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급해진 이란...미국이 여유 부리는 진짜 이유 | 이슈브리핑 주간통합본

이란은 7일 안에 호르무즈해협을 열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이 제안을 거부했습니다 이란이 수출로 버틸 시간은 2주밖에 남지 않았다는 겁니다 국제유가가 100달러를 넘었는데도 미국은 왜 협상을 서두르지 않는 걸까요 이란의 7일과 미국의 2주 양측의 계산이 엇갈리는 배경에는 지난 한 달간 강화된 미국의 대규모 경제 압박 작전이 있습니다 이란의 평화 제안은 경제적 고립에서 벗어나기 위한 출구 전략이었을까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란이 내놓은 7일 계획부터 보겠습니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지난 9월 24일 미국이 일정한 조건을 받아들이면 7일 뒤 호르무즈해협을 다시 열고 핵 협상도 재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쉽게 말해 미국이 이란 항구에 대한 해상 봉쇄를 풀고 이란산 원유 제재를 완화하며 동결자산 일부에 접근할 수 있게 해주면 이란도 해협을 열겠다는 교환 제안입니다 이란은 미국이 레바논을 포함한 역내 모든 전선에서 군사 활동을 중단해야 한다는 조건도 내걸었습니다 아라그치 장관은 이 조건들이 갑자기 나온 새로운 요구가 아니라 지난 6월 미국과 이란이 서명한 양해각서에 이미 담긴 내용이라고 주장했는데요 미국과 이란은 지난 6월 17일 2월 말 시작된 무력 충돌을 끝내기 위한 14개 항의 양해각서에 서명했습니다 양측은 즉각 교전을 중단하고 호르무즈해협의 안전한 통항을 회복하기로 했죠 미국은 해상 봉쇄를 해제하고 경제 제재 완화를 논의하기로 했고요 이란은 핵무기를 개발하거나 보유하지 않기로 한 내용입니다 다만 이란이 보유한 고농축우라늄을 어떻게 처리할지 등은 최종 협상 과제로 남겨졌습니다 이후 이란이 호르무즈해협을 지나는 상선을 다시 공격하면서 합의는 무산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대응해 7월 14일 이란 항구를 드나드는 선박에 대한 봉쇄를 재개했습니다 이번 협상에서도 가장 큰 걸림돌은 이란의 고농축우라늄입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는 지난해 6월 이란 핵시설이 공격받기 전 이란이 순도 60퍼센트의 농축우라늄 약441킬로그램을 보유한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현재 얼마나 남아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는데요 이란은 농축도를 낮출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미국은 비축분을 폐기하거나 국외로 반출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런 구체적인 핵 조치가 먼저 나와야 봉쇄와 제재도 풀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결국 이란이 내놓은 7일 계획도 이 핵심 쟁점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9월 26일 이란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밝혔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크게 밀리고 있기 때문에 서둘러 해협부터 열려고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미국이 호르무즈해협을 사실상 통제하고 있어 협상을 서두를 이유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마이크 왈츠 유엔 주재 미국대사도 이란이 제재 해제와 동결자산 반환을 먼저 요구하면서 핵 협상은 그 뒤로 미루려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이 이처럼 강경한 태도를 보일 수 있는 배경은 무엇일까요? 그 답을 찾으려면 미국이 기존의 대이란 제재를 어떻게 전면적인 경제 고립 전략으로 확대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미국은 앞서 ‘이코노믹 퓨리’를 통해 이란의 원유와 금융망을 압박해 왔는데요 지난 8월 24일에는 이를 한층 강화한 ‘오퍼레이션 이코노믹 아웃캐스트’ 이른바 ‘경제적 고립 작전’을 시작했습니다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은 이 작전을 이란의 경제적 생명선을 끊기 위한 총공세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작전은 원유 수출 하나만 막는 게 아닙니다 미국은 해운과 항공 무기 관련 기술 금과 가상자산까지 제재 범위를 넓혔습니다 작전 초기에는 이란의 핵과 미사일 사이버공격과 원유 거래를 지원한 혐의로 개인과 기관 선박 약 60곳을 제재 명단에 올렸습니다 이란과 직접 거래하지 않더라도 제재 회피를 도운 외국 기업과 은행도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2차 제재라고 부르는데요 이란의 원유 거래와 자금 조달을 돕는 외국 기업이나 은행까지 미국 금융망에서 퇴출할 수 있는 조치입니다 미국은 9월 29일에도 이란의 무기 조달을 도운 혐의로 이란과 홍콩 파키스탄의 개인과 기업 10곳을 추가로 제재했습니다 해상 봉쇄도 함께 진행되고 있습니다 에포크타임스에 따르면 미군은 9월 23일까지 이란 항구를 봉쇄하는 과정에서 선박 115척의 항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이 작전은 호르무즈해협 전체를 봉쇄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란과 거래하는 선박만 골라 압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다시 말해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 등 다른 산유국의 원유 수송은 회복시키면서 이란 항구와 이란산 원유 수출은 차단하는 방식입니다 이란은 호르무즈해협을 미국의 