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잃어버린 30년 재현? 이제는 한국과 중국 차례? / 부동산 위기로 추락하는 한국 경제! | 이현훈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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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 강원대학교 국제무역학과 이현훈 교수 (9월 11일 오후 3시 촬영)
0:26 피크 코리아 전망 어떻게 보는가?
8:29 잃어버린 30년 일본과 중국, 한국도 따라갈까?
14:11 한국은행의 정책 및 대책은?
21:39 한국의 잠재 경제성장률 높이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나?
,가계부채,한국은행,부동산정책,저출산,초고령화
K-100/05/15
40년대 중반이면 마이너스로 간다
그럼 이게 피크 아웃이 아니고
뭐냐고요 이게 그냥 우리나라의 피크를
이미 찍었다 한군 총재가 최근에도
얘기했잖아요 왜 부동산 가지고 건설업
가지고 경기 조절을 하냐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된다 자 말씀 중에 피크 코리아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피크 아웃이 왔다이 말이 되게
무서워하거나 주식도 그다음 에서부터는
그냥 하향으로 그냥 내리 꽂아 버려서
어 상당한 그 어떤 안 좋은 현상을
알려주는 하나의 시그널이 단어 이렇게
좀 이해를 하고 있는데 한국이 피크를
찍었다는 거 피크 코리아 이게 어떤
의미인지 좀 정리 좀 해 주시죠
그니까 한국이 전 세계적으로 보면
GDP 비중이 한 1.7% 정도 돼요
참고로 뭐 중국은 한 18% 정도
되고 미국은 한 25% 정도 돼요
그러니까 중국에 1분도 안 되고
미국에 한 1분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런 규모에요 그래도 전 세계적으로
보면 한 어 14위 정도 되거든요
근데 어 몇 년 전만해도 우리나라
권이었습니다 12 12 정도 GDP
규모가 근데이 계속 밀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제가 그럼 경제
성장을 하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전
세계 200개 나라 중에서 우리나라의
상대적인 어떤 경제 규모가 계속
줄어든다 하는 차원도 하나 있고요
그게 그렇게 된 이유가 뭐냐면 경제
성장률이 우리 잠재 GDP 성장률이
한때는 10% 이상이었는데이 99%
88% 7% 6% 계속 떨어지고
요즘에는이 현재 잠재 성장 유리 한
2% 정도라고 보는데요 지난에
1.4% 성장했고 올해는 한 2.5%
나지 2.4% 성장한다고 보는데 그건
잠깐 수출이 잘돼서 그렇고 다시 2%
대로 떨어질 거라고 보고 이게 한국
은행이나 아니면 외국 투자은행이 나
여러 국제기구에서 전망하기는 이게
30년 중반이면 1% 밑으로 떨어진다
0% 대로 가고 그리고 또 40년대
중반이면 마이너스로 간다 그럼 이게
피크 아웃이 아니고 뭐냐고요 이게
그냥 우리나라의 피크를 이미 찍었다
어쩌면 그래서 어 올해 지난해 하고
올해 이렇게 보면 일본의 인당 GDP
한 3만 3천불 정도 수준까지 따라
잡았어요 올해도 아마 그 정도 수준
할 텐데 그러면 이제 앞으로도 계속
일본을 따라잡 고 넘치고 막 이럴
거냐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저희가
우리가 일본의 1억 3전을 거의
따라가는 그런 형국인 거 같아서 저는
이제 굉장히 걱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사실은 어 최근에 그 ADB
아시아 개발을 낸 그 컨설팅
프로젝트를 제가 세 가지를 하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이
중국이 잃어버린 년 일본에 잃어버린
삼년을 따라 가느냐에 대한 그런 어
보고서에 거의 그건 다 만들었어요 다
만들어서 실제가 거의 비슷하다 일단
그 부동산 경기 바람 꺼지는 것부터
시작해서 일본이 그랬고 중국이 똑같이
그렇고 거기에다가 이제 인구 고령화가
막 진행되는 것도 너무 비슷하고
디플레이션지도 지금 똑같아요 그거
너무 비슷하다 일본이 디플레이션 계속
했잖아요 중국도 지금 계속 지난 한
1년 반 넘게 계속 뭐 cpi ppi
기준 다 지금 디플레이션 현상을 계속
나타나고 있는데 이게 회복되지 않고
계속 이렇게 가는게 아니야 사실
