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미스…중국 중산층 붕괴, 경제까지 무너진 이유 | 김상순 박사 2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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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04. 28.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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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부동산 ‘폰지 사기’ 구조의 실체
선분양·토지 매입·부채 돌려막기의 메커니즘
3대 레드라인과 부동산 붕괴의 결정적 계기
중산층 붕괴와 은행·지방정부로 번지는 리스크
중국 정부 부양책의 한계와 ‘첨단기술 올인’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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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막 푸는 거죠, 한마디로
누구나 다 좋아하는 경기 부양책을 씀으로 인해서
결국 다시 활성화가 돼서 막 활황기로 갑자기 착각하게 된 거죠
막 올라오다가 2017년에 시진핑이 갑자기 그 얘기를 합니다
“집은 거주하는 거지 투기용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부동산을 때려잡기 시작했습니다
서민들이 막 “이거 잘한다...”
그래서 슬쩍 슬그머니 개헌,
국가 주석도 2연임이 아니라 3연임 이상 가능하다
시장은 흐름대로 가야 되지,
자유 경제 시장을 마음대로 정책이나 정치공학적인 생각으로
그립을 잡으려고 하면 다칩니다, 크게
이게 공산당이 하고 있는 정책의 실패인데
최근 중국 부동산 구조가
‘폰지 사기’와 유사하다는 폭로가 나왔는데요
이렇게 비유된 배경이 무엇이며
실제로 그런 구조가 작동을 해왔다고 볼 수 있습니까?
폰지 사기가 뭐예요? 결국 다단계나 마찬가지고
이건 사기죠
결국 잘 돌아갈 때는 계속 됩니다
다단계가 그런 거잖아요?
내가 소개하면 또 나는 받고 또 내가 소개한 사람이 또 오면
또 더 많은 사람들이 오게 되면 계속 위로 위로, 서로 나눠 먹는데
이게 어느 순간 들어오는 사람이, 재원이 끊어지게 된다면
이게 갑자기 다 무너지는 이런 구조가 되는 거죠
결국 이거는 사기가 사기를 낳는 건데
그동안 해왔던 그런 구조가 그냥 드러났던 거예요
이게 새로운 게 아니라
판스이라고 소호 차이나 창업자이기도 하고 미국으로 도망갔는데
사람들은 그런 얘기합니다
자기는 실컷 비싼 값에 팔아먹고 가가지고
이제 와서 4월 16일날 기고를 했는데 ‘나의 반성’이라고 하는
그걸 보는 사람들은 또 비판이 많죠
이제 와서 다 아는 얘기를 자기는 도망가 놓고
남아 있는 사람들 그 ‘상투 잡았다’ 그러잖아요?
“중국 대륙에 있는 사람들은 뭐냐
이제 와서 지금 너는 뭐 때문에 그러느냐” 이런 건데
사기 규모가 특히 쉬자인 같은 경우, 헝다에
이 사람 같은 경우는 780억 달러
이거 약 107조 원 정도 되는 이런 사기
매출을 조작시킨 거예요
매출 조작뿐만 아니라 지방 정부에 있는 관원들이
중앙으로 가기 위해서도 통계를 조작하고 프로젝트 매출을 조작하고
조작된 거는 집단 부패로 가듯이
지금 이렇게 국영 기업 혹은 1.5 정도 되는 국영 기업들 혹은
중국 정부 고위직들하고 당직자 고위직들하고 연관돼 있는 기업들은
뒤에 전부 다 배경이 있거든요
쉬자인 같은 경우도 상하이방 쪽에 줄이 다 있어서 계속 커 왔던 거고
이런 식으로 뒤에 거물급들이 있어요
근데 그 거물급들이 정치에서 은퇴하고 정쟁에서 밀려나거나
이렇게 돼서 타깃이 되면 같이 도매금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고
헝다 같은 경우는 안 무너질 줄 알았죠
기업 규모도 엄청나게 크고, 외형으로 볼 때는
그러니까 헝다 쉬자인 회장 입장에서는
“왜 나만 가지고 그래?” 이렇게 할 수 있을 정도로
중국 전체가 그래요, 부패도
‘폰지 사기’라고 하는 게 실제로 수익 창출은 없이
신규 투자 자금이 들어오면
그거 가지고 다시 재투자하고 재투자하는 거예요
이걸 갚아 갚아주고 혹은 건설에 투자하고 해야 되는데
이를테면 여기는 간단해요
예를 들어서 프로젝트 A라고 해서
여기에 아파트를 만약에 짓는다고 쳐요
토지를 확보를 합니다
그러면서 분양 대금을 일부 받게 되죠
그래서 완공 전에 계약을 할 때
그 돈을 받아서 건설회사에다가 줘야 되잖아요?