양보를 끌어내기 위한 협상 지렛대로 활용하려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자 미국은 다른 산유국의 원유 수송은 정상화하면서 이란의 원유 수출과 금융망만 차단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 전략은 어느 정도 효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은 자국의 수출이 25퍼센트 수입은 35퍼센트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리알화는 9월 29일 달러당 250만 리알을 넘어 다시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국제통화기금은 이란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약 69퍼센트에 달한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남부 호르모즈간주에서는 약 2만 명이 일자리를 잃은 것으로 전해졌고요 의약품과 자동차 부품 등의 부족 현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이를 모두 지난 한 달간의 경제적 고립 작전 때문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란은 그전부터 장기간의 제재와 전쟁 피해 구조적인 경제난을 겪고 있었거든요 여기에 새로운 해상 봉쇄와 금융제재까지 겹치면서 경제적 어려움이 더욱 커진 겁니다 그럼에도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압박이 강해질수록 이란 국민의 저항도 더 강해질 것이라며 물러서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미국이 주장하는 경제적 압박의 성과를 보면요 미국 정부 관계자는 최근 48시간 동안 약 4천만 배럴의 원유가 호르무즈해협을 무사히 통과했다고 말했습니다 베센트 장관도 현재 하루 평균 1500만에서 2200만 배럴이 이 해협을 지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전쟁 전에는 하루 약 2천만 배럴이 통과했습니다 다만 선박 추적업체와 에너지 분석기관의 집계는 이보다 낮고 집계 기준과 날짜에 따라 통항량에도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해협이 완전히 정상화됐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다른 중동 산유국의 원유 수송이 상당 부분 회복되는 동안 미국의 봉쇄로 이란산 원유 수출은 계속 제한되고 있다는 흐름은 분명합니다 이란이 내놓은 7일 계획도 이런 맥락에서 봐야 한다는 분석입니다 단순한 평화 제안이 아니라 경제적 고립에서 벗어나기 위해 원유 수출과 외화 유입을 다시 시작하려는 대응으로 보인다는 것이죠 베센트 장관의 ‘2주’ 발언도 이 연장선에 있습니다 베센트 장관은 미국의 봉쇄가 시작되기 전에 선적돼 현재 바다에서 운송 중인 이란산 원유가 약 1500만 배럴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원유가 중국 등에 최종 인도되고 나면 이란에는 거래할 것이 거의 남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이란의 원유 매장량이 2주 안에 바닥나거나 이란 경제가 곧바로 붕괴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미국이 전달하려는 메시지는 따로 있습니다 이란이 먼저 7일 계획을 내놓은 것은 경제적 압박이 통하고 있다는 신호이며 조금 더 기다리면 더 큰 양보를 받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시간이 이란에만 불리한 것은 아닙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제안을 거부한 뒤인 9월 28일 국제유가는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장중 브렌트유는 배럴당 106달러를 넘었고 서부텍사스산원유도 94달러대까지 상승했습니다 이후 중동의 원유 수송이 늘면서 상승 폭이 줄었지만 브렌트유는 여전히 100달러 안팎의 높은 수준을 오갔습니다 중동 원유 수출은 회복되고 있는데도 가격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이는 실제 원유 공급량뿐 아니라 전쟁이 다시 격화될 가능성과 협상 전망도 유가에 반영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협상이 타결될 것이라는 기대와 다시 충돌할 수 있다는 우려가 하루 단위로 가격에 반영되는 거죠 이란은 수출 중단과 리알화 폭락을 견뎌야 합니다 고유가는 미국에도 오는 11월 중간선거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해운업계와 원유 수입국도 오른 운임과 보험료를 감당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협상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엔총회 기간 스티브 위트코프 특사와 재러드 쿠슈너가 이란 측과 3시간 동안 간접 협상을 벌였다며 이를 매우 좋은 회담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후 자신은 이란에 아무것도 제안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지만 추가 대화 가능성은 열어뒀습니다 카타르도 양측의 메시지를 전달하며 접점을 찾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미국은 경제 압박을 풀지 않은 채 이란의 추가 양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간접 협상이 계속되는 만큼 이란이 조건을 조정한 협상안을 다시 제시할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결국 협상의 승부는 시간에 달렸습니다 이란이 핵 문제에서 움직일지 미국이 고유가 부담 속에서도 압박을 유지할지가 관건입니다 이란의 7일과 미국의 2주 어느 쪽의 시간표가 먼저 흔들릴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이번 미·중 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이 실제로 얻은 것은 합의가 아니라 시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시진핑 주석은 중국 내부의 정치 일정을 관리할 시간이 필요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산 희토류를 대체할 공급망을 구축할 시간이 필요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회담의 실질적인 성과는 제한적이었지만 시 주석을 맞이하는 의전은 이례적일 만큼 화려했는데요 회담을 전후해 중국 대표단과 중국 내부에서는 평소와 다른 장면들도 잇따라 포착됐습니다 그렇다면 두 정상은 이번 만남을 통해 실제로 무엇을 얻으려 했을까요? 