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불균형 해법 못 찾은 EU·중국…정면충돌로 가나 | 이윤정의 이슈브리핑

유럽과 중국의 무역전쟁은 이미 시작됐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현재 유럽과 중국 사이에서 벌어지는 충돌은 약 18개월 전 미국에서 시작됐는데요 미국 시장에서 밀려난 중국산 제품이 유럽으로 몰리면서 유럽의 제조업과 일자리가 위협받기 시작한 겁니다 이제 유럽과 중국은 미·중 양국이 2025년에 벌였던 관세와 보복의 공방을 재연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EU가 중국 당국의 보복까지 견딜 준비를 해야 한다고 경고합니다 유럽은 중국산 제품의 공세를 어떻게 막고 중국의 보복에는 어떤 카드로 맞설 수 있을까요? 먼저 중국산 제품이 미국에서 유럽으로 이동한 과정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경제 분석가 밀턴 에즈라티는 에포크타임스 기고문에서 약 18개월 전 미국의 대중국 관세와 무역 규제 강화가 현재 갈등의 출발점이 됐다고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2025년 1월부터 2026년 1월까지 미국 시장에서 중국산 제품의 판매 규모는 약 절반으로 줄었는데요 그러자 수출 의존도가 높은 중국으로서는 미국 시장을 대신할 새로운 판로가 필요했습니다 그 대안으로 떠오른 곳이 바로 유럽입니다 2024년 4분기부터 올해2분기까지 중국의 대EU 수출은 10% 넘게 증가했습니다 단순히 생활용품이나 저가 소비재만 늘어난 것도 아닙니다 자동차와 반도체를 비롯해 유럽이 경쟁력을 가진 고부가가치 제조업 분야로 중국 기업의 공세가 확대됐습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유럽중앙은행 총재도 이런 변화를 지적했는데요 현재 중국은 유럽이 경쟁력을 갖춘 산업의 약 40%에서 유럽 기업들과 직접 경쟁하고 있다는 겁니다 2000년대 초반에는 이 비율이 약 25%였습니다 프랑스 정부가 올해 2월 발표한 보고서는 중국과의 교역이 유럽 생산 체계의 핵심을 위협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보고서 제목도 ‘중국의 증기롤러’였습니다 특히 자동차 산업에서 변화가 두드러집니다 지난 7월 중국이 EU에 수출한 플러그인하이브리드와 전기차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118.3% 증가했고요 프랑스에서는 1000% 넘게 늘었고 네덜란드에서는 300% 이상 증가했습니다 유럽 최대 자동차 생산국인 독일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지난해 7월까지 1년 동안 독일의 중국산 전기차 수입은 약 41% 늘었습니다 중국산 제품의 공세가 강해지면서 유럽 제조업의 부담도 커지고 있는데요 독일경제연구소 전문가들은 유럽에서 이미 최대 40만 개의 제조업 일자리가 사라진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타격은 독일에 집중됐고 기계와 화학 자동차 같은 핵심 산업에서 공장 폐쇄와 감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독일의 태도 변화입니다 독일은 중국과의 경제관계가 깊어 EU의 대중국 무역 규제에 비교적 신중한 입장을 보여 왔습니다 하지만 메르츠 총리는 중국 당국의 시장 개입과 과잉생산이 유럽 기업을 압박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산 제품의 낮은 가격과 대규모 보조금에 맞서 EU의 무역 방어 수단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유럽의 산업 중심국인 독일까지 대응 강화를 요구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이번 갈등이 새로운 단계에 들어섰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그렇지만 유럽의 대응 여건도 녹록지 않습니다 에너지 가격은 불안정하고 우크라이나 지원과 재무장을 위한 국방비 부담은 커졌습니다 유로존의 성장세는 정체돼 있고 EU 내부의 정치적 갈등도 심화하고 있고요 미국과 중국 양쪽에서 경제적 압박을 받는 상황까지 겹쳤습니다 중국 경제 역시 사정이 좋지는 않습니다 부동산 침체와 내수 부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부채 부담도 커지고 있죠 가계 소비와 기업 투자도 충분히 회복되지 못했고요 이 때문에 중국은 과잉생산 물량을 해외에서 소화해야 하고 미국 시장을 대신할 유럽의 중요성은 더욱 커졌습니다 얀카 외르텔 유럽외교협회 선임 정책연구원은 바로 이 점이 유럽의 협상 카드라고 분석했습니다 유럽은 여전히 중국 제품에 비교적 개방된 최대 규모의 선진국 시장입니다 따라서 중국이 유럽 시장을 잃을 때의 타격이 유럽이 중국 시장을 잃을 때보다 클 수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기존 관세가 기대한 효과를 내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EU는 중국 정부의 보조금에 대응해 2024년 10월부터 중국산 전기차에 추가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양보를 끌어내지 못했고 전기차 수입 증가세도 꺾지 못했습니다 반면 유럽이 중국에서 들어오는 저가 상품에 별도의 수수료를 매기자 수입량은 30%에서 40%가량 줄었습니다 일반 소비재에 대한 규제는 효과를 냈지만 중국 정부가 전략적으로 육성하는 전기차 분야에서는 효과가 제한적이었던 겁니다 이처럼 결과가 달랐던 건 중국 당국의 보조금 때문일 수 있습니다 중국 당국이 전략산업인 전기차 산업을 추가로 지원해 EU 관세의 충격을 상쇄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입니다 반면 저가 상품을 소액 소포로 보내는 업체들은 중국 당국의 지원을 충분히 받지 못해 유럽이 부과한 수수료의 영향을 그대로 받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유럽이 