼 하락하게 되어 있다는 논리죠.
왜냐?
우리나라의 아파트가 대출에 의해서
지금까지 뻥튀기된 것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세대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출을 조이면 서민은 전세도 못 사냐?
아우성이다.
이런 기사들이 많고 쏟아집니다.
그런데 이 기사,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뉴스일까요?
바로 공급자입니다.
전세대출을 풀어줘서 서민들을 살려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기사는 정말 잘못된 방향의 기사라고 보는데
전세대출을 조이면 전세대출 덜 받는 만큼 집주인이 월세를 받기 때문에
이게 반전세로 가면 오히려 부담이 더 된다.
이런 논리를 펼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세대출을 조이면 초반에는 좀 불편이라는 게 생기게 마련이지만
결국 집값이 상승 못하게 잡아두는 그 역할을 하게 된다고 저는 봅니다.
이렇게 되면 나중에는 집을 살 때 오히려 더 저렴하게 살 수 있기 때문에
서민들에게는 더 이익이다라는 게 제 논리입니다.
동의하시는 분들도 있고 동의하지 않는 분들도 계시겠죠.
아무튼 이번에 의왕시 쪽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의왕시 오전동에 있는 의왕더샵 캐슬아파트.
941세대 주명단지인데요.
9월까지는 이게 8억 중반에 거래되다가 8억 선으로 내려왔습니다.
호가는 7월 후반대도 있는데요.
이렇게 가격 하락이 시작된 것이다 라고 봐야 됩니다.
제 이야기가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근거는 바로 지금입니다.
11월 들어서 현재 분위기는 매수 문의가 완전히 끊기다 보니까
7억 원에 나왔던 매물의 호가가
1천만 원, 2천만 원, 3천만 원 이렇게 낮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서울 수도권에서는 이런 말들을 합니다.
서울에서 시작된 집값 상승세가
수도권 외곽까지 오려던 차에 대출 기제가 탁 나오면서 이게 꺾였다라고요.
매수 심리가 위축되면서 거래량이 줄어들자 매물도 점점 쌓여가고 있는데
매물이 안산시 단원구에만 4,898개, 상록구에만 3,751개가 있습니다.
의왕시 쪽에는 4,564개가 있습니다, 매물이.
지방의 경우, 대전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덕구,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다 합쳐서
3만 6,577개, 이 어마어마한 매물들이 쌓여있습니다.
보통 이 매물들은 스트레스 디에설 2단계 실시 이전은
이렇게 되니까 중개업소분들도 참 힘들어졌습니다.
지난 5년 전부터 휴업, 폐업, 공인중개소는 해마다 늘어나고요.
반대로 개업하는 중개소는 19개월째 감소하면서
공인중개사협회가 이런 통계를 작성한 2020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폐업한 중개업소가 한 900곳이 넘는데요.
휴업을 포함하면 1,000곳이 넘습니다.
그리고 올해 전국 아파트 월평균 거래량을 보면
8월까지의 누적기준 월평균이 7만 200건이 좀 넘습니다.
그런데 2020년에는 월평균 13만 1,000건이 넘었습니다.
그때와 비교하면 46% 정도가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5년 동안의 월평균 거래량이 8만 3,900건
그러니까 8만 4,000건 정도가 됐었는데
그것과 비교해도 크게 거래량이 줄었습니다.
아파트는 그나마 거래가 좀 되는 편인데
상가, 오피스텔, 빌라 이런 곳은 거래가 완전히 거의 뜸하기 때문에
중개소에서는 사무실 월세를 걱정하는 중개사님도 많이 있습니다.
이제 아파트 시장의 정말 중요한 변곡점에 서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여러분 리스크 관리 잘하는 것도 부자가 되는 길입니다.
어떤 분이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이런 댓글이 있었습니다.
아니 리스크 관리 잘하면서 어떻게 부자가 되냐고 하냐.
리스크 관리 잘하는 것도 부자가 됩니다.
투자를 할 때도요 기다리는 것도 투자고 관망하는 것도 투자입니다.
꼭 내가 시장에 참여해서 무엇인가를 사고 팔아야만 이게 투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특히 요즘 주식시장 같은 경우 연일 하락하고 조금 튀어 올랐다가 다시 하락하고
이런 때 잘못 들어가면 망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관망도 투자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관망도 잘하셔야 됩니다.
정확한 정보를 알고 기다릴 줄도 알고
정확한 정보를 알고 또 살 줄도 알아야 되거든요.
