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준 전격 사퇴…허 찔린 경찰? 경호차장은 또 소환 불응 [토요와이드]

MBN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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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비디오 조회수·2025. 1. 11.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2차 집행을 앞두고 공수처와 경호처 간 연일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데요.
박종준 전 경호처장이 어제 돌연 사표를 내고 경찰에 출석하면서 앞으로 영장 집행의 어떤 변수가 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첫 주제 영상 보시고 오늘 대담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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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분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전에 국민의힘 법률 자문의원 장윤미 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나오셨습니다.
.
먼저 이 장 우리 부대변인 구 위원장께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박성준 경호처장이 이제 전 경호처장이 이틀째 오늘 소환조사
를 받고 있고 또 이진아 경비안전본부장도 지금 출석을 해서 받고 있어요.
그런데 굉장한 강성파 또 김영현 전 장관과 좀 친밀하다 일각에서는
또 김건희 여사 라인이다 뭐 이렇게 불렸던 김성훈 경호처장은 또 불출
석하고 응하지 않고 있어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사실 경호처 내부에서도 의견이 완전히
통일되고 일치되지 않았다는 게 이제 서야 밖으로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지는데요.
기본적으로 뭐 처장과 차장 간의 갈등설에 대해서는 수사 끝나고 난
이후에 박성준 전 처장이 답변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기류는 확실히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지금 경호처를 취재하는 기자들이나 보도 내용을 종합해보면 상당히 많이
흔들리고 있다는 거죠.
경호처 직원들은 기본적으로 공무원 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개인 업무를 했을 때는 이게 불법으로 판단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걸 인지하고 있어요.
그 불이익을 국가공무원이면 기본적으로 그 직에서 물러나야 되는 불이익
이고 연금 문제도 앞서 같이 거론 이 되고 있고요.
그럼 이런 상황 속에서 경호처장이 어떤 선택을 한 것인가 사직서를
상당히 기습적으로 던진 겁니다.
그거는 본인이 본인의 사법적인 피해자 신분과 관련해서는 합리적
선택을 했다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세 차례 불응하다가 갔으면 이런 중대한 상황에서는
긴급체포 가능성이 매우 높이 점쳐지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긴급체포를 할 때는 그 필요성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필요성 중에 가장 주된 축은 이 사람을 바로 풀어주게 되면 다시
현장으로 복귀를 해서 본인의 본업 으로 돌아가서 또 불법을 할 것이다.
또 공무집행을 방해할 것이다.
라는데 그것을 내가 원천적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버린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러니까 실제로 긴급체포를 하지도 않았고 영장 청구에 대해서도 저울질
하는 방향으로 선회가 됐으니까 이 박중진 처장으로서는 본인은 어쨌든
소기의 성과를 법률적으로는 달성한 측면이 있고 또 그 과정 속에서 집행
과 관련해서는 경호처가 흔들린다는 부분이 사실 외부로 그 신호로 가
닿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집행에 있어서는 뭔가 전략 을 조금 더 치밀하게 세우면 이번에는
성공하지 않을까라는 그 가능성을 높이 전망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서 박중진이 경호처
장이 사직서를 내고 경찰에 출석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대통령 안이와는 사실은 조금 거리 두기를 하고 본인이라든지
아니면 경호처 직원들의 뭔가 말씀 하신 대로 신분이라든지 나중에 받게
될 연금이라든지 이런 불이익 때문에 또는 법 집행 본인이 또 경찰 출신
이니까.
그리고 경찰과의 친정관계라든지 이런 개인 사적인 이유로 딱 했다
라고 봐야 되는 거죠.
저는 후자라고 생각하고 본인이 피해자고 본인이 경찰대 출신을.
대통령하고는 거리 두기를 했다.
네.
왜냐하면 본인이 법률적으로 살아날 그 방향을 그 선택지를 선택했다고
봅니다.
사표 수리도 제가 개인적인 추정입니다만 이게 수리될지 안 될지도 사실 유동
적인 상황 아니었으니까 아마 강하게 어필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만약에 사표 수리가 되지 않고 더 나아가서 사표를 던지지 않았으면
긴급체포 됐을 겁니다.
거의 저는 100%라고 확신하는데 그 가능성을 그냥 없애버린 거죠.
본인이 결단 내두고.