아니에요
건설회사에 주질 않고 이거를 다른 땅을 또 사는 거예요
이 부동산 회사가
그리고 건설회사에다가는 “다음에 줄게” 하고 계속 외상으로 해 놓고
그 땅을 산 새로운 땅 프로젝트 B를 하잖아요
B에서도 또 돈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럼 그건 또 C를, C를 또 프로젝트를 만들고 또 사는 거예요
땅을 계속 사는데 이거는 지방 정부하고 같이 엮여서 해야 됩니다
그래야 지방 정부에서도 같이 부패 커넥션도 있고
인허가 문제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 이게 쉽게 되죠
그리고 지방 공무원들은 자기가 승진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뒷돈도 챙겨지고
프로젝트를 하는데 거기에 분양 대금이 들어오면
A의 건설 회사의 건설비 일부를 충당해 주고 이런 식으로 되는 거거든요
나머지는 또 떼 가지고 E라는 새로운 다섯 번째 프로젝트를 또
땅을 또 사고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폰지 사기죠
전형적인
그래서 다단계라고 하는 건데
어느 중간에 만약에 자금이 회전이 안 되면
올스톱이죠
올스톱이죠
그러면 누가 최종적으로 책임집니까?
소비자들은 내가 입주도 안 했는데 돈은 이미 많이 물려 있어요
근데 회사가 망해버렸네요?
아파트를 짓다가 중단이 돼 버립니다
그런 게 많아요, 지금 중국에
아파트가 다 지었는데 분양이 안 되는 경우도 있죠
왜냐하면 이거는 선분양하는데 분양이 안 돼도 계속 짓는 거예요
그래야 지방 공무원들은 올라가고 부동산은 어차피 자기 돈 아니니까
페이퍼 컴퍼니 통해서도 또 받고
은행에서 대출도 또 받고 이것저것 땡겨서 그냥 계속 땅 사고
아니면 땅을 산 거를 또 다른 자기들보다 좀 등급이 낮은 데다가 팔아요
거기서 수익을 또 챙기기도 하고
근데 결국은 그렇게 돌고 도는데
최종 소비자들이 즉 일반 인민들이 이걸 사야 되는데
이게 한계가 있는 거죠
너무 많이 과잉 공급이 돼 버려서
귀신 별장촌, 귀신 아파트 이런 게 막 되는 거죠
전에는 몰랐어요
왜 중국에 텅 빈 그런 아파트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분양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계속 아파트는 지어지는가
이게 이런 커넥션이 있었던 거죠
중국의 폭발적인 경제 성장을 이끈 핵심 동력 중 하나가
바로 이 부동산 시장인데요
중국의 부동산 시장은 어떤 구조와 메커니즘 속에서 성장을 했습니까?