바로 그런 정확한 정보들을 접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아파트 경매로 나오는 매물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죠.
지방에 많던 아파트 경매가 서울에서도 많이 늘어나서
지난 10월 달에는 서울 아파트 경매 건수가 2020년 이후 최다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래서 아파트 가격이 더 오를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영끌로 아파트를 사면 안 된다는 것이었는데요.
저희 표영호 TV에서도 수십 번 영끌을 하면 안 되는 시기입니다.
라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지만
아마도 저희 채널을 보지 못한 분들이 마구 오르던 그 집값에
더 오를까 무서워서 올라탄 분들이 많다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영끌로 산 사람들이 결국 이자를 갚지 못해서
경매 붙여진 아파트가 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자료를 보니까 10월 서울 아파트 경매 진행 건수가 380건이었습니다.
아파트 값이 폭등하던 4년 전인 2020년 이후
가장 많은 경매 매물이 쏟아지고 있는데
지난 9월만 하더라도 경매 건수가 169건 정도였는데
10월 들어서 2배 이상 늘어난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서울 아파트 경매 380건 중에 157건이 낙찰됐습니다.
낙찰률이 41.3%를 기록했다는 것이 놀라운데요.
10채 중에 4채밖에 낙찰이 안 됐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대신 낙찰가율을 보면 97%로 집계됐습니다.
낙찰가율이라는 게 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이니까
낙찰이 되는 지역만 되고 안 되는 곳은 아예 쳐다보지도 않는다.
이런 상황으로 봐야 됩니다.
경매 전문기업 지지옥션이 발표한 2013년 10월 경매 동향 보고서를 보니까
전국으로는 아파트 경매 진행 건수가 지난 9월에 2,933건이었는데
10월 들어서는 이보다 한 20% 정도 늘어난 3,493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 아파트 낙찰률도 40%인데요.
낙찰가율은 86%입니다.
평균적으로 낙찰가율은 전국이든 서울이든 조금 올랐지만
낙찰률은 상당히 저조하다고 봐야 되는데
이것은 결국 돈을 들고 기다리던 사람들이 자신 있게 좀 더 높은 가격을 쓰고 받았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그러니까 영끌을 해서 빚을 못 갚는 사람들의 아파트가 경매로 나오면
감정가를 기준으로 잡기 때문에 시세보다는 싸게 살 수 있어서
기회를 기다린 분들에게 결국 집이 손받김이 되는 거라고 보는 게 정확한 설명일 겁니다.
사실 서울 아파트 경매는 시간이 지나면 더 나온다라고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었죠.
그 이유는 과도한 대출로 집을 샀기 때문에
경기가 조금이라도 안 좋아지면 회사에 문제가 생기고
회사에 문제가 생기면 뭡니까? 구조조정 압박이 있기 때문에
결국 금융포트폴리오를 생각하지 않고 아파트가 더 오른다.
이런 생각에 마냥 빚을 내서 베팅하면 안 된다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그런 이유로 경매가 진행되는 곳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저희 채널을 보시는 구독자님들 중에는 아파트가 막 오를 때
안 사고 기다렸다가 올해 경매로 샀다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시죠.
중요한 것은 올해보다 내년이 더 많은 경매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10월 아파트 경매 진행 건수가 380건이다.
이것은 지난 2015년 4월 달에 401건이 기록됐습니다.
그 이후에 9년만, 한 10년 만에 처음으로 최다 건수를 기록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서울 아파트의 낙찰율을 보니까
9월이 45.6%, 8월이 47.3%, 그리고 7월이 46.7% 이랬었습니다.
그런데 10월 들어서면서 낙찰율도 뚝 떨어졌죠.
41.3%입니다.
서울 아파트 경매 낙찰율이라는 게 결국 서울 전역의 평균치니까
경매가 나오자마자 낙찰이 되는 지역도 있고
두 번, 세 번 유찰이 되는 지역도 있기 때문에
모두가 41.3%라는 것은 아니지만
이 정도로 지금 낙찰율도 떨어졌다는 것은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보통 노원구, 도봉구, 구로구, 금천구 쪽에 낙찰이 두 번, 세 번 유찰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이걸 잘 봐야 됩니다.
낙찰가율은 올랐어요.
7월 달에 93.7%, 8월 달에 95.5%
그리고 9월에 94.3%로 살짝 떨어졌다가
다시 10월에는 97%로 올랐죠.
