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에서 혼난 尹 대리인 "불쑥불쑥 말하지 말라!" [한판승부]

박재홍의 한판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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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디오 조회수·2025. 1. 7.
일단 그 이사건 소초 사유는 그
이사건 개엄 선포 행위가 위한
위법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 핵심은
이사건 개엄 선포 행위는 있었고요
포고령 발령도 있었고 근데 그게 란
그게 내란죄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일단
내란죄가 된다고 주장을 했는데 그
주장에 대해서는 다시 생각해 보기다는
거 아니에요 청구인 측에서는 그
부분은 재판소가 일단 법적 평가
아니겠습니까 개엄 선포 행위가 그렇죠
법적 평가는 저희 재판소가 하겠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네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한 말씀드
잠깐만 그 부분에 해서 말씀 지금
이게 비상 개엄 때문에 빚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서 저희가 충분히 의견을
말씀하실 기회는 그냥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어떻게 보면 약간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또 언급된 부분을 또
언급하고 이러는 것들이 지금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준비
절차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허용을
했지만 정식 변론에 들어가기 전에는
론에 들어가면 미리 이야기할 부분을
변호인들서 상의를 해서 a 누가 B
누가 C 누가 이렇게 해서 중복되거나
중첩되는 식에 발언을 해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유념해
주시고요 그리고 재판장이 허가하기
전에는 일어나서 불쑥불쑥 말씀을 하지
마십시오 무슨 뭐 하고 싶다고
일어나서 그냥 이거 이거 이러면서
자꾸 말씀을 하시면 재판 진행이 너무
산만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의견이
있으실 때는 요청을 하고 허가를 받고
그리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
입니다이 점을 변론에서는 특별히 더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