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대 일본의 길을 가선 안된다" 온 국민이 노인세대 부양에 시달린다. 저출산, 고령화, 장기 경제 불황의 그늘 (이명찬 박사 / 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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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이라고 하면 30대 후반 40대 50대 이렇게 될 텐데 2세대는 일본
버벌이 꺼지고 그때 이제 경제활동 을 시작한 사람들 그러니까 좋았던
시절 그때부터 일본 사회에 들어가 서 경제활동을 한 사람들이잖아요
.
이 사람들은 일본이 그 뒤로 좋았던 일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
매번 엄살하고 뭐 어디가 부도가 났다 어디가 뭐 어떻다 안 좋은
소식만 지금까지 주구장창 듣고 살아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일단 잘리지 않은 거 그다음에 계속 여기서 직장
생활을 다니면서 은감생심 금료 올려달라는 소리를 아예 하지도
못하고 그냥 직장에서 계속 일 하기만 해달라 그런 세대들이예요
그런데 일본에서는 또 일본 기업 이 그 사정을 너무나 잘 아니까
임금을 안 올려줘도 이 사람들이 그만두지 않는 거야.
그걸 아니까 임금을 안 올려줘요 .
이게 서로 같이 맞물려서 일본은 임금이 계속 안 올라간다.
그런데 직장 다니는 사람들 입장 에서는 자기가 취직 직장 막 시작
할 때 어느 회사가 도선했다 어디가 도선했다 계속 그런 소식만 듣다
보니까 우리 회사도 이게 도선되면 나는 어떻게 일본은 한 번 직장
들어가면 그게 평생 직장인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다니는 회사 가 어떻게든 잘 굴러갔으면 좋겠다
.
그러니까 내 번급 조금 안 올려줘도 좋으니까 그냥 나 자르지마 말해
달라 직장인은 그렇고 상사들은 또 경영인은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
그래서 임금을 안 올려주는 거야 .
그래서 거기에서 조금씩 번 돈을 기업들이 내부유보금으로 다 쏴둬
요.
그 내부유보금이 한 20년 사이에 한 4배 정도 쌓였다는 거예요.
국내 기업들뿐만 아니라 해외 나간 기업들도.
그러니까 일본은 임금을 안 올려 줘요.
임금을 안 올려주다 보니까 임금 은 이대로인데 생산성은 이렇게
올라갔다는 거예요.
생산성이 안 올라가서 그동안 임금 을 못 올려줬다는 얘기가 통계치로
보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은 지금 일본의 올해 2025년 지금 이시바시게로 총리
가 가장 역점을 두는 게 임금 올리는 거예요.
그런데 임금 올리는 건데 그래프를 한 번 볼까요 그래프를 보면 증가
하지 않은 수입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가처분소득이 이렇게 보면
95년도까지 가처분소득이 굉장히 많이 늘었는데 95년 96년 이후부터
2013년 이때까지 마이너스예요.
그러다가 2016년 이때부터 조금씩 늘어났죠.
이게 결국은 아베누믹스로 인해 가지고 해외에 수출하는 기업들
에너가 좀 싸지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돈을 번 게 이렇게 생겼는데 이
그래프를 보게 되면 잃어버린 30년이라는 얘기가 충분히 이해가 되겠죠.
그리고 세금 보험료의 부담률이 이렇게 올라가서 여기까지 쭉 계속
2%로 쭉 이어지고 있고 그다음 그래프 를 보면요.
2차원 연수의 국제 비교를 한 번 보면 1995년도에 일본이 13위였어요.
약 4만8000달러.
이야 4만8000달러 OECD 평균이 4만 5천달러였거든요.
그게 1995년도 일본이 13위였는데 2023년도에 보면 OECD 평균이 5만
8천달러이고 한국이 23위고 일본이 26위예요.
일본은 4만7천달러 그러니까 1995년 딱 30년 가까이 전 보다도 오히려
내린 거예요.
연수가.
그런데 모든 나라들이 다 올랐다 고요.
한국이 23위인데 일본은 26위예요 .
이야 이런 거 보면 그런데 전간 부담률은 엄청 늘어났습니다.
국민연금이라든가 보험료의 추이를 보게 되면 1963년도에 국민연금
보험료가 1800연이었는데 이게 2000년에 15만9천6백연이었다가 2024년도에
20만3천7백연이예요.
64년도에 1800연이었다가 지금 보험료 지분이 20만에 넘는 거예요.