그 이유가 강남 3구나 마용성을 중심으로 고가 낙찰
그러니까 100% 이상의 고가 낙찰 기준이 늘어나면서
전체 낙찰가율을 올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역별로 보니까 강남구의 평균 낙찰가율이
놀랍게도 107.5%로 가장 높았고요.
서초구가 107.3%, 송파구가 101.3%를 기록했습니다.
낙찰가율이 100%가 넘는다는 것은
좋은 입지에 있는 경우는 그냥 질러서 샀다 이런 뜻인데
바로 이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누군가는 영끌을 통해서 이자 감당이 안 되니까
영끌로 경매를 당하고
또 누군가는 때를 기다렸다가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 집을 살 때는
어느 정도의 대출을 끼고 사는 것은 좋은데
과도한 대출은 오히려 재산을 잃게 된다
이런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서울 말고 경기도를 보면 아파트 경매 진행 건수가 809건이었습니다.
이것은 10년 만에 최다 건수를 기록한 거죠.
경기도의 낙찰율은 48.7%로
전달보다는 한 6% 정도 올랐습니다.
그런데 서울과 반대로 낙찰가율은 87.4%로
전달보다 떨어졌습니다.
지금 두 달 연속 낙찰가율이 내려가고 있죠.
낙찰율은 올랐는데 낙찰가율은 떨어졌다
이 말은 경매로 사더라도
뭡니까? 고가로 가격을 써서 사지는 않겠다
이런 뜻이 숨겨져 있다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인천 아파트의 경우 보니까 낙찰율과 낙찰가율
둘 다 다 낮습니다.
낙찰율은 36.2% 낙찰가율은 79.8%인데
응찰자 수는 조금 늘었습니다.
이게 왜 이러냐면
유찰되니까 가격이 좀 낮아지겠죠.
그러니까 응찰 수는 조금 늘어났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지방 오대광역시의 낙찰가율도
광주, 울산, 부산, 대전, 대구
거의 비슷하게 모두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도나 세종시의 경우도
아파트 경매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주나 세종의 경매가 늘어난다는 것은
이게 사실 제주나 세종의 경우
집값이 막 상승할 때
가장 가파르게 오르던 지역이었습니다.
가파르게 오를 때 큰일 났네 싶어서
대출을 일으켜서 올라타신 분들의 물건이
지금 경매로 나오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한마디로 영끌의 무덤이 된 지역입니다.
영끌, 절대 여러분 영끌하시면 안 됩니다.
부동산 시장 침체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서울에서마저도 경매로 넘어오는 아파트가 늘고 있다
이런 것에 여러분 주목하시고 경계하셔야 됩니다.
경매 부채지는 아파트가 늘고 있지만
낙찰이 안 되고 유찰되는 물건도 증가하고 있죠.
낙찰이 된다 한들
역시 또 과도한 대출로 사려는 분들이 있는데
이 역시 다시 경매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갑안기 대출 규제가 강화됐죠.
대출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낙찰받아도 장금치 있는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 정말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알아두셔야 할 내용이 있는데
몇 해 전부터 젊은 층 사이에서
미술품 재테크를 하시는 분들 정말 많이 늘어났습니다.
지금 미술품 경매 시장마저도
최악의 시장이 되고 있습니다.
미술품으로 재테크를 해보려다가 이게 잘 안 되니까
경매로 나오는 물건들이
낙찰률이 26%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정말 힘들어진 겁니다.
9월 들어 대출의 양을 줄이고 조이면서
대출로 버티던 부동산 시장이
이제 점점 더 하락하고 있습니다.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많은 리스크가 있지만
결국 큰 이익을 주는 것이 부동산이다.
이런 신화가 이제는 모든 지역에서
모든 부동산에서 통용되는 시대가 저물고 있다.
단 옥석을 잘 가리면 기회가 되지만
옥석을 잘못 가리면 큰 손실을 입는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될 시기에 서 있습니다.
요즘 30, 40세대들의 가장 큰 이슈가
바로 죽어 불안 문제입니다.
지금 집을 사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대출을 땡겨서 사는 게 맞느냐 틀린 거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미국 대선은 트럼프 후보가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압승으로 당선됐습니다.
우리나라의 금리 정책이나
환율 변경에 어떤 영향을 줄지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그것이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까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우리나라의 기준금리 인하 부분인데요.
