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계약서 확인 안 하면 난리 납니다..' 확인은 필수!

표영호 tv / 경제적 자유와 행복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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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야 그 젊은 청년들 대상으로
그렇게 사기 치는 거 굉장히 나쁜
짓입니다 그거 진짜 천벌받을 짓이에요
이제 그런 거는 마음을 접으셔야 조금
전 세상이 일어나지 않게 책면 있게
중계해 주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파트를 전세를 주고 또
월세를 줄 때 집주인이나 임차인이나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이 오늘이
영상에 담겨 있습니다 메디 테라라는
분인데요 아주 유명하신 분이죠
고맙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아 반갑
습니다 보통 임대인과 임차인들이 뭔가
사기로 뭔가 부여함이 생기면이 싸움이
정말 심각해지고 특히 임차인은 돈을
다 날려요 사실 전세사기 현장에 제가
많이 가봤어요 가봤는데 임차인
분들이이 법에 대해서 너무 잘 모르는
경우도 많고 이런 모른다는 이유로
이분들 상대로 막 아예 대놓고 사기
치는 경우 많아요 부동산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제 돈이 큰 돈이 왔다 갔다
하니까 사기를 치시는 분들이 워낙
많았어요 사실 빌라 사기는
옛날부터도 많이 오래 됐었던 건데
이번에 그 규모가 커지면서 더 이슈가
됐던 거 같아요 그래서 부동산에 저도
이제 공부를 시작하면서 사기꾼을 안
만나는게 정말 천운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공인중개사법 개정이 돼서 이제
시행이 되지 않습니까 어떤게
바뀌었는지 시청자분들이 좀 헷갈리지
않도록 주요 포인트만 좀 집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사실 좀 여러
가지가 바뀐게 있는데 제 임차인 분
그러니까 전세나 월세를 구할 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는 요것만 아
중개사 분이 요걸 설명해 주는지 안
설명해 주는지 확인을 하시면 될 거
같아요 옛날에는 공인 중계사 분이
말하는 대로 믿고 그냥 알아서 해
주시겠지 됐는데 지금은 본인의 돈을
본인이 지켜야 되기 때문에 공인중개사
분이 이런 걸 잘 설명을 해 주시는지
본인이 알고 있어야 돼서 그거 오늘
챙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설명을 해 주지 않으면 이거 좀
설명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어 충분히 요구할 수 있죠
그래서이 영상 끝까지 보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챙겨야 될 거
첫 번째 임대인이 혹시 미납한 세금이
있는지 미납한 세금 때문에 혹시나 그
세금이 너무 클 경우 어 집이 경매로
넘어갈 수도 있거든요 당해세 아고 해
가지고 그래서 민한 세금이 있는
확인을 해줘야 되고 두 번째로 이제
관리비도 이제는 세분까지 좀 확인을
해 주는 걸로 법이 바뀌었어요 아
그래요 이게 사실 어떤 집을 이렇게
내놓고 임차를 줄 때 그 중개사
분들이 집주인하고 좀 친하다 보니까
오래되면 잘 할 수 있잖아요 아 저
집은 부자라서 그런 거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이렇게 넘어간다 아 전에
제가 그 어디지 그 대치동 거기
거래를 할 때 저 거래를 하면서 이제
어떤 분을 도와드린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 막 매도 물건이 안 나올
때 그니까 너무 비싸지니까 다들
물건을 걷어 드리는 거야 그래서
물건을 걷어 드리려고 하니까 공기
중계사 분이 매도자 분한테 너무 약한
약자가 돼 있는 거예요 정말 신분증
확인도 안 해 주려고 하는 사례가
저는 있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강하게
강력하게 욕구을 한 적이 있어 뭐 몇
십억짜리 거래하면서 그분이 뭐 거짓말
하겠냐라는 식으로 하면서 좀 했는데
제가 어 그래도 확인은 하고
가야죠라고 해가지고 한 적도 있었어요
그리고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전세를
들어가는 집에 선순위로 근저당이 먼저
들어와 있는지 뭔 안 들어와 있는지를
확인하는게 제일 중요해요 근데 그건
등기부 등분 때보면 나오지 않아요 예
등기부등본이 나오는데 근데 솔직히
일반인 분들은 등기부등본을 한 번도
안 보신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사실
그거를 등기부등본을 보면서 중개사
분이 이게 선우 관계가 어떻고 이게
위험한 건지 안 위험한 건지 나한테
어떤 피해를 주는지 이제 설명해야 될
의무가 생긴 거죠 옛날엔 그거 다
공지 안 했잖아요 대충 책임감 없으신
분들은 물론 책임감 있게 하시는
중계사 분들이 더 많으시지만 아니신
분들은 아 이거 괜찮아 안전해라고
