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윤 대통령, 국가내란 범죄 수괴…직무배제하고 체포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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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6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민주주의 헌정질서를 자신의 사적 이익과 권력 강화·유지를 위해 남용한 명백한 국가 내란 범죄 수괴”라고 비판했다.
이날 이 대표는 국회에서 ‘윤석열 내란 사태 관련 특별 성명’을 발표하고 “민주주의 선진국인 대한민국이 심각한 위기에 봉착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재명 #윤석열 #비상계엄
윤석열 내란 사태와 관련해서 특별 성명을 발표하겠습니다.
민주주의 선진국 대한민국이 심각한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무엇보다 충격적인 것은 이 모든 문제가 바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대통령의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계엄 선포 때문에 대한민국은 하루아침에 혼란과 공포에 빠져들었습니다.
정치는 물론 민생, 경제, 외교, 통상, 안보 그리고 민주주의, 국격까지 심각하게 훼손됐습니다.
경제는 살리기는 어려워도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30년 전 IMF 위기 극복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온 국민이 장동석의 결혼반지, 돌반지까지 꺼내야 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충격의 여파는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고물가, 고금리로 민생, 경제는 어려운데 대통령의 참으로 느닷없는 계엄 선포가 순식간에 국가 경제를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원달려 환율은 급등했고 주가는 급락했습니다.
수출로 먹고 살아온 대한민국, 트럼프 대통령 당선이 가져올 높은 통상 파고도 모자라서
윤석열 대통령 자신이 우리 경제 한복판에 폭탄을 던졌습니다.
굳건하던 한미동맹도 치명상을 입었습니다.
사전에 계엄을 통지받지 못한 미국이 매우 난처해하고 있습니다.
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심한 오판이라 평가했고
제이크 설립은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사전에 상의되지 않았다며 깊은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이는 북핵 대응을 위한 한미연합훈련의 차질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워싱턴에서 열릴 예정이던 한미핵협의그룹 회의와 NCG 도상연습까지 연기됐습니다.
국가적 신뢰들은 물론 외교가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스웨덴 총리 방한 취소, 스가 요시히데 전 일본 총리 방한 취소,
이시바 시계로 일본 총리의 내년 1월 방한도 불투명해졌습니다.
한 카자흐스탄 국방장관 회담 취소, 싱가포르 국회의장의 우원시 국회의장 방문도 무산
이러한 대통령이 초래한 정치 불안정이 사실상 국가외교의 불능상태를 불러왔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피 땀 흘려 이룬 이 땅의 민주주의가 무도한 권력에 의해 훼손되고
우리 국민은 국격과 자존심에 심각한 상처를 입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후에 미국, 영국, 프랑스, 뉴질랜드뿐만 아니라 전쟁 중인 이스라엘까지 한국에 대한 여행 자제를 권고했습니다.
태국 여행 중인 한 국민은 태국 환전소에서 한국 돈의 환전을 거부당했습니다.
한 번 입은 국가 이미지 타격은 쉽게 회복되기 어렵습니다.
K컬쳐와 K푸드의 세계적 유행,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으로 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자부심이 높았던 때입니다.
그렇지만 총을 든 계엄군들이 심야에 유리창을 깨고 국회로 난입하는 모습, 장갑차 앞에 시민들이 주저앉은 모습
그리고 무장한 실탄을 장착한 자동 소총으로 우리 국민을 위협하는 계엄군의 모습
이러한 모습들이 세계에 생중계되면서 우리의 자부심은 수치와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국민에게 총칼을 들이대는 그 참담한 역사를 이번에는 반드시 끝내야 합니다.
이미 끝난 줄로 알았던 군사 쿠데타의 추억이 지금 현실이 되었습니다.
12월 3일 계엄령 선포은 대통령이 스스로의 권력을 유지 또는 더 확장하기 위해서 벌인 반란입니다.
내란 행위입니다. 그리고 친위 쿠데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군대를 동원해 국민 주권을 찬탈하고 이미 장악한 행정 권력만으로도 부족해서 입법, 사법 권력까지 완전히 삼권을 장악하려는 시도를 한 것입니다.
민주주의 헌정지수를 자신의 사적 이익 권력 강화 유지를 위해서 남용한 명백한 국가 내란 범죄의 수계입니다.
계엄포구령에 처단한다고 적시한 대상은 바로 우리의 적이 아닌 대한민국의 주권자, 주인 국민이었습니다.
위헌 불법행위로 주권자의 생명을 위협한 대통령에게 한순간이라도 국정 운영을 맡길 수 없습니다.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직무에서 배제하고 그 직의 유지 여부를 우리 국민들의 판단과 결정에 맡겨야 합니다.
