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컨트롤타워까지 맡은 최상목 권한대행 '1인 4역' [뉴스와이드]

MBN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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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비디오 조회수·2024. 12. 30.
유족들과 국민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사태수습과 진상규명을 위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고수습입니다.
우리 당은 항공참사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그렇다면 정부의 컨트롤타워가 꾸려지죠.
그 컨트롤타워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입니다. 꾸려졌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여기에 원래 본부장은 국무총리입니다.
그리고 행안부 장관 등이 참여하게 되죠. 그런데 조금 과거와는 다른 모습이 됐습니다.
이 얘기 좀 해볼 텐데요.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그리고 이동학 전 민주당 최고위원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송영훈 전 대변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줄여서 중대본이라고 우리가 통상 부르는데
지금 총리 그리고 행안부 장관이 공소기죠. 역할이 안 되고. 직무정지이고 공소기고.
그래서 총리와 행안부 장관은 대행이 되고요.
그리고 사실 이런 상황에서 큰 역할을 하는 게 경찰이거든요.
그런데 경찰총장도 지금 대행이 되죠.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요. 재난안전과 사고수습에 있어서 기묘한 역할을 하는 행안과 경찰 라인을 보면
지금 대통령이 직무정지 되어있고 국무총리가 직무정지 되어있고
행안부 장관은 탄핵소추가 들어오니까 사직을 해서 공소기죠.
그리고 경찰총장이 또 직무정지 되어있습니다.
이렇게 수직 라인이 쉽게 말하면 통으로 날아가 있는 상태예요.
그런 상태에서 지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을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상목 권한대행이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안부 장관 자리는 행안부 차관이 지금 직무대행을 하면서 중대본에 들어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사후수습이 제대로 되겠는가에 대한 국민적인 우려가 높을 겁니다.
조금 전에 영상으로 봤습니다마는 최상목 권한대행 얼굴을 봐도 굉장히 힘들어 보이지 않습니까?
사실은 혼자서 저 1인 4역을 감당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상황이 안 돼요.
지금 기재부는 본연의 업무인 외환시장, 주식시장, 금융시장의 동향을 챙기고
대한민국 대외적으로 문제 없습니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발신하는 것만으로도 벅찹니다.
이런 것들을 다 수습해야 되는 상황을 누가 초래했는지에 대해서 한 번 우리 정치권이 심각하게 돌아보고
특히 원내제일당의 민주당, 국무총리까지 탄핵소추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동학 전 최고위원, 송영준 대표님이 민주당 얘기를 했어요.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이 1인 4역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대통령, 국무총리, 그다음에 원래 기재부 장관이었잖아요.
여기에 지금 중대본부장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게 어떻게 된 거야. 그리고 공석이 많다, 지금.
이걸 참사 수습을 해야 되는 공석이 많다라는데
지금 송영준 전 대변인은 민주당을 어떻게 생각하냐고 질문을 던졌죠.
우선 관성부터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계엄을 민주당이 시켜서 했습니까?
민주주의를 유린하기 위해서 총칼을 들고 국민들께, 그리고 국회로 쳐들어오지 않았습니까?
누가 시켰습니까?
지금 본인이 잘못한 것을, 지금 그러면 이 상태에서 대통령을 다시 불러들여서 일을 시켜야 됩니까?
지금 너무나 얼토당토하는 이 현실을 만들어놓고 야당 탓을 하고 있는 이 상황이 정말 처참하고요.
국민들을 누구를 믿어야 됩니까?
집권 여당은 무한 책임을 져야 되는 당사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여전히 자기네들은 아무 탓이 없다.
오로지 줄탄핵을 했던, 줄탄핵이라는 단어 자체도 굉장히 공포스럽습니다.
그런 탄핵당할 만한 일들을 원래는 저지르지 않는 게 맞는 거죠.
그런데 다 저질러놓고 이제 와서 발뺌을 하고 상대방 탓을 한다고요?