이 선택지에는 대통령과 본인 자신의 사법적인 부분 후자에 좀 더 방점을
찍은 선택을 했다고 봅니다.
그러면 박정준 경호처장은 대통령 과 거리 두기를 좀 했다.
해석이 맞다면 그러면 김성훈 경호 차장 직무대행을 하고 있는 경호
차장은 불웅한 걸 보면 여전히 대통령 체포영장을 막기 위한 대통령과 계속
대통령을 지키겠다.
이쪽의 입장에 서 있는 거예요.
저는 전체 사실 자체에 대해서 좀 동의하기가 어려운데요.
박정준 처장이 전 처장이죠.
어제 전격적으로 경찰에 가게 된 것.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정면 승부를 하겠다는 뜻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경호처 내부에서는 당연히 좀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1차 집행에 이어서 2차 집행이 예정되어 있는데 2차 집행
과정에서는 이 관저의 외곽을 수비 하고 있는 군과 경찰이 협조하지
않겠다라는 뜻을 이미 경호처에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이번에 1차 집행 과정에 있어서 경찰 측에서는 특수공무집행
방해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경호처 직원들에 대한 신원 확인
요청 같은 것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경호처장의 입장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스탠스를
정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게 특수공무집행 방해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는 윤석열 대통령과 같은 이야기를 했었던
것이죠.
앞서 영상으로도 잠깐 보셨습니다 만 기본적으로 영장 자체가 잘못
발부가 된 것이다.
불법적인 영장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집행을 저지한 것은 합법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야만 경호처가 오히려 내부적으로 흔들리는 것을 처장
입장에서는 막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러한 부분에서 본인이 어떤
긴급체포의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사에 먼저 나아가게 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
그리고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이미 사직서를 제출하고 나간 것이죠
.
그리고 김성은 차장이 대행으로서 업무를 진행하게 되는데 저는 결과
적으로는 계속적으로 흔들리지 않는 본인이 만약에 직을 내려놓지
않은 상황에서 긴급체포가 됐을 때 또 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미연에 막기 위해 직을 내려놓은 상태에서 간 것이 아닌가
결과적으로 경호처에서는 흔들림 없는 자세를 유지하기 위해서 오히려
처장이 먼저 경찰에 출석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을 오히려 보호하기 위해서 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다.
그렇죠.
경호처가 똘똘 뭉쳐있다.
이 뜻이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장 집행을 막은 이유에 대해서 본인이 경찰에 가서 거기에 대해
소명을 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이 영장이 불법이라고 생각한
것인지 그리고 또 윤대통령 측에서는 부수적으로 거기에 경찰력이 동원
된 것 이것이 오히려 불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아마도 지금 박종준 전 처장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한 어필
을 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경호처가 흔들리고 있는 거다.
아니다.
오히려 지금 똘똘 뭉치고 있는 거다.
저는 내부적으로 당연히 처에 있는 일선의 직원들은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것들을 더 단단히 하기 위해서 처장이 먼저 고사를 받으러 나가면서
우리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영장 자체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막아야 한다는 것을 일선에 있는 직원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나아간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단일 대우를 위해서 박 전 처장이 나선 것이다.
이런 말씀이신데 처음에는 박 전 처장이 사표를 내고 경찰에 출석
하는 사실을 대통령실은 몰랐다.
오히려 만류를 했다 이런 얘기가 들려오다가 오히려 대통령의 의증
이 있었다라는 얘기도 좀 솔솔 들렸 거든요.
일각에서는 오히려 경질된 거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어느 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즉각적으로 나왔던 대통령실의 해명이 사실에 바깥다고 생각합니다.
몰랐다.
네.
왜냐하면 저희가 사건을 할 때도요.
아주 그 사건 직후에 하고 그 이후에는 가공되고 이게 왜곡될 가능성이
조금 높다고도 보이고요.
왜냐하면 이미 사표는 번졌어요.
그런데 이게 무구한 해석을 낳는 겁니다.
경호처장도 흔들렸다.
이건 본인의 사법리스프에 방어에 나선 거다.
대통령실로서는 하든 좋은 신호는 아니죠.
그러니까 몰랐다는 사실을 계속 인정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우린 사실 알았고 잘못해서 경질 했다.
그러면 경질을 왜 합니까 보수 지금 강성 지지층들의 엄청난 환호를 받았습니다.
