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담화 실망, 국민 배신감 키워…탄핵 외 길 없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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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직후 "매우 실망스럽다"며 "대통령의 즉각 사퇴, 탄핵에 의한 조기 퇴진 외에는 길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내외신 기자간담회에서 "뉴스를 통해서 윤 대통령의 입장 표명을 봤는데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매우 실망스럽다"며 "국민 눈높이에 전혀 맞지 않는, 국민 배신감과 분노를 키우는 발언"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이재명 #탄핵
우리 언론 여러분 오늘은 자유롭게 엄중한 상황이고 해서
여러분들의 질문이나 의견을 충분하게 시간을 가지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적식 이런 거 다 생각하고 질문 시작하시죠.
지금부터 이재명 당대표와 당 지도부의 내외시인 기자간담회 시작하겠습니다.
질문을 받고 대표와 원내대표 등이 답변하는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하실 기자 분께서는
마이크 준비되어 있습니다.
KBS 취재원입니다.
먼저 방금 진행된 윤석열 대통령의 담화에 대해서 당에 이림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부탁드립니다.
저도 지금 뉴스를 통해서 대통령의 입장 표명을 봤습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매우 실망스럽다.
국민들 눈높이에 전혀 맞지 않는 국민들의 배신감과 분노를 더 키우는 그런 발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가장 큰 리스크는 대통령의 존재 자체입니다.
해결하는 방법은 대통령의 즉각 사퇴 아니면 탄핵에 의한 조기 퇴진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대통령의 퇴진 또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과 함께 대한민국의 리스크, 내란 사태의 주범에 대통령직 배제를 적극적으로 신속하게 강력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원내대표님도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당대표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오늘 윤석열의 기자회견 내용을 들어보니까
내란 수괴가 내란 공범과 상의해서 국정을 운영하겠다고 하고 있는 말인데요.
그야말로 시대의 헛소리다. 지금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유롭게 하세요. 시간 없으니까 편하게 간단하게 말씀하시죠.
오늘 굉장히 짧은 담화를 보면서 쉽게는 꼼수다. 또 한편에서는 조산모사다.
본인이 지금 죄를 짓고 피할 곳을 찾다 찾다 어디로 찾았냐면 우리 당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박근혜 정부 때만 해도 박근혜 담화에서는
국회의 정책 책임이나 법적 책임을 위임하겠다라는 표현을 썼던 것 같은데
국회도 아니고 우리 당이라는 표현을 쓴 거에 대해서
저는 그냥 추측한데 국민의힘과 모종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한동훈 대표의 기자 분들과 백불을 잠깐 봤는데 그 백불을 보니까 제 의심이 좀 더 확실해집니다.
이 상황에서도 기득권을 잃지 않겠다.
이 상황에서도 자기가 정치적으로 무엇인가 더 쥐고 정권을 더 유지해보겠다라는 꼼수로밖에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지금은 내란 숙예인 윤석열이 스스로 물러나는 것밖에 없는데
오늘 담화를 보니 그럴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탄핵만이 유일한 방법인 것 같고
오늘 두 가지를 얘기했는데요.
하나가 법적 책임과 정치적 책임을 얘기했습니다.
정치적 책임은 숨고자 하는 우리 당에다 집어던지고
법적 책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법적 책임 국회에서 하나하나 다 풀어가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당과 상의하겠다 이러면서
오늘 탄핵 표결을 앞둔 집권 여당의 국민의힘을 공범으로 유도하는
그런 수렁으로 빠뜨리고 있는 꼼수로 보입니다.
내란 숙예입니다. 내란 숙예.
내란 숙예의 직무 정지 없이 내란 숙예를 아직도 현직에 그대로 놔두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내란 상태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내란 상태를 해소하지 않고
이 내란 숙예를 현직에, 대통령직에 그대로 놔둔다면
이것은 결국에는 이 책임을 반기하고 있는 국회가 함께 공범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현재 내란 상태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겁니다.
당연히 이 내란 숙예를 체포를 하거나 직무 정지를 시켜야만
그 내란 상태는 해소되는 겁니다. 적법하게.
그래서 이 국민의힘의 책임이 매우 크다. 이 말씀 다시 한 번 드리고
오늘 그 이와 관련해서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의 정상적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대통령의 직무 정지가 필요하다는 말을 다시 하신 걸로 이해를 하고요.