관세 하나만으로는 중국의 과잉수출을 막기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무역 불균형도 빠르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일부 회원국에만 국한되지 않는데요 메르츠 독일 총리는 지난 9월 15일 EU 27개 회원국 모두가 중국과의 교역에서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체 적자 규모는 연간 3천억 유로가 넘고 모든 회원국에서 증가하는 추세라고 설명했습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지난해 중국과의 상품무역 적자가 하루 평균 10억 유로에 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유럽이 산업 기반의 약화를 동반한 ‘두 번째 차이나 쇼크’를 겪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지난 6월 중국과 EU는 10월까지 상황이 개선되는지 지켜보기로 했는데요 하지만 최근 집계가 완료된 7월 통계를 봐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중국의 대스웨덴 무역흑자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네 배로 늘었고요 핀란드와 루마니아의 대중국 무역적자는 거의 두 배가 됐고 독일은 약 90% 폴란드는 32% 증가했습니다 상황이 나아진 EU 회원국은 없었다는 설명입니다 특히 희토류와 반도체 공급망은 무역 문제를 넘어 안보 문제로 번지고 있습니다 중국이 희토류 수출을 통제하면 유럽의 자동차와 첨단 제조업체들은 생산을 줄이거나 공장 가동을 멈춰야 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일부 유럽 기업이 일시적으로 생산을 중단하거나 전면적인 가동 중단 직전까지 몰렸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네덜란드에 기반을 둔 반도체 업체 넥스페리아를 둘러싼 갈등도 같은 맥락에서 거론됩니다 외르텔은 중국이 넥스페리아 같은 핵심 기업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단순한 상업 문제가 아니라 유럽의 안보 위협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중국의 대응도 강경해지고 있습니다 중국 당국은 중국 전자상거래업체 징둥닷컴의 독일 유통업체 인수에 대한 조사에 반발했습니다 중국계 보안검색장비업체 뉴텍을 상대로 한 EU의 보조금 조사에도 반대했습니다 여기다 EU가 부적절하게 역외 관할권을 행사하고 있다며 보복 가능성까지 경고했습니다 유럽 내부에서는 사실상 무역전쟁이 이미 시작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다만 지금까지 유럽의 대응이 제한적이었을 뿐이라는 거죠 이에 따라 EU가 하나의 관세에 의존하지 말고 여러 수단을 함께 사용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습니다 수입이 급증한 품목에는 세이프가드 즉 긴급수입제한조치를 발동하고 중국 정부의 보조금 조사도 확대해야 한다는 겁니다 공공조달 시장에서 특정 기업의 참여를 제한하고 수입 제품이 안전과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도 체계적으로 심사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EU는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중요 원자재를 공동으로 확보하고 비축할 유럽 차원의 기구도 만들기로 했는데요 중국이 희토류 공급을 제한하더라도 유럽 기업의 생산이 곧바로 차질을 빚지 않도록 공동 비축망을 구축하겠다는 취지입니다 회원국들이 개별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여러 무역 방어 수단을 하나의 정책 패키지로 묶어야 한다는 제안도 나옵니다 한두 가지 조치에만 의존하면 이해관계가 얽힌 기업들의 압력과 로비에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죠 중국이 협상을 끌면서 회원국들을 개별적으로 압박할 가능성도 변수입니다 국가마다 이해관계가 다르다는 점을 이용해 EU의 공동 대응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분석인데요 이 과정에서 유럽은 중국의 보복을 감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핵심 이익으로 정한 분야에서는 쉽게 물러서지 않아야 실질적인 무역 재균형 협상에 나설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물론 유럽이 중국과의 교역을 완전히 끊을 가능성은 작습니다 EU가 추진하는 정책도 전면적인 디커플링 즉 경제관계 단절보다는 디리스킹에 가깝습니다 디리스킹은 중국과의 교역을 이어가되 특정 국가에 지나치게 의존해 발생하는 위험을 줄이는 전략입니다 중국 역시 유럽 시장을 포기하기 어렵습니다 EU가 거대한 단일시장을 협상 지렛대로 활용하면 중국이 유럽을 향한 과잉수출을 줄이고 내수 확대에 나서도록 압박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중국의 경제정책 전체를 바꾸기는 어렵더라도 세계시장으로 밀려 나오는 과잉생산 물량을 줄이는 효과는 기대할 수 있다는 건데요 결국 유럽이 마주한 선택은 중국과 교역할 것인지 말 것인지가 아닙니다 중국과 계속 거래하면서도 자국의 제조업과 공급망을 어떻게 지킬 것인지가 핵심입니다 관세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사실은 이미 전기차 시장에서 드러나고 있죠 이제 관건은 EU 회원국들이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넘어 공동 대응에 나설 수 있느냐는 겁니다 중국의 보복을 견디면서 무역 불균형을 바로잡을 수 있을지도 지켜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