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최소 안보 카드...美 상원이 막는다? 우라늄 농축·재처리 논란 | 김태우 박사 2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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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03. 05.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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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상원, 한국 핵 잠재력 제동 시도
일본은 허용, 한국만 규제 논란
핵우산 흔들리며 안보 공백 우려
핵잠·농축·재처리, 동맹 시험대
한국형 핵 잠재력 외교전 필요
■ 에포크타임스 추천 도서
공산주의 유령은 어떻게 우리 세계를 지배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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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얘기는 안보에 전문성을 가진 정치인이라면
제가 보기엔 할 수 없어요
지금 핵 세계는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유독 한국에게만 그렇게 더 강하게 감금하라고 그러면은
한국만 더 안보적으로 취약해지라는 얘기 아닙니까?
글로벌 차원에서 추세에 맞지 않다
제가 그렇게 보는 거죠
박사님 얼마 전에 미국 상원의원들이
한국의 우라늄 농축,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권리
그리고 핵(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까지 문제를 삼았다고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누가 어떤 문제를 거론을 한 겁니까?
지난 10월 달에 이재명·트럼프 정상회담이 있었고요
거기서 나온 팩트시트에서 미국이 한국의 농축·재처리를 지지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지금까지 미국이 한국에 대해서 쭉 이렇게 금지해 왔고 만류해 왔던 것을
처음으로 이렇게 풀어주는 얘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상당한 의미가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미국 상원의원 네 사람입니다
그중에 에드워드 마키라고 하는 메사추세츠 상원의원인데
이분하고 나머지 세 사람 상원의원
이 네 사람의 상원의원이 1월 30일 날
트럼프 대통령한테 서신을 보낸 겁니다
한국한테 그런 거 허용하면 안 된다
오히려 더 강하게 감금을 해야 한다
이렇게 서신을 보낸 것이고
그러면서 박정희 정부 시절에도
한국이 핵 개발을 하려고 해서 말썽이 있지 않았느냐
한국은 민감 국가다 이렇게 분류를 하고
그렇게 요구를 얘기를 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국 언론이나 전문가들이
큰 신경을 쓰지 않고 지나가는 것 같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과연 어떻게 대응할지
여기에 대해서도 아직 밝혀진 건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
이분들이 뭔가 크게 잘못 알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상원의원들이 50년 전의 이야기를 다시 끄집어내가지고
한국을 ‘민감 국가’로 규정을 했다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박사님께서는 칼럼을 통해서
이를 반박하는 글을 게재를 하고 계시는데
그분들의 주장이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틀렸다고 보시는 겁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세 가지 지적을 저는 하고 싶습니다
첫째 이게 동맹국에 대해서 너무 몰인정한 얘기다
한미 관계는 혈맹으로 80년을 지내왔는데
한국의 원자력 산업, 한국의 핵 문제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정말로 지나치다
이게 첫 번째 얘기고 두 번째로는
전 세계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굉장히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적이다
지금 돌아가는 핵 세계의 상황하고는 부합하지 않는다
현실성도 없다 이런 얘기고
세 번째로는 지역 차원, 한반도 차원에서 보면
한국의 안보에 대해서
한국의 신발을 신고 한국의 처지에서 생각해 보지 않은
굉장히 전략적으로 illogic 하다, 논리성이 없는 이런 얘기다
이렇게 제가 세 가지를 정리해서 지금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 주장의 문제점을 세 가지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하나씩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동맹국에 너무 가혹하다고 하셨는데
어떤 점이 가혹하다는 겁니까?
우리가 핵이라고 하면
핵무기를 만들고 살상하는 이런 수단으로 쓰이는 군사적인 측면이 있지만
동시에 이거를 전력으로 사용하면 전기를 생산하고
에너지 자원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원자력 산업 쪽 말입니다
평화적으로 사용하는 것
두 얼굴을 같이 가지는 것이 핵 문제인데
거기서 제가 원자력 쪽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한국이 농축과 재처리를 하지 않고
지금까지 원자력 산업을 이끌어 오고 있는데
원자력 산업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과거와 같지 않습니다
지금 상당한 선진국입니다
원자로도 지금 26개 원전을 가동하고 세계 6위 원전국이죠
그리고 우리가 만드는 원자로 APR1400 이런 거는
미국이 “미국 땅에 그 원전을 들여놔도 좋다”
설계 인증을 해준 그런 것이고
우리가 만드는 소형 원자로 같은 건 세계적으로 아주 경쟁력이 뛰어납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여전히 농축과 재처리는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핵 산업이 돌아가는, 원자력 산업이 돌아가는 주기에서 보면요
우라늄을 가져와서 그걸 농축을 해야지만 핵연료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핵연료를 만드는 부분이
자주와 국산화가 안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이 연료를 가지고 연소를 시켜서 원전을 운영하고 나면
거기에 폐기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사용한 핵연료죠
이거를 재처리를 해야지만 그중에 일부는 자원으로 재사용하고
또 나머지는 환경적으로 안전하게 처분을 하는 이게 재처리 과정이거든요
근데 이 재처리 과정이 또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핵 원전 주기에 두 눈동자가 지금 빠진 상태로
우리는 지금 선진국에 와 있는데요
이거를 이 상태로 지금까지 왔는데
일본은 1988년부터 농축·재처리를 하도록 미국이 허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이미 이걸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이중성 아닙니까?