대통령의 직무 정지,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는 유일한 법적인 방안은 탄핵소추 외에는 없습니다.
그 외에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오늘 의결에서 정확하게 대통령의 직무 정지에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란 숙에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적 책임과 법적 책임을 피하기 위한
본인의 권력을 절대 내려놓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잔머리와 술수 우리가 2년 6개월 동안 지켜보지 않았습니까?
일만 열면 거짓말이고 윤석열 대통령에 다시 한 번 경고합니다.
정치적 책임은 본인이 지는 것이지 당이 지는 게 아닙니다.
즉각 사퇴하십시오.
그리고 거짓말을 하려든 적어도 입에 침이나 바르고 말씀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 기자회견은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내란죄라는 범죄를 저지른 내란 숙에가
지금 정신을 차려보니 큰일 났다. 나를 좀 살려달라.
그리고 같은 편인 국민의힘에게 자신의 거취를 포함해서 권력을 넘겨줄 테니까 좀 살려달라.
이렇게 애원하는 기자회견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입만 열면 거짓말하고 국민 문터를 속이고
또 사실상 대통령 자격이 없던 그런 행보를 보인 윤석열이
이번에야말로 가장 대통령 자격이 없었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온 국민에게 민낯을 보여줬다 생각합니다.
윤석열이 우리 당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국민의힘이 내 편이라는 거죠.
그래서 나를 지켜줄 거다.
이런 생각으로 오늘 우리 편은 국회에 자신에 대한 탄핵 표결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사정을 한 거다.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국민의힘이 거기에 응한다면
윤석열과 함께 내란에 적어도 동조하는 반란 세력의 한 편이다라는 것을 입증하는 거다.
그래서 이 탄핵에 절대 동참해서는 안 된다라는 경고를 드리고요.
또 자신의 거취를 포함해서 위임을 하겠다는 것은
만약에 이것을 추경호 원내대표에게 그런 역할을 위임하는 그런 뒷거래가 있었다면
이것은 권력을 들고 정치적인 야압을 한 정말 타렴치한 뒷거래다.
이런 경고를 드리고
만약 한동훈 대표에게 이것을 위임한 거라면 한동훈 대표가 누굽니까?
사실상 술 안 먹는 윤석열 2라는 것이 온 국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정치적 경험도 일천하고 사실상 이 위기의 대한민국을 지키고 살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무책임한 경험 없는 사람에게 대한민국 포를 절대 넘길 수 없다.
그래서 지금 위기의 대한민국을 구하는 것은
윤석열의 거취를 대통령으로서 직무 정지를 하는 탄핵소축밖에 없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 더 추가하자면 법적 책임 지겠다고 했습니다.
그 법적 책임이 뭡니까? 내란수계입니다. 내란수계는 법률에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란수계를 처벌하려면 지금 당장 구속하고 당장 체포해서 구속해야 됩니다.
체포하고 구속하고 그리고 특검에 의해서 재상을 낱낱이 밝혀서 법을 심판대에 세워서
내란체로 처벌받은 두 전직 대통령 전두환, 노태우의 준안은
그 이상의 처벌을 받는 것이 법적 책임이라는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정신나간 윤석열이 본인이 내란수계 범인임을 자인하는 기자회견이었습니다.
추가해서 내란수계에 거치지 않고 국민의힘을 내란공조당으로 끌어들이는 기자회견이었습니다.
정치적 책임과 법적 책임을 진다고 했습니다.
정치적 책임은 스스로 물러나는 것입니다. 법적 책임은 탄핵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해놓고 뻔뻔하게 국민의힘 우산 속에 자신의 몸을 감추고
시간 벌기와 탄핵을 막기 위한 술수고 꼼수입니다. 너무나 뻔뻔합니다.
대한민국의 최대 리스크는 윤석열입니다. 탄핵만이 답입니다.
대통령으로서 일말의 자존감인데도 남아있다면
눈곱만큼이라도 애국심이 남아있다면 즉시 자칭하는 것이 정답인 것 같습니다.
이게 원래 간담회에 예정되지 않은 주요사안이 생겨서
이 첫 질문에 대한 답이 10분을 넘어갔는데
앞으로 다른 질문은 그럴 일은 없을 것입니다.