오늘은 화려한 의전 뒤에 가려진 장면들을 통해 이번 정상회담에 숨은 양국의 계산을 짚어보겠습니다 지난 9월 23일 시진핑 주석이 워싱턴 인근 앤드루스 합동기지에 도착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기다리지 않고 공항까지 직접 나가 시 주석을 맞이했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외국 정상을 공항에서 영접하는 건 흔치 않은 일입니다 워싱턴포스트도 외국 정상에게 통상적으로 하지 않는 이례적인 행동이라고 전했는데요 지난 5월 트럼프 대통령이 베이징을 방문했을 때 시 주석이 공항에 나오지 않았다는 점을 생각하면 더 눈에 띄는 대접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정상이 나란히 서서 환영 행사를 하던 그때였습니다 B-1B 전략폭격기가 두 사람의 머리 위를 굉음과 함께 지나갔습니다 전략폭격기는 먼 거리까지 날아가 대규모 폭격을 맡는 군용기를 말합니다 기지에는 F-16과 F-22 전투기도 배치돼 있었습니다 다음 날인 24일 백악관 환영 행사에서도 군용기 편대가 상공을 비행했는데요 이번에는 B-2 스텔스 폭격기와 F-22 전투기 넉 대였습니다 B-2는 레이더에 잘 잡히지 않는 미국의 대표적인 전략폭격기입니다 워싱턴포스트는 이를 의전의 격을 높이면서 경쟁국에 군사력도 과시한 이중적인 순간으로 평가했습니다 다만 미국 정부가 이 비행의 의도를 공식 설명한 적은 없습니다 따라서 이 장면에 시 주석을 압박하려는 의도가 담겼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왜 최고의 예우와 최강의 군사력을 동시에 보여줬을까요 그리고 시 주석은 왜 하필 지금 미국과의 정상회담이 필요했을까요 궁금증을 풀기 위해 방미 기간 중국 대표단에서 포착된 장면들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시 주석의 건강을 둘러싼 논란입니다 도착 당시 온라인에 퍼진 영상을 보면 시 주석은 비행기 계단을 내려오며 한 손으로 난간을 잡고 다른 손으로는 부인 펑리위안 여사의 손을 잡았습니다 중국 관영 CCTV 보도에는 시 주석이 계단을 내려오는 장면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화면은 두 사람이 기내에서 손을 흔드는 모습에서 계단을 모두 내려온 뒤 트럼프 대통령과 악수하는 장면으로 전환됐죠 25일 국립문서기록관을 방문하고 귀국 비행기에 오를 때도 펑 여사가 시 주석의 팔을 잡고 계단을 오르는 모습이 영상에 담겼습니다 앞서 이달 12일 인도 뉴델리 브릭스 정상회의 때는 시 주석이 정상들의 만찬에 불참했는데요 월스트리트저널은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몸이 좋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이에 대해 공식 설명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런 장면들만으로 건강 이상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시 주석은 사흘간의 방미 일정을 공개적으로 소화했고요 심각한 건강 문제가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중국 지도부의 건강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는 상황이 추측을 키운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상회담 자체도 평소와 달랐습니다 두 정상은 공동성명을 발표하지 않았고 공동 기자회견도 열지 않았습니다 24일 회담은 비공개로 진행됐고 백악관은 마지막 순간에 사진기자들에게만 잠시 촬영을 허용했습니다 회담 뒤 양측은 공동 발표 대신 각자의 방식으로 결과를 공개했는데요 백악관은 이튿날 팩트시트를 냈고 중국은 신화통신을 통해 회담 내용을 전했습니다 중국은 '건설적이고 전략적으로 안정적인 관계'를 앞세웠고 백악관은 희토류 공급 협의와 미국산 제품 구매 계획을 강조했습니다 양국은 오는 11월 10일 종료될 예정이던 무역 휴전을 두 달 연장해 내년 1월 10일까지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무역 휴전이란 관세를 낮추고 새로운 무역 제한을 자제하기로 한 잠정 합의를 말합니다 또 양국은 각각 300억 달러어치의 비민감 품목에 더 낮은 관세를 적용하도록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희토류와 반도체 같은 핵심 현안은 후속 협상으로 남았는데요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의 스콧 케네디 선임고문은 무역과 희토류 AI 분야의 성과가 모두 제한적이고 잠정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국빈만찬 자리도 눈에 띄었는데요 24일 저녁 백악관 만찬에는 일론 머스크와 엔비디아의 젠슨 황 애플의 팀 쿡 등 미국의 주요 기술기업 경영자들이 대거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중국 기업의 고위 경영자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방미 전에는 비야디와 샤오미 CATL 같은 기업 관계자들이 