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유국 베네수엘라의 몰락, 한국이 반드시 배워야 할 이유 | 김민수 전 대변인 3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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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4 비디오 조회수·2025. 7. 31.
*2025. 07. 17 촬영
김민수 전 대변인이 말하는 자유민주주의의 기준은 명확합니다.
겉으론 ‘복지와 평등’—그러나 그 이면은?
“사회주의는 과정이고, 공산주의는 결과다”
공산주의의 망령, 지금도 우리 사회를 잠식 중
베네수엘라처럼 무너지는 나라, 그 시작은 포퓰리즘
공산주의의 실체? “1억 명이 학살당한 이념”
자유를 위한 경쟁, 자본주의는 도덕의 영역이다
사회주의는 진짜 평등을 만들 수 있는가?
한국은 어디에 기준을 세워야 하는가?
자세한 내용은 영상에서 확인하세요.
공산주의의 환상과 자유민주주의의 실체—
김민수 전 대변인이 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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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가 넘는 베네수엘라 국민들이 민주주의를 희망했습니다
근데 지금 독재 체제가 됐죠
독재가 시작되면서
진짜로 어마어마한 돈을 풀면서
경제적인 화폐의 가치가 떨어졌는데
100만 원 주면 살 수 있던 휴대폰을 1조 8천억 줘야지 사는 겁니다
베네수엘라 실제로 보면 벽을, 벽지를 돈으로 붙여놓죠
왜? 벽지 살 돈보다 돈을 바르는 게 싸니까요
이것이 정치가 만들어낸 비극인데
대한민국 역시도 지금
이렇게 포퓰리즘 정책으로 돈을 뿌려대서는 안 된다
국가 부채 1300%가 넘어가고 있고
돈을 이렇게 풀어내면 당연히 원화 가치가 떨어질 것이다
한국 사회는 사실 6.25를 경험하면서
공산주의에 대해서는 사실 실체를 인식을 하신 분들이 많이 있지만
조금 전에 말씀하신 사회주의나 사회 민주주의에 대해서는
개념적으로 혼란을 많이 겪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사상 공산주의, 사회주의, 사회 민주주의
본질적 차이를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저는 그냥 다 같다고 생각해요
똑같은 얘기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공산주의 같은 경우와 사회주의를 굉장히 혼돈하기도 하죠
그리고 사람들이 공산주의는 어감이 좀 더 세고
사회주의는 어감이 약하니까
사회주의에 대해서 마음속으로 벽이 좀 많이 허물어져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조국 대표 같은 경우에
문재인 정권 당시에 법무부 장관으로
인사청문회 당시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김진태 국회의원이 “당신은 전향했습니까?
당신은 자유주의자입니까, 사회주의자입니까?” 라는 질문을 해요
대답을 하지 않죠
근데 두 번, 세 번 계속해서 질문하니까
조국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자유주의자이기도 하고, 사회주의자이기도 합니다”
라는 답변을 했거든요
이거 엄청난 사건이에요
근데 국민들이 그냥 지나갔을 뿐입니다
자유주의자이면서 사회주의자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제가 아까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나
같은 개념이다라고 해버렸는데
대한민국의 법무부 장관이 되겠다는 사람이
“나는 공산주의자입니다”라고 답변한 거랑 똑같아요
수많은 국민이 보는 브라운관 앞에서
만약에 국민들 앞이 아니었다라고 하면
이 사람이 진짜 하고 싶은 말은
자유주의자이기도 하고 사회주의자이기도 합니다가 아니라
