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대법원.. ‘트럼프,갱단 추방 명령’ 허용

희망지성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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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 비디오 조회수·2025. 4. 9.
7일 미국 대법원이 하급심을 뒤집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대규모 갱단 추방을 허용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행정부 조치의 합법성 여부는 논하지 않고 관할 법원을 이유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워싱턴 D.C의 보아스버그 판사가
3월 15일 트럼프 대통령이 1989년에 적성국 국민법에 따라 약식 추방을 집행하는 것을
일시적으로 금지했던 명령을 해제해달라는 트럼프의 요청을 받아들인 셈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 소셜에 대법원이 국경을 보호하고 가족과 국가를 보호하는 결정으로 법치를 바로 세웠다고 썼지만
대법원은 결정문에서 법원이 추방의 합법성을 검토할 때까지 정부는 추방을 보류해야 한다며
추방자들이 이 일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기간 내 통지받을 권리가 있다고 밝혀
이번 결정이 관할 것 문제라는 것을 강조하고
법원이 국가안보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는 트럼프 행정부 주장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보수 성향의 판사들 중에서는 에이미 콘이 베러 판사가
이번에는 진보 성향의 대법관 편에 섰고 결국 대법원은 오대사로 트럼프 행정부의 주장을 지지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보아스버그의 일시적 금지 조치가 대통령의 국가안보 결정 권한을 침해한다고 주장해왔으며
3월 18일 트럼프는 의회에 보아스버그의 탄핵을 촉구했고 로보츠 미 대법원장은 이를 비판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