농축·재처리를 하는 것이 핵무기를 만들 때도 그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백화점에서 식칼을 팔 수 있게 하느냐 못 팔게 하느냐 그 차이입니다
식칼이 주부가 들면 문명의 도구 아닙니까?
그런데 강도가 들면 흉기란 말입니다
그럼 강도가 들면 흉기가 되므로 식칼을 팔지 마라
이런 백화점은 없어요
그래서 국제 규범에도 농축·재처리를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NPT에서도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미국이 핵 확산, 핵무기 확산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한국에게 만류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는 풀어줄 때가 되지 않았느냐
아직까지도 한국을 이런 식으로 대접하는 거는 지나치다
그리고 50년 전 말씀을 하셨는데
박정희 대통령 때 어떤 시절이었습니까?
1960년대 말에 무장 공비가 출몰하고
김신조 일당이 내려와서 청와대에 내려오고
정말 살얼음을 걷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핵 무장을 시도를 했었지만
미국이 만류함에 따라서 그 얘기를 듣고
미국이 그 대신에 우리한테 많은 방위 공약을 해줬죠
핵우산도 약속해 주고 다 해줬죠
그렇게 해서 다 타결됐잖아요
그거를 50년 지난 지금 다시 호출을 해서
한국이 여전히 문제 있는 국가인 양
이렇게 매도하는 것 자체가 기분이 나쁘다, 그런 뜻입니다
일본에는 허용하면서 한국에는 불허하겠다는 점은
우리 입장에서는 좀 억울한 것 같은데요
미국이 왜 우리에게만 강한 족쇄를 채우고
일본에게는 관대하게 대하는지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일본은 우리가 갖지 못한 세 가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겁니까?
제가 핵 문제를 연구하면서 그거를 꽤 관심 있게 분석을 해 봤는데
일본은 세 가지 중에 첫째가 뭐냐 하면
기술적 지렛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80년대에는 말이죠
레이건 대통령이 SDI 라고 하는 전략방위구상,
소련이 모든 핵무기를 어떻게 공격하더라도
미국이 다 막아내는 방어망을 우주에 만들겠다는 그걸 추진하면서
일본의 기술이 개입이 돼 있습니다
일정 부분은 일본으로부터 기술을 받아서 협력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기술적 지렛대를 가지고 있었고
둘째는 이거 우리 외교관 분들이 들으면 좀 기분 나쁜 얘기인데
일본 외교관들하고 우리 한국 외교관하고 제 눈에는 많이 달랐습니다
일본 외교관들은 그야말로 국가 이익을 위해서 굉장히 헌신하고
핵 관련되는 회의가 있으면
일본에서 온 전문가하고 협력해서 같이 발표할 때
돕고 하는 걸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근데 한국의 외교관들은 소위 폼 잡는 데에
잘난 척하고 폼 잡는 데에 굉장히 익숙했고요
소위 엘리트 의식에 가득 차 있었고
다는 아닙니다마는 제 눈에는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김태우 같은 전문가가 해외에 나와서 발표를 하면
이게 국가 정책에 어긋나는 얘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걸 체크해서
이걸 일러바치는 이런 일들을 주로 많이 하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제가 마음이 좀 상했는데
그러니까 일본의 외교는 농축·재처리를 얻어내기 위해서
외교관들이 그냥 다 뛰어들었습니다
이런 비교가 제 눈에는 됐었고요
그다음 세 번째는 일본에는 나카소네라는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나카소네 본인이 핵 전문가였죠
그분은 1980년에서 1987년까지 총리를 했는데
일본이 앞으로 언젠가는 핵 문제를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시대가 올 수 있다
이건 먼 미래를 내다보고
자기가 총리하면서 일본이 핵을 가졌을 때에 추구해야 될
핵 독트린을 미리 만들고요
굉장한 지도자죠
그리고 농축·재처리를 돌파하기 위해서 그 외교관들을 부린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에는 그 세 가지가 있었는데
한국에는 그 세 가지가 다 없었죠
그러니까 기술적 지렛대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우리 외교관들이 국익 개념에 충일했던 것도 아니고
또 박정희 같은 지도자는 이미 70년대에 이미 다 사라진 상태고요
이게 제일 큰 원인인데
근데 좀 더 큰 그림에서 보면요
미국이 한국을 어떻게 인식하느냐, 이런 문제가 큽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자민당 계열의 보수 세력이 집권을 해서
쭉 안정되게 이어나갔죠
한국은 거기에 비하면 부침이 좀 있었죠
부침이 있으니까 미국으로 봐서는 일본을 더 안정적인 국가로 봤다
이거는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일 겁니다
두 번째는 글로벌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비논리적이고 비현실적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해서 그런 겁니까?