나 사회주의자입니다라고 대답하는 게
진짜 하고 싶었던 말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서요 이 공산주의에 대한 확장
그리고 이 이론을 체계화한 사람은 마르크스로
모두가 다 하나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마르크스에 대한 이론을 추종하는
추종 세력들이 엄청나게 많았죠, 당시에
이 추종하는 세력들이 만들어낸 게 사회주의라고 봐야지 됩니다
지금의 사회주의
그러면 이게 큰 개념으로 보면 뭐냐 하면
공산주의는 완성된 사회예요
사회주의는 공산주의 곧 완성된 사회로 가는 단계의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주의는 과정이고 공산주의는 결과라고 봐야 됩니다
그럼 이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의 큰 차이가 뭐냐 하면
마르크스는 정말로 이 사회가 완전히 자본주의로 성숙해졌을 때
자연적으로 노동자들의 혁명이 나올 것을 얘기했는데
사회주의는 뭐냐 하면 ‘이 혁명을 빨리 당길 수 있잖아’
뛰어난 지도자가 나오거나 뛰어난 전위당이 나오면
이것을 혁명을 이끌어낼 당이 나오면
그러면 이 사회주의, 이 공산주의 실현을 더 빨리 할 수 있잖아
인위적인 혁명, 극단적인 혁명의 개념이 포함된 게 사회주의인 겁니다
그래서 사회주의는 과정이고 공산주의는 결과인데
그럼 사회주의자들은 결국 공산주의 국가를
희망하는 사람들의 집단이라고 봐야지 맞겠죠
그럼 사회주의에는 극단적 혁명 요소가 들어가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공산주의보다 훨씬 더 극단적이죠, 사회주의는
공산주의는 결과니까요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1948년에 공산당 선언을 제창할 때요
이 공산당 선언을 보면 실제로 자본주의에 대한 찬양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마르크스는 경제학자이기도 했죠, 사회학자이기도 했죠
근데 자본주의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찬양을 했냐면
최근 100년 동안 자본가들이 이뤄낸 생산 수단은
인류 전체의 역사보다도 더 많은 것을 이뤘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자본주의가 인류의 삶을 얼마나
발전시켰는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마르크스의 이론이 사람들로부터 많이 인정을 받았던 이유는
내 주장만 했던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에 대한 평가를 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지금 사회주의는 이 혁명을,
마르크스가 얘기했던 이 완성화된 단계의 공산주의를
혁명으로 더 빨리 당기자라는 거였거든요
그러면서 전위당을 이야기하면서 공산당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역사가 어떻습니까?
공산당만 배불리고 있어요, 공산당만
이 공산주의를 추구하는 세력들 때문에
공산주의 국가에서 무려 1억 1천만 명이 학살당했습니다
공산주의는 노동자의 해방을 주장하고
사회주의는 노동자의 해방을 주장하지만
정작 어떤 노동자도 해방시키지 못했어요
여전히 노동을 착취하고 있습니다
북한만 봐도 알 수 있죠
진짜 노동자들을 노동으로부터
힘든 노동, 고된 노동으로부터 해방시킨 건 자본주의였습니다
왜요?
자본주의가 발전하면서 생산 수단이 발전하고, 전기가 들어오고,
증기가 들어오고 그리고 여러 기술이 들어오고 그리고 운하를 만들고,
정말 사람들이 힘들게 노동했던 것들을
노동에서 해방시키기 시작한 건 자본주의다, 정작
자본주의는 단순한 경제 이론이 아니다
이건 지금 도덕의 영역이에요
자본주의의 제1철칙은 남의 것을 착취하지 않는다에서 시작합니다
착취를 금지하는 것에서 시작해요
그래서 이게 자본주의는 한편의 도덕책과도 같은 거예요, 사실은
근데 자본주의 왜 이렇게 어감이 듣기 싫죠?
