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손 내민 이란...미국이 협상을 서두르지 않는 이유

이란은 7일 안에 호르무즈해협을 열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이 제안을 거부했습니다 이란이 수출로 버틸 시간은 2주밖에 남지 않았다는 겁니다 국제유가가 100달러를 넘었는데도 미국은 왜 협상을 서두르지 않는 걸까요 이란의 7일과 미국의 2주 양측의 계산이 엇갈리는 배경에는 지난 한 달간 강화된 미국의 대규모 경제 압박 작전이 있습니다 이란의 평화 제안은 경제적 고립에서 벗어나기 위한 출구 전략이었을까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란이 내놓은 7일 계획부터 보겠습니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지난 9월 24일 미국이 일정한 조건을 받아들이면 7일 뒤 호르무즈해협을 다시 열고 핵 협상도 재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쉽게 말해 미국이 이란 항구에 대한 해상 봉쇄를 풀고 이란산 원유 제재를 완화하며 동결자산 일부에 접근할 수 있게 해주면 이란도 해협을 열겠다는 교환 제안입니다 이란은 미국이 레바논을 포함한 역내 모든 전선에서 군사 활동을 중단해야 한다는 조건도 내걸었습니다 아라그치 장관은 이 조건들이 갑자기 나온 새로운 요구가 아니라 지난 6월 미국과 이란이 서명한 양해각서에 이미 담긴 내용이라고 주장했는데요 미국과 이란은 지난 6월 17일 2월 말 시작된 무력 충돌을 끝내기 위한 14개 항의 양해각서에 서명했습니다 양측은 즉각 교전을 중단하고 호르무즈해협의 안전한 통항을 회복하기로 했죠 미국은 해상 봉쇄를 해제하고 경제 제재 완화를 논의하기로 했고요 이란은 핵무기를 개발하거나 보유하지 않기로 한 내용입니다 다만 이란이 보유한 고농축우라늄을 어떻게 처리할지 등은 최종 협상 과제로 남겨졌습니다 이후 이란이 호르무즈해협을 지나는 상선을 다시 공격하면서 합의는 무산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대응해 7월 14일 이란 항구를 드나드는 선박에 대한 봉쇄를 재개했습니다 이번 협상에서도 가장 큰 걸림돌은 이란의 고농축우라늄입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는 지난해 6월 이란 핵시설이 공격받기 전 이란이 순도 60퍼센트의 농축우라늄 약441킬로그램을 보유한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현재 얼마나 남아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는데요 이란은 농축도를 낮출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미국은 비축분을 폐기하거나 국외로 반출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런 구체적인 핵 조치가 먼저 나와야 봉쇄와 제재도 풀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결국 이란이 내놓은 7일 계획도 이 핵심 쟁점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9월 26일 이란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밝혔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크게 밀리고 있기 때문에 서둘러 해협부터 열려고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미국이 호르무즈해협을 사실상 통제하고 있어 협상을 서두를 이유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마이크 왈츠 유엔 주재 미국대사도 이란이 제재 해제와 동결자산 반환을 먼저 요구하면서 핵 협상은 그 뒤로 미루려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이 이처럼 강경한 태도를 보일 수 있는 배경은 무엇일까요? 그 답을 찾으려면 미국이 기존의 대이란 제재를 어떻게 전면적인 경제 고립 전략으로 확대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미국은 앞서 ‘이코노믹 퓨리’를 통해 이란의 원유와 금융망을 압박해 왔는데요 지난 8월 24일에는 이를 한층 강화한 ‘오퍼레이션 이코노믹 아웃캐스트’ 이른바 ‘경제적 고립 작전’을 시작했습니다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은 이 작전을 이란의 경제적 생명선을 끊기 위한 총공세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작전은 원유 수출 하나만 막는 게 아닙니다 미국은 해운과 항공 무기 관련 기술 금과 가상자산까지 제재 범위를 넓혔습니다 작전 초기에는 이란의 핵과 미사일 사이버공격과 원유 거래를 지원한 혐의로 개인과 기관 선박 약 60곳을 제재 명단에 올렸습니다 이란과 직접 거래하지 않더라도 제재 회피를 도운 외국 기업과 은행도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2차 제재라고 부르는데요 이란의 원유 거래와 자금 조달을 돕는 외국 기업이나 은행까지 미국 금융망에서 퇴출할 수 있는 조치입니다 미국은 9월 29일에도 이란의 무기 조달을 도운 혐의로 이란과 홍콩 파키스탄의 개인과 기업 10곳을 추가로 제재했습니다 해상 봉쇄도 함께 진행되고 있습니다 에포크타임스에 따르면 미군은 9월 23일까지 이란 항구를 봉쇄하는 과정에서 선박 115척의 항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이 작전은 호르무즈해협 전체를 봉쇄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란과 거래하는 선박만 골라 압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다시 말해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 등 다른 산유국의 원유 수송은 회복시키면서 이란 항구와 이란산 원유 수출은 차단하는 방식입니다 이란은 호르무즈해협을 미국의 양보를 끌어내기 위한 협상 지렛대로 