중국의 GDP 성장률도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실제 계속이 추락하게 되면서
피크 차이나라 얘기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음 그라 사실 그 보고서를
쓰기 전에 사실은 한국과 중국이
일본에 잃어버린을 따라가는 거 아니냐
사실 그런 보고를 제가 먼저
만들었었어요 그걸 가지고 제가 중국에
가서도 뭐 어 중국 중앙 재경대 가서
발표도 하고 한국에서도 KDI
발표하고 고래 대에서도 발표하고 제가
다음 달에 일본에 한국에 KDI 같은
아이디 제로라고 거기에서도 발표하러
가요 한국과 중국이 일본의 1
30년을 따라 가느냐 제 결론은
뭐냐면 가능성이 너무 크다 이게 그게
아까 말씀 부동산 법을 키우는게 너무
비슷하고 거기에다가 인구 고령화 너무
비슷하고 그래 갖다가 정부가 계속
붙잡고 있는 것도 너무 비싸다 중
일본도 꺼지기 직전까지 계속 거품
없다 그랬어요 뭐가 문제지 계속
그랬어 그러다 꺼졌는데 그래도 중국은
앞장서서 중국이 바 정부가 바람을
꺼트리고 있는데 그래서 어쨌든 그거는
차라리 잘하는게 아니냐 제가 이제
그렇게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것도 어쨌든 중국이 적극적으로 바람
꺼트리고 하다 도리 더 펑 터질 수도
있으니까 그것도 조심해야 되는 거고
우리는 우리대로 이걸 서서히 바람을
잘 거트 되는데 도리어 계속 폭탄
돌리기 하면 도리어 키우고 있으면
이게 더 커질 수 있다 마치 고음
여기 지금 막 지금 막 골마 터졌는데
고음을 안 빼고 있으면 나중에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태가
지금 현재 되고 있다 특히 제가
뭐라고 비교를 하냐면 우리나라의 현재
경제 상황은 그 인간으로 말하면 이게
지금 소위 어 인구 고령화가 막 되고
있으니까 조로증 빨리 막 늙어가는
거예요 빨리 늙어가고 있 데다가 계속
지금 당뇨병이 걸린 거예요 여러가지
우리가 너무 부동산쪽에 몰빵을
해가지고 그래 가지고 그게 이제
당뇨로 만 끝나는게 아니라 여러
합병증이 많이 나타나요 요새 막 가게
부츠도 나타나고 그래가지고 또 내수가
안 나타나고 여러가지지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렇게 돼 버리니까 그게
이제 나중에 저출산 문제까지 나타나고
이렇게 돼가 가지고 인간으로 말하면
합병 콜레스테롤도 높아지고 혈압도
높아지고 고지혈 뭐 이런게 막
나타나요 그렇게 되니까 이게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이니까 체제를 개선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병원에
닦았더니 의사가 뭐라 그러냐면 아이고
뭐 아직도 쓰러지지 않았으니까 이건
괜찮아요 위기 아니에요 그까 매일 술
먹고 담배 먹고 계속 또 그렇게
지내는 거예요 그게 현재 우리나 상황
아니라는 거예요 의사가 누굽니까
정부지 정부가 어 이거 상황이 굉장히
어렵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지금부터 체질 개선을 해야
됩니다 고통분담 같이 합시다 그래서
구조조정 지금부터 건설업도 하고 가격
게도 이렇게 부채도 좀 규모도 줄여야
됩니다 그 가운데서 집값도 하향
안정화 될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일부 건설업 그런데 또 부도 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제의 금융권 일부
저축 근회 이런 것도 부도가 날 수
있다 그게 바로 건전한 시장인 거예요
어쩌면 그거를 갖다가 사실은 그냥
자연스럽게 내버 두는게 그게 바로
시장 경제인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이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한다고 하면서
제일 하지 못하는 분야가 제가 볼 때
부동산 분야예요음 정부가 계속
그러잖아 제 얘기가 아니라 제가
옛날부터 얘기했지만 한군의 총재가
최근에도 얘기했잖아요 우리나라는 왜
경제가 좀 나쁘면 경기가 나쁘면
부동산 경기 살리고 경기가 주면 또
그걸 지려고 왜 부동산 가지고 건설업
가지고 경기 조절을 하냐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된다 그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해야 줘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걸 안
하고 있으니까 지금 큰 문제고 그게
바로 윤재를 만드 것처럼 저출산을
