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돈봉투' 윤관석 유죄 확정…징역 2년 [뉴스와이드]

MBN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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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자]
김상일 정치평론가
서정욱 변호사
#MBN #뉴스와이드 #이상훈 #윤관석 #민주당 #돈봉투 #징역 #2년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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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
징역 2년입니다 키워드 가요 윤관수
전연 아닙니까 지금요 저기 나와 있는
모습이요 일단 관련된 영상 그동안이
사 어떤 재판 사항이 있었는데 이게
여러 가지 이슈를 좀 낳고 쭉
진행됐죠 그 상황을 좀 알 수 있는
영상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우리
하여튼 나 어
나이나이 둘다 둘은 또 호남이 아아데
거기 해야 아 오빠 호면 해야 돼 그
나 인천 두라고 원래 안 주려
그랬는데 얘들이 보더니 또 형님 한게
우리도 주세요 어 거기서 세 뺏겼어
그 존경하는 여러분 저는 돈봉투를
주자고 권유하거나 지시한 사실이
없습니다 정치 검찰의
짜맞추기 수사는 부당하다는 것이 입증
되었습니다 저는 앞으로 법적 절차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소명해 저희
어그가 결백을 당당히 밝혀
나가겠습니다 자 저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법원의 판단이 계속 이따라
나왔죠 오늘 대법원까지 나왔어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일단 대법원
얘기인데요 전당대회 돈봉투 의욕
사건이자아요 윤관석 유죄 확정
그러면서 이제 정당법 위반인데 뭐
제공할 목적으로 뭔가 이제 준비했다
뭐 이런 혐 이잖아요 지금요
대법원까지 갔어요 징역 2연 확정
그럼 심 2심이 이미 지나간 거잖아요
그때는 어땠는지
볼까요 1심 2심 모두 징역 2년
선거 여기 보면 1심에서는 아 이건
조직적이다 정당민주주의 회선이 그리고
이심도 역시 민주주의 뿌리를
흔드는거다 이거는 그래서 대법원이
혹시 비슷 같은 결정이 된 거죠 자
소형 변호사 신과 이심이어서 이제
대법원까지이 판교에 나왔는데이
오늘이 민주당 전당대회 돈 범포 유
사건의 첫 유제 확정이 된 거잖아요
이
어떤의는까요 일단 이제 그 가장이
돈봉투와 관련해서 모든 재판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가장 중요한게 이정권의
녹취록의 정거 능력이에요 송영길
대표도 그걸 다투고 있고 윤관 성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대법원에서 이정권의
녹취록이 전근 있다 예 이런 관련
사건들이 줄줄이 유죄가 될 것이다
이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재판은 이렇게 신속하게 돼요 어
대법원까지 벌써 나왔잖아 굉장히 빠른
거죠 이거는 예 근데 나머지 돈복도
20명 이거든요 그중에 공천 떨어지고
떨어진 사람 빼면 11명이 당선됐어요
11명이 근데 이분들 1월 달부터
소환했는데음 10개월도 안 나가 아
6차 동안 소환 받고 이게 뭡니까
이거 국회의원들이 말이 됩니까 1월
달부터 동료의원 대법원 판결이 났는데
자기들 안 나가요 온갖 핑계되고 이제
뭐 국감도 끝나고 몸이 아프다 어쩌고
이래서 빨리 체포자 치한다 이래
보이고요 언론이 난게 여기 지금 여섯
명 남았잖아요 씩 빼고 나면 근데
네명이 더 있습니다 검찰이 20명을
공시 있고 봉투는 20개입니다 윤관석
의원도 100만 원씩 20 개 2천만
원을 뿌린다 이랬거든요 근데고 안에
300만 원씩 들어 있는 거는 분명
하잖아요 따라서 지금 명단이 공개돼
있는이 자료에 엄청나게 지도부와 상임
위원장과 엄청난 분들이 또 방토의
연루돼 있다 총 11명입니다 현역
그러 아 앞으로에 줄줄이 보을 성
가잖아요 예 근데 허종식 직력
받았거든요 실령 3개월에 지평 위에
예 그러면 당선 무효죄 근데 이런
분을 공천을 해 그리고 이런 분이