뉴스타트 조약이 마감되었고
또 앞으로 미국의 핵 세계 전략이 바뀌고 동맹 전략이 바뀌면서
미국의 동맹 전략이 지금은 소위 머니타이즈 한다는 거
모든 대외 관계를 수익 창출의 대상으로 보는 트럼프식 접근인데요
동맹 관계를 그렇게 가져가니까 핵 우산 신뢰성도 많이 떨어졌고요
그래서 핵 보유를 꿈꾸는 나라들이
숫자가 앞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고
중국과 러시아, 미국 세 나라 간의 핵무기 경쟁도 더 가시화될 것 같고요
이런 시대가 지금 다가오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한국에게 핵무기 잠재력이 될 수 있는 원자력 능력을 못 갖게
더 강하게 감금해야 된다는 것은
이 추세하고는 안 맞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핵 세계가 위험한 방향으로 흘러간다면 말이죠
그 전체의 조류를 막아서 그쪽 방향으로 흐르지 못하게 막아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려면 많은 나라들이 여기에 동의를 하고
합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경우에 이 합의에 위배하게 배신해서
혼자 나쁜 짓을 하는 나라는 독보적으로 이익을 보는 거죠
다른 나라들이 다 안 지키는데 그걸 혼자 지키면
혼자 지키는 나라만 독보적으로 불이익한 상태에 빠지는 거죠
그래 지금 미국이 우리한테 요구하고 있는 게 그거 아닙니까?
이 상원의원 네 사람이 요구하려고 있는 것이
핵 세계가 이렇게 흘러가는데 “한국 너희는 더 감금을 해야 돼”하는 얘기는
이런 추세에 전혀 맞지 않다
그렇게 하려면 미국이
핵 세계가 이렇게 혼탁한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미국이 앞장서서 이거를 예방하는 능력을 보여주면서 따라오라고 해야지
지금 핵 세계는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유독 한국에게만 그렇게 더 강하게 감금하라고 그러면은
한국만 더 안보적으로 취약해지라는 얘기 아닙니까?
이런 얘기는 안보에 전문성을 가진 정치인이라면
제가 보기엔 할 수 없어요
그런 차원에서, 글로벌 차원에서 추세에 맞지 않다
제가 그렇게 보는 거죠
세 번째는 지역 차원에서도 비논리적이고
특히 한국 핵 안보를 이해하지 못하는 무지한 주장이라고 하셨는데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지역적으로 보면 동북아시아에서는 러시아, 북한, 중국 이 세 나라
북방 3각 국가가 다 핵보유국입니다
근데 핵 세계가 더 혼미해지면
혼미해질수록 이 세 나라는 오히려 더 핵 무력을 더 증강하고
남쪽을 향한 압박을 더 강하게 할 게 틀림없거든요
특히 우리한테 주로 관심사가 되는 것이 북핵인데
북한이 대남 핵 압박을 더 강하게 하고
핵을 강압 수단으로 사용한다
그러니까 남쪽은 핵이 없는데
우리 말 듣지 않으면 핵을 사용할 수 있다는
이런 강압적인 완력을 계속 이렇게 내비치게 되면 우리가 주눅이 들죠
주눅이 들면 남북 관계는
북한이 원하는 대로 흘러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이런 가능성들이 더 높아지는 거 아닙니까?
이럴 때일수록 확고하게 존재해야 될 건 핵 우산입니다
만약에 미국의 핵우산이 100% 신뢰할 만하다
북한이 대한민국을 핵 공격하거나 핵으로 위협할 때 미국이 가로막아 준다
이런 확신이 있다면
우리가 또 굳이 다른 생각을 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의 동맹 정책이 변하면서
핵우산에 대한 신뢰성도 같이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태에서 대한민국한테 핵 지렛대가 될 만한 거를
하지 못하게 더 가로막아야 한다
이게 한국 안보를 생각하는 미국인이 이런 발상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 이거는
한국 사람의 신발을 신어보고 한국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굉장히 비전략적인 것이다
동북아의 전략적 안보 차원에서도 그렇습니다
북·중·러 3국이 핵 무력을 가진 채 남쪽 국가,
남쪽 국가라면 미국, 한국, 일본입니다
이런 나라들에 대해서 압박을 가할 때
이게 전략적 균형이 맞추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동맹국인 대한민국을 그렇게 감금하는 것이
전략적 균형을 맞추는 데 그게 도움이 되는 거냐고요
미국 이익에도 맞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
뭐 그런 차원이고
작년에 있었던 가디언 타이거라는 워게임입니다
