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특검법' 상정 거부…여야 협상 '우선' / 윤대통령 직접 헌재 변론? / '대북송금' 의혹 이재명, UN안전보장이사회 피소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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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비디오 조회수·2024. 12. 25.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특허법에 대한 여야 타협안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한 권한대행은 정치권의 주요 쟁점안 외에 경제 외교 활동을 우선순위에 두고 현안을 먼저 챙기겠다는 입장입니다.
국민의힘은 권영세 의원을 신임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임명했습니다.
권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막아내고 당의 화합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관심이 주목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노상원 전 사령관의 수첩 내용을 명분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을 촉구했습니다.
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의 줄 탄핵도 시사했습니다.
법원이 재판지원 논란이 일고 있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국선 변호인을 지정해줬습니다.
야당 대표가 국민세금으로 운영되는 국선 변호인을 선임한 것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이 비상계엄 수사보다 탄핵 심판에 우선순위를 두겠다고 밝히면서
윤 대통령이 오는 27일 탄핵 심판 첫 재판에 직접 출석할지 관심이 쏠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4일 화요일 FNN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민주당이 오늘까지 공포하라고 요구했던 쌍특검법이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논의되지 않았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특검법은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한다며
여야가 탈반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신보경 기자가 전합니다.
한덕수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내란특검법과 김건현사 특검법을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았습니다.
오늘까지 두 특검법을 공포하는 야권의 요구를 거부한 겁니다.
한 권한대행은 특검법이나 헌법지평안 임명 등은 국회에서 재논의해달라며 여야가 타협한 협상을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 권한대행은 모두가 공평하다고 수긍할 수 있는 법의 틀을 만들어내기 위해 노력을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에는 지금보다 한층 심한 불신과 증오가 자라날 위험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한 권한대행은 또 우원식 국회의장을 향해 우리 국회가 헌법과 법률에 부합하는 해법을 마련해 주시길 간절히 기대한다며
현안에 의회의 합의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한 권한대행은 입법권을 존중하는 한편 정치권의 협력을 들며 통합의 역할을 정치가 해주길 바란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한 권한대행은 외교와 안보 행정과 경제 등 모든 분야를 묶어주는 핵심축은 정치이며
정치의 볼륨은 이견을 조정해 국민을 통합하는 데 있고 정치가 그 역할을 다해주길 강복히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한 권한대행은 정치권의 주요 쟁점 하나에 경제외교 활동을 우선순위에 두고 관련 분야의 현안을 먼저 챙기는 모습입니다.
한 권한대행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대외신인도관리를 전담할 국제금융협력대사를 임명하고
경제심리 위축 방지를 위해 통상 및 입법 불확실성을 최소화해달라고 각 부처에 담보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신임비상대책위원장으로 윤석열 정부 내각 출신인 친윤중진, 권영세 의원을 임명했습니다.
권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위기 등 혼란에 빠진 여권을 수습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서련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권 권한대행은 권 의원이 수도권 5선 의원으로 실력과 통합의 리더십을 인정받았다고 강조했습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후보를 국민께 보도드립니다.
새로운 비대위는 국정안전과 당의 화합과 변화라는 중책을 맡아야 합니다.
어느 때보다 풍부한 경험과 즉시 투입 가능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권영세 의원은 신임비대위원장으로 취임하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막아내고 당의 화합을 이끌어야 하는 등 할 일이 산적해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에 이어 국무위원들의 탄핵에 나서겠다며 압박하고 있고,
당 일각에서는 친윤계가 비대위원장을 다시 맡으면 안 된다는 반대 목소리도 나옵니다.
또 당이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 비판적인 여론을 바꿔야 합니다.
만약 윤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돼 조기 대선을 치르게 된다면 조기 대선도 책임져야 합니다.
권 의원이 친윤계로 분류되고는 있지만 대체로 중립적이고 합리적인 인사로 평가되는 만큼,
여권 내 기대 목소리가 큰 상황입니다.
여권 관계자는 권영세 의원이 평소 의원들의 신망도 두텁고 합리적인 인물인 만큼 기대가 크다며,
이번 비대위가 여론을 바꿀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내놓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FNN 뉴스 서련수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노상원 전 사령관의 수첩 내용을 명분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을 촉구했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경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의 줄탄핵도 시사했습니다.
6.15 기자가 보도합니다.
특정 정치인과 언론인 등을 수거 대상으로 메모한 노상원 전 사령관의 수첩.