내란 범죄는 불소추 특권의 예외사항입니다.
신속한 수사를 통해 진상을 명확히 하고 불소추 특권이 적용되지 않음으로 필요한 범위 내에서 수사, 체포, 구금, 기소, 처벌의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너무나 중대한 역사의 분기점에 서 있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것처럼 여야의 정쟁 대상이 아닙니다.
5200만 우리 국민의 안이와 대한민국의 존속, 미래가 달린 문제입니다.
대통령이 초래한 이 국난을 한시라도 빨리 끝내야 합니다.
이 위기를 극복할 원동력은 바로 우리 국민입니다.
대통령의 불법적 계엄령과 무력 행사에도 굴하지 않고 맨몸으로 맞선 대한민국 시민들의 숭고한 저항으로 우리 대한민국은 위대한 민주주의 국가임을 온 세상에 다시 한번 증명했습니다.
불행한 역사 속 유물로 생각했던 계엄선포가 비록 45년 만에 다시 살아날 뻔했지만, 위대한 우리 국민은 현명하게, 강력하게 용기를 가지고 이를 막아냈습니다.
이제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무너진 민주주의와 국격을 바로 세우고 대한민국을 정상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월 7일 국회에서 상처입은 국민과 훼손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다시 살리겠습니다.
5200만 우리 국민을 지켜내고 대한민국의 오늘과 내일이 다시는 퇴행하지 않도록 시민사회 그리고 국민의 뜻을 따르는 모든 정치세력과 함께 싸워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의응답을 받을 텐데요.
먼저 12월 3일 윤석열 대란의 광란의 밤에 국회 현장을 지키시면서 국회의 생생한 모습을 국민 여러분에게 잘 전달해 주신 우리 언론인 여러분께 정말로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에서 한 세 분 정도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십시오.
방금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 정지 필요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사실상 탄핵에 동의한다는 뜻으로 풀이되는데 이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탄핵 결정에 반대하기로 했다는 보도를 접했습니다.
우리 국민의 압도적 다수가 탄핵을 찬성합니다.
국민을 대리하는 정치인들이 국민의 뜻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는 것은 그 자체로 국민을 배신하는 행위인 동시에 내란 세력의 반란 행위에 동조 또는 그들을 지지 지원하는 행위입니다.
매우 아쉽게 생각했는데 한동훈 대표께서 직무 정지에 동의한다고 말씀하셨다고 하니 늦었지만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한편으로 걱정되는 것은 과연 국민의힘 당대표로서 하신 말씀인지 아니면 원외 개별 인사 입장에서 하신 말씀인지가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탄핵에 찬성한다는 말씀처럼 들리기는 하는데 언제 또 그런 뜻은 아니고 라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국민의힘이 이 역사의 도도한 흐름에서 떠내려가지 않기 위해서라도 국민의 뜻을 존중하고 이 역사적 흐름에서 벗어나지 않기를 권고드립니다.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은 특정 조직의 구성원일 수도 있지만 근본적이고 본질적으로 본다면 국민에게 권력을 위임받은 각계 헌법기관이라는 사실입니다.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을 국민을 위해서 이 엄중한 시기에 제대로 행사하기를 기대합니다. 말장난으로 끝나지 않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안녕하세요. 국회의원 김동희입니다. 그러면 혹시 한동훈 대표에게 공식적으로 만남을 제안한다거나 진행 중인 사안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저희가 공개하진 않지만 제가 직접 전화를 드리기도 하고 또 우리 비서실장을 통해서 만남을 여러 차례 요청드렸는데 제 전화에는 답이 없고 우리 비서실장의 요청에 대해서도 특별한 진척이 있다는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라도 만나야죠. 이 중대한 역사적 국면에서 여야의 대표가 당연히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얘기하진 못할지라도 정말로 국민과 국가를 맨 우위에 두고 책임을 다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의논해야 마땅합니다.
말씀이 나왔으니 저의 말씀도 하나 추가한다면 지금이라도 한동훈 대표께서 시간을 내고 이 문제를 논의하게 되기를 기대하고 제안 드리는 바입니다.
12월 7일로 방금 모두발언에서 말씀하시긴 했지만 한동훈 대표가 사실상 탄핵을 수용한 상황에서 탄핵안 표결을 오늘로 앞당겨 진행하실 생각도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우리 기자님 생각은 탄핵을 동의했다고 볼 수 있는 거군요.
제가 수없이 겪어본 바에 의하면 글쎄요. 식무정지를 해야 된다는 게 탄핵이라고 제가 말하지는 않았습니까? 이러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그래서 그 탄핵에 찬성하는 걸 전제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단계에는 좀 부적절한 것 같아서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