동행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하지만 예상됐던 중국 경제계 대표단은 실제로 동행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공식적으로 설명되지 않았고요 또 한 명 눈길을 끈 인물이 있습니다 시 주석의 경호를 책임지는 중앙경위국장 저우훙쉬입니다 그는 만찬 참석자 명단에 중앙판공청 부주임 자격으로 이름을 올렸는데요 경호 책임자가 공식 참석자 명단에 오르는 건 드문 일입니다 2015년 오바마 대통령이 마련한 행사에서 전임 경위국장이 명단에 오르자 월스트리트저널이 극히 이례적이라고 평가한 적도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시 주석이 신변 안전을 각별히 챙긴다는 신호로 해석합니다 다만 이는 몇 가지 정황을 바탕으로 한 해석일 뿐 확인된 사실은 아닙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 내부에서도 주목할 만한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방미를 이틀 앞둔 21일 중국공산당 정치국이 회의를 열었습니다 시 주석이 주재한 이 회의에서는 당내 기강과 통제를 더욱 강화하는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또 다음 달 26일부터 29일까지 제20기 중앙위원회 5차 전체회의 이른바 5중전회를 열기로 결정했고요 회의가 끝난 뒤 신화통신은 시 주석의 방미 일정에 이어 장유샤 전 중앙군사위 부주석과 류전리 전 중앙군사위원의 당적·군적 박탈 결정도 발표했습니다 중국군 최고위급 인사 두 명의 축출이 공식화된 겁니다 중화권 논객들은 정치국 회의를 평소보다 일찍 연 것을 두고 시 주석이 자리를 비운 동안 정국이 흔들리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였다고 해석했습니다 다만 그 배경은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현재로서는 하나의 해석에 불과합니다 이런 정황을 종합하면 시 주석이 왜 이번 회담을 필요로 했을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시 주석은 귀국하면 5중전회를 치르고 내년 당대회를 앞둔 인사 경쟁도 관리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중국 경제가 안정적이고 미국과의 관계도 통제되고 있다는 점을 당 지도부에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군 수뇌부를 숙청한 직후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아무 성과 없이 냉랭하게 워싱턴 방문을 끝내는 건 정치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에포크타임스 영문판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러한 중국의 사정을 협상에 활용했다는 분석을 실었습니다 시 주석을 예우하면서도 미국이 협상의 주도권을 쥐고 있다는 점을 부각하려 했다는 분석입니다 시 주석의 워싱턴 방문은 2015년 이후 11년 만이었습니다 그렇다고 미국이 일방적으로 우위에 있었던 건 아닙니다 미국 역시 시간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중국산 희토류에 대한 의존을 줄이고 대체 공급망을 구축하려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무역 휴전을 짧게 연장한 것도 이런 시간표와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입니다 정상회담 뒤 백악관은 희토류와 핵심광물의 공급량을 적정 수준으로 회복하기 위한 협의를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중국 측 발표에는 희토류 공급에 관한 내용이 빠져 있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중국의 희토류 통제가 미국의 압박 수위를 제한하고 트럼프 행정부가 과도한 강압책을 쓰기 어렵게 만든다는 전문가 분석을 전했습니다 미국 역시 첨단 AI 반도체와 반도체 장비의 대중국 수출 통제에서는 뚜렷한 양보를 하지 않았는데요 이번 회담을 통해 미국의 군사·기술 우위와 중국의 희토류 지렛대가 맞서는 협상 구도도 드러났다는 분석입니다 AI 분야에서는 접점도 있었습니다 정상회담에 앞선 실무협상에서 양국은 AI 대화 채널을 공식화하고 인공지능 관련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소통할 수 있는 연락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미국과 중국이 화해한 것이 아니라 경쟁이 예상치 못한 위기로 번지지 않도록 관리하기 시작했다는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이란과 대만 문제에서는 회담 직후 공개된 양측 발표만 놓고 보면 구체적인 합의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과 이란 문제를 논의했다고 밝혔지만 중국의 대이란 지원이나 미국의 추가 제재에 관한 구체적인 결과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대만 문제에서는 시 주석이 미국에 대만 독립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대만 문제를 신중하게 다룰 것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의 요구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이 대만에 관한 자신의 입장을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입장을 뜻하는지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회담을 앞두고 워싱턴에서는 중국공산당의 인권 탄압에 항의하는 시위도 열렸습니다 인권단체와 미국 의회 일각에서는 인권 문제를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로 다룰 것을 촉구했는데요 