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슈집중 편집본 ] 권순일 재판 거래 의혹은 어디로 갔나? (feat.주동식)-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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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50억 클럽’ 권순일, 재판 거래 빼고 기소
지지부진한 수사…박영수 전 특검 때문?
‘50억 클럽‘ 의혹 제기 3년 만에 재판행
3년 동안 검찰 뭐했나?
사격선수 사진에…지지자 “타깃 尹‧김건희”
#대장동사건 #이재명 #권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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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대장동
50억 클럽의 당사자도 그리고
재판거래 의혹의 당사자 검찰이 권순일
전 대법관을 어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를 했는데요 왜 재판 고래 의혹은
빠졌을까요 이제 현재까지 이제 검찰
입장에서는 수사를 계속한다 하는 이제
입장인 것 같은데 지금 국민들 눈에
보면은 진짜 눈높이 저기 맞지 않는
거 죠이 변호사 근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그러니까 지금 검찰이 문제
삼은 것은 대북 그만둔 뒤에 이제
변호사로 그 자격을 하지 나는
상태에서 변호사 업무를 했다 자 그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쟁점이 되는 것은
대법관으로 있을 때 저기 이재명을
대표를 무죄 판결 해주고 봐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 너무 정황에
뚜렷아요 김만배 무제 여덟 번이나
대법 찾아가고 그게요네 이런 부분을
보면은 이거 사실 법을 잘 모 는
사람도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털끝만큼도 건드리지 않으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용납이 되겠냐 하는
거죠 근데 제가 보기로는 이게 좀 더
지켜보기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검찰도 이게 이제 우리가
좀 이런 부분은 인정 인정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는데이 검찰 법원 가장 중요한게
자기네들 조직 중심입니다네 근데
우리가 이런 행동을 했을 때 검찰이
위상에 의 타격이 오지 않을까 하는
부분을 의식할 수밖에 없어요 만일
권순 일이 이대로 아무 일 없이
넘어간다 그러면 검찰이 굉장히 심각한
위상의 문제가 생깁니다 이제 여러
가지를 의식할 수밖에 없고 특히
일부에서는 그런 의견도 있어요 보면은
검찰도 결국 어차피 검사 계속할 수
있는 것 아니고 뒤게 보면은 사로
기해야 되고 정말 해야 되고 의식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판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시선을 의식할 수밖에 없고
권순일 대법관을 막 가령 뭐 어떻게
기소를 한다지 엮어낸다 그러면은
판사들 입장에서는 당장 아 어떤
위협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 이게이
검사들이 결국은 나중을 생각해서
판사들의 눈치를 안 볼 수 없다
그렇죠 그 우리가 인정해야 될 건
아무리 어떤 대명 대의 명분을
내세워도 사람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일단 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검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근데 이제 또이
측면에서 오히려 역설적으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라도 검사 검사의
검찰들이 위상의 신뢰도가 떨어지면
결국또 그 본인에 대한 손해로
다가오게 되거든요 그런 걸 의식을
수밖에 없고 그걸 의식 의감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이것도 결국 국민이