금료의 그러면 이게 몇 달 지분 인가 보니까 96년도에 한 달 지분
이에요 보험료가.
그런데 2000년도 10달 지분 2024년도 12달 지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보험료가 엄청 늘어난 거죠.
부담이 그렇게 많이 늘었다는 거예요 부담이.
그래서 일본에서 지금 얘기 들어보면 한국인들 가끔 일본에서 취직해
가지고 일본 직장 다니는 사람들 명목 액수는 어느 정도 있는데 실제로
내가 실수령에 이걸 보면 너무나 적다는 거예요.
뭐 떼고 뭐 떼고 떼는 게 그렇게 많아요.
그래서 이게 부담이 굉장히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일본.
올해도 작년보다도 더 안 좋을 거라는 얘기가 경제학자들 입에서 그냥
또 나오죠.
이것도 보면 국립대학의 수업료 의 추이를 한 번 보면 수업료가
1963년도에 12000엔이었다면 이게 금료의 한 달치에 24% 정도만 내면
됐었어요.
한 달 본급 가지고도 그 4분의 1 정도만 내도 학교는 닳을 수 있다
얘기잖아요.
그런데 2000년에는 한 달 지분이 나가요.
그게 47만엔 정도.
그런데 2025년에는 얼마예요 한 달치 하고 30% 정도 더 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64만 2000엔 정도.
이게 국립대학에 내야 될 돈이에요 .
그러니까 부담이 엄청 늘어난 거죠 .
그다음에 지금 일본의 신축 맨션 이 가격이 어떠냐 본급하고 비교
할 때 딱 좋잖아요.
신축 맨션 가격이 1973년도에 1086만엔이었대요.
그게 금료의 몇 년치이냐 6년치 정도예요.
그런데 91년도에는 4488만에 8년치 분 2000년에 조금 떨어졌어요.
3540만에 6년치 분이었는데 2023년도에는 5910만엔 우리 돈으로 치면 6억 점
못 된다는 거죠.
맨션에.
우리를 치면 아파트 내기죠.
그게 10년치 본급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동산은 보면 한국보다는 그렇게 많이 올랐다고 볼 수는 없죠.
왜냐하면 1973년도에 6년치 분의 가격이었다면 지금 10년치 분이라
니까 배 조금 못 되잖아요.
한국은 지금 배가 뭡니까 아마 10배는 올랐을 거예요.
그렇게 보면 일본은 집값은 그렇게 한국에 비해서 많이 오른 편은 아니에요
.
그런데 이게 각국의 실질시료 환율 추이를 보게 되면 이건 돈의 가치
를 얘기하는 겁니다.
미국 일본 인도 한국 다 이렇게 쪽이 있는데 일본 보면 빨간색이
95년도에 절정까지 왔다가 그때 가 120% 정도 이걸 94년 1월을 100으로
치면 95년도에 120 가까이까지 20% 정도가 가치가 높아졌다는 거죠
.
그러다가 버블이 딱 꺼지자마자 쭉 빠지기 시작해서 지금 몇 %까지
됐냐 40% 조금 넘어요.
94년도에 n화가 100에 가치가 있었 다면 지금은 40에 가치되지 않는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어떠냐 평소는 그래요 .
조금씩 오르막내리막을 하지만 80에서 100 사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이어가고 있고 미국은 거의 올라갔다가 내렸다가 다시 올라
가고 일본만 엄청나게 빠졌지 다른 나라들은 대부분 보면 그렇게 크게
빠지지는 않았어요.
인도가 조금 빠지기는 했는데 보면 미국 한국 타이이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이렇게 위로 올라갔어요.
그런 면에서 보면 일본이 n화 가치가 100이었던 게 지금 40밖에 안 된다
니까 60 정도가 날아갔다는 얘기 잖아요.
그래프를 보면 70년대가 그랬어요 .
70년대가 40% 정도였다.
그게 94년도를 100으로 나왔을 때 얘기예요.
그렇게 70년대로 돌아갔다 일본이 해외여행 가는 거 한번 볼까요
해외여행 가는 비용이 2000년도에는 13만원 정도 2012년에는 23만원 정도
2배 정도 2024년에는 45만원 13만원 23만원 45만원 금유를 몇 개월 치
하니까 2000년도에는 4분의 1 정도의 금유를 가지고 해외여행 다녀왔다
는 거죠.
그런데 12년도에는 한 달치 반 정도의 돈을 들여야 된다.
24년도에는 거의 한 달치 분을 다 써야지 해외여행 다녀올 수 있다.
