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피플]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리…조기대선 국면 진입? 김성완 / 시사평론가

매일경제TV
157 팔로워
지난 14일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었다. 이에 윤 대통령은 포기하지 않고 국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담화를 발표했고, 당론과 다른 이탈표가 예상보다 많았던 국민의힘 측은 한동훈 당 대표가 사퇴를 선언했다. 최상목 부총리를 필두로 한 '경제팀'은 여전히 남아 있는 불확실성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총력으로 대응할 것임을 밝혔다.
이제 탄핵재판과 형사재판이 진행되어야 하는 상황, 헌법재판소는 16일 재판관 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을 12월 27일로 정해 발표했고 재판관 6인 체제로 재판 진행이 가능함을 밝혔다. 장미 대선이 될지 더 기다려야 할지 아직 알 수 없는 상황, 조기대선 국면에 진입하게 될까?
#김성완 #시사평론가 #헌법재판소 #헌재 #박근혜 #노무현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시사 #경제 #국회 #정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여당 #야당 #표결 #탄핵안 #탄핵소추안 #민주당 #촛불집회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회의 #한덕수 #이재명 #조국 #한동훈 #퇴진 #하야 #가결 #부결 #김건희 #특검 #우원식 #국회의장 #당론 #배현진 #김상욱 #정청래 #칩거 #김용현 #내란 #계엄 #내란수괴 #바이든 #김정은 #조기대선 #장미대선 #사퇴 #특검법 #국정협의체
계엄령 혹폭풍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천이 결국엔 국회를 통과를
했죠. 이 국가수장인 대통령이 직무에서 배제가
되면서 당장의 국정운영은 한덕수 총리가
권한 대행을 맡아서 이어가게 됐습니다.
자, 오늘 대담은 탄핵안 가결 이후에 헌재 판결까지 남은 일정과 또 조기 대선과
관련한 궁금증, 여러 가지 경제 영향까지
면밀하게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김성환 시사평론가, 길금이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성환 기자, 안녕하십니까?
김 기자, 지난 14일에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이 되자마자 지금 이틀 새 상당히 많은 변화들이 일고 있습니다.
먼저 앞서 리포트에서 봤는데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정부의 대응책이
나왔어요. 이 부분부터 좀 알아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초유의 비상 계엄 사태와 탄핵 전국
여파로 경제 분야에서도 각계에 미칠 영향이 주말부터 실시간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오늘 대외 신인도가 낮아질
경우 내년 취업자 수 증가폭이 10만 명을
밑돌 수 있다는 국제연구기관의 발표가 나왔습니다.
한국노동연구원은 오늘 발표한 자료에서
철강과 2차 전지 등 산업 경기 악화로
구조조정이 발생하게 되고 대외 신인도까지 추락한다면 내년 고용 증가는
10만 명 수준을 달성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고용해질 악화가 동반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취업자 수 증가폭이 10만 명 아래로
터진다는 건 탄핵 전국이 실제 실물 경제에도 상당한 타격을 입힐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또 한은에서도 이번 탄핵 사태가
이전에 있었던 다른 탄핵 사태와는
다르게 더 큰 파급을 낳을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한은은 과거 두 차례 탄핵 사태의
경우 외환시장의 변동성을 단기적으로
키웠던 반면에 이번 사태는 원달러
환율은 물론 국내 기업들의 주가 흐름에도
변동성을 크게 키울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
김성은 평론가님, 앞서서 리포트를 보셨는데 우리 금융당국에서는 탄핵
사태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금융당국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일단 불확실성이 해소가 됐다.
그리고 주식 시장도 어느 정도 다시 낙폭을 회복했다.
외환시장도 변동폭을 줄여나가고 있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정말 이와 관련해서, 피해와 관련해서 이렇게 안심해도 되는 걸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
일단은 안심시켜야겠다라는 의도가 더 많이 들어간 발언이라고 해석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일단 대통령, 차기 대통령까지 만약에
탄핵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선출되기까지는 5개월, 길면 6개월 이상의
시간이 걸리지 않겠습니까? 그 사이에 금융 외환시장의 불안은
계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말에서 외국인 투자자나 또 해외에
있는 국내 투자자도 마찬가지겠지만
외국 정부 관계자들에게 한국 경제
시스템은 크게 흔들리지 않고 잘 돌아가고 있다.
이렇게 좀 안심시켜야겠다고 하는 목적이 좀 담겨 있는 것 같고요.
그러지 않아도 오늘 최장복 경제부총리가
아세안 플러스 3 경제협력 금융안전,
금융점검 포럼에 참석을 했잖아요. 그 자리에서도 같은 내용들을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 경제는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다.
그러니까 너무 불안해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했던 거거든요.
이런 면에서는 앞으로는 좀 불안은 계속될
수는 있겠지만 가장 큰 리스크라고 하는
게 대통령 탄핵소추 통과하지 않는
상태에서 정치 갈등이 계속되는 상황이 최악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은 일단 일정하게
헌법재판, 국회 탄핵소추로 질서가 좀
어느 정도 정리가 됐다. 다만 국정공백 사태까지 막기는 좀
어렵다. 그 시간까지는 불안정한 상황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우리는 일단 안심은 시키고 있지만
국가 신인도는 문제가 없을까요? 외부에서 보는 우리도 상당히 중요한데
나 같은 외국인 투자자들도 과연 돌아올 수 있을 것인가.
이게 기간이 얼마나 걸릴 것인가. 이 부분도 관건인데요.