불러와요 왜냐면 집값이 너무 높으니까
제 주변에 제 학생들도 그렇고 저
우리 졸업생들도 그렇고 제 유튜브
채널에서 댓글도 달아 주시는 분들
많은 분들이 뭐냐면 내 결혼을
못합니다 내 주위에도 그렇게 못
합니다 그게 왜 그래요 교수님 제발
집값 좀 이렇게 가면 안 된다고 제발
좀 호소 좀 해 주세요 제발 좀 살려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분들이 실제 보면 출산율이 낮은
이유가 제일 첫 번째가 사실은 너무
일자리가 불안정해서 그렇고요 두 번째
집값이 또 너무 불안정해서 그래요
젊은 사람들 생각하면 우리 아이들
우리 학생들 졸업하고 나서 취업 안
돼요 요새 저 같은 경우는 공무도 안
했어도 공부도 못 했어도 졸업할 때
그래도 막 두 세 개 최소한
골라갔다 이런 데서 요즘은 그런데도
못 갈뿐만 아니라 취업 재수도 하고요
취업 재수해서 나중에 보니까 인턴이
뭐 임시직으로 가요 또 어떻게 결혼을
해요 그나마 어떻게 운좋게 취업을
했는데 그 일자리가 다 어디 있어요
서울 수도권에 있어요 그 꾸역꾸역
올라와야 되죠 아니면 서울에서 학교
다녔어 도 개가 이제 독립하게 어쨌든
거기에서 일자가 생겼으니까 내가 집을
구해야 되는데 그 집값이 이미 막 두
세 배 다 올랐고 최근에 더 올라가고
막 이러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어디에
들어가서 내가 결혼하고 아이를 날
수가 있어요 그게 안 되는 거 마치
새도 민물이 새도 둥지가 있어야
아래를 낳잖아 그것도 안 해주고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죠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안 된다
정부가 전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네 자 그렇다면 어 말씀하신
대로 잃어버린 일본의 뭐 중국의 뒤를
쫓아가는 20년 30년 10년 뭐가
됐든 쫓아간다고 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일들 왜냐면 어 얼핏봐도 일본
경제 보면은 상당히 오랫동안
디플레이션이 있었고 그다음에 자산
시장 주식이라 그가이 부동산 시장이
상당히 많이
폭락했다아요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도
직접적인 현상으로 발생할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저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왜냐면 경제성장 잠재력이 계속 더
추락할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
경우의 수가 하나는 이제 외부적
충격이 있어요 아니면 내부적으로 어떤
충격이 탁 발생해 가지고 거품이 확
꺼지는 상황이에요 마치 아까 제가
강요에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제
합병증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오늘 밤이나 내일밤 갑자기
쓰러지는 경우가 생겨요 그럴 수도
있어요 아니면 쓰러지지 않아도 계속
체질이 더 나빠져 가지고 그냥 점점
노 해고 그래서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하는 상황이 돼요 두 가지 다
문제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 너무 이제 그렇게 가격
비체 늘어나고 너무 인고 령가 되고
젊은 사람 결혼도 안 하고 아이도 안
나니까 이게 더 빨라지고 속도가
이렇게 돼서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
그 두 가지 다 어쨌든 일본에
잃어버린 30년의 길을 따라가는거다
이게 갑자기 터져서 갈 수 있지만
서서히 꺼져가는 것도 결국 일본에
어버린 30을 따라가는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 첫
번째 경제 성장률이
하는 거죠 그건 이미 그렇게 예견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면 한 분부터
계속 말씀드리지만 여러 그 국제
기구나 여러 가지 투자 기관이나 뭐
아니면 저도 계속 그렇게 예고를 하고
있고요 그런 논문도 여러 개
썼고요뿐만 아니라 이제 주식 시장
관심 많으신데 주식 가격도 당연히