하지만 회담 직후 양측이 공개한 발표에는 인권 문제에 관한 구체적인 논의나 합의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몇몇 장면만으로 시 주석의 건강이나 권력 이상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중국군 최고위급 인사들의 축출과 경제 문제 5중전회를 앞둔 상황에서 중국이 미국과의 관계 안정을 필요로 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결국 이번 회담은 양국의 갈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했다기보다 충돌을 늦추고 시간을 확보한 제한적인 휴전에 가깝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미국은 희토류 대체 공급망을 구축할 시간을 중국은 대미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시간을 확보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반면 희토류 공급과 기술 통제 구조적인 무역 갈등은 다음 협상 과제로 남았습니다 두 정상은 오는 11월 중국 선전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와 12월 미국 마이애미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 참석할 뜻을 밝혔습니다 이번 합의가 실제로 이행될지 양국이 확보한 시간이 관계 안정으로 이어질지는 더 지켜봐야 합니다 유럽과 중국의 무역전쟁은 이미 시작됐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현재 유럽과 중국 사이에서 벌어지는 충돌은 약 18개월 전 미국에서 시작됐는데요 미국 시장에서 밀려난 중국산 제품이 유럽으로 몰리면서 유럽의 제조업과 일자리가 위협받기 시작한 겁니다 이제 유럽과 중국은 미·중 양국이 2025년에 벌였던 관세와 보복의 공방을 재연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EU가 중국 당국의 보복까지 견딜 준비를 해야 한다고 경고합니다 유럽은 중국산 제품의 공세를 어떻게 막고 중국의 보복에는 어떤 카드로 맞설 수 있을까요? 먼저 중국산 제품이 미국에서 유럽으로 이동한 과정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경제 분석가 밀턴 에즈라티는 에포크타임스 기고문에서 약 18개월 전 미국의 대중국 관세와 무역 규제 강화가 현재 갈등의 출발점이 됐다고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2025년 1월부터 2026년 1월까지 미국 시장에서 중국산 제품의 판매 규모는 약 절반으로 줄었는데요 그러자 수출 의존도가 높은 중국으로서는 미국 시장을 대신할 새로운 판로가 필요했습니다 그 대안으로 떠오른 곳이 바로 유럽입니다 2024년 4분기부터 올해2분기까지 중국의 대EU 수출은 10% 넘게 증가했습니다 단순히 생활용품이나 저가 소비재만 늘어난 것도 아닙니다 자동차와 반도체를 비롯해 유럽이 경쟁력을 가진 고부가가치 제조업 분야로 중국 기업의 공세가 확대됐습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유럽중앙은행 총재도 이런 변화를 지적했는데요 현재 중국은 유럽이 경쟁력을 갖춘 산업의 약 40%에서 유럽 기업들과 직접 경쟁하고 있다는 겁니다 2000년대 초반에는 이 비율이 약 25%였습니다 프랑스 정부가 올해 2월 발표한 보고서는 중국과의 교역이 유럽 생산 체계의 핵심을 위협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보고서 제목도 ‘중국의 증기롤러’였습니다 특히 자동차 산업에서 변화가 두드러집니다 지난 7월 중국이 EU에 수출한 플러그인하이브리드와 전기차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118.3% 증가했고요 프랑스에서는 1000% 넘게 늘었고 네덜란드에서는 300% 이상 증가했습니다 유럽 최대 자동차 생산국인 독일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지난해 7월까지 1년 동안 독일의 중국산 전기차 수입은 약 41% 늘었습니다 중국산 제품의 공세가 강해지면서 유럽 제조업의 부담도 커지고 있는데요 독일경제연구소 전문가들은 유럽에서 이미 최대 40만 개의 제조업 일자리가 사라진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타격은 독일에 집중됐고 기계와 화학 자동차 같은 핵심 산업에서 공장 폐쇄와 감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독일의 태도 변화입니다 독일은 중국과의 경제관계가 깊어 EU의 대중국 무역 규제에 비교적 신중한 입장을 보여 왔습니다 하지만 메르츠 총리는 중국 당국의 시장 개입과 과잉생산이 유럽 기업을 압박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산 제품의 낮은 가격과 대규모 보조금에 맞서 EU의 무역 방어 수단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유럽의 산업 중심국인 독일까지 대응 강화를 요구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이번 갈등이 새로운 단계에 들어섰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그렇지만 유럽의 대응 여건도 녹록지 않습니다 에너지 가격은 불안정하고 우크라이나 지원과 재무장을 위한 국방비 부담은 커졌습니다 유로존의 성장세는 정체돼 있고 EU 내부의 정치적 갈등도 심화하고 있고요 미국과 중국 양쪽에서 경제적 압박을 받는 상황까지 겹쳤습니다 중국 경제 역시 사정이 좋지는 않습니다 부동산 침체와 내수 부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부채 부담도 커지고 있죠 가계 소비와 기업 투자도 충분히 회복되지 못했고요 이 때문에 중국은 과잉생산 물량을 해외에서 소화해야 하고 미국 시장을 대신할 유럽의 중요성은 더욱 커졌습니다 얀카 외르텔 유럽외교협회 선임 정책연구원은 바로 이 점이 유럽의 협상 카드라고 분석했습니다 유럽은 여전히 중국 제품에 