활용하려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자 미국은 다른 산유국의 원유 수송은 정상화하면서 이란의 원유 수출과 금융망만 차단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 전략은 어느 정도 효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은 자국의 수출이 25퍼센트 수입은 35퍼센트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리알화는 9월 29일 달러당 250만 리알을 넘어 다시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국제통화기금은 이란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약 69퍼센트에 달한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남부 호르모즈간주에서는 약 2만 명이 일자리를 잃은 것으로 전해졌고요 의약품과 자동차 부품 등의 부족 현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이를 모두 지난 한 달간의 경제적 고립 작전 때문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란은 그전부터 장기간의 제재와 전쟁 피해 구조적인 경제난을 겪고 있었거든요 여기에 새로운 해상 봉쇄와 금융제재까지 겹치면서 경제적 어려움이 더욱 커진 겁니다 그럼에도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압박이 강해질수록 이란 국민의 저항도 더 강해질 것이라며 물러서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미국이 주장하는 경제적 압박의 성과를 보면요 미국 정부 관계자는 최근 48시간 동안 약 4천만 배럴의 원유가 호르무즈해협을 무사히 통과했다고 말했습니다 베센트 장관도 현재 하루 평균 1500만에서 2200만 배럴이 이 해협을 지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전쟁 전에는 하루 약 2천만 배럴이 통과했습니다 다만 선박 추적업체와 에너지 분석기관의 집계는 이보다 낮고 집계 기준과 날짜에 따라 통항량에도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해협이 완전히 정상화됐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다른 중동 산유국의 원유 수송이 상당 부분 회복되는 동안 미국의 봉쇄로 이란산 원유 수출은 계속 제한되고 있다는 흐름은 분명합니다 이란이 내놓은 7일 계획도 이런 맥락에서 봐야 한다는 분석입니다 단순한 평화 제안이 아니라 경제적 고립에서 벗어나기 위해 원유 수출과 외화 유입을 다시 시작하려는 대응으로 보인다는 것이죠 베센트 장관의 ‘2주’ 발언도 이 연장선에 있습니다 베센트 장관은 미국의 봉쇄가 시작되기 전에 선적돼 현재 바다에서 운송 중인 이란산 원유가 약 1500만 배럴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원유가 중국 등에 최종 인도되고 나면 이란에는 거래할 것이 거의 남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이란의 원유 매장량이 2주 안에 바닥나거나 이란 경제가 곧바로 붕괴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미국이 전달하려는 메시지는 따로 있습니다 이란이 먼저 7일 계획을 내놓은 것은 경제적 압박이 통하고 있다는 신호이며 조금 더 기다리면 더 큰 양보를 받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시간이 이란에만 불리한 것은 아닙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제안을 거부한 뒤인 9월 28일 국제유가는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장중 브렌트유는 배럴당 106달러를 넘었고 서부텍사스산원유도 94달러대까지 상승했습니다 이후 중동의 원유 수송이 늘면서 상승 폭이 줄었지만 브렌트유는 여전히 100달러 안팎의 높은 수준을 오갔습니다 중동 원유 수출은 회복되고 있는데도 가격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이는 실제 원유 공급량뿐 아니라 전쟁이 다시 격화될 가능성과 협상 전망도 유가에 반영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협상이 타결될 것이라는 기대와 다시 충돌할 수 있다는 우려가 하루 단위로 가격에 반영되는 거죠 이란은 수출 중단과 리알화 폭락을 견뎌야 합니다 고유가는 미국에도 오는 11월 중간선거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해운업계와 원유 수입국도 오른 운임과 보험료를 감당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협상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엔총회 기간 스티브 위트코프 특사와 재러드 쿠슈너가 이란 측과 3시간 동안 간접 협상을 벌였다며 이를 매우 좋은 회담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후 자신은 이란에 아무것도 제안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지만 추가 대화 가능성은 열어뒀습니다 카타르도 양측의 메시지를 전달하며 접점을 찾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미국은 경제 압박을 풀지 않은 채 이란의 추가 양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간접 협상이 계속되는 만큼 이란이 조건을 조정한 협상안을 다시 제시할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결국 협상의 승부는 시간에 달렸습니다 이란이 핵 문제에서 움직일지 미국이 고유가 부담 속에서도 압박을 유지할지가 관건입니다 이란의 7일과 미국의 2주 어느 쪽의 시간표가 먼저 흔들릴지 지켜봐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