미국 국방성에서 주도한 시뮬레이션인데
전문가들이 붙어서 전쟁 게임을 해본 건데
그 결과가 참 충격적이었습니다
북한이 대한민국을 향해서 전술핵을 사용해도
미국은 거기에 대해서 핵우산을 작동하지 않는 걸로 이렇게 결과가 나와요
핵우산만 믿고 있는 대한민국한테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죠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보면서 어떻게 한국한테
핵 문제에 대해서 더 빈손으로, 더 발가벗으라고 요구를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한반도, 동북아 차원에서도 맞지 않다
상원의원들의 서한이 트럼프나 트럼프 정부에 영향을 미칠까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공교롭게도 그분들이 다 민주당 분들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것은 다 반대하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측면도 있으리라고 봅니다마는
그 영향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미국의 세계 전략 및 동맹 전략의 변화도
미 핵우산 신빙성을 약화시키는 주요 원인 중 하나인 걸로 보이는데요
박사님 시청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미국의 어떤 전략 문서들에서
어떤 기조를 표방하고 있는지 정리를 좀 해 주십시오
미국은 국가 전략서들을 발행을 해서 엘리트들이 공유하게 합니다
그리고 비밀이 많은 거는 비밀로 설정하고
공개할 수 있는 선까지는 또 아래로 공개하고 이런 체제가 돼 있습니다
근데 그중에 가장 상위 개념의 전략서가 백악관에서 발행하는
국가안보전략서(NSS)죠
그 전략서가 나오면 그 밑에 하위 개념으로
국방부에서 내놓는 국방전략서(NDS)가 나오고
또 핵과 관련해서는 NPR 핵태세검토서라는 전략서가 나오고
미사일 방어 전략서(MDR)가 나오고 이렇게 쭉 나옵니다
이게 미국의 체제입니다
그런데 작년 11월달에 트럼프 대통령이 내놓은 국가안보전략서
그다음에 금년에 들어와서 미 국방성에서 국방전략서가 나왔죠
우리 안보와 관련해서 가장 관련이 깊은 두 개 전략서가 나왔는데
이 내용을 보면 큰 걸 보면 이런 것들입니다
미국은 앞으로 서반구,
북아메리카 대륙, 남아메리카 대륙을 말하는 겁니다
이 서반구에서는 확고하게 미국의 패권을 유지하겠다
여기에서는 적대 세력이 발 붙이지 못하게 하겠다는
확고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다음에 지구 반대쪽에 있는 국가들의 이익을 위해서
미국이 지나치게 피를 흘리지 않겠다, 이거 굉장히 분명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동맹국들에 대해서는 프리라이딩 하지 말라
동맹국 너희들의 안보는 너희들이 1차적으로 주도적으로 책임을 져라
이렇게 요구를 했고
이걸 거래적 동맹관이라 그러죠
동맹 관계에서도 미국이 손해 보는 것은 가급적 하지 않겠다
그다음에 서반구를 제외한 다른 나라에서는 개입을 최소화하겠다
필요하더라도 개입을 최소화하겠다
중동, 아프리카 이런 나라들에 대해서도
개입을 꼭 필요할 때는 하지만
그건 반드시 미국의 직접적인 이익이 있을 때만 하고
그 개입을 오래 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중국에 대해서는
중국은 미국의 지위를 위협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계속 견제하겠다
중국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데 거기서도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중국하고의 관계는 decent peace를 유지하다
점잖은 평화 이런 의미인데 과거의 전략서들은요
중국을 강하게 압박하고 봉쇄하고 대응하고
이런 얘기들이 싹 사라졌어요
중국이 미국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잘 이렇게 관리하는 선에서 견제하는
중국을 견제한다는 그 목표는 뚜렷하게 정했지만
강도는 상당히 낮추어서 직접 피 흘리고 부딪히는 일은 줄이겠다
이게 두 전략서에서 내놓은 것들인데
한국에 대해서는 ‘동맹 현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동맹 현대화’라고 하는 것이 우리 국민들은 그걸 이해를 잘 못 하는데
미국이 우리한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 현대화 안에 미국이 우리한테 요구하는 항목들이
제가 이렇게 헤아려 보니까 열몇 가지가 돼요
어느 정도 수준을 요구하는 겁니까?