그곳에는 북방한계선에서 북의 공격을 유도하라는 내용도 있었던 것으로 드러난 바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를 명분으로 오늘 윤 대통령의 구속을 촉구했습니다.
내란숙의 윤석열부터 즉각 체포, 구속해야 합니다.
내란 공범과 잔당들 모두 내란 특검으로 단제해야 합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절차도 즉시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권한대행이 내란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겠다는 뜻을 오늘 국무위에서 밝힌 것이 이유입니다.
한권한대행은 의견이 충돌하는 특검법 현안을 현명하게 처리해야 한다며,
국무위에 의해서만 논의하기보다는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검 후보 추첨권을 야당이 독점하는 것과 내란 특검법 시행이 국정과 여당을 마비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만큼,
특검법 관련 논의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국무위원 5명을 탄핵해 국무위의 의결을 맞고,
특검법을 자동 발의시키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또 전 사령관의 수첩 내용이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과 별개로,
민주당이 탄핵을 남발하고 헌법을 무시하려고 하는 행동은 정당화될 수 없다는 지적입니다.
또한 국무위원 줄탄핵을 예고함에 따라, 정치권에서는 국정을 마비시키려는 거대야당 민주당의 의회 폭거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FNN 뉴스 류기로입니다.
김영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7일 이 대표 측의 세 번째로 소송기록접수통지서와 함께
국선변호인이라도 신청하라고 국선변호인선정고지서도 발송했습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15일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일각에선 이 대표가 재판 지원 목적으로 꼼수을 부리면서
국가가 지원하는 국선변호인까지 선임된 것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선변호인은 형편 등이 어려운 피고인을 위해 나라가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한편, 이 대표가 변호인도 선임하지 않고 소송서류 전달도 늦어져
항소심 재판은 한 달여가 지난 지금까지 시작도 하지 못했습니다.
FNN 뉴스 김영철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이 비상기엄수사보다 탄핵심판에 우선순위를 두겠다고 밝혔습니다.
27일에 예정된 첫 탄핵재판에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할지에 국민적 관심이 쏠립니다.
박수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헌법재판소는 27일 오후 2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첫 변론준비기일을 열기로 했습니다.
변론준비기일은 변론에 앞서 쟁점을 정리하고 심리계획을 세우는 절차이기 때문에
탄핵심판 피청고인인 윤 대통령에게 출석 의무는 없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윤 대통령 측 석동연 변호사는 어제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이 피하겠다는 게 아니라면서도
어떻게 열흘 만에 재판 절차를 시작하겠다고 입장을 내놓으라고 하느냐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이 열리는 현재 재판정에서 계엄선포 이유 등을 직접 밝히겠다고 하고 있어
직접 출석 여부에 관심이 쏠립니다.
윤 대통령 측은 대통령은 수사보다 탄핵심판 절차가 우선돼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주된 공론화의 무대는 결국 헌법재판관 참여하에 진행되는 공개된 탄핵법정이 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윤 대통령의 의중을 석 변호사가 전하고 있지만
조만간 대통령이 재판정 안팎에서 직접 견해를 밝힐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헌법재판소법에는 사건 접수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탄핵 여부를 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 대법원 선고와 맞물려 있어
현재와 대법원의 시계가 얼마나 빨리 돌아가느냐에 국민적 관심이 집중됩니다.
내수 부진과 수출 둔화에 정치적 혼란까지 겹쳐 우리 경제에 대한 암울한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외 각 기관이 우리나라의 성장률 전망치를 낮춰잡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정부도 내년 경제성장률을 1%대로 기정사실화했습니다.
강민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비상개험과 탄핵사태 이후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오늘 첫 기자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최경제부총리는 내년도 경제성장률에 대해 하향조정을 시사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내년 성장전망은 하향이 불가피한데 잠재성장률보다는 소폭밑돌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진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나라 내년도 잠재성장률을 처음에는 2.2%로 잡았으나 오늘은 이보다 낮은 1%대의 성장을 기정사실화하며 위기의식을 드러냈습니다.
국내외 기관들은 탄핵사태 이전부터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전망을 낮추고 있었습니다.
수출 증가율 둔화와 트럼프 2기 출범으로 인한 보호무역 강화 등의 영향 때문이었는데 탄핵 이후 소비심리 위축이란 악재까지 겹쳤습니다.
최 부총리는 성장률 숫자보다도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흐름이 더 우려스럽다는 견해입니다.