헌정의 헌정의 주인이고 주권자 때문에
국민이 좀 힘을 쓰고 목소리를 높여야
돼요 의견을 내야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런 부분이 너무
지금 약하고 편향돼 있어요 사실
우리나라
국민들이 목소리를 높이는 거 같은데
자기 목소리가 아니라
음 휘 있 겁네 어떻게 보면은 저기
좀 좀비처럼 좌파 언론이 부어넣는
대로 지금 그대로 움직이고 있는
거거든요 자기 의견도 아니고 자기
목소리도 아니에요 이건 좀 뭐랄까 좀
생각을 해보셔야 할 부분 아니 우리
어떤 그 뭐 유튜브를 보든 방송을
보든 또 뭐 책을 읽든 어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를 듣든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기 걸로 소화해서 비판할
수 있는 능력 어 그런 것들이 사실
학교 다닐 때부터 년이 많이 안 되
거 같아요 원래 이제 그 그
민주주의는 그 자유롭고 독립된 이런
개인들의 연대 처에 해 이루어지는 거
이것이 이제 근대 국민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부분이 좀 훈련이 약한게
사실이죠네 좀 아쉽습니다 어 그
일각에서 이런 의혹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권순일 전 대법관과 함께
거론됐던 억 클럽의 인사들이 많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검찰 입장에서는
검 대선배 박영수 전 특검도 있고 어
그래서 수사를 하려면이 사람 저 사람
빠짐없이 수사를 다 해야 되는데 혹시
박영수 전 특검 부분 때문에 검찰이
기소하기 부담스러워서 권순일 전
대법관에 대해서도 좀 성의없이
수사하는 거 아니냐 뭐 수사는 하고
있다고 하지만 제대로 진행을 못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입니다 이건 이제
판사 눈치를 본다기보다는 또 검사
내부의 어떤 그 엮 있 있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눈치 보는 거 아니냐
이런 거 같은데요 저기 어떤 측면이
있냐면이 부분이 박영수이 부분을
건들면 어떤 부분이 건드리게 되냐면
바로 박근혜 대통령 있지 않습니까
탄핵의 문제가 걸려 돼요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은 역사 있지 않습니까이
탄핵이라는게 헌정을이 반영이 돼
버렸거든요 근데 박영수 특 그 검사
판사를 건드리는 것은 뭐 문제냐면 그
부분에 있지 않습니까 역사에 뿌리까지
좀 파고 들어간다 어떻게 보면 탄핵
탄핵의 그 정당성이 또 회손 거 그죠
그러면 이거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헌정이 좌파들이 장악하고 있는 이유도
탄핵에 대한 그 의지가 좀 크거든
비중이 크거든요 근데 탄핵 자체의
정당성을 무시하게 돼버리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제가 보기로 검사
검찰이 특별히 누굴 편를 들어서
라기보다는 너무 거 건드리기 힘든
거대한 좀 작은 돌이라 그래서 파더니
거대한 맥같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 단 어떤 부담감 좀 그런 두려움
같은게 작용하고 있는 거 아닌가 참
그런 면에서 뭐 대마불사 뭐 이런
단어가 생각이 나네요 제가 보기는
헌정이는게 그 역사가 날 지나가지
않습니까이 헌정이 이게러 요소들이
반영이 되거든요 이런 부분을 건드리기
하는게 쉽지가 않아요 그건 검찰이
우리가 보기로 힘이 센 것 같지만
검찰은 결국 사실은 도구입니다 어떤
칼 자체가 칼이 위협적이긴 하지만 칼
자체가 의지를 가지고 누구를 뭐 상음
준다는 그런게 아니잖아요 칼을 진
쪽에 힘이 걸려 있는 거거든요 제가
보기로는 권순 이이나 이런 부분을
건드려 면은 제일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게 문재인을 이건 소환해야 됩니다
최소한 문재인을 소환해 가지고 검찰에
출석해 가지고 조사라도 받았다는
그런게 나와 줘야지 이게 가능하 아니
지금 사실은 대한민국을
결정적으로 반 대한민국 대한민국을
해롭게 하는 조치하면 하나도 빠지지
않고 한는 전제가 저 문재인이라고
보거 네이 람이 저렇게 지금 저기
양산에서 그 저기 산 책방 하시면
방하고 있으면서 여유 위 자 버티고
있는데 지금 사실은 문제의 뿌리를
