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경기도 법카 유용' 이재명 불구속 기소 / 또 시작된 탄핵…野, 국방장관 탄핵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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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디오 조회수·2024. 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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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제3자 뇌물죄 등의 혐의를 판가름할 성남FC 후원금 수수 의혹의 핵심은
이 대표가 후원금 납부를 종용했느냐입니다.
김철형 교수는 구단주였던 이 대표가 후원을 주도했는지와
기업들과의 거래 정황에 불법성 여부가 있었는지에 주목해야 한다고 짚었습니다.
국민의힘 내 개파 갈등이 다시 벌어지고 있습니다.
김종혁 최고위원이 구구 유튜버를 비하하는 글을 게재했습니다.
개파를 초월해 범보수권을 집결할 구심점이 약해졌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자유통일당은 팬덤 정치를 우려하며 비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삽구를 방치해
남북 긴장을 증폭시키고 있다며 김용현 국방부 장관을 탄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김 장관의 탄핵소추를 밀어붙이면 안보 공백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서울 지하철 1호선에서 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이
인력 감축과 1인 승무제 도입 철회 등을 촉구하며 다음 달 6일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전국철도 노동조합도 다음 달 초 무기한 총파업을 예고해 수도권 교통대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검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전 경기도 비서실장 정 모 씨,
전 경기도 별정지 공무원 배 모 씨 등 3명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대표를 경기도 법인카드 등 유용 의혹으로 기소한 데에는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물증과 더불어
최근 배우자 김혜경 씨의 기부 행위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1심 재판부의 판단이 중요 근거가 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9일 화요일 FNL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뉴스에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둘러싼 7개의 사건, 11개의 범죄 혐의와 의혹들을 집중적으로 조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성남FC 불법 후원 의혹과 관련해 자세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박소진 기자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성남FC 후원금 의혹 수수 사건과 관련해
제3자 뇌물죄와 범죄수익은익규제 위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성남FC 사건은 기업들의 민원 해결을 대가로 구단의 거액의 후원금 납부를 종용한 데 핵심이 있습니다.
김철환 교수는 후원금을 끌어내는데 당시 시장이자 구단주였던 이 대표가 주도했다는 점과
기업들과 거래 정황에 불법성 여부가 있었는지에 주목해야 한다고 짚었습니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의 직위를 이용해 기업들의 민원 해결을 들어주는 대가로
기업들이 제기했던 주요 민원은 도시개발이익을 낼 수 있도록 부지 용도를 바꿔달라는 것이었는데
이는 대장동과 백현동의 사례와 같은 이유입니다.
검찰의 제3자 뇌물공여죄로 기소된 두산건설의 경우 병원용지를 상업용지로 변경해달라는 민원을 성남시에 제기했고
시가 민원을 받아들이자 50억을 구단에 제공했습니다.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부터 최근 불거진 경기도 법카 1억 653만원 유용 혐의 등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의혹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오후 7시 방영되는 FNL 이슈 집중을 통해 시청할 수 있습니다.
FNL뉴스 박소진입니다.
이 팬덤 정치는 여야 뿐만이 아니라 같은 당 안에서도 갈등을 촉발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신보경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에 당내 개파 갈등이 다시 빚어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유죄 판결,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주요 현안들을 앞두고 모처럼 모이던 목소리는
한동훈 대표의 수고가 있었기에 라는 한마디에 다시 갈라지고 있습니다.
발단은 김종혁 최고위원의 SNS에 실린 글이었습니다.
김종혁 위원은 민주당 장해집회 참여 인원이 저조한 원인에 대해 민심이 외면했고
그 계기가 한동훈 대표의 수고가 있었다는 글을 썼습니다.
김 위원은 한 대표의 역할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후 유튜버는 타도 한동훈을 외치고 있다며 보수 유튜버를 비하하기도 했습니다.
김 최고위원의 해당 발언에 일각에선 당 안에 잠잠하지만
남아있는 반한 감정을 자극할 뿐이라는 비판이입니다.
범보수권 모두에게 귀를 기울이겠다는 한 대표의 진정성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물음표가 생기게 됐다는 겁니다.