자본주의에 대해서 “나 자본주의자야” 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이것 역시도 우리들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인데
자본주의라는 용어 자체가
공산주의자, 사회주의자들에 의해서 세계로 퍼졌기 때문입니다
마르크스의 추종자였던 베르너 좀바르트라는 사회주의자죠
이 사람이 《근대 자본주의》 라는 책을 펴면서
사회주의자, 공산주의자들에서 자본주의라는 용어가 확산됨으로써
자본주의에 대해서 부정적 인식을 깔고 퍼지기 시작한 거죠
근데 지금 실제로 자본주의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은데
자본주의나 시장 경제 체제는
수십 억의 인구들을 구해냈고 살려냈습니다
기아로부터 구해냈고, 절대 빈곤으로부터 구해냈고
인류의 삶을 극단적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지금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떤 정치 편향적으로 접근을 해서는 안 되고
진짜 실제로 인류의 삶을 발전시키고
인류를 구해왔던 것들이 어떤 사상인지를 보면
이거 자유 민주주의가 옳았구나
시장 경제가 옳았구나, 그리고 보수주의가 옳았구나
이런 것들은 저는 하나의 정답으로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다른 말씀을 한번 여쭤보겠는데
한때 ‘남미의 부국’으로 불리던 베네수엘라가 오늘날 사실 빈곤하고
자유도 상실하고 무너진 배경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된 어떤 정치적 배경이나 아니면 경제적 선택
이런 게 있었을 것 같아요
이 사례가 또 그리고 우리나라에 어떤 주는 예시라든지
아니면 경계해야 될 점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보다 부국이었죠
근데 정말 한순간에 무너졌는데 첫 번째는 정치입니다
정치는 현대 사회의 정치는 수많은 국민들, 수많은 대중들을
더 잘 먹고 잘살게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베네수엘라처럼 잘 먹고 잘 살던 나라를
극빈국으로 만들 수도 있는 게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진짜로 정치인들이 이 가슴 속에 도덕심이 더 강해야 되는 것은
이 사람 개인의 삶이 어땠는가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공의를 위해서 노력할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정치인들, 권력 있는 자들이 내 사익만 좇다 보면
베네수엘라 같은 나라가 될 수 있다
왜냐하면요
베네수엘라 어떤 국민들도요, 독재를 희망하지 않았습니다
당시에 여론조사가 있었어요
베네수엘라에 어떠한 정치 제도를 선호하십니까? 라고 했었을 때
60%가 넘는 베네수엘라 국민들이 민주주의를 희망했습니다
근데 지금 독재 체제가 됐죠
히틀러도 마찬가지예요
히틀러 나치당도 마찬가지인데 히틀러 나치당이
독일이라는 제국을 완전히 점령하기 전에
지지율이 몇 프로였는지 혹시 아십니까?
2%에 불과했습니다
2%에 불과했어요
근데 당시에 수많은 권력자들이 히틀러를 세움으로 인해서
히틀러에게 권한을 위임한 겁니다
위임하면서 이 독재가 시작되는 겁니다
지금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도 독재가 시작되면서
실제로 지금 어마어마한 돈들을 풀었죠, 그렇죠?
근데 진짜로 어마어마한 돈을 풀면서
경제적인 이 화폐의 가치가 떨어졌는데
화폐의 가치가 당시에 얼마나 떨어지냐면요, 이 짧은 시기에
100만 원이 1조 7~8천억 가치로 떨어집니다
이 말이 뭐냐 하면
이 휴대폰을 우리가 100만 원이면 살 수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100만 원이면 살 수 있었는데
몇 년 후에 이 휴대폰을 사려고 했더니 1조 8천억 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거 휴대폰 가격이 오른 게 아니에요
100만 원 하던 게 1조 8천억으로 오른 게 아니라
화폐 가치가 정말로 떨어져서
100만 원 주면 살 수 있던 휴대폰을 1조 8천억 줘야지 사는 겁니다
이 말은 돈이 휴지보다도 싸고, 돈이 벽지보다도 싼 거예요
베네수엘라 실제로 보면 벽을, 벽지를 돈으로 붙여놓죠
왜? 벽지 살 돈보다 돈을 바르는 게 싸니까요
화장실에 휴지보다 돈으로 뒤볼 일을 처리하는 겁니다
휴지 살 돈이 없는 거예요
휴지 사려면 돈을 이만큼 갖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때 당시에 희한한 게요
베네수엘라 주가가 얼마나 올랐는지 아세요?
얼마나 올랐습니까?