정말 국민들이 어디 가서 그러면 마음을 놓아야 되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여야가 이렇게 싸움하는 것조차도 사실은 굉장히 큰 전파 낭비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야당도 역시 이 참사에 대해서 분명하게 저희가 뒷받침할 건 다 뒷받침하겠다고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사실 대한민국의 절역도 그동안 공무원분들이 사실 매뉴얼에 따라서 다 움직여 왔던 겁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계속해서 가중화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건 역시도 굉장히 큰 과부하가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사실은 이 헌정공백 상태를 빠르게 끝내야 되는데 이것을 계속해서 시간 끌려고 하니까
집권 여당에 대한 책임에 도저히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사실은 여야 모두 굉장히 걱정을 하면서 그리고 아까도 뉴스와이드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오늘 여야가 서로에 대한 공세 지금 자제하고 있어요.
물론 이게 얼마나 지속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이 분위기 속에서는 뭔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된다.
그리고 뭔가를 보살펴야 된다.
이게 앞서고 있고 자제하자는 분위기로 분명히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앞서서 제주항공유예기 3사가 있기 전에 최상목 권한대행 체제가 됐거든요.
그런데 그때 민주당이 뭔가를 얘기했거든요.
쌍특헌법 관련해서 거부권을 행사하면 안 된다.
그리고 헌법작관 3명 임명해야 된다.
이거 안 하면 뭐가 열려있다.
이런 분위기였거든요.
그런데요.
어제, 오늘은 분위기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민주당에서 나온 말이거든요.
들어보겠습니다.
이동학 전 최고위원.
일단 민주당에서 나온 말이 이른바 내란 일반 특검법안 그리고 인권위원회 특검법안.
이건 거부권 행사도 일단 인내하겠다.
탄핵소추 얘기는 하지 않겠다.
그런데 사실은 헌법재판관 3명 임명을 하라.
그런데 만약에 한덕수 전 권한대행처럼 최상목 권한대행도 헌법재판관 3명의 임명을 거부하면 민주당은 어떤 판단을 하는 겁니까?
저는 그때가 되면 다시 탄핵을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약간 뒤로 떼는 듯한 사무총장의 말은 그동안 민주당이 너무 급한 거 아니냐, 설득하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았던 거 아니냐라고 하는 비판을 일정 부분 받아들인 것에 대한 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약간 시간을 주겠다는 의미입니까?
그렇습니다. 충분히 시간을 주고.
왜냐하면 지금 이 국헌문란 상태가 대한민국에서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더더군다나 수사기관에서 수사받아라, 조사받아라 하고 있는데도 대통령은 차일피를 미루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 수계라고 할 만한 사람들은 대부분 다 잡혀가서 이미 증거물들이 다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통령이 저렇게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고 있는 상태이고
또 집권 여당이라는 분들은 여전히 금쪽이를 대하듯이, 금쪽이 대통령 대하듯이 그 대통령이 하는 대로 지금 다 따라가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어쩌면 지금 헌법을 완전히 유리냈고 짓밟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이탈하지 못하는, 대통령의 어떤 영향력 하에서 이탈하지 못하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볼모로 잡혀있는 게 민생이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사실은 속도를 더 내야 하나, 더 비판도 가하고 압박도 더 가야 하나,
일정 부분 지금 참사도 겹쳐있고 어찌 보면 연말, 연초 굉장히 경제적으로 힘든 이 시기에 정치만으로 시간과 공간을 채울 수 없다.
그래서 약간의 시간을 주는 것이고 결국은 최장무 경제부총리 역시도 거난 대응을 하고 있으니까 헌재에서도 그렇고 입법조사처에서도 그렇고 내로로 하는 권위적인 기관들에서
이거를 통과 안 시킬 이유가 없다, 임명해라 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머지않아 임명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최상무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해야 하는 게 민주당의 입장인데 시간을 어느 정도까지 지금 줄 걸로 보이십니까?