팀 체제였다고 볼 수가 있는데
부동산이 중국 전체 GDP를 매번 끌고 가는 게 30%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30%는 이 부동산 시장에서 먹고 가는 건데요
그럼 여기는 일단은 첫 번째는 개발 업체 있죠, 부동산 회사
부동산 그룹이 있고
그다음엔 이거를 옆에서 서포트해 주고 지원해 주는 금융
은행 같은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실질적으로 오너인 지방 정부
그다음에 네 번째는 주택 구매자
맨 마지막에 주택 구매자들
일반인들이 결국 최대의 피해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활황일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지방 정부는 토지 사용권을 비싸게 넘겨요
그래서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서 거기서 융자를 더 받아 놓고
회사는 개발 업체에다가 또 그걸 더 얹어가지고 비싸게 팔고
그러면서 거기에 업자들 금융이나 이런 기업들이 같이 발전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영끌 해서 사자’ 소위 말하면 이런 붐이 막 일어났었거든요
이러니까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저는 현지에 있어 봤으니까
그래서 심천에서도 그렇고
제가 북경에서도 있었고 보니까
완전 활황기에서 조금 늦으면은
갑자기 2배, 3배 막 올라가 있는 경우도 봤어요
불과 2~3년 만에
왕징 같은 경우도 평당 4천 위안짜리인데
여기는 평당이 아니라 스퀘어미터당
4천 위안 짜리였는데 갑자기 1만 2천 위안
그러다가 2만 위안이 됐어요
이런 경우까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 개인적으로 1만 8천 위안에 샀어요
그때 만약에 결심을 빨리 했으면 8천 위안 정도에 살 수 있는 걸
나중에는 1만 8천 위안에 샀는데도
그 뒤에 3만 6천 위안인가 이렇게 됐어요
나중에 파실 때는...?
그렇게 팔았습니다
비밀입니다, 이거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무너질 때 문제예요, 무너질 때
대도시는 괜찮으냐? 아니에요
대도시 중에 부동산을 어디를 보냐 하면
선전시하고 상하이를 보면 돼요
거기에도 보면은, 지금은 거의 100이라고 놓고 보면은
거의 30, 40 정도까지 내려와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지금 다운돼 있으니까
그러면 그 집을 살 때
대출이 나오잖아요?
많을 때는 80%까지 해줬어요
그러면 그 얘기는 뭡니까? 20%로 내놓고
현금 20% 있으면 80%는 대출
80%가 다 대출이었던 거 아닙니까?
그럼 80% 대출인데 잔금이 남았다고는 하지만
우리는 마지막 가서 잔금을 왕창 내지만 거기는 거의 비슷하게 내거든요
그럼 2차, 3차 냈는데 그러면 그동안 빌렸던 돈 자체가
지금 아파트 값이 100이었는데 30, 40이 됐으면
내가 낸 돈은 한 60, 70은 됐을 거예요
팔아도 30, 40은 내가 은행 빚이 남아 있는 거예요
어떡하죠?
갑자기 삶을 포기하는, 가족들이 뛰어내려 버리고 하는
이런 사건들이 일어났던 거예요
아무튼 부동산 성장에 네 가지 서로 다른 개체들이
30% 이상을 끌고 오는 데 역할을 하다가
지금은 그게 무너지면서 문제가 생겼던 거죠
중국 정부에서 미분양된 아파트 통계 같은 거는...?
발표 안 하죠, 아주 안 합니다
그런 거 아주 철저하게 안 합니다
불리하면 안 합니다, 일단
중국 부동산 시장이 붕괴하게 된 데는
여러 가지 복합적 요인이 작용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중에도 가장 핵심적 원인은 뭐라고 보십니까?
정책 미스예요
94년에 조세 정책을 변경을 했는데
그러면 복지로 좀 해보겠다 해서 이렇게 했는데
결국 그게 지방 정부의 부담으로 들어오는데
지방 정부의 부담은 사실은 정상적으로 운영된다면
그게 부담이 안 되는 건데
부패로 막 다 돈이 빠져나가다 보니까 부담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누구나 다 좋아하는 경기 부양책을 씀으로 인해서
결국 다시 활성화가 돼서 막 활황기로 갑자기 착각하게 된 거죠
막 올라오다가 2017년에 시진핑이 갑자기 그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2기로 넘어가기 전이잖아요?