수만 배가 오릅니다
베네수엘라 주가가 수만 배가 올라요
미친 듯이 상승합니다
그럼 우리가 ‘와 그때 베네수엘라 주식 살 걸 그랬네
그랬으면 돈이 얼마를 번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죠?
못 벌었어요
주가가 오른 포인트보다 가치 하락이 더 빨랐습니다
돈에 대한 가치 하락이
달러와의 가치 하락이 더 빨랐어요
이 주식 수만 배가 올랐는데 팔아봐야 휴대전화 하나 못 사는 거예요
1조 8천억인데요
이런 국가가 돼 있는 겁니다
그리고 더 가슴 아픈 것은 무엇이냐 하면
베네수엘라가 처음에 수많은 국민들이 나와서 시위를 할 때는
피켓에 자유를 달라고 외쳤죠
지금은 빵을 달라고 외칩니다
생존의 욕구부터 시작해서 안전의 욕구, 인정의 욕구, 자아실현의 욕구
근데 생존의 욕구를 사람이 위협당하면
자유 같은 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빵 달라고 하는 거예요
“밥 좀 주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
베네수엘라가 우리나라보다 잘 살았던 국가인데
이 짧은 기간 동안 무너져서 이제는 빵을 달라고 하고 있어요
“빵 좀 더 주세요, 밥 좀 더 주세요” 하고 있어요
이것이 정치가 만들어낸 비극인데
대한민국 역시도 지금 우리가 경계하는 것은
이렇게 포퓰리즘 정책으로 돈을 뿌려대서는 안 된다
지금 또 30조 추경을 했는데요
이렇게 추경을 해서 지금 국가 부채 1300%가 넘어가고 있고
이렇게 되면 결국에는 돈도 하나의 상품이다
공급이 많아지면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럼 돈을 이렇게 풀어내면 당연히 원화 가치가 떨어질 것이다
그럼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은 모든 물가가 오른다
이 ‘물가가 오른다’와 ‘화폐 가치가 떨어졌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진짜로 대한민국 경제도 무너지는 것이
한순간이 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 재정 건전성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
국가 재정 건전성을 바로 세워야
후세대의 어깨에 짐도 덜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내실을 단단하게 하면서 경제 대국으로서의 위치를 지킬 수 있다
국민들의 보편적인 삶을 발전시킬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것이 어떤 국민들이 원할까요?
대한민국 국민 5천만에게 다 묻고 싶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국민의 삶의 중상층
혹은 내가 중상층보다 좀 더 못 산다고 하더라도
이 대한민국에서 사시겠습니까?
베네수엘라처럼 평등하게 모두가 빵을 달라는 세상에서 살겠습니까?
답은 굉장히 자명하게 나와 있다
세종대왕과 정승 간의 역사에서 귤 하나를 까서 나눠 먹었다는
이런 기록이 있거든요
당시에 귤을 하나 구하기가 그렇게 어려웠던 겁니다
제주도에서 이거 위로 임금님께 올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박스로 올라왔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귤은 정말 구하기 힘든 거였죠
옛날 조선시대 임금님이라고 해도 여기에서 분당까지 가려면
가마 타고 하루 웬종일 가도 도착 못 했을 거예요
이 말씀을 제가 왜 드리냐면 인류의 보편적인 삶이라는 것은
지금 대한민국 국민이면
조선시대 임금보다 대다수가 나은 삶을 살고 있다
임금님 이런 에어컨 없었잖아요
지금 여기 이렇게 앉아 있으면 땀 뻘뻘 흘리고 있었을 거예요
옆에서 부채질 해줘도, 그렇지 않습니까?