해서 그냥 이거 내가 책임질게 마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넘어간 적이 있는데 이거를 이제
고지를 확실하게 해야 되는 거죠 이거
내가 틀리게 설명했다 그럼 이걸로
이제 약간 과태료로 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제는 그니까 중계사
분들의 책임을 더 강화한 법으로 바뀐
거잖아요 공인중 의사분들도 어쩌면
이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정확하게 본인들은 다 합법적으로 하면
되니까 어 그죠 원래 사실은 책임감
있게 준비하셨던 분들은 이전부터 다
했던 거예요 그렇지 문제가 있는 건
아니야 안 했던 분들 때문에 이런
법이 생긴 거죠 그죠 제가 이번에
이걸 준비를 하면서 공인중개사 친한
공인중개사 전화를 했는데 자기는 이미
다 하고 있던 거래요 아 차이가 없대
그래서 사실은 안 하고 계신 분들을
이제 더 챙기기 위해서 이런 법이
강화됐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거
같아요 보증보험도 옛날에는 지금은
유명해졌지만 옛날에는 몰랐잖아요
보증보험 제도도 설명을 하게끔 이제
법이 강화가 된 거고 그리고 만약에
우리 집이 내가 전세를 살고 있거나
월세를 살고 있는데 우리 집이 경매를
넘어가게 되면 그러면 난 어떻게 해야
되나 그것도 보통 경매를 넘어가는 집
임차인들을 보면 경매로 넘어가는지
모르고 있다가 당해요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선순위 관계상 근저당이 있다
없다를 설명해 줘야 되는 거고 위에
선순이 근저당이 있어도 이제 전세나
월세를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집이라도
안전한 집이 있고 전 안전하지 않은
집이 있거든요 이제 그거를 가릴 수
있게 이제 설명을 해 주는 거죠
그래서이 그걸 가릴 수 있는 가장 큰
기준은 최우선 변제금액 안에 들어가는
보증금이 아니냐에 따라서 이제 갈리는
근저당 된 순서의 문제가 아니라이
정도 금액은 먼저 해 준다네 이제
소액 임차인에 한해서 그리고 그 돈을
다해 주는 건 아니고 거기 안에
들어가는 사람 중에 일부 금액을 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기준을
써서 보자면 23년 2월 21일
기준으로 그 이후에 근저당이 잡힌
물건지에 같은 경우는 여기에 우선
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가 있죠
범위 안에 내가 서울에 살고 있다
서울에서 전월세를 살고 있다 그러면
1억 6,500만 원 이하의 보증금을
넣은
전월세자금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증금이 1억 6,500만
원이 넘으면 해당이 안 되는 거 예
범위를 정해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억 6,500만 원이다 하면은 일단
우선 변제권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최우선 변제권을 범위
안에 들어간다는 거 소외 임차인으로
인정을 해 주겠다는 거예요 주로
최우선 변제금은 보통 월세 사시는
분들 이제 월세 사시는 분들한테
최소한은 보장해 주겠다는 걸로 한
거라서 금액이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대신에 1억 6,500만 원네
이하지만 이걸 다 해주지 않아요
5,500만 원 이하까지만 해 줘요
아 그럼 뭐 얼마 안 해주는 거
아니야 보증금 중에 우선 변제를 받은
일정액의 범위라는 거죠 그래서 나머지
이제 못 받는 금액은 이제 근저당
확정일자 순서에 따라서 이제 안분
배당을 받을 때 그거에 순서에 맞춰서
봤는데이 최우선 변질은 제일 먼저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것만 렇게
잘 알고 계셔도 이번에 이제 전세사기
피해는 안 당하실 수가 있어서
요것들을 이제 내가 설명을 받냐 안
봤냐 그리고 전입세대 열람원 내가
혹시나 나랑 어 같이 거주하지 않는데
거주한다고 나오는 사람이 있어 가지고
나중에 경매 넘어가면 또 그게 문제가
될 수도 있거든 아 그런 경우는 또
어떤 경우입니까 나가셔야 되는 분이
전입 신고를 안 한 거예요 아 그걸
안 뺀 거지 전출신고를 예 그렇죠
그걸 안 뺀 거죠 만약에 오피스텔로
이상하거나 전입 신고를 안 하는
조건으로 뭐 가거나 뭐 이러신 분이
있거나 아니면 본인 집에 가족에 엄마
집에 들어가거나 이러면 크게 문제가
없는 거죠 전투를 까먹으신 분들이
있어요 집주인이 어 가서 동사무소에
가서 지금 세입자 관계 계약설
보여주면서 지금 이분은 전출 나가신
분이다 빼 달라고 하면 빼 줘요
중개사 분들이 워낙 잘 하고 계셨는데
안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까 봐 이걸
안 할 경우 500만 원에 가트를
내게끔 지금 법이 개정이 된 거예요
중계 확인 설명서라게 있어요 요렇게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라게 있어서
거래를 할 때 요에 관련된 조목
조목을 다 넣고 이거를 이제 설명하게
되었는데 여기에 지금 임대차 확인