다음, 뒤쪽에 한번 받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동아일보 이수근 기자입니다.
아까 언급도 나와서 여쭤보고 싶은데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의 조기 퇴진 불가피하다고 하면서 책임 총리지도 언급했는데요.
87년 전두환과 노태우처럼 후계자를 지명하겠다거나 이런 의도로도 보이는데
한동훈의 조기 퇴진 불가피하다 이런 발언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의견을 여쭙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간단히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기가 언제냐? 를 가지고 아마 또 논쟁이 되지 않겠습니까?
대통령 김기가 2027년 5월 10일인데 5월 1일까지 하면 조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가능성이 없지 않아서 무의미한 얘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우리 국민 압도적 다수가 요구하는 것처럼
대한민국 형법이 정한 가장 중대한 범죄, 소추 배제, 불소추 특권에도 예외로 인정하고 있는
내란 범죄의 후계, 사형, 무기징역, 금고 외에는 처벌 형량이 없는
두 중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대한민국 헌정 질서 유지를 책임지는 대통령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이 사실은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현실입니다.
즉각적인 퇴진 즉각적 탄핵 외에는 어떤 방법이 있을 수가 없다.
이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공연히 시간 끌고 논의한다고 세월 보내고
그나마 알량한 기득권 유지하겠다는 생각 버리고
정면으로 현재 취한 상황을 취하기 바랍니다.
이거 부결시켜서 시간 끌어보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배신자 그런 걱정을 한다는 얘기도 있는데
이거는 민주공화정에 대한 반역행위입니다.
반역행위에 동조하는 것도 반역행위입니다.
이 반역행위를 끊어내고 정상적 헌정 질서로 가자는 행위는
반역행위에 대한 배신이 아니고
국민에 대한 충성 그 자체일 뿐입니다.
한동훈 대표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
되는 게 없지 않습니까?
직무정지를 찬성한다고 말은 하는데 당론은 탄핵 반대예요.
한입으로 두 말을 안 하는 척하면서 하고 있는 것도 아닌가
그런 우려가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이거 조기 퇴진하세요 책임형님?
조기 퇴진하고 조기 처리하면 되지 무슨 쓸데없이 또 이런 얘기를 합시다.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어제는 진부정지를 이야기하고
오늘은 조기 퇴진을 이야기했습니다.
내란 사태에 대해서는 윤석열이 내란 수계로
당연히 가장 큰 책임을 져야 되겠지만
만약에 윤석열 퇴진 또는 탄핵 이것을 시간 끌기로 막아내고
당론으로 부결로 이끈다고 하면
한동훈 대표는 역사적 책임을 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마이크를 사용해 주세요.
아까 다른 회고위원분들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아까 다른 회고위원분들 저번에도 있긴 했는데
윤석열 대표님이 개혁 선거 관련해서 법적 책임도 피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재명 대표님은 그 범위가 어디까지라고 생각하시나요?
취소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정치적, 법적 책임을 피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치적 책임은 당연히 대한민국의 독격을 훼손하고
대한민국의 최대 리스크 자체가 되어버린 것에 대해서
국민으로부터 유인받은 책무를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거야 당연히 더 이상 국민의 대리인으로서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퇴진을 말하는 것이라고 저는 해석합니다.
만약에 그 정치적 책임을 피하지 않겠다는 것이
퇴진하는 건 말고 다른 건 하겠다는 뜻이라면
이것 자체가 국민을 향한 명백한 기만행위라고 말씀드립니다.
법적 책임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형사법 책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검사 아닙니까?
검사를 지휘하던 검찰총장 아닙니까?
지금은 검찰총장을 지휘하는 대한민국 법실서 집행의 최고 책임자 아닙니까?
본인이 명백한 중대범죄를 저질렀고 그랬다면 당연히 그 행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불소추천의 대상이 아닌 것 본인이 잘 아실 겁니다.
당연히 현재 상태에서 수사하고 필요하다면
체포가 부족하고 필요하면 당연히 기소해서 처벌받아야 합니다.
그게 법적 책임입니다.
실질적으로 이 법적 책임을 취기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지금 공수처, 검찰청, 경찰, 수사본부, 국가수사본부 이 세 군데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이걸 정리를 좀 할 필요가 있을 텐데요.