건드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건드릴 수 있겠어요 저는이
문제가 본질적이고 생각을 합니다
과연이 정권에서 건드 수 있을지의
저는 지난 저기 총산 전에 한두 달
전에라도 문재인을 최소한 수 조사라도
했으면은 저는 결 생 결과는 꽤
달라졌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보면은네
좌파지지 그 민주당
지지자들은 열이 바짝 올라가 가지고
독이 올라왔는데 반대로 국민의 힘
지지층들은 힘만 계속 빠지는 일이
생겼거든요 윤성열 정권이 물론 노력은
했지만 그러니까 반대 현상이 생긴
거예요 좌파는 뭉치게 해 놓고 우파는
흩어지게 만들었니 총선 결과는
보나마나 거기서 결정이 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도 많이 늦었습니다만 좀 반성이
있어다고 생 네저 이건 또 어떤 특정
정권의 문제가 아니라 아니 좀
노골적으로 이야기하면 대한민국을
사실은 물어버리기 위해서 공자
건설하면 저는 문재인이라고 보거든요
이런 사람이 저렇게 태평하게 진짜
너무 무사하게 저렇게 지낼 수 있다는
건 이건 나라도 아니에요 떼놓고
말해서 그러니까 권순일 박영수
이재명도 문제지만 문재인이 더 문제다
왜 근데 우리는 아무것도 못 하고
있느냐 예 저는 이재명이 한 10에
해약을 끼친다면 문재인은 한 100만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어 권순일 전 대법관에게 제기됐던
그 국민들의 의욕 중에서 재판거래
의욕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나눠 보겠습니다 이재명 당시 경기
도지사가 그 남경필 지사고 이제
2018년도 경기 도지사 선거할
당시에 그 방송 토론에 나와서 친형을
뭐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연 시키려고
했느냐 안 했느냐요 문제에 대해서
허위 사실을 얘기했다 이걸로 이제
고소가 돼 가지고 2심에서 유죄를
받았잖아
예 관상
유면 어 유가 되는 경우가 맞는데
이제 여기에서 권순일 대법관이 어떤
역할을 했느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김반 씨가 무죄 판결 나오기 전에
여덟 번이나 권순일 대법관을 찾아갔고
한두 번도 아니고 여덟번 그리고 그
이후에 화천대유 고문으로 취업을 해서
그게 이제 변호사 자격 따기도 전에
이미 고문으로 활동했기 때문에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변호사법 위반으로
1억 5천만 원 그 이제 받았다는
걸로 불기소가 된 거 아닙니까 불
불구속 기소가 아 참 이거 웃기는게
그때 김한배 저기 권순일 저기 대법관
찾아갔는데 대법원에 갔잖아요 이유가
뭐냐고 물어보니까 이발로 갔다
식 아니 누가 사도 진짜네 개관
이발소가 아주 실력이 좋은가 봐요
저도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근데 이게
좀 웃기는 이야기가 이게 밖에도
말씀하셨다시피 2심에서 유죄가 나오면
있지않습니까 3심은 대법원에서 이거
판 그
재판은 새로 법리나 아니 이런게 저기
증거나 사실심이 아니에요 법리 가지고
따지는 거요이 법리가 옳은가 그런가
근데이 법리가 아니 이게 그 허위
발언 이게 법리가 다르 달라질 수가
없는 너무 명백한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재판이라는게 여러 가지 가 중복이
된다지 경합을 사실이 범죄가 경합을
한다지 그렇잖아요 여러 가지 저
논리가 꼬여 있다지 그러면 이게 그럴
수도 있는데 이건 굉장히 단순한 학건
이거든요 아니 그렇죠네 그거짓말 했냐
안 했고 이거 거짓 말하 거 명백하다
거예요 근데도 이게 무죄가 나왔거든요
이것은 굉장히 지금 이런 식으로 이게
이게 쌓이니까 유권 무죄 무권 유죄이
국민들의 어떤 저기 상식에 반하는
거죠 그리고 법에 대한 나가서는
대한민국 헌정 제에 대한 불신이 쌓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 가장 많이 들었던 슬픈 이야기가
있거든요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
이게 많이 없어졌어요
근데이 그다음에는 유전 무제 유전
유제 이게 점점 어떤 식으로 되고
있냐면 좌파가 자각하면서 역전 전상이
생기고 있어요 저 법 법은 멀고 점점
멀어지고 있고 주먹이라는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권력 뭐 돈