사항 이 부분이 추가가 된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확인 사항에 대해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확인을 다 해 줘야
되는 거죠 의무 그죠 본인이 확인해
줘야 될 근거 자료들이 렇게 있어요
등기 권리증 등기 사항지면 토지 대장
건축물 대장 지적도 이런 것들을 다
보여 줘요 다 보여주고 보여준 서류에
체크를 하게끔 되어 있고 이거를
일일히 설명을 하고 거기에 더해서
이제 임대차 확인 사항이라는 부분이
첨가가 돼서 요거까지 이제 설명을 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확정일자가 있냐
없냐 국세 지역세 체납 정보를
확인했냐 안 했냐 전입세대음 확인을
통해서 전치를 나가야 되는 사람이
있냐 없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최후
3 변제금 얼마에 해당되는데 요거에
대해서 설명 하게끔 이렇게 다 일일이
확인해 준 거는 기입하고 기입하지
않은 것들은 나중에 이제 임차인이 나
이거 설명 못 들었다 그러면 나중에
이제 과태로 물을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중개사 분들도 꼼꼼하게 아주
기록하면서 설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근데 만약에 무슨 사고가
생겼어 제대로 설명을 안 해 줬기
때문에 그래서만은 벌은 물고 뭐 이럴
수도 있지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바 아 그렇지 않고
네 근데 같은 있든 그니까 본인이
과실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이제 공제를 1억 정도를 빼고 나서
보장을 해 주는 거죠 근데 이거를
이제는 2억까지 올려 가지고
공인중개사의 책임을 조금 더 무겁게음
한 거예요 요즘에 공인중개사 분들하고
저도 얘기를 많이 나눠 보는데 보통
25평 아파트가 많은 그 단지들이
있어요 뭐 500세대 다르면 뭐 한
200세대 세대는 25평 아파트가
많다 그러면 거기 좀 거래가 되는데
우리 어떤 단지들은 제일 적은 평수가
30평 대고 그것도 몇 개 없고
그다음에 40평대 50평대 거래가
아예 없는 거예요 왜냐면 대형 평형은
작년에 거의 다 됐고 올해는 소형
평형 위주로만 거래가 돼서 더 그런
거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인중개사
분들도 대단지 앞에 그런 소형 평수가
많은 아파트에 있는 공인 중개사
분들은 쏠쏠하게 지금 거래를 좀 하고
있나 봐요 왜냐면 4월 5월 6월
거래가 많이 늘었기 때문에 다른
단지에 있는 분들은 아 왜 우리는
거래가 하나도 안 돼 이러고 지금
넉놓고 있는 분도 있어요 사실 폐업
하신 분도 많아요 지금 그죠 예
작년부터 그렇고 하락장 시작하고 나서
권리금도 못 받고 아 사실 권리금
사고 들어가시는 거거든요 그분들도
근데 본인 권리금도 못 받고 어 폐업
하신 분들도 되게 많아요 근데 요즘에
아파트단지 상가를 보면 그 중개소
사무소가 1층에 빼곡히 있단 말이에요
예전에는 세탁소 있고 빵집 있고 근데
지금은 그런게 하나도 없어지고 전부
다 공인 중개사 단진의 상가가 살기가
쉽지 않아서 거기에 단진의 수가 많지
않으면 공이 중계 사람 편의점만
있어요 요즘 또 사람 치료하는 병원은
2층 3층 4층에 있거든요 근데
1층은 비싸거든요 어 1층 비싸잖아
그러니까 강아지 병우는 1층에 있다
강아지 치료가 더 비싸니까 비싼만큼
위치도 좋은데 1층에 차지하고 있고
사람 병우는 2층 3층이 있어요
맞아요 그 희한하죠 세상이 이렇게
변했어 자 이제 공인중개사법 아무튼
변했는데 이걸 빨리 숙지하시고 또
우리 임차인 분들도 이런 걸 좀
아셔야 권리를 좀 찾을 수가 있어요
진짜 아는게 너무 중요하다라는게 요새
정말 뼈저리게 느껴요 전세 사기가
요새 극성을 부리는데 사실 이거와
관련해서 그 건당 돈을 받아 가지고
이제 부동산 거래를 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셨어요 근데 이번에 법 개정으로
인해서 이제 그런 거는 마음을
접으셔야 조금 전 세상이 일어나지
않게 책임감 있게 중계해 주시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기가 그 젊은
청년들 대상으로 그렇게 사기치는 거
굉장히 나쁜 짓입니다 그거 진짜
천벌받을 짓이에요 이거 잘 숙지하셔야
누군가에게 피해가 되지 않도록 우리
공인 중에서 여러분들 정말 많은
분들이 애를 쓰고 있지만 더 애를 쓸
수 있도록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임차인 분들 본인들의 권리를 꼭
찾으시기 바랍니다 메디테라 님 좋은
정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법이 바뀌면 이걸 좀 심플하고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잘해 주시 우리
메디테라 님 같은 분들이 있으니까
호는 아주 그냥 신납니다 왜냐면
자동으로 이렇게 또 오셔 가지고 막
설명해 주니까 그런데 여러분 메디테라
분의 유튜브 채널도 한번 가보시
바랍니다 채널 이름이 메디테라 힐링
재테크 힐링 재테크 제하면 힐링
됩니까네 아 면 마음이 좋아지지
않나요네 세상에서 가장 큰 그 마음의
여유는 곳간의 여유라 그랬어요 아
맞아요
[음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