개헌도 해야 되고 등등 하다 보니까 또 표를 끌어야 되잖아요
물론 거수기긴 하지만 민심을 끌어야 되니까
그래서 “집은 거주하는 거지 투기용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2017년에
그리고 그때부터 부동산을 때려잡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갑자기 느닷없이
근데 그거는 자기 정치적인 욕심 때문에
여론을 일단 조성해서
서민들이 막 “이거 잘한다, 이거 뭐...”
부동산이 그때는 너무 막 피크로 올라갔어요
2008년 이후에 막 계속 올라갔으니까
그러니까 이건 “잘한다” 소리 듣고
그래서 슬쩍 슬그머니 개헌 딱 해서 헌법을 바꾸는 걸로 해서
국가 주석도 2연임이 아니라 3연임 이상 가능하다
그걸 2연임 조항을 싹 지워버리는 거잖아요
그 작업을 하려고 지금 이거 17년에 이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면서 2020년에 또 발표를 하는 게
부동산과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대출 규제를
아주 타이트하게 해 버립니다
세 가지 레드라인이라고 얘기하는데
세 가지 아주 타이트하게 해요
옛날 같으면 부채 대비 뭐
부채가 이를테면 얼마면 좀 느슨하게 해줘가지고
왜냐하면 경기를 살려야 한 30%는 부동산을 통해서
GDP가 성장이 되니까
이건 5% 달성하기가 사실은 쉽지 않은 상태에서
30%를 이걸 건드려요?
이걸 오히려 키우면 키웠지
그런데 시진핑이 이걸 건드려 버린 거죠
그래서 이거 “투기하면 안 된다”고 부동산을 때려잡기 시작합니다
원자바오가 한 번 했고 그냥 또 풀어놨다가 시진핑이 지금 이때...
2017년에 이 얘기하고 2020년에 대출 규제를 시행을 하게 됩니다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리고 일반 소비자들도 그렇지만
특히 부동산 기업들한테 대출을 못 해주니까
그럼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A B C D E 이렇게 토지를 계속 사 오는 거가 중단이 되죠
그러면 기존에 있었던 건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만기가 도래하는데 대출이 안 되네요?
그럼 무너지는 거죠, 부도가 나는 거죠
그러면 그걸 사업권을 결국 강제로 강매하거나
경매로 들어가거나 이렇게 해서 사업권이 소실되니까
결국 헝다 같은 대기업도 사실은 들여다보면
자기 자산 대비 부채가 너무나 큰 데다가
이게 회수가 돼서 돌아와야 되는데 그걸 다 땅을 사놨잖아요
이미 돈이 다 나가 있는 상태죠
그다음에 은행 같은 경우도 추심을 할 거 아닙니까?
“언제까지 갚아야 된다” 이러면서
그러니까 은행하고 막 갈등이 생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게 큰 문제가 되면서
부동산 시장 자체도... 소비자들도 대출이 제한이 되니까
정책이 갑자기 경제의 흐름을 막아버리는 이런 효과가 나왔기 때문에
거기다 또 하나는 뭐냐 하면
3대 레드라인이라고 하는 걸 보면
‘선수금 제외 자산 부채가 70% 미만’
이거 달성할 때가 거의 없어요, 이때 당시에 발표했을 때
그럼 다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순부채 비율이 100% 미만’
100% 미만이요?
몇 천% 되는 데도 있는데
이것도 달성을 못 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단기 부채 대비 현금성 자산 비율이 1배 이상’
부채가 있으면 현금 자산 보유도 1:1로 갖고 있어야 된다는데
이게 어디 있습니까? 다 지금 땅 사기 바쁜데
이거 셋 다 안 되는 거예요
불가능한 정책을...