관주학교에 모여있는 정말 대통령을 지켜줄 수 있는 적임자라고 환호
받았던 상황에서 사실상 대여를 이탈한 거예요.
만약에 정말 경호처에 내가 나가서 긴급체포 가능성을 낮추고 오히려
나나 희생해서 당신들은 뭉치시오 라고 할 거면 지금 차장처럼 안
나갔을 겁니다.
정말 그 선택을 한다면.
그런데 본인이 더는 이게 굉장히 위험하다는 걸 알 거예요.
본인도 법률적으로 이걸 다뤘던 직업을 계속했던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대통령실에서도 이걸 사실상 톤다운하려고 하지만 이미
흔들린 대여를 바로잡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왜 경질설이 나오느냐 알고 봤더니 박종준 전 차장이 굉장히 처음에는
막 호위무사 자처하면서 어떻게든 대통령을 지키겠다 이렇게 강경하게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알려지기로는 엄청난 강경파인 줄 알았었는데 알고 봤더니 온건파였더라 협상파였더라.
그런데 대통령이 원한 건 그런 방향이 아니었더라.
그래서 경질을 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럼 경질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저는 전제 자체가 지금 박종준 차장이
이미 우리 조금만 아까 영상을 보고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경호처장이 대국민 담화 메시지를 낸다는 것은 실상 참 보기 어려운
상황인데요.
이런 것을 본인이 스스로 했다라고밖에 생각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저분의 어떠한 자세라든지 이런 것이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
것 정도의 수준이었다면 저는 저런 영상 자체도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리고 김성훈 차장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원래 경호처의 공채 출신이기 때문에
더 강성이다라는 형태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본인 입장에서는 본인은 이쯤에서 물러나고 그리고
김성훈 차장으로 하여금 후를 도모하는 것이 맞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 대통령이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이미지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상황에 있어서 경호처장도 어쨌든 물리적 충돌까지는 가지 않았습니다만
당시 체포도 하자는 경찰들의 이야기가 있었고 공수처에서 막았던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본인이 오히려 먼저 출석을 해야 차장은 출석하지 않을 수 있는 명분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경찰에서는 처장과 차장 두 명을 모두 소환했는데 차장은 지금 가지 않고 있어요.
지금까지도 가고 있지 않죠. 가고 있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김성훈 차장이 이야기하는 것이
처음에 박종준 처장 얘기했던 것과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신병이 지금
위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한시도 자리를 비울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러한 형태로 지도부가 무너지지 않고
김성훈 차장으로 하여금 계속하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형태로 먼저 본인이 출석하는 이런 방식을 택한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가능해요. 왜냐하면 지금 박성준 경호처장도 정경호 처장도
3차 소환 통보에 응한 거잖아요. 그게 이제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곧바로 이제 체포영장이 나올 거를 우려했고
마찬가지로 김성훈 경호처장도 지금 3차 소환에 응하지 않게 되면
경찰이 체포영장을
할 것이고 법원이 발부가 된다면
대통령을 체포하러 가는 게 아니라 김성훈 차장을 체포하러 간다라고 할 경우에는
상황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건데
이게 수뇌부 유지가 가능해요. 그런데 경찰 입장에서는 이미 처장에 대해서 이렇게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박종준 처장에게 질을 하는 내용들은 결과적으로
당시에 물리적으로 막았었던 이유들 그리고
화기를 소지했던 것이 맞는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박종준 처장이 여기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을 하면
사실상 차장까지 긴급하게 소환해서 조사해야 될 필요성이
낮아지는 것입니다. 긴급 체포해야 될 필요성이 좀 줄어드는군요.
왜냐하면 처장이 거기에 대한 최종 책임자이기 때문에
처장이 이미 본인이 자발적으로 나가서 조사를 받고 있으면
차장을 긴급 체포한다든지 체포영장을 발부해서
여기에 또 신병을 확보한다든지 이럴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지고 필요성 자체가 떨어지는 것이거든요. 박종준 처장은 사직서를 내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피해 사실 자체는
1차 체포 집행 과정이었잖아요. 그때는 경호처장이었고
김성은은 지금은 처장 권한 대행입니다만 당시에는 차장 아니었습니까.