이게 올라갈 수가 없죠 경제 성장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게 뭔 뜻이에요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지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투자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 돈이 다 부동산에
몰려가 있다라고 도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이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똘똘한 그래서 지금 그러잖아요
그 진흥 순으로 지금 탈출한다 예
그니까 한국에서이 도대체 주식가격
올라갈 이유를 하나라도 한번대 보세요
지금 현재 보면 인구 고령화도 그렇고
정부가 계속 부동산 가격 계속
띄우면서 계속 돈이 다 그쪽으로 가고
있는데 그래서 가게부 계속 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주식 시장에 있는
돈도 그로 빼서 갈 정도인데 그게
아니라도 내가 돈을 은행에서 려서
그로 갔는데 어떻게 돈이 남아 가지고
주식에 그걸 돈을 느냐는 거예요 그걸
못 넣으니까 그나마 투자를 하겠다는
사람도 미국 시장으로 가는 거
아니냐는 그래서 안 된다는 거고
그리고 이미 제가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이 부동산도 하나의 가격이에요
주식도 마찬가지 하나의 가격인 것처럼
그 수요가 아까 말 인구 고령화
때문에 수요가 안 늘고 경제성 잠열이
계속 떨어지니까 또 안 늘고 그고 또
금리도 옛날처럼 이렇게 뭐 0% 1%
대로 가지 않으니까 그래도 안 늘고
그래서 늘 수 있는 방법은 정부가
계속 수요 를 막 끼우는 그러 막
계속 돈을 갖다 푸는 건데 그게 계속
갈 수 있겠느냐 못 갈거다 지금
그래서 한국은행도 저항을 하고 있는
거고 많은 젊은 사람들이 이미 데모를
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데모하고 있어요
결혼 안 하고 애도 안 낳는 거예요
그래 지금 데모하는 거예요 그게 제가
볼 때는 그게 계속 갈 수 있겠느냐
그래서 이렇게 못 간다 지금 국토 어
건설부 어 장관은 아이 이거는 내가
포기 못한다 계속 계속 신생화 특례
대출을 계속 하겠다 그러는데 이거
하면 안 돼요 정말 그거 하셔 가지고
지금 이렇게 합계 출산율 떨고 결혼도
못 하게 만드는 거니까 나중에 혼자
책임지시면 하세요 계속 정말 안 된다
이거는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결 계속 못 할 거예요
결국은 그렇게 되면 계속이 떨어질
수밖에 없 그러니까서 경제 성장률도
떨어지고 부동산 가격도 하향 안정화될
가능성이 굉 크고 잘못하면 폭 터진다
정부가 계속 붙잡고만 가다가 주식
가격도 그래서 위험하다 그래서 정말
밸류 업을 하려면 이게 다 금투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그게
문제니 최근에 이렇게 자꾸 주식
시장이 죽고 있는 거는 어쩌면 최근에
다 돈이 어디서 최근에 지난 달만
해도 가게 대출이 얼마냐면 거의 어
9조가 넘었어요 그만큼 빌려서 그중에
8조 천억은 다 뭐냐면 부동산 담보
대출해 그 돈이 다 집 집 사는데
갔는데 어떻게 주식 가격이 떠요 이건
일부에서 전 뭐 금투 세 그것 때문에
그런다 그것도 물론 여행을 주겠죠
그거 말고도 우리나라 이제 구조적으로
주식시장 문제가 많은 건 다
아시잖아요 여기 뭐 지금 시청자분들도
많이 아실 텐데 그렇지만 정말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 가게 자산의
75% 다 부동산에가 있고 그것도
부족해서 자기가 자기 자본이 75%가
있는 거고요 돈을 빌려 가지고 gdp
대비 100% 이상이 다 부동산에가
있다 근데 어떻게 주식 시장에 돈이가
가지고 주식 가격이 오를 거라고
생각하느냐 저도 저 집도 있어요 저도
주식도 해요지만 저는 한국 주식은 안
사요 죄송하지만 아이 한국 경제학자가
왜이 안 사냐 그거는 이건 잘못된 거
아니냐 아니 사고 싶어요 저도 근데
도대체 뭐 살 수가 없는데 어떻게
사요 예 이렇게 계속 상황을 나쁘게
만들어 주는데 금리도 저는 낮췄으면
좋겠어요 그게 그게 우리 설비 투자나
기 투자도 더 부양시키고 좋을 수
있어요 근데 계속 부동산 쪽으로 계속
몰빵 시키고 계속 가게 부채 띄우면
어떻게 금리를 낮춰요 제가 다른
방송해서 계속 이야기를 해 낮추고
싶어도 낮추면 안돼 다 저도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한국에서 당연히 그
저도 제가 한군의 총재가 되거나 금통
의원이면 당연히 못 추죠 어떻게
낮추니까 제가 낮춰 가지 제가 그러면