결국 대출 규제가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우리 같은 경우도 그런 거 참고를 해야 돼요
시장은 흐름대로 가야 되지,
자유 경제 시장을 마음대로 정책이나 정치공학적인 생각으로
그립을 잡으려고 하면 다칩니다, 크게
그거 오늘 경고하고 싶어요, 그거는 진짜
그래서 어쨌든 이 기준을 못 맞춘다니깐요
그럼 기준이 어느 정도 예외 규정을 두고 기준이 가야 되는데
무조건 “그냥 해” 라고 하면
어느 나라 정부든 그 정부는 결국은 거기에 호되게
경제 순환의 흐름에 따라서 부작용을 맞이하게 됩니다
후회하실 거예요, 나중에
그리고 더 하나 문제 드리는 거는
그러면 소비 시장은 어떻게 되냐 하면
부동산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이
피크 차이나로 인구는 절벽으로 내려가고 소비는 줄어들고
그다음에 부채는 늘어나고 이러다 보니까 소비할 능력도 없는 데다가
금융 이거마저도 막아버리고 대출 규제로 막아버리고
거기에다가 이게 지금 부동산 시장 자체를 잡아버리면
이게 지금 누가 삽니까, 이거를?
기존에 있는 것도 안 팔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에
수십 년간 고속 성장을 막 계속 팽창으로 하다가
갑작스럽게 그냥 멈춰버린 거나 다름없거든요
일반 상품 같으면 해외에 팔 수는 있겠지만 이 부동산은 팔 수가...
분양을 하다가 분양 대금을 딴 데다가 투자를 했잖아요
땅을 사거나 다른 데로 돌려 쓰거나 아니면 부패로 나눠 먹거나
헝다 같은 경우는 특히 자기 전용 비행기가 몇 대 있고
그다음에 건물 전체에 VIP를 모시는 위락시설 한 층이 있고 가무단이 있고
아주 엉뚱한 짓을 많이 했습니다
거기다가 또 축구 같은데 이런 데에 구단주로 또 투자를 하고
또 돈이 막 새는 거죠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이게 딱 멈춰져 버리니까
아니 채무 대비 현금 보유 1:1로 누가 그렇게 갖고 있습니까?
그걸 갖고 있는 사람의 그때 당시 분위기는 “미쳤다” 그러죠
그걸 담보를 잡고 돌리고 하면, 땅을 사 놓으면 또 담보가 나오고
이런 상태까지 갔는데
정책 실패입니다, 이거는
부동산 정책인 ‘3대 레드라인’
이게 2020년 8월 정도 시행이 된 것 같은데요
이 이후에 중국 부동산 업계는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그때부터 아주 2017년에 시진핑이
“집은 투자하는 게 아니에요, 사는 거예요”라고 얘기하고
그때부터 조금씩 조금씩 강경책을 가더니 아예
딱 못을 박고 금융을 막아버렸던 거거든요
2020년 그때 당시부터
시작되자마자 헝다 그룹 같은 경우 완전히 난리가 났죠
제일 먼저
왜냐하면 헝다는 사실은 이 타깃이 된 거예요
상하이방 쪽이니까
그리고 헝다가 좀 쉬자인 회장이 좀 많이 나댔습니다
뒤에 배경을 믿고
장쩌민의 아들들하고도 연관이 돼 있고 이러다 보니까
‘설마 거기까지 건드리겠냐?’
그리고 장쩌민이 당시에는 살아있을 때고
그러니까 ‘못 건드리겠지?’ 하고 이렇게 막 나댄 경우가 있는데
그거 아니래도 비구이위안이라든지 웬만한 거 유명한 거는 다
거의 지금 다 걸려버립니다
그 조건에 맞출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2021년에 헝다를 시작으로 해서
그 뒤에 계속 2022년, 2023년 계속 우리 작년에도 얘기했었던
그런 많은 부동산 기업들이 결국 당했고
지금까지 올해까지도 계속해서 있으면서
헝다에 쉬자인 같은 경우는 홍콩 법원에서 결국은 올해 유죄 판결도 나고
아주 최악의 상태를 맞게 된 거죠
정치가가 경제까지 들어오면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실제 이런 구조라면 중국 내수 경제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렇죠, 세 가지만 좀 말씀드려보면 일단은 첫 번째는
결국은 제일 큰 게 계속 강조드리지만 가계 부채입니다
가계 자산이 완전히 망가져 버렸잖아요
예전에는 이 집을 사면 내가 한 20%
혹은 어떤 때는 좋을 때는 10%만 내도 됐어요
그럼 90% 대출이 나왔어요, 중국 사람들은
그러다가 20% 그다음에 30% 이렇게 해도 거저죠, 거의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이거를 세를 줘요
세를 줍니다
그럼 은행 이자보다 더 나오죠
특히 대도시 같은 경우 외국인이 많이 사는 지역은 더 비싸게 나가요
그러니까 북경의 임대료가요, 엄청나게 비싸서
제가 집을 갖고 제가 살 때는 그게 괜찮았지만
다시 그거를 팔고 임대를 또 살게 되면
와 그 임대료가 너무너무 이건 뭐 감당이 안 됩니다
중국인들한테는 좀... 외국인들보다는 뭐 거의...