팬덤 정치가 정당과 정치 문화의 주류로 자리를 잡아가는 데에
보수권에서는 특히 더 경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율통인당은 논평을 통해
대한민국은 인간을 신격화하는 북한이 아니다라는 강경한 표현까지 사용하며 비판했습니다.
해당 논평에 민주당이 강성 지지층인 개딸들을 겨냥한 비판글이라는 평도 있지만
현재 여당 상황을 보면 민주당과 별반 차이가 없다는 데에
새겨들어야 한다는 충고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팬덤에 기대려는 정치인들부터
판가르기를 주의하는 성숙한 정치의식을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의견입니다.
FNN뉴스 신보경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정부가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방치했다며
김여현 국방부 장관에 대한 탄핵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 국가안보까지 볼모로 잡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서련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대북전단을 방치해 남북 긴장을 다시 증폭시키고 있다며
김용영 국방부 장관에 대한 탄핵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17일 북한 김여정이 한국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반발하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말한 것을 두고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를 방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 대통령 탄핵소추와는 달리
국무위원인 국방부 장관의 탄핵소추는 재적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됩니다.
만약 과반인 민주당이 김 장관 탄핵소추를 밀어붙이면 안보 공백이 우려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국민의힘 윤상연 의원은 북한의 김여정이 대북전단 살포에 반발하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했는데 공교롭게도 국방부 장관의 탄핵안이
제1야당에 의해 공론화된 것이라며 김여정 한마디에 대북전단 금지법을 속전속결로 통과시킨
민주당의 모습이 오버랩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고위공직자 탄핵소추는 직무상 중대한 위헌, 위법 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김 장관 탄핵 사유가 여기에 해당하는지 의문이라며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할 가능성이 낮다고 평가했습니다.
한편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국무위원 탄핵 등 대역 공격을 통해 지지층을 결속하는 것이 아닌
국방 장관의 탄핵안이 통과가 되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인용이 나와야 하는데요.
이 결정이 나올 때까지 국방 장관의 권한이 정지가 되기 때문에 안보 공백이 우려되고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실과 경호처에 특수활동비를 삭감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분풀이식 예산 삭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장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예산 삭감 의결은 찬반투표로 결정됩니다. 의결된 안은 예결특위에서 최종심의를 하게 됩니다.
민주당은 삭감 이유에 대해 박정희 대통령 시절의 차지철 경호실장까지 소환했습니다.
대통령실과 경호처는 특활비는 필수 경비라고 호소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특활비 삭감에 대해 분풀이식 묻지마 삭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실제 민주당은 수적 우의를 활용해 개식용 종식, 마음투자지원 등 이른바 김여사표 예산 삭감도 밀어붙인 바 있습니다.
야당이 수적 우의를 활용해 예결소유에 넘긴 삭감된 특활비는 오는 29일 예결특위 전체회의에서 최종 심사될 예정입니다.
여당은 야당이 다수 의석수를 바탕으로 예산안을 볼모로 잡는다고 밝혔습니다.
FNN 뉴스 장현우입니다.
아무래도 이재명 대표의 1심 판결이 유죄로 나오면서 여야의 대치가 예산 심사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브라질에서 열린 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서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협력을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협력이 불법이라며 국제사회의 공조를 촉구했습니다.
류기록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태호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1차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현지시간 18일 브라질 리우대잔에 이루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 러 북한 군사협력의 즉각적인 중단과 국제사회의 대응 공조를 촉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의 발언 순서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대신 참석한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 발언 직후로 윤 대통령의 발언 이후 EU, 일본, 호주 등 다른 정상들도 가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러시아와 북한 간 군사협력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며 불법성을 국제사회가 함께 심각하게 인식하면서 러북 군사협력을 중단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윤 대통령은 믹타 회원국인 멕시코, 인도네시아, 트리키에, 호주 등 4개국 정상들과 만나 지속가능한 발전, 국제평화미란보, 글로벌 거버넌스 등의 분야에서 협력 의지를 다짐하는 공동언론 발표문을 채택했습니다.