그건 나중에 우리 원내대표께서 기회가 되면 나중에 말씀하실 수 있으시고요.
분명한 것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책임을 이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단은 누구나 다 알지 않습니까?
국민의힘 실질적인 지휘자가 누구냐?
대통령 아닙니까?
그래서 본인께서도 우리 당이라고 표현하셨는데
근데 그 우리 당이 지금 탄핵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아마 특검이나 상설특검도 반대할 가능성이 많겠지요.
그렇게 하지 않는 것.
그게 책임을 지는 첫 출발자입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MBC 정상빈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한동훈 대표 포함해서 국민의힘에서는 조기 퇴진 불가피하다면서도
직접적인 탄핵 가결 입장은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또 방금 조경태 의원도 찬성 입장에서 반대로 선회한 걸로 기사도 나왔습니다.
구결 가능성이 적지 않은 걸로 보이는데
혹시 구결 시 이후 당 전략이나 계획 등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탄핵 구결에 대해서 아마 염려가 많아서 질문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자님의 질문의 진위는 내란 후계인 윤석열 대통령이 즉각 퇴진할 수 있는 용의라는 방법
탄핵이 가결되어야 된다는 것을 전제로 얘기하지 않았나 생각되는데요.
국민이 명령하고 국민이 요구하고 있는 탄핵은 반드시 가결될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고요.
만에 하나 국민의 정말 작은 우려대로
국힘당이 역세적 책임을 피할 수 없는 당론으로 구결을 이끌어내는 결과로 인해서
국민이 원하지 않는 결과가 발생한다면
그렇다면 우리 민주당을 포함한 국민 전체의 뜻을 모아서 즉각적으로 탄핵을 다시 재추진하겠습니다.
12월 11이면 정기 국회가 종료되는데요.
12월 11이 되면 즉각 임시 국회를 열어서 탄핵을 재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박 따박 문을 두드리겠습니다.
또 두드리겠습니다.
두드리면 열릴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원내대표부에서 입장 명확하게 정의하셨는데
될 때까지 반복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계속 반대를 하겠지만
저는 이 과정 자체가 국민의힘이 얼마나 반국민적이고 반국가적이고
내란 속에 내란 범죄 행위에 적극 동조한 사실상의 공범이라는 점을
국민들에게 역사 속에 증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를 우리 적으로 민주당이 고발한 이유도 바로 이것입니다.
들리는 바로는 추경호 원내대표가 의장단에 표결을 미뤄달라는 요청을 했다고요.
왜 미룹니까?
그리고 실제 보도된 내용에 의하면
국민의힘 의원들이 표결에 참여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라고 생각되는데
당사로 모이라고 자꾸 혼란을 초래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계엄군들의 목표 중에 하나는
국회의사당을 봉쇄해 당초 목표는 봉쇄를 해서 의원들이 못 모이게 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미 의결 정조수가 150명을 넘은 상태인데 민주당 원들만 해도
그런데도 표결을 못했던 이유는
이 추경호 원내대표 국민의힘 측이 표결 시간을 뒤로 미뤄달라고 요구를 했기 때문에 추측이 됩니다.
그런데 계엄군들은 이미 창문을 깨고 진입을 시도한 등으로 무력 진입을 하고 있는 판인데
시간을 지원하면 거기서 총기 난사라도 발생하면 실제로 그걸 무력으로 저지할 수 있었겠습니까?
실제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이런저런 사정을 종합하면 사실상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는 역할을 사전에 맡은 것 아니냐라는 그런 의심이 듭니다.
그게 아니라면 설명하기 어렵죠.
결국은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가 내란 행위의 주요 역할을 분담한 것입니다.
만약에 그게 제 추측대로라면 추경호 원내대표를 포함한 이에 동조한 국민의힘의 주요 원내 당직자들,
이걸 알고 동조한 사람들, 윤석열 대통령 못지않은 내란 행위의 주요 책임자입니다.
우리 형법에 의하면 내란 숙의 우두머리는 한 명이 되니 대통령이겠지만
주요 임무 종사자, 주요 역할을 아예 분담하고 책임진 추경호 원내대표와 이에 합세한 국민의힘 지도부.
명확하게 내란 책임을 명확히 어려웁니다.