독박을 써요 근데 아까 한국은행의
저항이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한국은행이
그럼 지금이 상황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지금 그 저항 그런 걸 하고
있다고 보시는 거 그분들이 점자는
분이니까 뭐 저항이라고 하지 않을
표현은 안 하지만 부동산 때문에
가격이 너무 빨리 오르고 가게 부채가
계속 너무 급 한다 뭐 정부에서는 아
전국적으로는 안 오르는데요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우리나라의 인구의 절반
이상 수도권에 몰려 살아요 그리고
실제 거기에 모든 부가 다 있어요 그
여기 오르면 다 오른 거예요 또
여기만 올라도 더 문제 어떻게 부에
안고가 더 심하고 일자리가 다 여기
있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 여기 와서
도대체 일자리 구하고 살 수 없기
때문에 이게 문제예요 지방은 좀
띄워주면 더 좋아요 사실은 그
차별화된 그 정책을 써야 되는데
그렇게 안 쓰고 도리어이 서울
부동산가 가격을 막 띄우고 가게
부채를 띄우는 것이 정말 문제다 그게
바로 그것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이 가게로 하여금 소비도 못
하게 하고 있고 그게 고금리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이 가게 부채를 너무
많이 최근에 일으키니 도군다는 아까
저 주식 시장으로 돈이 못가 것도
있지만 최근에 돈 빌려 가지고 마지막
잔금치르고 다 이사가는데 도대체
어떻게 소비를 해요 소비가 죽죠
갑자기 최근에 그 금리 때문에 막
높아졌 이게 도대체 소비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다 못해 KDI 아지 그렇게
발표해서 제가 사실은 너무 제가
실망을 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가 KDI 어떻게 발표했는데요
KDI 그렇게 얘기했죠 금리가
고금리가 너무 장기화 돼서 그 내수가
살지 않는다 내수는게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소비 수유하고 그리고
투자
수요예술 중에는 아까 말든 것처럼
건설 투자가 있고 나머지 설비 투자
기술 투자가 있는데 이게 그 금리를
낮추면 그래 뭐가 뜨겠어 우리나라가
제가 볼 때는 현재 상태에서 설비
투자나 기술 투자가 쓰는게 아니라요
또 건설 투자 부동산에 또 돈이
들어가가지고 또 집값 띄울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이 소비 투자가 소비가
살겠어요 소비는 경제 교과서에도
우리가 소비의 함수는 소비 그니까
우리가 투자는 함수가 뭐냐면 뭐가
설명을 하냐면 이자율이 설명 이자율
이자율이 너무 높아지 금리가
높아지면이 소유 얘기하는 투자가
줄어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이
소비는
소비는이 금리가 사실은 플러스 요인도
있고 마이너스 요인도 있어요 왜
그렇겠어요 가게가 소비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은행에 돈을 맡겨
놓은 분들이 입자 금리가 높아지면
소비 더 할 수 있죠 그렇죠이자
소득이 더 나오니까 반대로 돈을 많이
빌린 사람은 안 좋죠 그가 낮아
져야지 그나마 뭐 소비 더 할 수도
있는데 제가 볼 때 그것도 소비 안
하고 이분이 또 다시 돈 빌려 가지고
집 사러 가기 때문에 그나마 그
소비도 안 늘어날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이 당장이 고리를 끊어주지
그래서 이창 제가이 고리를 끊어야
된다 이게 정말 어려운 상황이라도
지금 끊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높아도
너무 높다 이게 뭐 GDP 대비로
그렇게 높다고 하지만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가게 소득은 이미
감소하고 있는데 가게 소득 대비로
보면 이건 높아도 너무 높고 점점 더
그 상대적 비율이 더 커지고 있는
거이 상황을 계속 레벨로 둘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네 그러니까 어
말씀을 들어보면 어 지금의 그런
어려운 상황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한국 경제에 다시 한번의 그
도약을 위해서는이 부동산 중국처럼