큰 덩어리만 보면 이런 겁니다, 첫째 덩어리는
한국이 동북아시아에서 중국을 견제해야 되는 이런 사태,
예를 들어서 대만 사태 같은 거죠, 이런 게 일어났을 때
한국이 일조를 하라는 겁니다
역할을 하라는 겁니다
한반도만 쳐다보지 말고 과거에 미국이 했던 역할을 떠맡아서 하라
이걸 다자 안보 체제에서 역할을 다하라는 것
그래서 동맹 제3조 얘기도 나오고 동맹 조약 서문 얘기도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아시아 태평양’이라고 명기돼 있거든요
그 조약대로 앞으로 해라
지금까지는 한국이, 미국이 한반도만 지키는 걸로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한국도 태평양을, 아시아·태평양을 지켜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덩어리가 있고요, 또 한 덩어리는
또 한 덩어리는 주한미군
주한미군은 한반도만 지키는 군대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라고 그러죠
미국이 원하는 대로 아시아 전체에 이렇게 움직이도록
이동 배치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고
세 번째 덩어리는
당신들 안보는 당신들이 주도적으로 알아서 해라
그리고 국방비 더 써라, 이겁니다
이게 ‘동맹 현대화’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조 하에서 우리가 동맹을 앞으로 끌어가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걸 ‘뉴 노멀’이라고 부릅니다
트럼프 시대의 뉴 노멀 하에서도 한미 동맹은 우리는 지켜야 됩니다
박사님, 조금 전에 2025년 미 국방부와
애틀랜틱 카운슬이 공동으로 수행한
가디언 타이거 도상 훈련 결과가 꽤 충격적이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워게임이었는지 간단히 좀 소개를 해 주십시오
그 워게임 자체가 미국 국방성하고요
애틀랜틱 카운슬이라고 하는 싱크탱크하고
그다음 거기에 인도·태평양 사령부도 개입을 했고요
또 주한미군 사령부도 들어와 했고요
민간인 전문가들도 들어왔고 한 60명 정도 되는
정말로 굉장히 권위 있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워게임을 한 겁니다
거기에서 중국이 대만을 침공했을 때,
대만 사태를 일으켰을 때 미국이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주변 나라들이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이거를 테이블에 앉아서 워게임을 해본 거죠
- 실제 전쟁하는 어떤 그런... - 그 상황을 가정해서
무브를 던지고 상황을 던지고 하는 거죠
중국이 대만을 침공을 하는 사태가 일어나면
북한이 한반도에 도발을 하는 겁니다
사실은 중국하고 편먹기 비슷하게 공조하는 입장이죠
그 과정에서 한국에 대해서 공격을 하게 되는데
해군 기지, 공군 기지를 향해서 전술핵을 사용하는 상황이 설정이 돼요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한미 간에 존재하는 확장억제 공약에 따라서
당연히 미국은 북한한테 “너 혼날 줄 알아” 작동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뭐 이렇게 시작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나온 결론은 작동하지 않는 걸로 결론이 나온 거죠
적어도 그 워게임에서는 그동안 우리가 철석같이 믿어왔던
한미 확장억제 공약은 물거품이 된 겁니다
작동 안 하는 첫 번째 원인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미국이 한국을 지키기 위해서
뉴욕이나 워싱턴을 희생시키는 일은 하지 않는다는 거죠
북한의 보복 공격이 있을 거다
북한이 그걸 노리고 미국을 향해서...
아까 말씀드린 공세적 생존 전략이 그런 거잖아요
북한 전략이 먹힌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충격일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가 지금 핵 문제에 있어서
빈손으로 지난 수십 년을 지내오면서 뭘 믿고 있었습니까?
핵우산을 믿었지 않습니까?
핵 잠재력마저도 사실 우리 과거 정부들은 손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충격일 수밖에 없는 거죠
혹시 이 워게임 결과가 나오고 나서
미국이나 다른 나라 반응이 있었습니까?
전문가들은 굉장히 실망적으로 표현을 했죠
한국 같은 나라는 실망이 아니라 좀 심하게 얘기하면 절망이죠
우리가 나라가 넓어서 침략 당하면 전술적 후퇴를 할 땅이 있습니까?
또 우리가 가진 자원이 있습니까?
우리가 가진 건 사람하고 용기, 의지 이런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박사님은 칼럼이나 학술회의를 통해서
북한 억제를 전적으로 미국 확장억제에만 의존할 경우
치명적 안보 공백이 생길 수 있다
그리고 전략적 마비 상태에 빠질 수 있다
등의 경고를 여러 차례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박사님이 왜 그런 경고를 하고 계시는지
이해할 것 같은데요
실제로 어떤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그리고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저도 핵우산이 확고하다고 생각했을 때에는
이런 표현들을 쓰지 않았습니다
근데 최근에 와서는 이런 표현들을 쓰고
표현을 좀 달리해서 사용도 했습니다
한국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낭패스러운 상황
the most embarrassing situation 이런 용어도 썼고
또 critical time gap 치명적인 시차, 이런 용어도 썼고
지금 오늘 쓰고 있는 치명적 안보 공백, 이 말도 비슷한 얘기고
또 전략적 마비 strategic paralysis라고 이것도 비슷한 얘기인데
이거는 어떤 상황이냐 하면
핵 상황이 나빠지고 핵 질서가 문란해지고 어떤 상황이 도달해서
북한이 대한민국을 향해서
핵 사용, 전술핵 사용을 하겠다는 입장이 굉장히 선명하게 드러났을 때
명시적으로 드러났을 때
그때는 우리가 기대하는 건 뭡니까?
자동적으로 미국이 “안 돼, 확장억제 작동할 거야”
이렇게 나오기를 바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나왔는데 미국이 침묵하는 거죠
그걸 가디언 타이거 훈련에서 봤다 이거죠, 우리 같은 사람은
명시적인 핵 사용 위협과 미국의 침묵 사이에 갇히는 겁니다, 한국이
그럼 그 중간에 서서 대한민국은 해야 되는 게 뭐겠습니까?
‘아, 미국이 결정적인 상황을 막아주지 않는구나
그럼 우리가 막아야 되겠다’
뭐 가지고 막습니까?