믹타 정상들은 회원국 간 조율을 더욱 심화하고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국제현안에 대한 공동행동을 강화하며 국제적으로 건설적인 역할을 강화해 나가기로 결의한다며 선진국과 계도국 간 가교 역할을 수행하며 취약한 상황에 놓인 이들을 옹호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윤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에서 개발도상국의 경제성장이 기하와 빈곤의 근본 해결책이라고 주장하며 아프리카 식량위기 대응을 위해 약 140억원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올해 안에 실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FNL뉴스 유기로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서울 지하철 1호선에서 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이 다음 달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지하철 노조 파업을 예고했네요?
네. 서울교통공사 제1노조인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은 오늘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조조정 철회 및 인력운영 정상화, 1인 승무제 도입 중단 등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노조는 서울시와 사측이 노조와 대화에 나서지 않을 경우 12월 6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내일부터 준법 운행, 법과 사교에 정한 2인 1조 작업 준수, 규정에 정한 점검 외 작업 거부 등 단체 행동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노조는 어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사측과 2차 조정회의에 나섰으나 조정 중지 결정이 내려지면서 합법적 쟁의권을 확보했습니다.
앞서 지난 15일에서 18일까지 진행한 쟁의 행위 찬반 투표에 노조원 71%가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어제 전국철도노동조합이 다음 달 무기한 총파업을 예고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었는데요.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의 몫이 되겠군요?
네. 철도노조는 부족 인력 충원과 기본급 2.5% 정액 인상 등을 요구하며 어제 첫 열차부터 퇴업에 돌입했는데요.
노조는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모레 오전 11시 서울역 출구에서 총파업 예고 기자회견을 열어 파업 일자와 방식을 밝힐 예정입니다.
파업이 현실화되면 서울지하철 노조는 3년 연속, 철도노조는 1년 2개월 만에 파업에 나서는 건데요.
수도권 전철 노선을 전담하고 있는 양대 노조가 내달 동시에 파업을 예고하면서 수도권 교통 대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매년 연례행사처럼 진행되는 지하철 노조의 파업인데요.
시민을 볼모로 잡고 벌이는 이런 파업 행위는 좀 없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음 소식입니다.
검찰이 경기도 법인카드 등 예산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기소했습니다.
내용 알아볼까요?
오늘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이재명 대표와 전 경기도지사 비서실장 A씨, 전 경기도 별정지 공무원 배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인 2018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경기도 관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법인카드 등 경기도 예산으로 샌드위치, 과일 및 식사 대금으로 지출하는 등 총 1억 653만 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수차례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검찰은 지난 14일 이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판결 내용도 면밀히 검토해 수사에 반영했습니다.
샌드위치와 과일 이슈, 이게 이 재판에 들어가는 거였군요.
이 대표 가족의 예산 유용 범행에 경기도 공무원들의 조직적 개입 정황이 드러났다고요?
검찰은 이 대표 가족의 사적 소비를 위한 예산 유용 범행에 당시 경기도 비서실 의전팀 공무원들이 조직적으로 동원된 것으로 봤습니다.
경기도가 6,540만 원에 구입한 제네시스 G80을 이 대표가 자신의 성남시 분담구 순회동 자택 주차장에 세워두고
임기 내내 배우자인 김혜경 씨의 일정을 챙기는 사모님 팀이 개인 모임, 병원 출입 등에 수시로 운행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이 대표가 세차비, 주유비 등 관용차 사적 이용으로 최소 6,016만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기도 비서실에서는 이를 위해 관용차를 의전용 관용차로 사용하는 것으로 가장했으며
사모님 팀은 사적 운행 후엔 공적 용도로 운행된 것처럼 허위 운행일지를 작성해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또 사모님 팀이 이 대표와 김 씨가 요구한 소고기, 초밥, 보교리 등 사적으로 먹을 음식 총 75건 약 889만 원 상당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해 이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것으로도 판단됐습니다.
이 밖에 집안 제사에 사용할 제사용품 등 2,791만 원 상당의 과일값과 아침식사로 먹을 샌드위치, 세탁비를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거나 허위 지출 결의를 통해 경기도 예산으로 지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히 샌드위치나 과일을 구매할 땐 당시 비서실장 정 씨의 관리하에 외상 대금을 법인카드로 결제한 후
격려 및 간담회용,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 근무자 격려용, 직원 초과 근무 이용 구매인 것처럼 허위로 지출 결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법인카드 이용 금액이 1억 원이 넘는군요. 거기에다 공무원들이 동원됐고요.