그리고 당이 조직적으로 이런 북한 문란 행위에 가담했다면
정당 해산 사유인 위헌 정당이라는 게 판례입니다.
만약에 국민의 뜻에 어긋나게 계속 탄핵을 반대하고 내란 태력을 옹호한다면
이에 대한 명확한 선법적, 형사법적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
이런 점을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탄핵 깰 때까지 책임을 물을 때까지 무한 반복을 하더라도 반드시 통과시킵시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함께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우리 짧게 한 말씀 드리고요.
윤석열의 즉각적인 직무정지와 구속사회에는 국정정상화에 대한 대안은 없습니다.
윤석열은 국민을 숨기고 한동훈 대표와 국민의힘은 스스로를 포기는 합의를 하려고 하는 것까지입니다.
그러나 국민도 민주당을 뽑지 않을 겁니다.
윤석열에게 헌법적인 권한이 남아있는 한 국정정상화는 불가능하고
그 날이 하루라도 더 지속되는 한 국정의 혼란은 그로 인한 대한민국에 대한 피해는 커질 것입니다.
한국일보 박성준입니다.
질문이 좀 많습니다.
일단 오늘 대통령께서 제2의 계엄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기존 계엄에 참여했던 어떤 사람들은 직무정지가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2의 계엄이 벌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고요.
추가로 관련해서 당의 추가로 정황이 포착된 게 있다면 공개해 주실 수 있을지 말씀드리겠어요.
그리고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빠져야 된다 이런 말씀들이 어제 많이 나왔는데
그것에 대한 대표님 생각 궁금하고
마지막으로 조컨문란 행위라면 정당해선 사유인 게 위헌정당이라는 판례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위헌정당 해산심판청구 이런 것도 사실 계획이 있으신지까지 여쭙겠습니다.
너무 많이 여쭙는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간단하게 제가 위헌정당이라는 것은 그렇게 할 경우 그럴 것이다라는 것이니까
이런 것까지 하면 될 것 같고
해산청구에 비치는 정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도 아닙니다.
두 번째로는 수사에서 검찰을 배제해야 된다는 부분은
개정검찰청법에 따라서 내란째는 검찰의 수사권이 없습니다.
이거를 검찰이 계속 수사를 했다가 나중에 한결과정에서
이거는 수사권 없는 수사기관이 수사한 거라서
위법 수익 증거다.
공소기각사유다 이렇게 될 경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혼선을 해결하는 유일한 길은 특별검사밖에 없다.
말씀을 드리고
계엄과 관련된 우리 김민석 소속 최고위원께서 말씀해주세요.
윤석열과 김용희 현, 여인영을 포함해서
그리고 대통령실과 지금 국민의힘까지
계엄이 절대 없을 것이라고 수십 번 이야기하던 자들이
계엄을 했습니다.
지금 대통령이 계엄 명령을 내린다고 해도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않겠다라고 국방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실은 굉장한 문제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안보 상황에 이상이 생기면
군통수권은 누가 행사하게 될까?
원래 계엄 세력의 기본 구상은
우크라이나의 돌기를 가져오거나
남북관계의 충돌을 조작하거나
아니면은 시민간의 충돌을 조작하거나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상태를 그대로 두르면
윤석열과
그리고 이번 계엄 내란에 참여했던 그 하수인들
아직 다 드러나고 있지 않은 자들이 누구인지가 다 밝혀지지 않을까?
이것을 구속사 전면 출시하고
윤석열의 군통수권을 뺏지 않는 것보다는
우리 국가는 하루도 편하게 참다.
전세계가 어떻게 대한민국을 무시할지 너무 위험합니다.
윤석열의 군통수권은 즉각 박살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윤석열에게 군통수권이 남아있는 한
계엄위원은 누구도 사라졌다고 장담합니다.
한동훈 대표와 국민의힘은 무슨 수로 그걸 보장할까요?
여기서 저도 하나 좀 덧붙일 얘기가 있습니다.
일반적 상식에 기반한 합리적 판단을 하다면
21세기 대한민국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신입 대표를 한다.
그것도 현실적으로는 상상할 수 없죠.
그래서 최초로 김민석 국회의원이나 제가 그 얘기를 했을 때
대다수의 언론이나 정치권 또 기자층 일부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죠.
망상이다. 이재명도 이상하다. 김민석 이상하다.