어떤 고통을 겪더라도 가격을
떨어뜨리는 시장의 논리를 그대로
적용을 시켜야만 된다 그래서
고통스럽다 하더라도 건설사들이 부도가
난다 하더라도 가격이 중국처럼
계속해서 하향되는 이런 움직임이
나와야 된다 전 어느 정도 하향
안정화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정부가
그 사실 안정화 시킨다고 계속
이야기는 했어요 그래서 저는 아
안정화라는 것이 가격이 자연스럽게 좀
하향 안정화 줄 알았어요 근데 보니까
요즘에 와서 제가 이제 합리적 의심을
하는게 하향 안정화가 아니라 상향
안정화 하려고 하나보다 계속 부양을
해 가지고 가격을 띄워 가지고 건설
더 띄우고 그래서 경기도 살리고 뭐
이렇게 하려고 하는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그걸 하려다 보니까이
너무나 많이 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풍 터졌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단기적으로는 이게 꽃 빼는
꽃감이 달 하고 계속 고강을 빼먹으면
나중에 이제 먹을게 없다이 그렇게
하는게 아니라 미래 먹거리를 만드는
견실한 투자 정말 그런 아까 그
중국의 경우에 제가 고품질 성장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한 투자로
우리의 자원이 재원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정부가 유도를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것도 하기 싫으면
저는 정부는 적어도 부동산 시장에는
개인만 안 해도 됩니다 개인만 안
해도 제발 정부가 지금 계속 이
한국에도 이야기잖아 왜 자꾸 이랬다
저랬다 지금 냉온탕 경책을 계속 쓰고
있잖아요 지금 시그널이 어로 가는지
몰라요 지금이 집값 띄우겠다는 거야
말겠다 지금 하다 못다 가게 대출을
하라는 거야 말하는 거야 지금 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전체 가게 대출 중에 70% 다
뭐 정책 자금이 정부가 돈 빌려 준
거예요 시중에 무슨 잘못이 있어요
자기들이 돈 많이 빌려주고 시중 은한
그래도 최근에 이제 그래가지고 뭐
가게 대출을 이일한 경우에 하지 마라
뭐 일가 고 1태 이상이면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도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전 그렇게
하지 말고 사제에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 어떻게 하면
되느냐면 옛날 그동안 계속 제가 여러
가지 이야기했잖아요 여러가지 뭐 어
뭐 실거주 의무라 그가 아니면 전매
제한이라 이런 거 다 풀었는데 최소한
원상 복기를 시켜 주고 그것도 하지
못하면 최소한 여러 가지 세금
관리라는 것도 그냥 원상 복기
시켜주고 그것도 하기 싫으면 아니면
대출이라도 원상 시켜 달라 하는 거
무슨 얘기냐 면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50년 만기 대출 이런 거
하지 마라 예 30년 만기 해 달라
그러니까 우리 시중 은행한테 지금
최근 30만 만기로 다 줄였어요
줄이기는 30년 만기로이 다 줄여
주라 이렇게 하는 거고 또 하나 더
할 거는 뭐냐면 이렇게 무조건 일가고
주택이면 안 되고 뭐 이렇게 하지
말고요 가격 시그널을 주는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점 만서
30년 만기 이상 못해 이런 거
굉장히 좋아요 플러스에서 뭐냐면
여러가지 무슨 종류의 대출이간에 내
대출까지 포함해서 전세 대출까지
포함해서 이게 다 DSR 산정하는데
다 집어넣으면 돼요 DSR 산정하는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전체 연관 소득
어 대비 그 원리금 상환 비율이 뭐
40% 이상 넘으면 안 된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걸 50년 만개
30년 만개로 줄이고 그리고 특내
자금 대출까지 전부 거기다 다
집어넣고 전세 자금 대출도 다 거기에
넣어 버리면 그러면 추가적으로 돈
빌릴 수 있는 사람 많잖아요 그래도
내 잔금을 치료야 되는 사람들은
빌리겠 어떻게든 그런 경우는 뭐 빌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이 가격으로서
이렇게 전반적인 그러한 어떤 시그널을
일괄적으로 줘야 되는데 이걸 마치
그냥 각 시중 은행들 너희들이 알아서