얼음도 못 먹었잖아요
그러면 이게 보편적인 인류의 삶은 계속 나아지고 있는데
이 보편적인 삶을 발전시켜 왔던 것이 평등을 주장했기 때문이냐
사회주의를 주장했기 때문이냐
공산주의를 주장했기 때문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인류의 보편적인 삶이 정말로 이렇게 발전해 왔던 것은
경쟁, 건전한 경쟁을 주장했고 그리고 기회의 평등을 이야기했고
자유와 시장 경제, 자본주의를 이야기했기 때문에
수많은 인류들의 보편적인 삶의 발전을 이뤄왔다라고 봐야지 맞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을 때
이 체제들을 전면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아 문제점이 있네, 그럼 이거 보완해야지’ 라고 가야지 맞는 거죠
실제로 자유 민주주의나 자본주의들은
계속 끊임없이 보완해 왔어요
처음 사상을 그대로 갖고 온 게 아니에요
사회주의나 공산주의처럼 “우리 말이 무조건 맞아” 라고 하면서
다른 사상들을 배척했던 게 아닙니다
배척했던 것이 아니라 정말로 다양성을 인정하면서
변화하고 반성하면서 발전해 왔던 것이
자본주의, 시장 경제 체제, 자유 민주주의의죠
현대적 관점에서 또 다른 문제가 발생했다면
또다시 보완해 나가야지 맞는 것이지
마치 시장 경제나 자본주의 그리고 자유 민주주의 체제가
잘못된 것처럼 전면 부정하면
이것이야말로 지금 사회를 극단적인 방향으로 이끌고 가는 거죠
이거 베네수엘라처럼 만드는 거죠
사회주의는 본래 평등과 복지를 추구하는 이념이기는 한데,
근데 왜 사회주의를 채택한 베네수엘라는
오히려 빈곤과 불평등, 부패가 심화되고
결국 국가 위기로까지 가게 됐는지 그거는 지도자의 잘못인 건지
아니면 국민들의 어떤 합의가 잘못된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그냥 공식이 잘못됐다고 봅니다
공식이 잘못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답을 내는 공식이 있을 것인데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는 행복을 만들어낼 수 있는 공식이 아니에요
인류의 보편적인 삶의 질에 향상시킬 수 있는 공식이 아닌 겁니다,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는
인류의 보편적인 삶을 향상시키고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공식은
명확하게 검증된 자유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시장 경제 체제인 거예요
이 체제들을 지키기 위해서
법치 제도라든지 권력 분립이라든지 하는 수많은 제도가 있죠
자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또 제도가 있습니다
이런 수많은 제도들이
결국에는 인류의 보편적인 삶을 향상시키더라 하는 것들은
역사가 증명해 왔다
사회주의는 ‘삼성전자 팔아서 나눠 먹읍시다’ 하는 거랑 똑같은 이론이에요
부자들 거 뺏어서, 자본가들 거 뺏어서
노동자들에게 나눠줍시다 하는 거 아닙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전에
양대 노총을 찾아가서 이런 말을 합니다
‘노동 착취’라는 단어가 나와요
현대 사회에 노동 착취가 있는지 저는 반문하고 싶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본주의는 타인의 것을
착취하지 않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착취하면, 남의 것을 대가를 주지 않고 뺏으면은
잡혀가지 않나요?