북한이 핵 공격을 하려고 하다가도 우리가 내놓은 카드를 보고
물러서게 할 수 있는 우리의 카드가 뭐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래서 전략적으로는 아무것도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없고
미국과 북한의 눈치만 바라보면서
극도의 불안감 속에서 떨어야 되는
이 순간이 바로 치명적 안보 공백이거든요
그 순간에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없다면
그게 바로 전략적 마비 상태고요
이런 상태가 오지 말라는 법이 없다
대한민국은 국가라면,
국가는 최악의 상태를 가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런 상태에서 뭘 할 건지 고민해야 한다
그런 문제를 제가 제기한 거죠
치명적 안보 공백을 우리가 걱정을 한다 그러면
한미 동맹은 더 강화를 해야 되고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또
모색을 해야 되고 그럴 것 같습니다
그게 복합적이죠
동맹을 어떻게 우리가 평가할 거냐
우리가 독자적 카드를 가진다면 어디까지 가져야 될 것이냐
주변국의 입장을 어떻게 누그러뜨릴 것이냐,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굉장히 복합적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내린 결론은 이런 것들입니다
동맹은 앞서 쭉 말씀드린 대로
한미 동맹이 미국의 의도에 의해서 많이 변질되고는 있지만
우리 혼자는 핵 문제는 해결을 못 하는 지정학적 여건에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미국과의 관계는,
한미 동맹은 건재하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리고 동맹이 없어지지 않는 한은
동맹을 파괴하는 행동을 우리가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제가 “핵무장하자” 이런 얘기를 안 하잖아요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야 이거 안 되겠네, 우리도 핵무장하자”
여론조사 오면 그냥 ‘지지’ 이렇게 해서
핵무장 여론이 90%도 넘어갈 수 있고 80% 넘어갈 수 있지만
저희 전략가들은 그렇게는 생각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동맹은 그 정도로 생각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의 카드 부분은
당장 핵무장을 할 수 없고 미국이 또 반대하는 입장이고
그런 입장이라면 뭔가 흉내라도 내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게 핵 잠재력이잖아요
그 잠재력은 과거 같으면 농축·재처리를 의미하지만
지금은 농축·재처리는 원자 폭탄을 만드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1세대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2세대 수소 폭탄도...
북한이 이미 수폭을 가졌다고 봐야죠
그럼 삼중수소 관리하고 비축하는 문제 이런 것도 사실은 우리가
국가의 능력 안에 이렇게 깔고 있어야 되는 것이고
정말 다급해서 우리가 뭐라도 내놔야 되는 상황까지
시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준비는 일본만큼은 하고 있어야 됩니다
핵무기를 농축·재처리만 가지면
그럼 돌아서서 일주일 만에 핵무기가 나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는데
근데 많은 학자들이 유튜브에 나와 가지고
한국도 핵무기 마음만 먹으면 뭐 열흘 만에 만든다,
6개월 만에 만든다, 이러는데
그거 참 곤란한 얘기입니다
핵무기를 만들어야 된다는 명이 떨어졌을 때
가장 빨리 설계를 할 수 있는 설계 팀들이
평소에 여기저기 머금고 있어야 돼요
그다음에 핵무기가 나온다고 손으로 던집니까?
뭐 어디 지게에 지고 가서 던집니까?
아니잖아요
투발 수단들이 완비가 돼 있어야 돼요
어디다 실어서 사용하면 바로 무기가 된다
그것도 완비가 돼 있어야 되고
그거를 운용하는 부대도 가상적인 연습을 하고 있어야 돼요
가짜 폭탄 가지고 연습하고 핵 사용하는 연습하고
그게 지금 국제 규범에 금지하는 게 아니잖아요
핵무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준비들을 국가는 평시에 머금고 있어야 한다
그런 준비들을 국가는 평시에 머금고 있어야 한다
이게 제가 생각하는 핵 잠재력인데
과연 미국이 이런 일에 찬성할 것이냐
이 부분은 우리가 핵 외교로 돌파해야 될 문제다
미국이 우리 한국을 안정적인 국가로 본다면
그리고 또 계속 지켜야 할 중요한 전초 기지로 본다면
그리고 우리가 나카소네 같은 그런 핵 외교를 잘 펼친다면
불가능하지 않다
“거기까지는 가자” 그게 저 같은 사람의 주장입니다
내부적으로 준비하고 외교적으로 해결하고
여러 가지 같이 맞물려 있어야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북한의 핵 위협 시
확장억제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상황을 아까 가정을 하셨는데
(그 상황이) 온다 그러면은
박사님이 보시기에 한국이 맞닥뜨릴 최악의 안보 시나리오는 무엇입니까?
굴복이죠
항복하는 거
예, 굴복이죠
그건 뭐 최악이죠
그런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서 한국이 해야 될
전략적 선택이라 그러면 뭐라고 보십니까?
제가 말씀드린 핵 잠재력이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런 거고
거기에 더해서는 한미 동맹 차원에서
미국을 설득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미국이 지금 아메리카 퍼스트를 내세우고
동맹을 위해서 피 흘리고 돈 쓰는 걸 가급적 줄이겠다
이런 자세로 나오더라도
그렇다면 핵 위협에 대해서는 미국이 확실히 책임을 져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우리 동맹 조약에 핵우산 조약이 없습니다
한국을 핵 보호한다는 것은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 공동 성명으로만 나왔지
조약 차원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조약 차원으로 나와야지만 국제법상에서 구속력을 가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차제에 동맹 조약 개정하자
그러면은 우리가 더 많이 부담하고 우리가 더 많이,
당신이 원하는 대로 국방비도 더 쓰고 하겠다
이렇게 협상할 수도 있는 문제 아닙니까?
