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전문가: “중, 러, 북 대응해..한미동맹처럼 ‘미일동맹도 핵무기동맹으로’ 격상 가능”

새로 취임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아시아판 나토’ 설립과 미일간 핵무기 공유를 제안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일본 땅에 핵무기를 들이는 방식의 핵 공유나 일본의 자체 핵무기 제조는 정치적으로 불가능하고 필요하지도 않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중국,러시아, 북한의 위협이 고조되고 있어 일본이 한미간의 협정을 벤치마킹해 미국과 비슷한 협정을 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미는 지난해 ‘한미 핵협의그룹(NCG)’을 설치하고 ‘대한민국과 미합중국의 한반도 핵억제·핵작전 지침’에 서명했습니다. 

이는 미국의 핵무기가 한국의 북한 핵위협 대응에 특별히 사용될 수 있음을 의미하며, 한미동맹이 재래식무기 동맹에서 핵무기 동맹으로 격상되었음을 의미합니다.

4일, 일본계 자금을 바탕으로 세계 최대규모 공익재단으로 알려진 워싱턴의 ‘사사카와 평화재단 USA’의 제임스 쇼프(James Schoff) 선임 이사는 VOA와의 인터뷰에서 미일이 한미의 방식을 벤치마킹해 핵협의그룹을 설치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쇼프 이사는 미일이 핵협의그룹을 설치하면 필요시 미국이 핵 응징을 할 수 있게 돼 적을 억제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공공정책 싱크탱크 ‘대서양위원회’의 선임 연구원인 히나타-야마구치 료는 이시바 총리가 기시다의 대중국 전략을 이어 받겠지만, 실제로는 더욱 대담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시바 총리는 미국의 허드슨 연구소에 기고한 글에서 "지금의 우크라이나는 내일의 아시아"라며, "중국을 서방 동맹국이 억제하기 위해 아시아판 나토 창설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나토같은 집단적 자위체제가 있고 상호 방위의무가 있어야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시바는 이미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국가 간 안보 협력체계가 다수 존재하므로 이를 단계적으로 동맹 관계로 격상하면 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특히 중국, 러시아, 북한의 핵 연합에 대한 억지력 확보를 강조하며, 아시아판 나토가 미국의 핵무기 공유나 핵무기 배치를  구체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자료제공 : 希望之聲TV(시왕즈성TV) : https://url.kr/lgnzd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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