결과적으로 그때 모든 것에 대해서 결정했던 것은
박종준 당시 처장이었기 때문에 처장이 지금 조사를 받고 있으면
그러면 경찰 입장에서는 3차 소환에 불응하더라도
경호처장까지 긴급 체포하거나 또 법원에서도 그렇게 체포할
명분 자체가 굉장히 낮아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이진아 경비안전본부장은 왜
또 나간 거예요. 마찬가지 이유라면 경호처장이 왜 버티고 있는데 그 밑에 있는 본부장은 왜 또 자진 출석을 한 거예요.
지금 박종주 전 처장이 그러면 진실을 이야기했는지 그 상황과 관련해서
정확하게 했는지는 당연하지만 여기 가담자들이 많기 때문에
크로스로 체크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 수사의 필요성이
높다고 보여지는 거죠. 차장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처장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게 진실인지
여러 관련자들 입을 맞추기 전에 빨리 수사를 해야 되는 게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처장 전 처장에 대해서는 수사가 되고
차장도 세 차례 되면 아마 본인은
이 체포영장이 본인을 향해서 발부될 거라는 걸 알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빌미를 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본인은 반대쪽에
그걸 가지고도 집행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어디에 인신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버티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만
지금은 똑같은 논리를 켜는 거죠. 처장도
나는 지금 엄중한 상황이고 대통령을 지켜야 돼서 나갈 수 없다라고 했지만
그 말을 놓아버린 겁니다. 나갔으니까
이건 상황이 변한 게 없는데 본인의 판단이 달라졌다는 거죠. 그러면 차장은
이 처장에 비해서는 상당히 강경파로 분류가 된다고는 합니다만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그리고 지금도 이른바 김용현 라인이라고 해서
이 강성한 목소리를 강경파가 내고 있다고는 합니다만
이게 숫자를 이길 수는 없을 겁니다. 다수 구성원들
경호처 직원들 그 담당자들의 어떤 이런 목소리를
언제까지 외면하고 강경 일변도로 갈 수 있을지 좀 의문입니다.
그러면 궁금해지는 부분이 이겁니다.
경호처장은 지금 전 경호처장은 나와서 사직서를 낸 경호처장은 나와서 조사를 받고 있고
경호처장은 나오지 않고 그 밑에 있는 제3인자라고 하는 본부장은 또 전출한 상황에서
뭔가 액면으로 보면 경호처 지도부가 흔들리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라고 말씀하시니까 또 한편으로 보면
시간을 지연시키기 위한 체포영장 집행을 지연시키기 위한
보도에 계산된 플레이로 또 해석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고
그렇다면 공수처와 경찰의 선택은 뭘까?
지금 버스로 다 막아놓고 철조망 쳐놓고 개인 확인도 다 소지하라
뭐 이런 얘기까지 들려오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다면 공수처와 경찰은 지금 오늘 토요일이에요?
내일 일요일이고 또 다음 주는 평일이 시작이 되고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체포영장 집행을 언제 정말 할까?
아니면 지금 수뇌부 조사가 있으니까
이 조사를 계속하면서 압박을 하면서 와해 작전을 써가면서
시간을 계속 조금 더 지연시키면서
경호처나 아니면 대통령실의 분위기를 와해시키면서 갈까?
시점과 방식이 좀 궁금해져요.
공수처와 경찰이 지금 갈피를 못 잡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어제 만약에 박종준 처장에 대해서 긴급체포를 했다면
지금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고
강성으로서 이게 체포영장이 곧 들어가겠구나라고
우리 국민들께서 예상을 하실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긴급체포를 전혀 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 배경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그동안에 경찰이 이번에 2차 집행 과정에 있어서도
협조하지 않겠다라고 경호처에다 이야기한 부분들
그리고 대통령에 대해서 각을 세우고 있는 듯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것이
초반에 조지우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청장이
긴급체포가 되고 지금 구속 기소가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경찰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두 인물이 대통령의 명을 받고
본인들이 어떤 적극적인 행위를 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에서
긴급체포 그리고 지금 구속 기소까지 되어 있는 상황이
경찰이라는 조직 내부를 굉장히 흔들고
감정적으로 격앙시킨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보면요.