민주당 지도부 이상하다. 가짜뉴스로 국민을 당동한다. 이렇게.
그런데 쉽지 않습니까?
이게 위험한 거죠.
일반 상식을 벗어나는 판단과 결정을 하고 실제로 집행한다는 겁니다.
만약에 국방 안보 이런 상황에 대해서 아무도 대책할 수 없는
아무도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을 만약에 한다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요?
앞으로는 안 할 거다.
그전에도 안 한다는 말도 없이 하고도 쉽지 않습니까?
그게 진실일까요?
상황은 윤석열 대통령이나 윤석열 정권 입장에서 더 나빠집니다.
명백한 가장 대한민국 사법체계에서 가장 중대 범죄로 평가받는
대란죄를 과감하게 벌인 집단입니다.
자기의 가족들의 범죄를 다투거나 비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대통령직에서 배제될 위기에 처했는데
순순히 이때까지 부없이 저지르던 그 불법행위를
갑자기 중단하고 순환양이 되겠습니다.
저는 알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의용 선수위원으로서는
아까 그 라이팅 판단 보고 하셨나요?
최대한 빨리 하면 되겠습니까?
12월 11일로 정기 국회가 종료되고요.
12월 11일부터 임시국회가 시작이 됩니다.
그럼 바로 발의해서 법사위 의결 거쳐 보내기 위해
행정하겠습니까?
한 열흘 걸리나요?
한 열흘 걸리면
3, 4일?
될 때까지 최대한?
그리고 중요한 것은 임시회의는 최대한 한 달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요.
일주일 단위로 쪼개서 해야겠네요.
그것도 가능합니다.
될 때까지, 될 때까지
부결될 때마다 아마 국민의 분노는
끝간대 없이 아마 증가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아마 부결할 때마다
국회의원 당 자체가
전 세계에 엄청난 위협을 느낄 것입니다.
오늘 있을 한 해간
각열만이고
보수로서의 승리는
유일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 선택은 국민의힘이 하겠지요.
이제 시간이 많이 됐습니다.
아니요, 충분히 하세요.
다음 질문
이쪽에
마이크 좀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저 아시아경제 오지은 기자라고 합니다.
방금 답변 주신 내용하고도 조금 이어지는데요.
사실 오늘 한 해간 각열 투표 자체가
국민의힘에 어떻게 보면 책임이 달렸다고 말씀을 주고 계시고
실제로 그러한데
이런 설득 전략이 사실은
압박으로만 이어지고 있지 않나
국민의힘은 사실 지난번 박근혜 대통령 산핵 때
산핵 효과 때문에 찬성 투표를 했던 조형 부의장을 포함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좀 부담감을 느끼고 있고
실제로 그런 자당 지지자들에 의해서는
비판을 많이 받은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민주당의 전략도
사실상 재표결을 계속해서 붙이는 것보다
다른 방향이 필요하지 않냐
이탈표를 먼저 확보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면 좋을까요?
네, 그런 점은 충분히 고려하고 있고
소통과 협력, 대화
뭐 이런 것들을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 드러내놓고 할 수 없는 부분이다.
압박 부분만 보일 측면이 있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저는 결국 기업부의에
우리 국민들께서 직접적으로
이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주는 것
이게 제일 큰 압박이 될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국 국민 손에 달렸다.
저희도 위임 받은
권한 범위의 대리인으로서 책임을 다하겠다.
결국 우리나라 주권자가 어떤 태도로
어떻게 대리인들에게 책임을 물을 것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문제 해결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아, 그러세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탄핵 트라우마를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국민이 겪은
비상계엄 트라우마는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까?
자기들이 권력 잃을 것이 걱정되고
국민이 비상계엄을 통해서
기본권을 억눌리고 학살을 당한
그 트라우마를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까?
정말 적반하장도 그런 적반하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 얘기 하려고 그랬는데
말씀하셔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12.3 이전에
우리가 탄핵 논의가 있었던 것하고
12.3 이후의 탄핵하고는 완전히 다른 것이다.
이것은 차원이 다른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12.3 이전에는
국정농단 내지는
개인의 어떤 대통령 또는 배우자의
비리 의혹과 관련된 탄핵 사유였고요.
지금은 내란을 사유로 하는 탄핵입니다.