근데 중국인들이 하는 것도 점점점 더 올라와서
외국인들하고 똑같지는 않지만 거의 한 70% 이상 근접할 정도로
그러니까 이거는 특히 상해시 같은 경우 더 심하죠
물가가 더 비싸니까
근데 그것이 그렇게 투자된 사람들이,
집을 여러 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게 한 방에 우르르 하면서 다 무너지면서
그 자산이 갑자기 거품이 됨과 동시에
오 이게 빚으로 남았잖아요?
그다음 그 빚의 이자는 엄청납니다
그걸 갚아야 되는 걸 제대로 못 갚게 되고
임대료 받아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상태까지 돼서 가계 자산이 완전히 붕괴가 됐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중국 내수 경제 중에서도
중산층이 무너지게 되는 경우가 됩니다
결국 중산층이 무너지게 되는 건 뭡니까?
한 나라의 경제에 가장 큰 주축이 될 수도 있는
그 중산층이 버티고 있는 그게 무너지면
이게 전체 중국 뿐만 아니라 어느 나라도
소비도 당연히 망가질 뿐만 아니라
경제 멘탈 자체가, 구조 자체가 흔들린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다가 안 갚게 되면 어떻게 돼요?
바로 그냥 차압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차압 들어오면 이건 더 완전히 손 털고 뺏기는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은행권인데
야 이게 지금까지는 정부를 믿고, 지방 정부니까 믿었겠죠
당연히 믿죠
그다음에 페이퍼 컴퍼니 하고 거기서
은행 간부들도 당연히 커넥션을 받은 게 있을 거고 이런 상태였는데
리스크를 알지만 ‘그래도 설마?’ 하고
잘 나가고 있으니까 흥청망청했는데 이게 중단이 됐네요
그럼 은행에 지금 앉아 있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좌불안석이죠
가시방석 이상이죠
숨어 있는 그림자 부채, 결국 이게 은행이 다 떠안아야 되고
만기가 돼서 회수하려 그러는데
“야 25년 더 연장해” 이렇게 해서 위에서 강압적으로 눌러버리니까
와 이거 대책이 안 서는 거죠
지방 정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토지 사용권을 팔고 그다음에 사업권을 팔고
허가권 등등 이런 인허가권 가지고 엄청난 재정을 확보를 하고
세수가 별로 들어올 데가 없는 지역 같은 경우도
부동산 개발만 하면 어쨌든 돈이 갑자기 뭉텅뭉텅 생기니까
옛날하고는 다르게
지방 정부는 페이퍼 컴퍼니에 대한 부채를 이쪽으로 끌어안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은행에서는 그걸 결국 강제로 연장해 준 거고
그러면 지방 정부의 부채가 결국 문제가 되죠
그래서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게
중앙 정부 부채, 지방 정부 부채, 금융 부채, 부동산 부채
그리고 가계 부채가 있다
근데 여기서 더 드러나는 게 그림자 부채, 이거도 있다
근데 그림자 부채는 사실은 어디로 넣어야 되냐 하면
지방 정부 부채로 넣어야 돼요
그래서 다섯 가지인데 굳이 꼽자면 여섯 가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 중에 하나라도 터지면
이거는 도미노로 우르르 하고 무너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중국 정부가 계속해서 부양책도 내놓고 있는 것 같은데
계속 실패합니다
중국 정부가 탈출구를 찾고 있을 것 같은데
구체적인 탈출구가 있어 보입니까?