만약에 어제 경호처장에 대해서 긴급체포를 하는 경우에는
똑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경호처 직원들 입장에서는
본인들은 어쨌든 여기에 대해서 불법적인 영장이라고 생각하고
막았을 뿐인데 우리 처장이 지금 긴급체포가 됐단 말이야라고 생각을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커지고 그리고 만약에 체포영장 집행이 들어갔을 때
감정적으로 격해졌을 때는 물리적 충돌이
더 가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러한 판단들을 했기 때문에 경찰이 어제는 그냥 귀가 조치를 했던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번에 공수처에서 두 번째 영장 자체도
지금 정확한 일자는 나오지 않지만 꽤 길게 받았다라고
그렇게 받은 것 자체가 이미 체포영장 집행에 대한 의지라든지 실력 자체가 없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꼴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정계에서 나오고 있는
특검이라든지 이쪽으로 사건을 보내는 것이
다시 경찰로 제이셉하는 것보다는 면이 선다는 판단하에
그것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만약에 시간을 끄는 전략이라면
이렇게 시간을 지원시키는 게 어느 쪽에 누구한테 더
유리한지도 따져볼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거는 사실상 유리하고
불리하고의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 측에서도
내란째 피의사실로 조사를 받는 것보다
탄핵 심판 자체는 이미 시작을 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 상황에 대해서 여야 그리고 우리 국민들께서 어느 쪽을 더 지지하시는가와 상관없이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정확히 판단을 받고 싶다라는 것이 우리 국민들의 생각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이 누더기 수사권으로 인해서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는 부분에서는
저는 공수처가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종준 전 처장이 경찰에 출석하기 전까지 사실 2차 체포영장 집행에
공수처와 경찰 굉장히 심기일전하고 있었거든요.
그야말로 어제 박 전 처장의 출석으로 인해서
허를 찔린 분위기긴 한데 그동안 경호처와 경찰 공수처
그동안 2차 집행을 위해서 만만한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일단 준비된 영상 보고 얘기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특공대가 수사 목적으로 투입된 전례가 있습니까. 현재 확인해봐야 되겠지만 제 기억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직무대행님께서도 유혈상태를 사태를 방지하고 국민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국수본부장처럼 경찰 특공대 투입을
하지 않겠다는 답변을 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현재는 특공대 투입에 대한 검토한 적도 없고요.
국수본에서 요청받은 적도 없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
언제 이뤄질 것인가 또 이뤄질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누가 불리한지 모르셨잖아요. 당연하지만 윤석열 대통령 측이 불리한 겁니다.
기본적으로 이 영장은 보통의 체포영장은
일몰 후 일출 전에는 집행이 제외되도록 되는데
영장은 그 예외를 했다고 알려져 있죠. 그렇다면 불시해할 수 있습니다. 기간도 일주일이 아니라 비교적 넉넉하게 받아놨어요.
지금 경호처는 24시간 비상대기 상태일 겁니다.
500명의 인력을 나눠서 계속해서 할 거예요. 그렇다면
공수처는 우리는 대략 어느 시점에 단행을 하겠다는 건
그걸 모르는 경호처로서는 상시 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인력이 한 500명 정도 된다고 하죠.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 겁니까.
와해 작전 고립 작전 그리고 어떻게 보면 고사 작전을 펴는 거죠.
피로도가 누적되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사실 방어선을 구축하는 데
상당한 마이너스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이 지체될수록 그렇다면 지금 설 연휴
전이라고 하는데 비교적 지금 시점으로 계산을 하더라도 2주 정도 남은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불시해
새벽 시간대 단행을 해야 된다. 그 부분은 시야가 좁아져서 좀 위험하다라고는 하지만
키를 쥐고 있는 건 공수처와 경찰이에요. 우리는 언제 불시하겠지만 당신들은 24시간 가동을 할 때
좀 지칠 때 그리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좀 루즈해질 때 우리가 치고 들어가겠다는 판단을 분명히 할 겁니다.
지금 가동 인력도 원래 수백 명 단위였지만
천명까지 왜냐하면 4개 기관이 경찰 산하의 기관이 하달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준비를 하고 있으라는
그렇다면 누가 우위에 있을 것인지 언제까지 과연 윤석열 대통령이 버틸 수 있을 것인지
그러면 체포영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건가요. 윤석열 대통령은
체포영장은 못 받겠고 구속영장 청구하면 거기에는 응할 수 있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어떤 피의자도 그렇게 수사받지 않고 이 체포영장은 정확하게 집행돼야 됩니다. 이게 대한민국 공권력을 세우는 거고 이거는
진보 보수의 문제도 아니고 오히려 보수가 이런 사법부의 판단에 대한
예우를 다해야 되는데 그걸 허물어버리고 있는 거죠. 여기에서 실패한다. 이걸 또 어물쩡 다른 단계로 넘긴다.