그다음에 우리 동맹 조약에 자동 개입 조항도 없습니다
러시아·북한 동맹 조약 복원된 데에는 자동 개입 조항이 있습니다
중국과 북한 간의 동맹 조약에도 자동 개입이 있습니다
나토 조약에도 제5조가 바로 그런 겁니다
동맹 조약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동맹 조약에는 자동 개입으로 볼 수 없는
굉장히 약한 내용만 있습니다
침략을 당했을 때는 각자의 헌법이 허용하는 범위에 따라서
절차를 취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나토 조약은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나토 회원국 중에 한 나라가 침략을 당하면
나머지 나라는 자기 나라에 대한 침략으로 간주하고 같이 들어온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한미 간에 좀 협력을 해서
확고한, 법적으로 확고한 지위를 가지면 아마 굉장한 효과가 있을 겁니다
한미 방위조약에 핵우산이나 말씀하신 자동 개입
이걸 꼭 들어갈 수 있게끔 전방위적으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미 연합 훈련 같은 걸 할 때
핵 상황을 상정해서 정기적으로 계속 연습을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지난 정부 동안 한미 간에 합의했던 개념이
NCI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핵·재래식 통합 확장억제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3축 체제와 미국이 가진 핵 무력이
같이 융합이 돼서 그걸 가지고 북한의 핵 위협을 억제한다, 이거거든요
그거를 실제로 가동하는 연습도 이렇게 해보고 하는...
한미 군 차원에서 이렇게 해야 될 일도 꽤 많습니다
아마 그런 것들이 되고
세계 최강국 미국이 강력하게 조약으로 보장을 해준다면
상당히 두 발 뻗고 자도 될 것 같습니다
‘평화적 핵주권’이라는 표현은 박사님이 1990년대 초반부터
계속 주장을 해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평화적 핵 주권은 핵무장과는 다른 개념인 것 같은데
많은 사람들은 농축이나 재처리를 핵무장을 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말하고 하는데 그게 맞는 겁니까?
과정상 핵무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농축을 해야지 우라늄, 고농축 우라늄을 만들고
재처리를 해야지만 플루토늄을 만드니까 핵무기 과정에 있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거는 원자력 산업에서도 꼭 필요한 평화적 공정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국제법으로 금지할 수 없는 거잖아요
농축·재처리를 가지면 곧바로 핵무기다, 이렇게 동일시하는 것이 문제예요
앞으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제가 그 사이 경계선을 분명히 그었지 않습니까?
핵 잠재력은 가지되 이걸 무기화하는 레드라인
그 선은 분명히 지켜야 한다
이 선은 언제 넘느냐 하면요
안보 상황이 굉장히 나빠졌고 미국이 한국을 향해서
“빨리 우리 핵무장해서 같이 막자” 미국이 오히려 우리에게 제안할 경우,
동의하는 경우, 합의하는 경우 그때 넘어가는 겁니다
그전까지는 우리는 그 선을 확실히 지켜야 되는데
제가 1990년 초반에 평화적 핵주권 얘기를 하니까
많은 언론인들이 “김태우 박사는 핵무장을 주장한다” 이렇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데
제 글을 자세히 읽어본 사람들은 절대로 그런 오해를 안 하죠
제가 여담입니다마는
제가 통일연구원장을 보임 받아서 할 때
국회에 가서 모 의원이 저한테 묻더라고요
핵무장을 주장한 분이 통일연구원장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느냐고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핵무장 주장한 거 하고 통일연구원장 직책 수행하는 거하고는
아무 관계없습니다
그건 제가 통일연구원을 이끌어갈 능력이 충분한데
그거 하고 아무 관계없습니다
두 번째로 저는 핵무장을 주장한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깜짝 놀라면서 “어 그래요?” 이래가지고
그날 오후가 되니까 보좌관을 시켜가지고 조사를 해 온 거예요
제가 쓴 책이 있어요, 1994년도에
《한국 핵은 왜 안 되는가》 이걸 들고 나와서
다시 저를 불러내더니만 “이 책이 지금 핵무장 주장 책 아니냐”고
아닙니다, 그거는 한국이 핵무기가 필요하더라 하더라도
해서는 안 되는 이유를, 그게 《한국 핵은 왜 안 되는가》
제목을 그렇게 단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멋쩍게...
이런 오해 때문에 여러 가지 불편하신 점도 많이...
많이 있었습니다
핵추진 잠수함 보유는 평화적 핵주권에는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궁금하고요
박사님이, 핵잠이 오히려 미국 안보 부담을 줄여준다는
논리를 펴시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이유는 뭡니까?