해 그랬더니 금리를 좀 높였더니 내가
어제 금리 높이라고 했어 그때 또
양을 또 줄려고 했더니 이게 막
은행만도 들쭉
날죽이는것 빌리라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엄청난 사실은 그게 날벼락이 된
거잖아요 그 처음에는 돈 빌리라고
하더니 왜 이제 와서 또 갑자기
이렇게 하느냐 이런 당연한 그 어떤
불만이 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가게
부체 어 그다음에 부동산 가격이 모든
것들이 이제 다 하나로 연결이 돼
있는 거 같은데 한국의 점재 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인구 대책까지
포함해서 가장 근본은 결국 부동산
시장을 잡아야 된다 이렇게 기결 되는
거 같네요 그니까 제가 크게 사실네
가지를 말씀드려요 출산율 높이려면
첫번에 일자리를 안정시켜야 된다
이거는 오늘 뭐 제가 일일 다 시간을
없 말씀 못 드려요 일자리 문제는
근데 이게이 저출산 고령화하고 연관이
있어요 그 고령화가 되니까이 경계
성향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또 일자리가
불안한 면도 있는데 그래도 이러한
상황에서 그래도 일자리를 더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긴 한데 그 말씀
제가 예를 들어서 뭐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그러면 일단 뭐 고용할 때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이제 실제 뭐
승진이나 이런데 일단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뭐 그렇게 해서라도 어쨌든 결혼하고
아이를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법이 하나 있고 또 한 가지 이제
이제이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이걸
갖다가 전반적인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켜야 되는 것이 중요한데 이걸
갖다 뭐 특례는 이름 붙여 가지고
돈을 빌려주면 안 된다
이거는이 결혼하고 그리고 출산하는데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도려 하지
못하게 만드는거다 당연히 집값이
뜨니까 다음 젊은 사람들은 결혼을 못
하고 아이를 못 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제 계속 독일식으로 해라
돈을 빌려주는 거는 이거는 나중에 그
사람들이 야 되잖아요 또 그래도
집값이 만약 떨어져 버리면 도리
나중에 더 크게 문제가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만큼 정부가 예산을 썼잖아요
그만큼 돈을 그러면 현금 지원을 해라
그러면 부모한테 주는게 아니라
아이한테 주라는 거야 아이한테 그게
무슨 말이냐면 독일이 그렇게 해요
어떻게 하냐면이 아이가 태어나면 그
18세까지 어 매달 250 유로를 그
유아 수상으로 줘요 그게 우리나라
또는 한 36만 원 37만 원 정도
돼요 그 계속 주어요 계속 주어
가지고 그럼 성이 되잖아요 18세가
되면 그러면 대학도 가고 아니면 시거
바교 가죠 그러면 그 교육이 끝날
때까지 계속 연장도 시켜줘요 그고 또
대학이나 아니면 또 이런 직업 교육도
무료 아아 그러니까 아이가 그 계속
그냥가 특별히 내가 부모 입장에서도
내가 아이를 났을 때 얘를 갖다가 뭐
교육시키는데 돈이 들어가고 뭐 굉장히
힘든 그런 과정을 거친다는 생각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이 출산율이
굉장히 높은 수준이에요 독일 같은
경우에 출산율이 1.5명이 넘어요
1.5명이면 우리나라는 0.7명이라고
말씀 0.7 2면 올해 한
0.7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절반도 안
돼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저는 그러한
유아 수당을 주자 제가 옛날부터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 men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게 깜짝 놀라기도 하는데
우리나라도 이미 중앙 연구소도 하고
지방 여러가 자치 단체에서 일부 해요
현금성으로 그래서 뭐 7세까지 하고
뭐 이렇게 해서 매달 뭐 100만