탈출구라기보다는 궁여지책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정책의 한계가 드러났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정책이 경제의 흐름에 따라서 설계가 되고
거기에 맞춤형으로 가고
이게 또 경제가 발전하다 보면
다른 여러 가지 요소들이 국내외적인 요소들이
환율이나 기타 모든 국제 정세의 요소들이 있어서
경제가 그 흐름을 타고 가게 돼 있어요
물처럼 흘러가게 돼 있는데
이걸 일률적으로 막아버리거나 벽을 쳐버리거나
이걸 강제로 통제해 버렸잖아요?
이게 공산당이 하고 있는 정책의 실패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유연성을 가지질 못해요
즉 정책이 경직돼 있고 정책이 정치공학적으로만 생각이 되면
특히 이것이 정치로는 괜찮지만
경제에서는 큰 후유증을 스스로 불러오는 격이 되는 건데
그러나 해결은 해야 되는데
민간으로 나와 있는 빈 아파트 이런 것들은,
그다음에 부동산 헝다나 이런 대기업에서 손 놔버린 게 있잖아요
헝다는 파산 선고가 났으니까
그럼 거기에 남아 있는 거를
다른 중견 기업이나 이런 데서 손해를 보더라도 어쨌든 팔죠
매각을 해서 다시 사업을 살리거나
어쨌든 토지는 살아있으니까, 토지 사용권은
그래서 다른 걸 하거나
근데 그걸 산 기업도 재투자해서 수익을 낼 만한
그런 경제 분위기가 아니에요
내수가 침체돼 있어서
어쨌든 그런데, 그러면 기존에 있던 거를 이걸 어떻게 합니까?
철거합니까? 그럴 수도 없고
그럼 이거는 정부에서 사는 거죠
사는데 외상으로 사는 거예요
국채 발행하고 외상으로 사서
그거를 사용을, 아까 말씀드린 일반 사람들한테 분양을 해서
공공 임대 주택이나 저리로 장기로 판매를 하거나
기타 방식으로 일부는 회수를 할 수가 있죠
근데 이걸 출구 전략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냥 궁여지책으로 하는 거죠
또 하나는 재건축을 유도한다거나
하지만 현실로 봤을 때는
이 수요를 감당할 만한 그런 수요층이 없다
내수 시장이 무너져 있다
그렇다 보니까 이건 부동산을 잡으려고 하다가
결국은 성장 동력을 스스로 잃어버린 이런 꼴이 됐습니다
시진핑이 최근에 “부동산은 어차피 망했으니까 첨단 기술로 가자”
첨단 기술 쪽에 엄청나게 투자를 하기는 합니다
그거는 블루 시장이라고 아직 볼 수는 있는 게
아직 선진국에서도 하지 못한 영역들이 많이 있어요
거기에 지금 올인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승부를 내서 다른 걸 해보려고 하는
‘기술 성장을 시켜서 경제까지 같이 성장시키겠다’
시진핑이 최근에 첨단 기술에 투자하는 게
그나마 출구 전략이라고 하면 할까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기술 같으면 일정 부분에 한정돼서...
그러니까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는 경제 전문가에다 맡겨서
이것이 과연 종합적으로, 정부가 그럼 뭘 어떻게 지원해 주고
그러면 내가 대통령이고 내가 총서기고 국가 주석이니까
“이렇게 이렇게 뭘 지원해 줄게” 해서
정부가 그거를 지원해 주는 걸로 가야 되는데
“야 그냥 이렇게 해, 그냥 저렇게 해”라고 명령을 내려버리면
이게 그 흐름이 막혀버리지 않습니까?
그 물이 돌아가야 되는데 그걸 다 막아버려요
그럼 물이 갇혀버리는 거죠
그럼 언제까지 이게 물이 갇혀 있습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