당선이 돼 이게 뭡니까 아니 김근사
파우치 공작이 300만 원짜리 던지나
건 나라를 1년 동안 들었잖아 그럼
이게 아버지 친구라고 선물 300
고요 돈봉투를 조지로 300 아고
똑같은 300이 뭐가 제일 나빠요음이
돈봉투 300 받은게 명백한데
민주당이 공천을 다 한 거예요 그러게
당선이 명입니다 다 뺏지 때야 됩니다
김사 표가 지금 대법원 확정 평경
처음 나온 거거든요 사실 민주는
부담스러운 판결이 나온 거 아니니까
하죠 제가 지금까지 좀 약간 길를
올리고 얘기를 했었는데서 변호사님이
기가 확
올라가시어 어쨌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이런 사건에 대해서는요 당사자들은
당연히 죄값을 치뤄야 하고요음
민주당도 공당으로서 국민에 대한
도리를 다야 됩니다 그건 뭐냐 일단
이런 사건이 있었던 거에 대해서이
결과를 받 들고 다시 한번 사과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런 일이 정당
안에서 벌어지지 않게 하기 위한 재발
책을 연구를 해 가지고 국민께 발표를
해 드리는게 돌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고요 어 정말 뭐 제가 뭐 대신
사과를 드리면 그게 뭐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뭐 어쨌든 민주당의
이론으로서 사과를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이요 사실은 끝난게 아니야
대법원 확정판결이 처나 거지만 지금
재판을 지금 받고 있거나 뭐 심까지
나오거나 또 수사 대상에 계속
있거든요 일단 진행상항 좀 볼까요
지금까지 여기 보시면요 저기 보면
각각 징역 3개월 집행유에 1년
그러니까 심만 지금 나온 상황도
있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송영길
전대표 사실은 가장이 민주당 돈봉투
전당대회 돈봉 역사학에서 가장 주목을
받은게 송일 전 대표인데 재판
중이에요 지금 달 6일에 결심공판
그러니까 검찰에서 뭐 이제 구형을
하는 건데 그리고 또 아직 조사도 안
된 의원 경우에 뭐 정치인 경 한
여섯 명쯤 있다 그러죠 지금 소정사
특히 송영일 전대표는지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번에 오늘 지금 방금
소개됐던이 대법원 확정 판결 윤관석
전용권 이게 송영길 전대표 재판에
어떤 영향을 좀 칠까요 원래데 송영길
대표 재판이 10월 달에 종결하려고
했는데 송길 대표가데 이거 한개만 더
달라 오이 녹취록에 정거 능력이
없다는 걸 한번 우리 소명하겠다
그니까 아까 말하 이정근 녹취록
때문에 한개 더한 거예요 그래서
다음달에 그 종결 하는데요 먼저는
오늘 대법 판결로서 송영길 대표의
유죄가 확실시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저기 보면 이제 그 이성만 의원
있죠 저분에 형량이 좀 높잖아요
이성만 의원인데 그 봉투를 300을
받기도 받고게 천만 원을 또 주기도
줘요 그래서이 형량이 9개월로
높잖아요 천만 원 주고 봉투 을
가져가요 오히려 가장 똑같은 거는
임종성 아고 허종식이에요 이분들 딱
300 받은 거예요 근데 전부 진역
3개월 놓잖아요 지평 위에 이렇게
똑같은 사람이 지금 저 자막이 여섯명
돼 있죠 요거는 그날 외통에 있던
열명 중에 여섯 명 이고요 봉투는
제가 20개를 했잖아요 열 개가
아니고 아까 더 있다 누가네 명이 더
있는데 그 이름은 안 밝히는데
검찰에서 이미 법정에서 검찰에서 이런
밝힌게 있으니까 기사 검해 보도
옵니다음
지금 아직 출석해서 조사도 안 받은
정치인들 지금 뭔가 이제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뭐 조사 안 됐다
그러잖아요 근데 검찰 쪽에서 지금
아니 이거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이겁니다 불출석한이 혐의를 받고 있는
의원들에 통첩을 했네요 내달
13일까지 출석해서 조사받아야 됩니다
계속 불출석하면 강제구인 검토할
겁니다 이겁니다 자 김상희 변호가 금
검찰이 저렇게까지 통첩을 한 건데
근데 이제 강제 구유를 하려면 또
국회 아아 그러면이 서녀 구는 거는
체포동의안
표결네 근데 민주당이 협조를 또 안
할 거 같은데이이 상황에서는 그이
상황이 여기까지 왔는데 협조 안 하면
민주당은 또 불체포 특권으로 뭐
방탄을 하고 특권을 누리는 정당으로