비교적 개방된 최대 규모의 선진국 시장입니다 따라서 중국이 유럽 시장을 잃을 때의 타격이 유럽이 중국 시장을 잃을 때보다 클 수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기존 관세가 기대한 효과를 내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EU는 중국 정부의 보조금에 대응해 2024년 10월부터 중국산 전기차에 추가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양보를 끌어내지 못했고 전기차 수입 증가세도 꺾지 못했습니다 반면 유럽이 중국에서 들어오는 저가 상품에 별도의 수수료를 매기자 수입량은 30%에서 40%가량 줄었습니다 일반 소비재에 대한 규제는 효과를 냈지만 중국 정부가 전략적으로 육성하는 전기차 분야에서는 효과가 제한적이었던 겁니다 이처럼 결과가 달랐던 건 중국 당국의 보조금 때문일 수 있습니다 중국 당국이 전략산업인 전기차 산업을 추가로 지원해 EU 관세의 충격을 상쇄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입니다 반면 저가 상품을 소액 소포로 보내는 업체들은 중국 당국의 지원을 충분히 받지 못해 유럽이 부과한 수수료의 영향을 그대로 받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유럽이 관세 하나만으로는 중국의 과잉수출을 막기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무역 불균형도 빠르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일부 회원국에만 국한되지 않는데요 메르츠 독일 총리는 지난 9월 15일 EU 27개 회원국 모두가 중국과의 교역에서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체 적자 규모는 연간 3천억 유로가 넘고 모든 회원국에서 증가하는 추세라고 설명했습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지난해 중국과의 상품무역 적자가 하루 평균 10억 유로에 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유럽이 산업 기반의 약화를 동반한 ‘두 번째 차이나 쇼크’를 겪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지난 6월 중국과 EU는 10월까지 상황이 개선되는지 지켜보기로 했는데요 하지만 최근 집계가 완료된 7월 통계를 봐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중국의 대스웨덴 무역흑자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네 배로 늘었고요 핀란드와 루마니아의 대중국 무역적자는 거의 두 배가 됐고 독일은 약 90% 폴란드는 32% 증가했습니다 상황이 나아진 EU 회원국은 없었다는 설명입니다 특히 희토류와 반도체 공급망은 무역 문제를 넘어 안보 문제로 번지고 있습니다 중국이 희토류 수출을 통제하면 유럽의 자동차와 첨단 제조업체들은 생산을 줄이거나 공장 가동을 멈춰야 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일부 유럽 기업이 일시적으로 생산을 중단하거나 전면적인 가동 중단 직전까지 몰렸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네덜란드에 기반을 둔 반도체 업체 넥스페리아를 둘러싼 갈등도 같은 맥락에서 거론됩니다 외르텔은 중국이 넥스페리아 같은 핵심 기업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단순한 상업 문제가 아니라 유럽의 안보 위협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중국의 대응도 강경해지고 있습니다 중국 당국은 중국 전자상거래업체 징둥닷컴의 독일 유통업체 인수에 대한 조사에 반발했습니다 중국계 보안검색장비업체 뉴텍을 상대로 한 EU의 보조금 조사에도 반대했습니다 여기다 EU가 부적절하게 역외 관할권을 행사하고 있다며 보복 가능성까지 경고했습니다 유럽 내부에서는 사실상 무역전쟁이 이미 시작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다만 지금까지 유럽의 대응이 제한적이었을 뿐이라는 거죠 이에 따라 EU가 하나의 관세에 의존하지 말고 여러 수단을 함께 사용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습니다 수입이 급증한 품목에는 세이프가드 즉 긴급수입제한조치를 발동하고 중국 정부의 보조금 조사도 확대해야 한다는 겁니다 공공조달 시장에서 특정 기업의 참여를 제한하고 수입 제품이 안전과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도 체계적으로 심사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EU는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중요 원자재를 공동으로 확보하고 비축할 유럽 차원의 기구도 만들기로 했는데요 중국이 희토류 공급을 제한하더라도 유럽 기업의 생산이 곧바로 차질을 빚지 않도록 공동 비축망을 구축하겠다는 취지입니다 회원국들이 개별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여러 무역 방어 수단을 하나의 정책 패키지로 묶어야 한다는 제안도 나옵니다 한두 가지 조치에만 의존하면 이해관계가 얽힌 기업들의 압력과 로비에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죠 중국이 협상을 끌면서 회원국들을 개별적으로 압박할 가능성도 변수입니다 국가마다 이해관계가 다르다는 점을 이용해 EU의 공동 대응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분석인데요 이 과정에서 유럽은 중국의 보복을 감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핵심 이익으로 정한 분야에서는 쉽게 물러서지 않아야 실질적인 무역 재균형 협상에 나설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물론 유럽이 중국과의 교역을 완전히 끊을 가능성은 작습니다 EU가 추진하는 정책도 전면적인 