우선은 애도기간을 저희가 1월 4일까지.
일주일로 잡았죠.
발표를 했기 때문에 적어도 그 기간 동안까지는 저희가 국민들의 어떤 예의 차원에서라도 그 기간까지는 좀 기다려야 되고 그 이후라도 다시 이 부분에 대한 촉구를 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일단 애도기간까지는 어떤 주장이나 어떤 내용을 얘기하지는 않겠다, 이게 민주당 입장으로 보인다는 거죠.
송영훈 전 대변인, 최상무 권한대행, 이른바 쌍특검법과 헌법재판관 3명의 임명권, 어떤 선택을 할 걸로 봐야 할까요?
특검법에 대해서 제의 요구 가능성이 좀 있는 걸로 그렇게 전망이 됐죠.
거부권 행사군요.
그렇죠. 국무회의 일정이나 이런 걸 봤을 때.
그리고 사실은 앞선 한덕수 권한대행도 양국관리법을 비롯해서 6개의 법안을 제의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선정사에 설례가 있으니까 가능한 거죠.
고건 권한대행 시절에도 당시에 사면법을 비롯해서 2개의 법안에 대해서 제의 요구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헌법적으로도 논란이 없고 특히나 헌법재판소 결정도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 사건 때 국회로부터 송구되어 온 법률안에 위헌의 의심이 있거나
또는 입법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하면 대통령은 제의 요구권을 행사해야 된다, 헌재가 이렇게 판신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상무 권한대행으로서도 제의 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에 대해서 헌법적인 부담은 없을 것이다.
특히 지금 아마 여당의 원내주도부가 제의 요구권을 행사하면 야당과 다시 특검법에 대해서 새로운 안으로 논의를 해서 협상을 하겠다고 하는 시그널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박형수 원내수석보대표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아마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제의 요구를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그리고 사실 중요한 건 민주당의 관심사는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한 임명 여부예요.
그 헌법재판관 문제가 사실은 민주당이 대단히 성급하게 단 30분 만에 어떠한 대화 시도도 하지 않고 한덕수 권한대행을 탄핵소추를 함으로써 사실은 최상무 권한대행이 임명하기가 더 어려워졌어요.
제가 어떤 점을 지적하고 싶냐면 공직사회의 논리는 내 전임자가 지금 탄핵소추를 당한 상황에서 그 전임자가 헌법을 위반해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이라고 하는 것은
후임 권한대행이 확인시켜주는 행위를 할 수는 없게끔 돌아갑니다.
그래서 최상무 권한대행으로서는 본인이 어떤 것이 옳다고 생각하든지 간에 사실은 굉장히 온신의 폭이 좁아졌다는 느낌이 들 거예요.
그런 점 때문에 일단 숙부의 시간을 가질 것 같고 그런데 당장은 뭔가 결정을 할 여유가 없죠.
지금 사실은 참사 수습에 경황이 없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109분이나 되는 우리 고귀한 생명을 잃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사고 수습에 전념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국가 애도기간이 끝나기 전까지는 헌법재판관 문제에 대해서는 어떠한 결정도 하기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 지지점에서 민주당이 해야 할 일은요.
지금이라도 물 밑에서 여야 간 대화를 하고 국가 애도기간이 끝나면 최상무 권한대행, 여당의 소장 그리고 야당 대표까지 3자 또는 5자가 모여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한 대화를 함으로써 정치를 복원하는 길을 모색해야 한다.
그것이 지금 원내 다수당으로서의 책임이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수면 아래 가라앉아 있지만 헌법재판관 3명의 임명권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고요.
지금은 애도기간 그리고 참사 앞에 모두가 슬픔에 잠긴 기간이라서 지금 여야는 오늘 그런 얘기 꺼내놓지 않고 있습니다만 잠재되어 있는 이슈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