우리나라의 기준금리는 미국의 기준금리의 영향을 받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과 미 연준의 파월 의장이
서로 다른 의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불안한 시장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파월은 미국 금리를 11월과 12월에
두 차례 앞으로 추가 인하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바로 내일입니다.
미 연준이 금리 인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트럼프는 그와 반대로 금리 인하를 반기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국은 기준금리를 인하해야 될
커다란 이유가 없어졌다라고 트럼프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번 트럼프가 대통령일 때
임기 동안 금리가 상승하고 있었는데요.
이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취임하는 내년 1월 20일 이후에는
추가 인하보다는 동결내지는 오히려
금리 인상의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문제는 한국은행의 선택인데
지난번에 3.5%에서 0.25% 금리를 내리면서
우리 기준금리가 3.25%가 됐습니다.
중요한 것은 미국의 기준금리가 5.5%에서 0.5% 내려서
5%로 빅컷이 됐는데
미국이 5.5%일 때 우리는 상대적으로 너무 낮은 3.5%였기 때문에
미국이 내린다고 같이 내릴 수 있을까?
11월 28일 우리나라의 기준금리 발표일인데요.
한국은행의 고민이 정말 깊을 겁니다.
지금 환율이 극등하고 있죠.
11월 7일 지금 환율이 1,401원입니다.
1,400원을 뚫었습니다.
1,400원을 넘었던 적이 역차적으로 4번 있죠.
IMF 때, 금융위기 때, 코로나 팬데믹 때 그리고 오늘입니다.
환율이 뛰고 있고 비트코인 가격도
1개당 1억 5백만 원을 넘는 신고가를 뚫었습니다.
지금 외환시장이 불안해지고 있죠.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의 부동산 시장에는 자연스럽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금리를 내리면 외국인 자금이 이탈을 할 것이고
주식시장은 또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분을 정확히 본다면
지금 트럼프의 당선으로는 여러 가지 변수가 생겼습니다.
트럼프가 늘 주장해온 한국은 부자 나라
한국의 보편적인 관세를 부각했다
이런 말들은 마구 쏟아내면서
우리나라를 압박하고 있기 때문에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 기업들의 이익이 줄어들면
국내 투자 또 고용 여력이 떨어지게 되죠.
그러면 내수 시장이 활기를 잃게 되는 수수료로 가게 됩니다.
내수가 부진하면 뭡니까?
부동산이라고 좋아질 리가 없는 거죠.
지난번에 한국국제경제정책연구원의 연구를 보니까
트럼프가 다시 대통령이 되면
수출 감소액이 200억 달러에서 400억 달러로
감소폭이 더 늘어날 것이다
라는 보고서를 봤는데
우리나라 총 수출액이 6,500억 달러 정도 되는데
대략 7% 정도가 수출이 덜 된다고 보면
경기 침체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이것도 좀 염려를 해야 되겠죠.
얼마 전에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뉴스들이 미국 언론에 나오면서
우리나라 경제부총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경제상황 불확실성이 커졌다라는 말을 했는데
어쩌면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으로 인해서
리스크가 현실이 되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정말 중요한 기로에 놓여있기 때문에
각오하고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반대의 경우도 존재하죠.
트럼프는 러시아-오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 전쟁을 마무리를 하겠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
전쟁이 마무리되면
각종 재건사업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현대나 삼성, 대우같은 우리나라의 건설업들이
국내에서보다는 해외에서 일거리를 만들 수 있겠죠.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우리나라 건설업은 그야말로 최후의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이렇게 대내외적인 어려움
기회가 공존하게 되는 시장에서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는가
고민하는 최후의 상황이 온 겁니다.
사실 이렇게 거시적인 이야기말고
미시적인 이야기로 들어가면
건설 현장에 가보시면
우리나라 인력들이 많이 줄었다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대신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이 눈에 띄죠.
우리나라 건설 근로자들이 돈을 버는 것보다
외국인 근로자가 더 많은 돈을 벌죠.
젊은 사람들은 건설 현장에 뛰어들지 않고
기존의 숙령동들은 나이가 들어서
은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다 외국인 근로자들이 일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 외국인 근로자들은 자재를 나른다든지
단순 심부름을 하다든지
먼지나 하는 곳에 물을 뿌린다든지 하는
정말 그야말로 단순 업무의 인력이 많았었는데
이렇게 외국인 근로자들이
단순 노동에만 근무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국내 건설 기능 인력의 일자리를 보호하자
이런 조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단순 업무를 넘어서
콘크리트 타설, 형틀 제작
그야말로 숙련공예 아니면
외국인 근로자가 배치가 됩니다.