한국은행이 지난달 발표한 경제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내년 성장률을 1.9%로 낮췄습니다.
그 전제로 미국이 모든 수입품에 부과하겠다고 밝힌 10에서 20%의 보편 관세 시행 시기를 2026년 1분기로 봤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내년 1월 취임 이후 100일 이내의 관세 정책 입법화를 공언해온 만큼 그 시행 시기는 빨라질 수 있고 그렇다면 성장률 1.9% 전망도 낙관적이라는 겁니다.
이 보고서에는 계엄 선포와 탄핵 전국의 영향 역시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 주원 경제연구실장도 정치 불확실성이라는 건 우리가 예측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탄핵 전국이 좀 길어지면서 소비라든가 투자 쪽에 악영향을 미치면 성장률이 밑으로 내려갈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거대 야당이 단독으로 처리한 감행 예산이 국회를 통과되면서 정부의 경기 대응 여력이 줄어든 점도 성장률 하향의 배경이라는 지적입니다.
오늘의 주요 단신입니다. 국민의힘 강명구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이 국무회의 무력화 방안에 대해 국정을 마비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민주당 일각에서는 국무위원 5명을 한꺼번에 탄핵해 국무회의를 무력화하자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강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국무회의가 무력화되면 행정부는 어떠한 중요한 정책도 심의할 수 없게 된다며 민주당이 내란 세력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국민의힘 권성독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소추 절차를 개시하겠다고 밝히자 맹비난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자기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탄핵하겠다는 협박은 마치 이틀 안에 돈을 입금하지 않으면 보폭하겠다고 협박하는 조폭과 다름없는 행태라고 비판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한 권한대행을 압박하는 이유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더 커지고 본격화되기 전에 조기 대선을 실시하겠다는 목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의 소리 등에 따르면 미국 국무부는 지난 20일 법원이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에게 실형을 선고한 것과 관련해 UN 안보리 결의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미국의 소리는 또 북한 측 인사에게 현금을 전달하는 행위는 UN 안보리 대북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북한 정권 혹은 북한 정권 대리인과의 거래를 금지하고 있는 미국 정부의 독자 대북 제재 규정도 어긴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미국 국무부의 논평이 나오자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대북 불법 송금 의혹을 받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을 UN 안보리에 제소하려는 움직임까지 보입니다.
한미동맹체제에서 미국이 이처럼 날카로운 반응을 보인 것은 굉장히 이례적이라는 평가입니다.
이에 대해 강신엽 변호사는 김성태와 이화영 등을 통해 북한의 금품을 전달한 이재명과 이재명이 대표로 된 민주당을 UN 안보리에 제소하여 UN 제재 대상으로 지정받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임명을 요구한 한 시민단체 회원도 미국 주요 단체에서 이재명을 UN 대북 제재 위반으로 고발해 국제형사 재판소로 넘기려고 한다.
이재명이 국내가 아닌 해외 감옥에 먼저 갇히게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강원 삼척과 경북 포항을 잇는 동해선 고속철도가 이달 말 개통합니다.
동해 중부선은 지난 2009년 착공, 15년 동안 3조 4천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이번 개통으로 지난 2021년 12월 개통한 동해 남부선과 현재 단선철도로 운행 중인 강릉에서 삼척구간이 연결되면서 약 370km에 이르는 동해축 철도망이 완성됐습니다.
국토부는 최소 시속 150km인 ITX-40 열차를 해당 노선에 먼저 투입한 뒤 탑승률과 수요 등을 고려해 오는 2026년부터 시속 260km의 KTX-20 열차로 변경해 운행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삼척에서 포항까지 55분, 부산까지 2시간 10분이 소요될 예정이어서 이동 시간을 단축하려 된 동해안 남북부권 관광객들의 지역 방문이 잇따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연말연시 기부 문화를 상징하는 사랑의 온도탑이 100도를 달성하지 못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사랑의 열매 사회의 복지 공동 모금회에 따르면 지난 20일 기준 희망 2025 나눔 캠페인의 모금액은 2,819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올해 목표액 4,497억 원의 62.7%로 목표액의 1%가 모금되면 1도가 오르는 서울 광화문광장의 사랑의 온도탑 수은주도 62.7도를 기록했습니다.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기업들이 허리띠 졸라매기에 나선 데다가 전국 혼란까지 이어지면서 기부 심리가 더 위축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지난해 캠페인에서는 같은 기간 목표액 4,349억 원 중 2,735억 원이 거쳐 사랑의 온도탑은 62.9도를 가리켰습니다.