또 국민에게 비난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민주당 이 똑같은 판단을
할지 윤관석 의원의 어 판결이 대법원
확정이 된 이후에도 똑같은 판결을
할지는 저는 잘 모르겠고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이 이유는 좀 달라야
된다 그리고 좀 전에 뭐 허정식 의원
그 일신 판결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공천하고 이런 것들도 아까 사과와
더불어 제발 책 뭐 이런 거 다
말씀을 해 국민께 드리는게 돌이라고
했는데 이런 것도 안 하겠다고 다짐을
해 주는게 공천은 이런 확실하게 뭔가
일심에서 판결이 났거나 이런 사람
이런 분들은 안 하겠다고 해 주는게
저는 맞다고 보고요 그리고 여기에
지금 검찰 소환에 불출석하는 분들은
거기 저기에 나가는 검찰 소환에
나가서 설명하는 것이 권리이기도 해요
어 권리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의 해를 하라는니까 그죠 의미
의무이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는 나가서 나가서 뭐 별얘기
안 하더라도 왜냐면 그 검찰의 조선은
증거 능력이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
가서 아 질문하는 것들에 대해서 저는
여기서는 답변 제 방어권을 위해서
답변 안 하고 공판에 가서 거기에서
뭐 공판에서 싸워 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도 국민들한테 개난
오해를 주지 않게 나가서 협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자기 입장은 떳떳하게
밝히고 돌아오는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요
오늘음 대북 송금 사건이죠 거에
대해서 이제 뭐 재판 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
부지사이 1심 나왔고요 2심과
관련해서 구형이 있었는데 지금 여기
자막으로 나와 있습니다 검찰이 대북
성금 내물 이화영 전지사 항소심
2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그렇다면 일심 구형량과 같다 자 일단
석 변호사 요게 지금 어떤 의미가
되는지 설명 좀 해 주시죠 오늘 구용
왔는데요이 이게 이제 그 두 개인데요
개인적으로 뇌물 정치장 받은게이
12년이 그다음에이 800만 달러
외한 관리법 있잖아음 요거만 가지고
이제 그 3년을 했거든요 근데 문제는
외한 관리법이 북한의 강간 아이에요
800만 불 그럼 이게 그대 그때
돈으로
111억이에요 111억 여기 뇌물이
또 추가 기수 됐어 이화영 어 지금
이재명 이화영 김성태 세명이 북한에
800만 불 제 3자 뇌물로 이게
일심이 있거든요 예 근데 중요한게
일심 재판장이 뭐라 했냐 고등법원이
최종심 있니다 사실관계는 우리는 이게
이화영의 항소심 판결을 기초로
재판하게 그럼 이게 여기서 기각이
된다 그럼 이게 800만 불 용도가
500만 불은 스마트팜이 300만 불
이재명 대표 방북이 아아 이거는 더
이상 심리 안
하겠습니다음 이화영 재판이 고등법원이
확정이 되면 사실 문제는 대법이 필요
없잖아요 그러 이게 이재명 재판의
일심이 90% 이상 끝나버려 아 아
리할 필요가 없지 500만 불
300만 불은 이재명 방야 더 이상
다투지 마 그럼 이게 뭐만 다느냐
이화영 부지사 테 보고 받았냐 안
받았냐 요구하게 심하겠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할게 없잖아요 근데 뭐
부지사가도 이사한테 보고 안 하고
왔다 갔다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측은 아주 이게 본인 재판이다이
본인 재판이 90% 확정이 돼 버리는
엄청난 이게 의미가 있는 거예 지금
이화영 전지사 1심에서는 징역 9년
6개월이 선고됐고 년 고 1년 6개월
근데 검찰에서는 이거 뭐 안 되고
다시 올리면서 2심에서는 15년을
다시 구용 한 원래 심도 구형은
15년이 똑같이 심가 마찬가지로
검찰에서 그걸 원한다 이렇게 된
거네요 지금 그렇죠 오늘이 내용까지
좀 속보로 들어와서이어서 좀
전해드렸습니다
[음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