이것은 국가 질서와 관련된
헌정문란과 관련된 탄핵이기 때문에
이것은 보수가 더더욱 참을 수 없는 사유여야 하고
진영이나 이념을 넘어서는 탄핵 사유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어떤 이해관계라든가
이런 것으로도 설득은 하겠지만
이 문제를 넘어서는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다음 질문 주시죠.
전자신문 최기창 기자입니다.
민주당 입장에서 탄핵이 지상 과제이긴 하지만
비상계엄 이후에 환율, 주가, 경제 이런 것들도
위기라는 얘기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에
민주당이 관련된 부분을 어떻게 전략을 짜고 있고
준비를 하고 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대한민국 정부가
사실상 무정도 상태가 됐기 때문에
누군가는 이 문제를 좀 챙기고 있어야 되겠다는
판단을 저희도 받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원래는 이 비상계엄 사태 이전에도
저희가 경제 안보 상황실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운영을 해보려고 하고 있는 도중에
이 일이 벌어져서
지금 내란 대책이
윤석열 내란 사태 대책이
올 아예 하나의 영역으로 만들어서
우리 입장이더라도 민주당 입장이더라도
파악하고 관리하고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따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표님 저희도 또 의원총회에서
의원총회 좀 이따가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얘기를 자주 할 기회도 없는데
거의 다 끝나가는 것 같으니까요.
다음 말씀하실 기자분 계시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질문을 압축해서 해주세요.
어제 대통령이 박선영 진실화해위원장
임명 제가를 했고 언론에서는
어떤 헌법재판관들을 좀 압박하려는 방산욕이다.
그리고 대통령직 임무 수행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대표님 생각은 어떻게 보십니까?
제 생각을 원내대표가 대신 얘기해줍니다.
아까 우리가 사실 사전에 이 얘기 좀 했기 때문에
진실화해위원장 내정자가
지금 헌법재판관으로 있는 정형식
지금 내란의 수개로 몰려서
지금 당장 구속되고 수사받고
정치적으로는 탄핵위기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인사권을 행사했다는 자체에 대해서
아마 국민들이 많이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헌법재판관은 정원 9명 중에서 6명이 있고요.
저희 국회는 최대한 빠르게
9명의 완전체를 구성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헌법재판관 정형식
아마 이분은 다음에 헌법재판 소장 후보로
지금 국힘당이 내정한 사람입니다.
그러한 분의 바로 처형을
장관급인 정형식 헌법재판관에 처형되는 분입니다.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뇌물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계셔서
이거는 탄핵을 한편으로 대비하고
탄핵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외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진행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력하게 대단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탄핵방탄 사전 뇌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은 거짓말 전문가입니다.
수없이 거짓말을 합니다.
검찰총장이 될 때는 검찰개혁을 하겠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개혁을 오랫동안 준비하면서 개혁을 안하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오늘 개혁을 절대로 안하겠다고 얘기하면서
다시 다른 권력 연장 음모를 이미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바쁜 와중에 국민들은 트라우마에 떨고 있을 때
방탄 뇌물을 준비합니다.
무서운 거짓말입니다.
한마디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윤석열의 입에서 나오는 말 중에 거짓말 외에 뭐가 있습니다.
이 와중에 자기 살뿐일을 하고 방탄 뇌물을 준비하는 게 인간입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살짝 아주 짧은
담아 비상개혁을 다시는 안하겠다고 얘기했고
사실은 비상개혁을 준비하거나 고려하기 때문에 그 말이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보도를 보니까
이번에 국회를 심사한 것은 경고성이었다.
경고성.
뭔가 본행위를 남겨놓은 거죠.
본격적인 게 있다는 뜻 아닙니까? 경고.
경고 다음에 뭐가 있어요?
뭔가 한다는 거죠.
그 말 속에 이미 제대로 된 비상개혁 조치를 했다. 그 뜻이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경고란 말이죠.
두 번째로는 개혁이 해제된 후에 여당 지도부를 만났을 때가 어디인가
반국가 세력을 척결할 테니까 당이 도와달라 이렇게 표현했다고 하죠.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려고 개혁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실패했죠.
그 후에 역시 반국가 세력을 척결할 테니까 당이 도와달라.
개혁하겠다는 얘기 아닐까?
그런데 누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개혁 안 하겠다고 하는 걸 보니까
오히려 개혁에 의지가 있지 않냐?