원씩 뭐 7세까지 주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매달
100만 원씩 20년간 주자고 제가
주장을 해요 그 유소년 당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어요 이게 언제 얘가
이야기를 했냐면 2017년부터 17년
그때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1.0명
밑으로 떨어지 직전 1.0
2명이었다 그때 그것도 하자 그라고
인구 부두 만들자 뭐 그때 그랬었는데
그거를 해서 이걸 하면 그 사람들이
깜짝 놀라요 어 그만은 돈을 다
어떻게 하냐 그 당시 30만 명
태어났는데요 참고로 올해 20만 명
정 태어날 때 30만 명으로 계산해도
한 명당 1년에 1200만 원을
지원을 하는 거예요 아이한테 그것도
교육하는
아가 크 쓸 록 그렇게 하 그러면
얼마나 돈이 냐면 1년에 30만 명
계산하면 3조 6천억 원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올해 저출산 예산이 얼만줄
아세요 얼마죠 4조가 넘어요 10분도
안 돼요 그 쓸때없는 효과 없는
정책에 쓰는 거 근데 효과 없는게
아니라 효과를 반대가 되는 그
45조에 뭐가 들었냐면이 소위 얘기는
신세가 특내 대출도 거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 거 쓰지 말고 여기다
쓰자는 거예요 그 돈은 따로 예산을
끄집어내는게 아니라 그래서 이게
누적이 되도 10년이 되면 어떻게 돼
3조 6천 원이니까 곱하기 10
하니까 36조 되죠 그래도 현재 올해
예산도 안 되는 거예 다른 건 다
줄이고 일로 다 대체하자는 거고 그게
30만 명이라고 해도 그렇다는 거예요
30만 명 근데 20만 명 24조
밖에 안 되고 이게 20년 되면
어떻게 되냐 그 두 배가 되겠죠
그때는 이제 경제 규모도 커지고 이제
하니까 괜찮을 수 있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일부에서 뭐
그렇게 하면 야 이거 또 그거 가지고
사람들 또 집 싸러 가지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바우처로 줘 가지고
이건 아이가 정말 교육하고 성장하는데
수도를 이렇게 하면 또 되고요 그리
또 절반 정도는 우리가 펀드를 조성해
가지고 절반 정도는 이거 계속 이걸
불려 나가 가지고 나중에 얘가 대학을
졸업하거나 아니면 직업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나갈 때 지금처럼 학자금 대출
해 가지고 빚더미에 올라가 가지고
가는게 아니라 자본가로 나가게 하자는
거예요 그 주식 투자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 돈이 다 주식 투자하는
대로 가니까 주식 시장도 살고이
아이가 나중에 점점 이제 뭐 AI
든가 로봇이 막 등장해 가지고 일자리
점점 줄어들 수도 있는데
이 아이가 사회에 나갈 때 자본가로
나가게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건전하게
사회에 나가서 생활을 할 수 있다
그러면 내가 이제 안정적으로 내가
결혼하 또 출산할 수 있는 그런 또
동기도 생기잖아요 이렇게 하자는 거
그것이 어떻게 낭비가 아니라 이건
미래에 대한 투자인 거예요 왜냐면 그
아이가 태어나고이 아이가 성장해서
그래서 경제 활동을 해야지만 우리나라
경제가 계속 성장하고 또 그래야지만
현재 나이 드신 분들이 노인이 됐을
때 부양을 받는 거예요 그 그분들에
대한 젊은 이들에 대한 그런 어떤
미래 투자라고 생각하고 그걸 해야
된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네
알겠습니다네 하여튼 어 이러한 모든
것들이 전반적으로 다 그 대책이
만들어져서 시행되기까지는 정말 많은
그 난제들이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지금 당장 우리가 생각해 보고
고민해야 되는 부분은 바로 이렇게
부동산으로 들어가는 돈들네 어
인위적인이 부양책네 이러한 정책들
이것만이라도 어떻게 당장 어떻게 그
국민들을 위해서 한국 경제를 위해서
어 세우는 것이 합리적인가 고민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갖는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제까지 이현훈 교수님
모시고 말씀드렸고요 좋은 인사이트
고맙습니다네 감사합니다
[음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