가치가 그러니까 4분의 1로 떨어진 거예요.
2000년에 비해서 4분의 1로 떨어진 거예요 가치가.
놀랍죠 그리고 이게 한번 보면 미국에서 소고기를 수출하는데 일본
한국 중국 홍콩을 이렇게 비교를 했어요.
보면 83년도하고 93년도에 보면 압도적으로 일본이 다 미국에 소고기
를 다 수입해왔다는 거죠.
미국이 일본에다 수출을 엄청나게 했어요.
그때 한국도 얼마 안 되고 중국 홍콩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런데 2003년도
한국이 일본에 반 좀 더 수입하다가 2013년도에 다시 좀 빠졌다가 2023
년도에 일본을 넘어갔어요 한국이 수입 소고기 수입을 중국 홍콩도
일본보다 더 많아요.
일본이 지금 과거에는 압도적으로 자기들 물품을 수입해 주는 대국
이었는데 지금은 일본은 원 오브 뎀인 거예요.
오히려 한국이 더 자기 나라 물품 들 더 많이 사주고 중국 홍콩이
더 많이 사준다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 입장에서 보면 일본은 옛날 같지 않겠죠 당연히
이런 것들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
그래서 엔겔계수 추이를 이렇게 보면 63년도에 35%에다가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엔겔계수 100원을 벌면 35원은 먹는 데 다 쓴다 얘기예요
.
이게 엔겔계수잖아요.
그게 경기가 발전하면서 쭉 내려 오다가 2000년도에는 22% 정도까지
떨어졌다가 2005년 2010년까지 쭉 그러다가 최근에는 다시 28.3%로
올라왔어요.
엔겔계수로 올라온다는 얘기는 뭡니까 그만큼 가난해졌다 먹는
데다가 돈이 더 많아졌다 얘기죠 .
그리고 최근에 1인당 gdp의 순위를 딱 보게 되면 한국 미치다고 이게
지금 일본에서 난리가 났어요.
사실은 이게 1인당 gdp가 한국이 일본을 넘어가는 날이 2027년 정도라고
다들 예상했었어요.
작년에 한참 얘기가 많이 됐는데 2024년도에 이미 넘어서버린 거예요
한국이 일본을.
그리고 지금 최근에 수출액도 한국의 수출액이 일본의 수출액을 곧 넘어
갈 거라는 얘기가 나오네요.
200억 달러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난다는 거예요.
우리 보통 6000억 7000억 달러 정도 되잖아요.
200억 달러 차이밖에 없는 거예요 .
금방 넘어설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 인구가 우리보다 2.5배 많은데 그 비율로 따지면
일본의 수출액이 우리의 2.5배 정도 많아야 1인당 수출액이 되는데 지금
우리하고 수출액이 비슷해졌다 한국이 앞으로는 일본 수출액보다
넘어갈 거다.
저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
이런 수치들을 보고 있으면 정말 한류관계는 엄청난 변화를 겪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경제적으로 빙하기 시대라 그러잖아요.
지금 3 40 40 50대 이 세대는 사실은 앞세대들이 좋을 때 돈 다 벌어
가지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지금 보면 6 70 80대 이 사람들이 사실은
사회보장제도는 혜택은 다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돈은 잘 벌고 사회보험 보장 이런 건 다 받고 우리도 낀
세대라는 얘기 있죠 우리도 낀 세대라는 얘기 많이 하는데 일본은
이 3 40 40 50대 이 사람들이 낀 세대 인 거야.
그런데 사실 젊은 세대는 또 그러면 좋으냐 일본은 젊은 세대는 일본의
지금 국가 부채가 265%예요.
그건 누가 다 갚습니까 결국 젊은 세대는 다 갚아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가 지금 일본의 노인 세대 70대 80대들이 좋은 시절
다 가져가고 젊은 세대한테 부채 는 엄청나게 남겨주고 나는 일본의
장노인 세대를 보고 있으면 너무 이기적이다.
젊은 세대들을 위해서 저렇게 할 수 있느냐 그 생각이 진짜 많이
들어요.
저출산 문제는 심각하죠.
일본은 맨날 나오는 얘기가 저출산 문제입니다.
저출산 고령화 문제.
일본은 그렇게 얘기하면 1.3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0.7이잖아요.
우리는 일본의 반밖에 안 된다고 출생률이.
그런데 우리보다 한 2배 정도 더 많은 출생률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저출산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와요.
그만큼 심각하다는 얘기죠.