핵추진 잠수함은 정말로 특별한 무기입니다
그건 우리 국민들이 전혀 생각하지 않는 구석들이 많습니다
물론 우리도 중국하고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야 되지만
군사적 위협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중국이 무지막지하게 숫자를 늘려서 군함들을 찍어내고
이게 무슨 붕어빵 찍어내듯, 벽돌 공장 벽돌 찍어내듯 그냥...
지금 중국의 군함 숫자가 미국을 추월했고 이런 상황인데
우리가 그걸 양적으로 중국에 대적하는 군사력을 키운다?
이거 안 되는 겁니다, 안 되죠
공군력도 마찬가지고요, 지상군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산율이 낮아지면서 우리가 원하는 만큼
병력을 충분히 가지기도 참 어려운 시절이고
근데 바닷속에 있는 잠수함은 좀 달라요
이거는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상대가 신경 쓰게 만들 수 있고요
또 상대가 나를 아무리 압도를 하더라도
첫 선제 공격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바닷속에 있으니까요
비대칭 전력
그 잠수함이 굉장히 상대가 껄끄러워하는 수단을 가지고 있다면
그거는 굉장히 효과가 있죠, 억제에 효과가 있죠
북한의 잠수함 세력이 우리보다 숫자가 많잖아요
질적으로는 우리가 벌써 추월했지만
북한의 잠수함 세력에 대응하기 위해서 핵추진 잠수함이 필요하다
이거는 가까운 장래에 우리가 필요한 것이고요
근데 먼 장래를 보면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전략적 가치 때문에
그 잠수함은 우리가 반드시, 강대국으로 가야 되는 게 잠수함인데...
그런데 그 잠수함이 디젤 잠수함과 핵추진 잠수함의 성능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디젤은 핵추진 잠수함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요
그다음에 궁극적으로 우리가 한미 동맹의 합의 하에
선을 넘어서 핵무장 국가가 되는 경우에
그걸 탑재하고 운용해야 될 무기도 핵(추진) 잠수함입니다
지상이나 노출돼 있는 곳에 핵무기를 운용한다는 것이
굉장히 부적절할 겁니다
우리는 좁은 국토에 강대국들이 다 인근에 있고
잠수함한테 우리가 지금과 나중에 의존해야 될 전략적 가치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런 차원에서 이재명 트럼프 대통령 정상회담에서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한다”
이 얘기를 얻어낸 것이 저는 어마어마한 성과라고 보는데
아직 후속 조치들이 진행이 안 되고 있어서 답답한 거거든요
서론이 길었습니다마는 왜 이게 미국에 도움이 되느냐
미국이 동맹 현대화를 요구하면서
우리한테 요구한 게 중요한 게 뭡니까?
한국이 한반도만 지키면 안 된다
태평양 지역을 다 같이 지켜야 된다
앞으로 미국이 해온 부담을 한국이 덜어줘야 된다
핵(추진) 잠수함 이상 가는 수단이 있습니까?
대만 사태나 대만 사태가 아니더라도 어떤 사태든 간에
우리가 다자 훈련, 군사 훈련, 해상 훈련 이런 데 가서
등등한 당당하게 참여할 수 있는 무기, 핵(추진) 잠수함 만한 게 있습니까?
이게 사실은 미국의 부담을 줄여주는,
동맹 현대화에 하나의 긴요한 무기이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을 두루 생각한다면 절대로 함부로
“한국 핵(추진) 잠수함 필요 없어”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은
정말 좀 재고하셔야 됩니다
핵추진 잠수함
예, 핵무기 탑재가 아닙니다
핵 엔진을 다는 겁니다
박사님, 마지막으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낸 미국 상원의원들
한국 농축·재처리를 허용하지 말고 더 강하게 단속하라고 주문한
네 분의 미 상원의원들한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 거 같아요
우리 네 분 상원의원님들한테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3만 7천 명의 미군의 희생으로 대한민국이 살아남았고
그 이후에는 동맹의 방패 아래에서 대한민국이 경제 기적을 이루어서
오늘날 10위권의 강대국이 되지 않았습니까, 경제 강국이?
이거 우리 다 기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미 동맹을 끝까지 가지고 갈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는 이 점을 유념하시고
앞으로는 대한민국 농축·재처리에 반대하지 말고 성원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한일 간에 차별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제는 한일 간에 차별을 하지 말고
한국과 일본이 같이 협력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분위기를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농축·재처리, 한국의 핵무기 잠재력을 더 심하게 감금해야 된다”
이 논리는 미국의 이익에도 맞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해 주셔야 합니다
동북아의 전략 균형에도 맞지 않고요
한국이라고 하는 소중한 이 전초 기지의 능력을 격하시키는 것이
어떻게 트럼프 정부의 동맹 정책에 그게 맞는 것이 되겠습니까?
세 번째로는 핵추진 잠수함에 대해서 다시 살펴보셔야 합니다
핵추진 잠수함은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동맹 현대화의 일환으로서
직접적으로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고
한국의 단기 및 장기 이익에 부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찬성을 해 주시기 바라고
끝으로 작년 10월 달에 양국 대통령이 합의한 내용입니다
이거를 존중을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