그렇죠
잡혀갑니다
대한민국은요
나의 능력도 사고 파는 곳이에요
불법적 재화가 아니라고 하면 모든 것을 사고 팔 수 있는 것이
자본주의, 시장 경제 체제이고 자유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그럼 내 능력도 팔 수 있는 것이고
상대방의 능력도 살 수 있는 거예요
합당한 대가를 주고 그 사람의 능력을 사는 겁니다
이건 착취가 아니죠
옛날 정말로 옛날처럼 근대처럼 노동자들을 20시간 일시키고
말도 안 되는 임금을 줬다 이런 것들이 착취인 거죠
근데 이미 그런 사회를 탈피했는데
자본가와 노동자라는 표현을 쓰면서
착취를 당하고 있다고 하는 건 국민 갈등을 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러한 부분들도
우리가 다 정치가 문제라고 제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정치인들이 갈등을 유발함으로 인해서
이 표를 내 표로 가지고 오기 위해서 선전 선동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지금 현대의 국민들이나 대중들은
너무나 많은 정보와 지식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 조금만 들여다보면
누가 정답을 얘기하는지 알 수 있다고 봅니다
누가 정답을 얘기하는지
누가 듣기에만 좋은 말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실제로 공산주의는 너무 듣기 좋은 말들이에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해방을 이루고
남과 북으로 38선이 그어졌을 때도 마찬가지인데
이때 38선을 그을 때 공산주의를 추종하는 분들은 북으로 가십시오
자유 민주주의를 추종하는 분들은 남으로 오세요라고 해서
38선 가른 게 아니거든요
그럼 이 당시에 남한 내에도 공산주의 추종자가 훨씬 많았어요
그럼 공산주의 추종자가 훨씬 더 많았고
좌익 세력이 훨씬 더 강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라는 선구적인 지도자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은 자유 민주주의 체제를 도입하고
시장 경제 체제를 도입함으로써 큰 발전을 이뤄왔고
세계사적인 큰 발전을 이뤄왔고
북한이라는 나라는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이 굶고 있습니다
세끼 밥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건 결과론적으로 지금 누가 옳았냐가 증명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공산주의자들이 남한 내에서도 정말 많았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듣기 좋은 이야기인 거예요
야 그래 사람이 사람 위에 서면 안 되지
사람이 사람을 지배하면 안 되지, 모든 사람은 평등한 거지
모든 사람들이 다 평등해야지 결과적 평등을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러한 세상이 올 수 있다라고 하면
너무나 아름다운 세상이었기 때문에
당시에 수많은 지식인들이 공산주의를 추종했고
수많은 대중들이 공산주의를 추종한 겁니다
근데 공산주의자들의 말은
하나도 믿어서는 안 된다고 했던 이승만 대통령은
실제로 자유주의를 경험했고 공산주의를 지켜봤기 때문에
공산주의는 이론에 불과하다
실제로 국민들을 행복하게 할 수 없다
국민의 삶의 질을 끌어올릴 수 없다는 것을
혜안을 가지고 미리 안 것이라고 봐야지 맞겠죠
근데 지금 공산주의는
실제로 너무나 이 이론만으로는 아름다운 이론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그런 세상은 만들어낼 수 없다
너무나 완벽하기 때문에 만들어낼 수 없는 세상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악마의 이론’이라고 한다
‘사람들을 현혹하는 이론이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게 만약에 공산주의 국가와 그리고
자유 진영 국가들의 국민들의 삶만 비교해 봐도
이것은 충분히 이해가 될 것이다라고 봅니다
겉으로는 보편적 가치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사실 마르크스 사상이
숨어 있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 사회가 가장 경계해야 될 지점은 어디라고 보십니까?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공산당 선언을 할 당시에요
마르크스주의 그러니까 마르크스의 과학적 사회주의는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훌륭하다고 하죠
근데 이 사람들이 놓친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이 사람들의 전제는 자본가는 도덕성이 없는 거예요
배려심이 없는 거예요, 이타심이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런가요?