이런게 다 이제 주먹이 포함이 되는
건데 이게 지금 이건 나라가 무너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굉장히 위험한
신호입니다 지금 주먹의 권력과 돈도
다 포함이 된다 당연하죠 그러니까
법이 아닌 다른 물리력 이제 힘 위력
그런 걸 동원해서 이게 법을 누른다
그러면은 사실은 법이야 말로 약자가
최고로 의지 기대하고 의지하고 기대
수 있는 그 그 어떤 의지 요새 같은
거거든요 근데 그게 무너진다 그러면은
국민들은 의지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게 되면 국민들이 어떤 행동으로
가냐면 스스 국민들도 자기 보호 조치
말 그대로 헌정을 무시하는 조치에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 누구가 결
당하냐 그은이 법을 휘두르는 있지
않습니까 법을 무기로
휘두르는 거기 기득권이 있지
않습니까이 사람들이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을 보호하기도 이건
굉장히 위험한 신호란 거 알아야
됩니다 그 판결문에 보니까 토론
과정에서 한 표현이 의도적인 사실
왜곡이 아니한 허위 사실 공포가
아니다 이랬거든요 말도 안 되는게 저
이게 말인지 뭔지를 모르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법이라는 것은 객관적인
행동에 의해서 판단하는 건 이것은
머릿속에 들어 있는 의지 그것에
의해서 여기 판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니까 누구를 죽였어도 나 머릿속으로
죽이고 싶지 않았어 그러면 무죄다
이런 식의 법리가 되는 거거든요 이거
말이 안 되는 법의 장 기초조차
무시하는 그런 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네 아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024년 파리 올림픽에서
한국 사격 팀이 역대 최고 성적을 낸
가운데이 와중에 이재명 전 대표가
사격 선수 컨셉 사진을 찍어 올려
지지자들의 반응이 뜨겁습니다
지지자들은이 총구의 끝이 검찰의
심장이고 타기 중앙의 윤성열 김건희
어 검사들의 범죄가 있다고 하고
있어요이 사진 올린 이유가 뭘까요
저는 이제 이게 민주당의 특기 든요
이미지 정치 이미지의 특징이 참
잘해요 저런 거는 이미지의 특징이
뭐냐면은 보는 사람마다 다르게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네 아 그러니까 여기
총구를 이게 겨는 사진 보면 제
보니까 김혜지 씨라고 이번에 금매달
딴 분 있지 않습니까 그 그 대표
선수를 보고 여기 머스크도
할리우드에서 스카웃 해야 된다냐 그러
얘기했잖아요 내가 보기는 머스크 그
발언에 가장 영향을 받은 거 같아요
보기 멋있어 보이니까 그걸 인용
하자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웃기는게
지지자들은 저 총 끝이 윤성열 대통령
김건 여사를 는다고 이제 해석을 하는
거고네 근데 이재명은 또 그런 식으로
명확하게 밝히지는 않죠 그러면서 또
어떤 액션을 하냐면 면은 유성
대통령한테 또 만나고 싶다음 그러니까
다른 메시지 다 보는 사람마다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메시지를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화를 한 건데
얄팍한 수단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주
저런게 통한다는게 좀 서글픈 사실
같습니다 뭐 좋게 말 좋게 해석하면
아주 그 좋은 성적을내는 낸 사격을
또 격려하는 의미에서 저렇게 했다 또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저
이번에 우리나라 이번에 금매달 딴
것은 전부 전투 종목이라 그러더라고요
총 칼 활
이렇게 그래서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이
역시 전투 민족이라는 거 보여줬다고
그러는데 이재명도 그 전통을 더 좀
살리고 싶은 거 아닌가 여장하고
싸워서 이기고 이기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거 아닌가 싶습 과연 8월
달에이 정쟁 휴전 선언이 먹힐까 안
먹힐까 그게 관전 포인트인 거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