그건 굉장히 좋지 않은 신호로 가닿는 겁니다. 그럼 어떤 피의자도
동일한 똑같은 이런 선택을 할 거예요. 나도 이거 문제 있다고 하면서 버텨보겠다
이건 대한민국의 사법 질서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 선택을 저는 수사기관이 해서도 안 되지만
어떻게든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것이 낫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지금 이 경호처 직원들이
안에서 밖에서 들어오지 못하고 안에서 버스로 막아놓고 철조망을 치고 그런 거잖아요.
경호처 직원들은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무슨 군사 작전처럼 고립시켜놓은 게 아니잖아요.
먹을 거라든지 심지어 출퇴근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출퇴근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아마 조가 편성돼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화되면 피로도가 쌓인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장윤미 대변인 부위원장께서는
공수처라든지 아니면 경찰이 합심을 해가지고 체포영장 집행을
강하게 가져갈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셨지만
사실 들려오는 얘기는 지금 경찰특공대부터 시작해서
형사기동대 강력범죄를 주로 다루는 형사기동대라든지
마약단속반이라든지 이런 전국의 지방청에 있는 그런 강력계 형사들을 다 소집했다. 국수본이.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 그중에서 일부는
왜 우리가 가야 되지? 지금 여야의 정치 싸움으로 변질돼 있는 이 체포영장 집행에
왜 우리 경찰이 끼어들어서 이쪽에서 저쪽에서 이렇게
이렇게 일부에서 아직 뭐 극히 일부이긴 합니다만 일부에서는
이런 강력계 형사들 동원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일선 지방청이 있다.
그런 얘기도 일부 있어서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또 이번에 처음에 체포영장 집행이 실패한 이후에
공수처에서 다음번 집행에 대해서는 경찰에 위임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경찰에서 이것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협조하는 형태 이런 형태로 가고 있는데
그때도 경찰에서 계속적으로 공수처의 어떤 지휘를 받는 것에 대해서 불편한 기색들이 있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 내란수기로서 대통령을 체포하겠다고 하는 것인데
내란체에 대해서 직접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검찰과 공수처는 없고 경찰만 가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공조수사본부라는 것을 지금 꾸리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법적인 개념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경찰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영장을 발부받아서 집행에 들어간다면
당연히 적극적으로 하겠지만 이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주체 자체도 지금 굉장히
불분명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바로 그 부분을 지적을 하면서 경찰이 지난번에도 기동대가
앞에 있는 지지자들의 질서 유지를 한 것을 넘어서서
안에 들어와서 집행영장 과정에 있어서
협조를 넘어선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특수공무집행 방해다라고 해서 대료 고발을 한 사건들이 있거든요.
경찰 입장에서도 거기에 봤을 때 이게 설례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내부에서 분열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공수처가 계속적으로 무리하게 이번 체포영장에 대해서 집행을 하려고 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저는 이것이 나중에 만약에 물리적 충돌이 있으면
공수처는 몇 명 안 돼요. 지난번에 150명 들어갈 때
공수처 30명 그리고 경찰 120명이 들어왔거든요.
물리적 충돌은 분명히 경찰 측에서 나올 것인데
거기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공수처에서 질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경찰에서는
고민을 하는 부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국민이
갖는 여러 가지 생각 중에 하나가
자꾸 윤 대통령 측이나 국민의힘 쪽에서는
공수처가 내란제 수사권이 없는데
왜 자꾸 이렇게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또 서부지법에서 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서부지법에서도 그렇고 법원 행정처장도 그렇고
지금 법무장관을 대행하고 있는 법무차관도 그렇고
다들 이렇게 계신 분들이 문제 없다.