수많은 자본가들이 사회 구조를 위해서 내 돈을 기부하기도 하고요
그 빈곤을 해결하려 하기도 하고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품이나 상품 서비스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는 ‘자본가들에게 도덕성이 없을 것이야,
반성하는 능력이 없을 것이야, 이타심이 없을 것이야’를
전제로 만들어진 제도라고 봐야 돼요
근데 실제로 그렇지 않더라
내가 남들한테 인정받고 싶은 욕구도 있는 거예요
‘어, 나 더 좋은 일을 해야지, 사회에 기여해야지’
이런 것들을 하다 보면 ‘야 이게 내가 행복을 느끼는구나,
‘내가 돈을 벌어서 이렇게 사회를 발전시키는 것이
내가 곧 행복을 느끼는 길이네’하며
이게 자아 실현의 욕구까지 발동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수많은 세계의 자본가들이나 기업가들은
이미 이 단계로 성숙해 있다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옛날에 구시대적인
마르크스의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이념을 들이대면서
자본주의를 폄훼할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가 진짜로 보편적인 인류의 삶을 발전시켜 왔구나
수많은 기아로부터 죽어가는 사람들을 구해냈구나
진짜 극심한 노동에서부터 노동자들을 구해냈구나
노동 착취의 세상에서 노동자들을 구해냈구나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마르크스는 자본주의를 인정하면서 시작했다고요
지금 사회주의자들은 제가 볼 때 사이비 사회주의자들이에요
사이비 공산주의자들입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을 여전히 지금 수백 년이 지난
이런 이념의 잣대로 들이대면서
대중들을 편가르기 하는 형태로 정치가 방향이 간다고 하면
이건 이때까지 이뤄 왔던 인류의 진화를
역행하는 단계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갈등을 통해서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여전히 자본주의는 결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선진국들에서 자본주의의 이러한 결함들을
보완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국가가 아니에요
기업들을 통해서입니다
기업들이 사회의 문제를 해결함으로 인해서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방향들을 연구하고 있고요
이게 지금 CSB나 CSI의 개념으로 등장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CSR이라고 해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요구했어요
“야 너네 돈 많이 벌었잖아, 사회에서
그럼 너희들이 책임을 다해야지
돈 내놔” 이런 식이었어요
그럼 기업들이 하기 싫은데 억지로 이런 제도를 만드니까
그래 우리 물건 하나 팔면 얼마 줄게, 얼마 기부할게, 뭐 할게
근데 이것은 기업의 생태계를 역행하더라는 거예요
기업이라는 건 이윤을 추구하는 곳인데, 생태 자체가
여기에 계속 뭘 내놓으라고 하니까 얘네 의욕을 꺾네
근데 이제 이 다음 단계로
CSB나 CSI의 개념으로 들어간다고 하면
공유 가치를 창출하고 사회에 어떤 것을 우리가 활동을 해야지
기업도 살고 사회도 더 발전할 수 있는지를
연구하는 단계로 이미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국가나 정치인들이 이러한 이념의 잣대를 통해서
계속해서 갈등을 반복하지 말고
기업들이 성장하는 것들을 지원해 주고
그리고 이러한 것들의 규제를 해소해 주고 해라
그러면 더 나은 사회로 발전을 우리가 시장이 알아서 만들어 간다
이게 시장 경제 체제 아닙니까?
요즘 우리 사회는 좌우 이념 갈등도 심하고
무엇이 그른지, 옳은지
판단하기도 사실 어려운 그런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을 극복하고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될 어떤 가치라든지
이념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누구도 이 사회의 모든 돌아가는 시스템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내 전문 분야에
특화되고 있는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결국에는 삶이라는 것이
지금 우리가 원든 원치 않았든 간에
생존의 욕구를 느끼는 대한민국 국민은 많지 않다
그럼 그 위에 안전의 욕구를 절실하게 느끼는 국민들도 많지 않다
보안, 치안 너무 좋아졌잖아요
옛날과 다르잖아요
인정의 욕구,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많이 받고 싶어서
어떻게 보면 인스타나 페이스북이나 SNS에서
과장된 삶을 올리기도 하고 막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에는 인간이 이제 자아 실현의 단계로 넘어가겠구나 하는 건
추정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럼 사람이 더 행복해지려고 하면
타인의 인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삶에 만족하는
자아 실현의 단계로 넘어갈 수밖에 없겠구나, 이 사회가
그렇다고 하면 국가가, 사회가, 정치가
개인들, 우리 사회의 구성원인 개인들이
자아 실현을 이룰 수 있는 방향에 걸림돌이 되는 것들을
아까처럼 제거해 줄 수 있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꿈을 펼치는데
발생할 수 있는 장애들을 제거해 줄 수 있고