디커플링 즉 경제관계 단절보다는 디리스킹에 가깝습니다 디리스킹은 중국과의 교역을 이어가되 특정 국가에 지나치게 의존해 발생하는 위험을 줄이는 전략입니다 중국 역시 유럽 시장을 포기하기 어렵습니다 EU가 거대한 단일시장을 협상 지렛대로 활용하면 중국이 유럽을 향한 과잉수출을 줄이고 내수 확대에 나서도록 압박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중국의 경제정책 전체를 바꾸기는 어렵더라도 세계시장으로 밀려 나오는 과잉생산 물량을 줄이는 효과는 기대할 수 있다는 건데요 결국 유럽이 마주한 선택은 중국과 교역할 것인지 말 것인지가 아닙니다 중국과 계속 거래하면서도 자국의 제조업과 공급망을 어떻게 지킬 것인지가 핵심입니다 관세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사실은 이미 전기차 시장에서 드러나고 있죠 이제 관건은 EU 회원국들이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넘어 공동 대응에 나설 수 있느냐는 겁니다 중국의 보복을 견디면서 무역 불균형을 바로잡을 수 있을지도 지켜봐야 합니다 중국공산당은 왜 한국 드라마와 케이팝을 경계할까요? 단순히 외국 문화의 인기가 높아지는 것을 우려해서만은 아니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실제로 중국은 사드 배치를 계기로 한국 연예인의 활동과 한국 콘텐츠의 유통을 사실상 제한해 왔는데요 그런데도 케이팝과 한국 드라마의 세계적인 인기는 계속되고 있죠 오늘은 중국공산당이 한류의 무엇을 경계하는지 그리고 한국 문화가 중국의 역사·정치 문제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BTS와 블랙핑크를 비롯한 케이팝 가수들은 세계 곳곳의 대형 공연장에서 공연을 펼치고 있습니다 ‘오징어 게임’과 ‘사랑의 불시착’ 같은 한국 드라마도 세계적인 인기를 끌었죠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와 주제곡 ‘골든’까지 흥행하면서 한류의 영향력은 더욱 커졌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판매된 케이팝 실물 앨범은 5천만 장에 육박합니다 세계적인 음악 스트리밍 플랫폼 스포티파이에서 BTS의 음악은 누적 수백억 회 재생됐습니다 넷플릭스는 전 세계 회원의 80% 이상이 한국 콘텐츠를 시청한다고 밝힌 바 있죠 하지만 이런 한국 문화의 확산을 모두가 반기는 건 아닙니다 에포크타임스 뉴욕 소속 탐사보도 선임기자 조슈아 필립은 중국공산당이 한류를 단순한 문화 현상이 아니라 체제의 정당성을 흔들 수 있는 정치적 위협으로 보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 배경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은 2015년 말 발생했습니다 바로 트와이스의 대만 출신 멤버 쯔위 사건입니다 2015년 당시 16세였던 쯔위는 한국 예능 프로그램에서 다른 멤버들과 함께 자신의 출신 지역을 나타내는 대만 국기를 들었습니다 그러자 중국 네티즌들은 쯔위를 대만 분리주의자라고 비난했습니다 쯔위와 트와이스에 대한 불매운동이 벌어졌고 중국 기업과의 광고 계약과 현지 방송 출연도 무산됐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쯔위는 검은 옷을 입고 촬영한 사과 영상에서 “중국은 하나뿐이며 양안은 하나”라고 말해야 했습니다 중국의 한국 문화 규제는 2016년 사드 배치 결정 이후 더욱 강해졌습니다 한국과 미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를 한국에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중국은 자국의 안보가 위협받는다며 반발했습니다 이후 한국 영화와 드라마 케이팝 공연 등을 제한하는 이른바 ‘한한령’이 본격화됐는데요 중국 당국은 한한령의 존재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국 연예인의 중국 방송과 광고 출연이 취소됐고 한국 콘텐츠 수입과 대규모 케이팝 공연도 사실상 막혔습니다 2025년 국제학술지 ‘미디어 문화와 사회’에 실린 논문에 따르면 한국 방송 프로그램의 대중국 수출액은 2016년 7880만 달러에서 2018년 약 75만 달러로 99% 가까이 감소했습니다 일반적으로 한한령은 사드에 대한 보복 조치로 설명됩니다 하지만 규제가 10년 가까이 이어진 데는 한국 대중문화의 영향력을 경계하는 중국 당국의 우려도 작용했다는 분석입니다 최근 한중 관계 개선 움직임과 함께 규제 완화 가능성이 다시 거론되고 있지만 실제 해제는 제한적이고 점진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큽니다 중국공산당이 외국 문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를 이해하려면 문화대혁명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마오쩌둥은 1966년 문화대혁명을 시작했습니다 핵심 목표 가운데 하나는 낡은 사상과 문화 풍속과 습관을 뜻하는 이른바 ‘사구’를 파괴하는 것이었습니다 홍위병들은 서적을 불태우고 사찰과 고대 회화 조각과 건축물을 파괴했습니다 유교적 가치와 전통 예절도 공격받았습니다 교사와 지식인 종교인뿐 아니라 전통적인 생활방식을 지킨다는 이유로 많은 사람이 공개 비판과 폭력의 대상이 됐습니다 문화대혁명은 단순히 옛 문화유산을 파괴한 운동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필립 기자는 “중국의 전통과 그에 관한 기억을 지우고 그 자리를 마오주의와 공산당 이념으로 채우려 한 정치운동이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그에 앞서 대약진운동과 인민공사 토지개혁과 반혁명 분자 숙청도 진행됐습니다 하버드대학교 출판부에서 출간된 《공산주의 흑서》는 중국공산당 통치 아래 벌어진 기근과 정치운동 탄압으로 숨진 사람이 약 6천500만 명에 이른다고 추산했습니다 이 수치는 연구자마다 차이가 있는데요 다만 대규모 정치운동과 기근으로 막대한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는 점은 널리 인정되고 있습니다 이후에도 티베트인과 위구르인 파룬궁 수련자 가정교회 기독교인과 내몽골 주민 등을 대상으로 한 인권 탄압 논란은 계속됐습니다 올해 7월에는 중국의 ‘민족단결진보촉진법’도 시행됐습니다 중국 당국은 민족 화합을 위한 법이라고 설명합니다 반면 국제 인권단체들은 이 법이 티베트와 신장 내몽골 등 소수민족의 언어와 종교 문화에 대한 통제를 강화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법에 담긴 ‘민족 분열을 조장하는 행위’라는 표현이 광범위하고 모호하기 때문입니다 법에는 해외 단체와 개인의 행위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조항이 포함됐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역사와 한국 문화는 어떻게 연결될까요? 