만 명 이상으로 추정되는 북한의 대러시아 파병은 북한이 먼저 제안해서 이뤄진 것이라고 뉴욕타임즈가 미국 정보 당국자들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북한의 파병은 북한의 구상이었으며 블라디미르프틴 러시아 대통령이 그것을 신속히 수용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동안 북한의 파병은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속에 병력 수급난을 겪고 있는 러시아의 절박함을 보여준 일이라는 것이 서방의 주된 평가였습니다.
매체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러시아로부터 파병에 대한 대가를 곧바로 받은 것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은 향후 위기 국면에서 발생할 외교적 싸움에서 러시아가 북한을 지지해주고 기술 제공도 해주길 희망하는 것으로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북한 병사들이 러시아 우크르스크 전선의 전방에서 전투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미 200명에 이르는 북한군이 사망했고 부상자 수는 그보다 조금 더 많은 것으로 전했습니다.
북한군 최정예 부대로 알려진 특수부대원들이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데에는 드론 공격과 참호전에 대한 경험 부족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는 분석입니다.
경제브리핑입니다.
신용점수가 낮은 저신용자들이 저축은행, 카드사 등 제2금융권은 물론 대부업에서도 대출을 받기 어려워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나이스 평가정보 자료에 따르면 주요 업건별로 신용점수 하위 20%인 저신용자가 신용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코로나 팬데믹 시기보다 크게 감소했습니다.
저축은행의 경우 이 비율이 2020년 67%에서 올해 3분기 말 57%로 10%포인트 줄었습니다.
카드론과 캐피톨의 경우 46.3%에서 43.5%로 대부업건의 경우 86.3%에서 84.2%로 각각 2.8%포인트, 2.1%포인트 감소했습니다.
경기 악화로 돈을 빌리고자 하는 신용도가 낮은 취약계층은 계속 늘어나는데 이들에게 돈을 빌려주는 곳은 줄면서 불법 사금융업체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장기간 침체가 이어지는 건설 경기를 살리기 위해 공공공사비를 급등한 물가 수준에 맞춰 인상하고 민간이 진행하는 사업장에 대한 PF 보증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3분기 건설 투자는 전분기 대비 3.6% 감소하면서 4분기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공사비를 인상해 건설사들의 공공공사 참여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민간 부분에서는 정상 사업장에 대한 PF 보증 규모를 35조원에서 40조원으로 확대합니다.
특히 중소건설사에 대해서는 내년 1년간 지방건설 현장 보증수수료를 최대 20% 할인해주고 중견건설사의 회사체 발행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도 내년 1분기까지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비상기엄 사태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지고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12월 소비심리가 금융위기 이후 16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소비자 동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12월 소비자 심리지수는 88.4로 11월보다 12.3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시기인 2008년 10월 이후 가장 큰 하락입니다.
또 CCSI가 100을 밑돈 것은 지난 5월 98.4 이후 7개월 만입니다.
CCSI는 6개 주요 소비자 동향지수로 산출하는 경제심리지표로 지수가 100보다 크면 소비자의 기대심리가 낙관적이라는 뜻이고 100보다 작으면 비관적이라는 의미입니다.
지금까지 경제브리핑이었습니다.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았습니다.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 경북 북동 산재, 일부 경남 지역은 건조주의보가 이어졌고 바람도 강하게 불었습니다.
낮 기온은 내륙 0에서 3도, 산지 2에서 5도, 동해안 8에서 9도였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먼바다에서 최고 3.5미터까지 이뤘습니다.
성탄절인 내일 아침까지는 평년보다 춥겠습니다.
내일 낮부터 차차 기온이 올라 서울의 낮 기온이 6도로 예년 기온을 웃돌며 심한 추위는 없겠습니다.
하지만 밤부터 강원 남부 내륙 산지와 제주 산지에 비나 눈이 시작되어 모레는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 경기 동부와 강원 내륙 산지에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동해안에는 너울에 의한 높은 물결이 백사장으로 강하게 밀려오고 갯바위나 방파제를 넘는 곳이 있겠으니 해안가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합니다.
금요일은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와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7도까지 뚝 떨어지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뉴스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채정 기자 수고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저희 FNN 뉴스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계속된 여러분의 성원 부탁드립니다.
행복한 성탄절 보내시고 저희는 내일 모레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