그건 어떤 의미에서는 일본이 과거에 소위 단카의 세대라고 해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엄청나게 그때 남자들이 많이 죽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패전 끝난 다음에 50년대에 출산이 엄청나게 나왔다
고 그때 출산율이 엄청 높았죠.
이 세대가 지금은 정령투식 쫙 쫙 빠져나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빠져나가는 그 자리를 누군가가 메꿔줘야 될 것 아니에요
도덕력으로서.
그런데 저출산이 계속 되니까 그러니까 저출산도 저출산이지만 과거에
이 단카의 세대가 너무 많았던 거예요.
출생률이 높아서 그 당시에.
전쟁 후니까 그럴 수밖에요.
우리도 옛날에 한국전쟁 끝나고 나서 50년대 6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보통 5명에서 7명씩 자녀들을 가졌잖아요.
그런 거 보면 일본도 옛날에는 그랬단 말이에요.
자녀들이 굉장히 많았고 그때는 인구가 엄청나게 많은데 이 세대
가 쫙 빠져나가니까 그 자리가 무기 는 거죠.
일자리가 많이 생겼는데 보충해 줄 만한 일자리가 없는 거예요.
일손이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출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데 또 하나는 일본이 그런데
도 보면 일본의 대졸 채용률이 보면 몇 십 년 전에도 한 60% 70%밖에
안 돼.
지금은 90% 넘는 얘기 많이 나오 잖아요.
그리고 대학생 졸업생이 보면 저희가 졸업하면서 선택할 수 있는 직장
이 1.27인가 1.26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한 자리 내가 가고 싶으면 언제든지 갈 수 있는 자리 그 외에
또 골라서 갈 수 있는 게 한 0.3 정도 된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만큼 취업률은 높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니까 임금 이 낮아요.
행편없는 임금을 받고 취직을 하는 거예요.
전부 낮으니까 내가 여기 안 가고 여기 가면 큰 차이가 있는 것도
아니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일자리는 있는데 그 금료 가 되게 낮으니까 그러니까 젊은
세대들이 사실은 봉급도 얼마 주지도 않으면서 이래라 저래라
직장 다니면 얼마나 고달파요 이래라 저래라 하라는 얘기도 많고 스트레스
도 많이 받고 그러니까 a 그만둬 버리고 차라리 비정규직으로 하면서
아르바이트식으로 그렇게 하다 보면 이게 안정적이지 못하잖아요
.
그러니까 잘못하면 고독사도 되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출산 문제는 심각한데 일자리가 이게 이런 거예요.
일자리가 보통 금료가 이 정도 돼 가지고 여기 다 차고 한 20% 30% 정도
아니지 20%까지가 아니라 10% 정도 취직하지 못한 노동력이 남아있어야
충원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일본은 이렇게 낮은 임금 에서 다 대충 다 채워져버리고 나머지
일손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필요한 일손이 생길 거 아니에요.
기업이 성장하면서.
이 일자리가 일손을 구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여기에 소위 말해서 낮은 임금 받고 있는 이 기업들이
좀비기업이라고 그러면서 좀비기업이 60 70% 돼요 일본에.
이건 좀비기업의 정의가 뭐냐면 세금을 내릴 수 없을 정도로 수익
이 별로 없는 회사를 말하는 거예요 .
세금 안 낸다는 얘기에요.
그게 왜 그런지 알아요 내가 볼 때는 일본이 금융실명제가 아니다
보니까 탈세가 많지 않을까 그러면서 사실은 좀비기업이라는 기업들이
돈은 어느 정도 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부상에는 기재가 안 되면서
뒤로 돈을 빼돌리면서 좀비기업 처럼 세금 안 내려고 왜 세금 금융
실명제가 아니다 보니까 얼마든지 뒤로 빼돌 수 있다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거기에 좀비기업 에 그러니까 사장 입장에서는 이중
장부를 쓰고 거기에서 남는 돈을 뒤로 빼돌리면 어떻게 돼요 회사
어려운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직원들한테 봉급을 제대로 안 올려주면서 기업은 계속
유지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장은 돈을 뒤로 빼돌려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
이게 너무나 만련되어 있다.
그런 얘기들이 이제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게 금융실명제하고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일본에서 현금을
많이 사용하는 이유가 다 거기에 있는 거예요 내가 볼 때 카드를
쓰면 어떻게 돼요 모든 게 투명하게
다 드러나잖아요 돈이 오간 것들에 세금 탈료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일본은 지금도 현금 사용률이 60% 70% 가까이 됐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