그리고 대통령이 체포영장에 응하는 게 법치주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왜 그 부분은
잘 인정을 안 하시는 건지. 기본적으로 법에 있어서 체포영장이 처음에 나왔을 때
거기에 대해 거부할 수 있는 제도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서부지방법원에서 영장이 나왔을 때 여기에 대해
이의신청이라는 형태로 문제 제기를 했지만 이의신청이라는 것 자체가 없는 것이거든요. 사실상
저는 이 부분이 좀 아쉬운 게 뭐냐면요. 없었던 일이고 그리고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것 자체도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이 심판청구도 한 게 있고 그것을 넘어서
집행정지 가처분을 해놓은 게 있어요. 가처분 같은 경우에는 헌재에서 빠르게 결정을 해 줄 수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 헌재에서 이러한 결정이 나오지 않고 설례가 없는 상황에서
대통령 측에서 이야기하는 것 그리고 반대 측에서 수사기관 측에서 이야기하는 것도
언뜻 봤을 때는 다 이해가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가르마를 타줘야 되는 헌법재판소가 여기에 대해서
결정을 늦추고 있는 것이 저는 사회적 혼란을 키우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헌재가 문제없다 그러면 대통령 측은 바로 체포영장에 응할 수 있다.
대통령 측에서는 헌재에서 적어도
대통령 측의 이의라든지 이런 집행정지 가처분에 대해서
인용해 줄 수 없다고 했을 때는 대통령도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지금까지 주장했던 것을 처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박종준 전 처장이 사실 어제 경찰에 출석하기에 앞서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현재 체포방식에는 동의할 수 없다. 현직 대통령의 신분에 맞게 그에 맞는 제3의 방식을
찾는 것이 좋겠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아까
장유미 위원장께서는 어떻게 해서든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것이 맞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 박종준 전 처장의 얘기는
만약에 제3의 방식을 택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어느 정도 수사에 응할 수도 있다
말한 걸까요. 아니면 그냥 박종준 전 처장 개인의 생각이었을까.
아마 저는 개인의 의견은 아닐 거라고 보고요. 거기에 통용되는.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도 유사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체포영장은 문제가 있다. 불법이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는 응할 수 없고
차라리 구속영장을 청구해라. 그러면 나가겠다. 그런데
이게 체포영장 구속영장 요건도 다르고 무게감도 좀 다릅니다만 사실상 집행을 하는 방식은
동일한 겁니다. 영장이 발부돼요. 구속영장도 발부가 되면
거기에는 과연 순순히 응할 것인지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한 의문이 있고요.
기본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 앞에 진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를테면
법적 정치적 책임 모두 다 본인이 부담하겠다고 했어요. 국민 앞에 약속했습니다.
법적 책임을 부담하는 방식은요. 법원이 발표한 영장에 응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하고 있지 않아요. 이를테면 시간을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면
계엄이란 건 대통령 머릿속에는 일절 자리 잡고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민주당 머릿속에만 있다고 했어요. 대통령실의 공식 논평이었죠. 거짓말한 겁니다. 사실은 그렇다면
그리고 박종준 전 처장 예우를 찾는데요. 대통령이 국민한테 예의를 지켜야
국민도 기관도 국가기관도 거기에 상응하는 예우를 하는 겁니다.
국민에게 지금도 거짓말하고 그리고 지금 이 혼란사항을 더 가중시키고 있는
현직 대통령 직무 집행이 정지됐을 뿐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입니다.
이런 대통령에 대해서 사법 절차를 본인이 체포영장은 안 되고 구성영장
그러면 거기에 발 맞춰서 거기에 휘둘려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충돌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죠. 라고 하는 게
이게 대한민국의 공권력을 세우는 겁니까. 완전히 허물은 거죠.
이런 부분에 휘둘린다는 인상을 주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을 저는
위험하게 만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러 궤변들을 정말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늘어놓고 있는데
그럼 체포영장은 일절 안 된다고 하는데 구성영장은 순순하게 응할 것인가.
이건 기본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선의에 기대고 있는 거예요. 그 선의 저는 기댈 수 있는
그런 선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의 말을 잃을 수가 없다.
헌재가 빨리 체포영장에 대해서 어떤 결론을 내주면 응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또 한 가지 해결 방안은 최상무 권한대행이 내놓은 이른바
내란 특검에다가 이걸 통째로 넘기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는데 또
이 내란 특검 관련해서도 여야의 시각체가 굉장히 좀
큽니다. 관련된 영상을 잠깐 먼저 보고 두 분 말씀을 차례로 듣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