한국은 중국공산당식 문화대혁명을 겪지 않았습니다 산업화와 민주화를 거치는 동안에도 가족관과 사회 규범 전통문화와 종교가 상당 부분 이어졌죠 한국은 독자적인 문화를 발전시켜 왔지만 중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국가들과 공유하는 유교적 문화유산도 갖고 있습니다 동시에 한국은 가난한 개발도상국에서 출발해 세계적인 경제·문화 강국으로 성장했습니다 전통과 종교를 모두 파괴하지 않고도 현대화와 경제 발전을 이룰 수 있다는 사례를 보여준 겁니다 이는 “공산당 없이는 새로운 중국도 없다”라는 중국공산당의 서사와 충돌한다는 분석입니다 한국과 대만 일본의 발전은 공산주의 체제를 거치지 않고도 산업화와 현대화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1978년 덩샤오핑이 개혁·개방 정책을 시작한 뒤 중국에는 홍콩과 대만을 비롯한 외부의 대중문화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1990년대 후반부터는 한국 드라마와 음악이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사랑이 뭐길래’와 ‘대장금’ 같은 드라마는 중국 관영매체를 통해 방영되며 한류 열풍을 일으켰죠 초기에는 중국 당국도 한류를 할리우드 문화의 대안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한국 콘텐츠의 인기가 중국 자체 제작물을 압도하기 시작하자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2006년 중국 국가광전총국은 콘텐츠 다양화를 명분으로 한국 드라마의 방송 시간을 제한하기 시작했고요 2011년에는 시간여행을 소재로 한 드라마를 비판하며 방송 승인을 제한했습니다 현대인이 과거 왕조로 돌아가는 이런 작품들은 전통문화를 긍정적으로 묘사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런 내용이 중국공산당이 만들어온 역사관과 충돌했기 때문이라는 해석입니다 2012년에는 방송 규제가 더욱 확대됐습니다 당시 미국 공영 라디오 방송사 NPR에 따르면 중국 황금시간대 예능 프로그램은 126개에서 38개로 줄었습니다 중국 네티즌들이 이를 두고 “예능의 종말”이라고 부를 정도였습니다 당시 후진타오 중국공산당 총서기는 적대적인 외국 세력이 중국을 서구화하고 분열시키려 한다며 사상과 문화 영역이 장기적인 침투의 핵심 분야라고 주장했습니다 대중문화도 체제 안보의 관점에서 관리한다는 인식이 드러난 대목입니다 한국 문화에 대한 견제는 역사 문제와도 연결됩니다 중국은 2002년 중국사회과학원을 중심으로 이른바 ‘동북공정’을 추진했습니다 고구려와 발해의 역사를 중국 지방정권의 역사로 편입하려는 연구가 대표적입니다 한국 학계에서는 이런 역사 서술이 북한 지역에 급변 사태가 발생할 경우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정당화하는 논리로 이용될 수 있다고 우려해 왔습니다 2020년에는 김치의 기원을 둘러싼 논쟁까지 벌어졌는데요 한국 문화가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수록 중국이 한국의 전통문화까지 자국 문화의 일부로 편입하려는 움직임을 강화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필립 기자는 결국 중국공산당이 두 가지 측면에서 한류를 경계한다고 봤습니다 하나는 중국이 파괴했던 전통적 가치가 한국 문화 속에서 살아남아 세계적인 인기를 얻고 있다는 점입니다 또 하나는 자유로운 문화가 중국공산당의 검열과 역사 서사보다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사드 이후의 한한령도 단순한 문화 규제를 넘어 한국의 외교·안보 정책을 바꾸기 위한 압박 수단으로 이용됐다는 분석입니다 2017년 한국 정부는 사드를 추가 배치하지 않고 미국 주도의 미사일 방어체계에 참여하지 않으며 한미일 안보협력을 군사동맹으로 발전시키지 않는다는 이른바 ‘3불’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이는 중국과 체결한 공식 합의는 아닙니다 중국은 한국이 미국과 거리를 두고 자국에 더 가까워지기를 원했고 문화와 무역을 압박 수단으로 활용했다는 것이죠 한한령이 완화된다면 한국 엔터테인먼트 업계에는 거대한 중국 시장이 다시 열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중국 당국의 검열 기준에 맞춰 가사와 대사 출연자의 발언과 국적 표기까지 스스로 조정해야 한다는 압박이 커질 수 있습니다 대만과 홍콩 티베트와 신장 종교와 인권 문제를 피하고 중국공산당의 역사관에 어긋나는 내용을 삭제하라는 요구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한한령 해제 문제는 케이팝 공연과 한국 드라마의 수출을 재개하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중국 시장이 다시 열릴 경우 한국 문화가 중국의 검열을 어디까지 받아들일 것인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수 있습니다 한국 대중문화가 세계적인 영향력을 얻은 힘은 자유로운 창작과 개방성에 있습니다 중국 시장을 얻기 위해 그 기반을 훼손한다면 단기적인 수익보다 더 큰 것을 잃을 수도 있다는 분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