이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사회라고 한다 그러면
이것은 그래도 모든 국민이 다 행복할 수는 없을지 몰라도
더 많은 국민들이 좀 더 행복해지는 삶이
이뤄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정치라는 것도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서
많은 연구를 거듭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어떤 역할이 정치의 역할인지
또 경제인들 역시도 마찬가지로
경제의 역할은 어떻게 더 진화돼야 되는지
스스로 연구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의 갈등이 계속해서 나눠지고 있는 것도
계속해서 사회가 복잡해지기 때문에 그룹이 계속 많아져서 그렇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러한 갈등들을 치유하는 것이 정치의 영역이어야 되는데
이 갈등을 이용하는 것이 정치가 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정치인들의 역할은
정말로 심각하게 고민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오늘 여기 질문 주신 주제들이
제가 볼 때는 어떤 현안이나 현상이 아니라
철학이나 가치에 가까운 부분이기 때문에
답변드리기도 굉장히 만만치가 않고
제가 말하는 것이 정답이다라고도 할 수 없겠지만은
이런 대화나 토론을 통해서
맞는 것들, 저 사람 생각에서 맞는 것들 그리고 내 생각에서 맞는 것들
또 찾아나가는 것도 이 중요한 과정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회주의는 표면적으로 보면은 평등과 복지를 내세우지만
결과적으로 초래할 수 있는 가장 큰 위험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공산주의는 그냥 저는 틀린 이론이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공산주의 국가가 잘 살 수는 있을지 몰라요
왜냐하면 공산주의나 자유 민주주의는 정치 사상이거든요
시장 경제는 체제예요
근데 시장 경제를 도입하는 공산주의 국가들도 있죠
예를 들어서 경제적으로는 부유해질 수 있을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부유해지면요, 자연 발생적으로 자유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자유를 원하죠
근데 국가는 이걸 통제해야겠죠,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너네들 평등해야지
야 왜 너는 100만 원짜리 옷을 입었고,
너는 왜 반팔티를 입었고, 너는 넥타이를 맸고 안 맸어
야 다 똑같이 파란색, 똑같은 가격 옷으로 통일해
행복할까요, 이게?
야 너네들 왜 다 이렇게 누구는 잘 살고 누구는 못 살아
야 너든 너든 너든 너든 한 달에 300만 원으로 살아
집도 다 20평짜리에서 살아
행복할까요?
이러한 강요된 평등이
사람들을 노력하지 않게 만든다는 건 역사가 증명해 왔고요
이러한 사회 문화가 정착이 되면
사회가 발전하지 않더라는 것도 입증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 지금 중국 같은 나라들도
야 우리가 시장 경제 자본주의를 도입해 보자
경쟁을 부추겨 보자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에는 이게 역사적으로 이미 증명이 끝났다
공산주의를 희망하는 사람들의 망령은 죽지 않았지만
이것이 잘못되고 그릇된 방향이라는 것은
조금만 생각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다 알 수 있는 것들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주장들을
계속해서 포장하고 공산주의라고 대놓고 얘기하지 않지만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제도를 조금씩 조금씩 주장하면서
야금야금 먹어들어가고 있는 게 있거든요, 사회를
지금 이 사회에 썩은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공산주의, 사회주의의 단편, 단편을 주장하면서
요만큼을 먹어 들어가고, 요만큼을 먹어 들어가고
대한민국도 지금 실제로 이런 영역이 굉장히 많다고 보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맞설 수 있는 것은
이 역시도 정치적인 영역밖에 없다
정치인들이 내 인기나 내 이익에 부합하는 말을 하려고 하면
옳은 말 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로 공의를 위한 일을 한다고 생각하면
정치가 공의를 위한 영역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것이 당장에 인기가 없는 말이라고 할지라도
지속적으로 말하고 설득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국민들이 멍청하지가 않아요
국민들 충분히 똑똑해요
대한민국 국민은 세계에서 가장 많이 배웠어요
이것이 누구 말이 맞는지 처음에는 혼란을 느낄 수 있지만은
두 번, 세 번 반복되면
충분히 정답을 찾아가실 수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 설득의 과정이 정말로 필요하다는 말씀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전 국민의힘 대변인 김민수 대변인 모시고
공정과 복지 그리고 문제점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이나 기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에 다른 주제로 다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