다음 소식입니다.
어제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허용했다. 이런 소식 보도를 해드렸었는데요.
바로 러시아의 반응이 나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러시아는 3차 대전을 언급하고 나왔습니다.
러시아 정치권에서 격한 반응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바로프 상원의원은 3차 세계대전 시작을 향한 매우 큰 발걸음이라고 반발하며 러시아가 즉각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슬루츠키 하원 국제문제위원장은 미국 미사일이 러시아를 공격하면 심각한 상황이 확대될 것이라며,
이는 훨씬 더 심각한 결과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9일 서방이 러시아 깊숙한 곳에 대한 타격을 허용할 경우,
이는 서방과 러시아가 직접 싸우게 되는 것이라고 언급했었습니다.
유럽은 미국의 결정에 호응하는 분위기인데요.
벨기에 브리셀에서 열린 EU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한 브레일 유럽연합 외교안보 고위 대표는
무기 사용 승인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계속 믿는다며 회원국들도 동의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또 회의에 참석한 프랑스, 네덜란드, 독일 등 EU 회원국 외교장관들도 우크라이나 지원을 강화하는 중요한 결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바이든 정부가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하기 전에 우크라이나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장거리 미사일 사용을 허가한 건데요.
전세를 뒤집지는 못해도 쿠르스쿠를 사수하려는 우크라이나의 히든카드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년 서울 강남권 아파트 소유자의 보유세가 올해보다 20% 이상 오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부가 공시가격에 시세만 반영하도록 현실화율을 동결했지만 올해 들어 강남권 아파트값이 큰 폭으로 올랐기 때문입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들어 9월까지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는 8.21% 올랐습니다.
올해 9월 지수가 하락하며 상승세가 꺾였지만 12월까지 하락한다 해도 지난해보다 아파트 공시가격이 올라 보유세가 그만큼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해 3분기 은행 단기순이익과 이자이익이 모두 전 분기에 비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국내 은행의 3분기 단기순이익은 6조 2천억 원으로 전 분기보다 13.9% 감소했습니다.
국내 은행 3분기 이자이익은 작년 동기와 전 분기 대비 소폭 감소했지만 여전히 큰 규모인 14조 6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3분기까지 누적 단기순이익은 전년 동기보다 3.4% 줄어든 18조 8천억 원을 기록, 누적 이자이익은 전년 동기보다 0.6% 증가한 44조 4천억 원으로 역대 최대를 유지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공임대주택 등의 불량 자재를 사용한 업체는 공공사업 수주를 어렵게 하기로 했습니다.
LH는 국회에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을 건의해 불량 자재 사용 건설사와 건설사업 관리자에 대한 최저 벌점을 0.5점에서 1점으로 올릴 방침을 밝혔습니다.
통상 누적 벌점이 2점 이상이면 공공사업 수주가 제한되기 때문에 시행령 개정 시 불량 자재 사용이 2회 이상 적발되면 최저 1점을 적용해도 다음 수주 계약이 어려워집니다.
또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하도급 계약 시 발주처 설계에 다르지 않아 문제가 생길 경우 손해배상을 제기해야 한다는 의무 사항을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브리핑이었습니다.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전국에 구름이 끼었으며 부산, 울산과 경북 동해안에는 오전까지 비가 내렸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10도, 강릉과 대전, 광주대구 13도로 어제보다 1도에서 6도 정도 높았습니다.
내일은 중부 지방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0도 내외를 기록해 추운 날씨가 지속되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2도에서 10도, 낮 최고 기온은 9도에서 16도를 보이겠습니다.
전국에 구름이 많겠고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고 오후까지 비가 내리겠습니다.
밤에는 인천과 경기 서해안에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비가 내리며 가시거리가 짧아지고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있겠으니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수요일은 중부 지방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0도 내외로 나타나겠습니다.
목요일 새벽부터 낮 사이 서울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 중북부에는 0.1mm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뉴스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채정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은 저희 FNL뉴스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계속된 여러분의 성원 부탁드립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시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