그러면 의심이 좀 든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법률가들 사이에는 매우 의미 있는 말이죠.
재범의 위험성이라는 영역입니다.
국회를 침탈하는 것은 선법이 금지하고 있는 그리고 개혁법이 명확하게 금지하고 있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국회를 침탈했기 때문에 내란 행위였죠.
그런데 그걸 저질렀죠.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이더라도 불소출권 예외 조항 때문에 내란 범죄에 대해서 수사를 필요할 수 없습니다.
구속될 수도 있습니다.
재판에 회부될 겁니다.
그리 복잡한 사건도 아니죠.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구속 여부를 결정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증거인멸, 도주하지는 않을 거라고.
증거인멸이라고.
재범의 위험성.
그러니까 지금 재범의 위험성이 무지하게 높거든요.
그래서 재범할 사람이 재범하겠다고 재범하는 경우가 없으니까 안 한다고 봐야죠.
위험성을 의심받을 때는 안 한다고 적극적으로 미리 말을 하는 거죠.
그런 측면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그 말을 듣고 보니까 진짜 더 대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거의 끝난 것 같아요.
혹시 있으신가요?
혹시 있으세요?
뉴스 김경록입니다.
지금 비상계엄 사태 이후에 잠깐 잊혀진 게 예산안 합의인데요.
지금 오늘 탄핵안이 부결되면 계속 탄핵안을 발의하겠다고 하시고
앞으로 연말 연초 정북이 계속 탄핵안의 소용돌이에 빨려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예산안 합의는 더더욱 난항이 예상되는데
중예산 사태까지도 각오하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지금 예결 위해서 꼭 필요한 감행만을 반영한 예산을 의결해서
지금 언제든지 가결할 수 있도록 준비해서 올려놓았습니다.
정부가 의지만 있다면
인생예산 그리고 미래를 준비하는 예산
그리고 경기를 회복하기 위한 예산에 대한 증예간을 내주시면
저희가 얼마든지 인생과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안을
우리가 가결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여기까지 마치고
김민석 교수님께서 한 말씀 하시고
딱 한 말씀만 더.
지금 계엄의 재발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과제는
윤석열을 즉각 구속수사하고
이번 관련자를 즉각 구속수사하고
지금 동원되지 않은 즉 행동부대가 아닌
지금 드러나지 않은 기획팀이 있었다.
이 부분을 즉각 수사하고 밝혀내고
군 통수권을 박탈하고
전시 계엄의 가능성을 지금 조작하는 것을 예방하지 않으면
절대 안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전진
지금 기사를 보니까 한동훈 대표가
한복통일을 긴급 회동한다라는 기사가 나왔는데
한동훈 대표한테 미리 경고를 좀 합니다.
속이 너무 빤하게 보입니다.
대통령의 1분 50짜리 단화가 나오고
당에 본인과 관련된 정치적인 책임을 전갈을 시켜놓은 상태에서
말씀드렸듯이 무엇인가
야비지 않았을까 싶은데
바로 한복통일을 만나러 갔습니다.
민주당은 탄핵 외에는 어떠한 협상도 없을 것이다.
미리 말씀드리고
잔머리보다는 탄핵 가결에 참참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얘기가 많았죠.
국회가 개헌 해제 의결하면 바로 해제되고
민주당이 과반수인데
개헌할 리가 있겠냐
쓸없이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과감하게 국회의결을 막기 위해서
개헌군을 범죄를 감수하면서 국회에 투입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이 정권의 본질입니다.
자기들이 그것 때문에 절대는 못할 거다라고 해놓고는
그거
국회 개헌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서 무력을 동원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이 정권의 본질이다.
앞으로는 더 심각한 일을 저지르러 갈 수는 영원없다.
그래서 대통령의 존재 자체가 리스크가 없다고 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합리적 판단을 하면 결코 상상할 수 없는 일을
과감하게 충동적으로 저지르는 것이 바로 이 정권이다.
그래서 위험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오후에 있을 한 해 국회의회는
국민의힘 역사와 국민에 관여하지 말고
대한민국 유권자의 유권 의지에 따라서
독가 반역 행위, 반란 행위를 다행한 대통령에 대한
판핵에 참여하고 함께하기를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간담회를 마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