그동안 외국인 건설 근로자가
E9 비자, 비숙련 인력이라고 하죠.
이 비자로 들어와서
단순하고 반복적인 업무를 맡겼었는데
이제 일손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비숙련공예 하는 일에 배치하는 경우도
아주 허다한 게 지금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 우리나라의 건설 현장에
부실 시공 문제도 많이 도드라졌죠.
부실 시공 문제가 많은 이유가
바로 외국인 근로자들이
설렁설렁 일을 한다.
뭐 이런 말씀하시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형틀, 목공, 철근, 콘크리트처럼
힘이 많이 드는 파트일수록
기능 인력을 구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젊은 외국인 근로자를 불법 고용을 하죠.
기능공예 해야 되는 업무를
단순 업무를 하는 근로자들이 맡는
그야말로 불법 현장이 드러나면서
부실 문제도 불거진 거라고 봐야 됩니다.
공사 현장도 그냥 이렇게
마구잡이로 아무에게나 아무 일을 맡기는 건 아닙니다.
철저하게 기능공예와
비기능공예 하는 일이 다르죠.
그래서 외국인 근로자가
시멘트를 나르는 건 괜찮지만
시멘트를 바른다거나 하는
이런 단순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불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부가
우리나라의 인력을 구할 수 없게 되자
특단의 조치를 내놨습니다. 바로 일반기능인력비자
그러니까 E7-3 비자를
도입하는 것인데 이걸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
외국인력은 대다수가
비전문 취업 그러니까
E9 비자를 통해서 들어옵니다.
문제는 E9 비자 근로자의 업무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제 나르기,
청소, 물 뿌리기, 단순 심부름 등
기초 작업에 함정되기 때문에
철근을 나르기는 가능한데
철근을 철사로 묶는 작업
이런 숙명공제를 해야 되는 일들을
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일을 잘못시키면 본의 아니게
이게 불법이 됩니다. 사실 건설업에서
기능공이다 하더라도
이게 무슨 특별히 자격증이 있는게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하는 실력을
봐야 이분이 기능공 수준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겠죠.
서류상 저 10년 했어요 라고 한다고 해서
아 당신은 기능공입니다. 이런게
아니기 때문에 별도의 테스트를 거쳐서
따져봐야 숙년된 외국인
노동자를 뽑을 수가 있다. 이것이 또 문제가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따지냐 이거죠.
자 이렇게 건설업은 여러가지 요인으로 어려운게
현실입니다. 하지만 돈은
가장 많이 몰리는 분야가 바로 또
건설업이죠. 그래서 건설업 자체를
저는 종합예술 사업이다라고 저는 봅니다.
토지매입, 설계,
시공, 인허가 부분,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인 금융 부분
이 많은 부분들이 어우러져서
하나의 건축물이 나오기 때문에
돈과 사람이 몰리는 분야가 건설업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제대로 된 풀이 잡혀있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인구가 지금 줄어가면서
생산활동 인구도 심각하게
줄어들고 있죠. 또 기술의 발전으로
사람의 일자리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의 눈높이는
높아져만 가고 있습니다. 건설 부문의
근로자 문제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요?
또 이제 미국 대선이 끝나고 경제전망을
보니까 위기와 기회가 공존합니다.
위기라고 본다면 위기의 대응을
기회라고 본다면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렇게 불확실성이
커지는 시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은 무엇일까? 고민해봤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불확실의 품을
좁히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불확실의 품을
좁히는 방법은 또 무엇이 있을까? 구체적이지
않은 계획에 막연한 기대감을
갖고 시간을 허비한다든지
또는 허강된 이익에
베팅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여러가지 부동산 관련 사기들이
판을 치고 있죠. 여러분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갑자기 높은 이익률을
제시하거나 또 돈을 쉽게 벌 수 있으니까
투자하라. 이런 이야기는 여러분 절대
들으시면 안됩니다. 반대로
부동산 분양물을 보더라도 여러가지
조건을 봤을 때 전망이 좋은 것도
있고 정말 형편이 없는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호흡 속을 잘 가리셔야
하는 시기에 우리가 서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환율 급등, 금리
인하, 그리고 부동산 가격의 거품
지금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안개 속에서 한 치 앞도
안 보이는 상황에서 빨리 뛰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보이는 것으로 한 발 한 발
기대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