당장은 좀 쉽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이건 제가 분석하지 않아도 경제 전문가들도 비슷한 얘기를 할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요. 다만 외국에서 한국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이걸 좀 우리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는데요.
외국에서 한국을 지금 주목하는 이유는 이런 정치 불안정 상태를 겪고 있는
나라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특히 미국은 트럼프 체제가 좀 들어설.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1월이면 다시 또 대통령기를 시작하거든요.
미국에서도 똑같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그동안의 경제 민주화라고 하는 또 거기에 같이 한국
경제에 눈부신 발전을 이룬 나라잖아요.
그런 나라도 이렇게 무너질 수 있다는 걸 확인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 국민들이 이 질서들을 어떻게 회복하느냐가 외국에서 바라볼 때
한국 경제에 대한 신뢰 또 한국 정부에 대한 신뢰 이런 거하고 같이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대통령
탄핵 절차가 진행이 되고 또 그걸 질서 있게 마무리할 경우에는 오히려 나중에
가서는 한국 경제의 신뢰도가 더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알겠습니다.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탄핵 소추안이 이제 의결되면서 이제 공은 헌재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가결 직후에 윤석열 대통령이 내놓은
담화에서 끝까지 싸우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만큼 앞으로 치열한 법정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 탄핵 재판까지
앞으로 일정과 또 재판에 있어서 남은 변수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윤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 소추 의결서를 접수한 헌법재판소년이 주말인
어제부터 당장 탄핵 심판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첫 재판관 회의를 열어 구체적인 사건 처리 일정 등을 논의한다는
입장인데요. 또 사건이 접수됐다는 뜻의 탄핵 심판
청구서 등본은 윤 대통령 측에 송달하고 답변서 제출도 요청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헌재는 앞으로 많게는 한 달간 변론 준비를 거친 뒤에 증인 명단 등을
정리한 후 매주 변론을 열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우선 지금까지 알려진 첫 번째 변론 기일은 27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 일정은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 앵커가 언급하신 재판 변수들도
함께 살펴봐야겠는데요. 현재 가장 큰 변수는 대통령 내란제와 관련한 수사가
탄핵 심판과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 변수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헌법재판소 법에 따르면 피 청구인에 대한 탄핵 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을 경우에는 재판부는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말 그대로 윤 대통령이 만약 내란제
혐의로 수사 후 기소가 된다면 헌재법에 따라서 탄핵 심판이 정지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윤 대통령은 법에 따라서
탄핵 심판이 정지되고 형사 소속 판결이 난
이후에나 파면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되는 건데요.
이럴 경우에 직무 정지 상태가 길어질 수 있어서 이 부분이 최대 변수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평론가님, 이 부분이 지금 논쟁이 되고 있는데 법적으로 이게 해석이 갈릴
수가 있는 부분인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볼 때. 왜냐하면 헌법재판소 법 51조에 규정된
거거든요, 방금 전에 설명하신 게. 그런데 이게 의무주항이 아닙니다.
해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헌법재판소가 판단할 때 이 사안은 대통령
지금 불소집권에도 해당되지 않는
거잖아요. 내란 외환죄는 불소집권에서 예외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대통령이 저지를 수 있는
가장 무거운 죄를 저지른 겁니다, 혐의는.
그리고 이게 80년 체제로 지금 우리가
육공하고 헌법을 만들었잖아요. 내란이라는 건 아예 상정조차 안 했던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대통령이 만약에 어떤 사적인
행위로 형사 범죄를 저지르겠다고 한다면
그걸로 인해서 대통령 지휘를 유지할 수
없다고 하는 전제를 가지고 헌법재판소로 가면 또 모를까.
그게 아니라 내란 외환 혐의까지 받고 있는 상황에서 헌법재판소법을
근거로 해서 형사 재판이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심리하겠다라고 결정할
가능성은 제가 볼 때는 거의 없다. 아예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단언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 수사 관련한
이야기도 좀 나눠봐야 할 것 같은데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담화에서
사법적인 판단을 받겠다, 국민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다라고 입장을 밝힌 만큼
법적인 공방이 앞으로 거세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지난 어제였죠. 어제 오전 10시에 검찰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나와서 조사를 받으라라고 통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 측에서 거부를 했다고 해요.
그리고 오늘 다시 한번 재차 통보를 했고요.
이렇게 거부하는 이유는 어떻게 좀 해석을 해 볼 수가 있을까요?
그동안에 현직 대통령이 포토라인에 서본 적이 없어요.
-.
현직일 때는 없죠.
박근혜 전 대통령도 현지에서 파면되고 난 다음에 11일 뒤에 포토라인에
섰거든요. 그러니까 현직 대통령의 신분을 유지하고
있다고 하는 명분이 있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도 앞으로 체포를 한다
하더라도 역시 마찬가지로 경호를 앞세워서 할 수 없다 이렇게 거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건 말고도 사실 사법부에서 구성장을
발부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이것조차도 거부하는 태도를 보일
가능성도 있고요.
-.
그 경우에도 막을 수 있다.
그렇죠.
경호실에서 막을 수 있다.
네, 그럴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한 번도 우리가 경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사법부의 영장을 그러니까 법원에서 영장까지 발부했는데
현직 대통령이라고 해서 나는 그거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거부하는 게
과연 가능하겠는가. 그럴 때도 경호처가 막아설 수
있겠는가. 이 부분은 좀 논란의 소지도 있고 또
실제로 어떻게 대응할지는 좀 지켜봐야 할 거라고 봅니다.
다만 앞으로 이제 헛불 재판에서 심리 때도 마찬가지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재판 끝날 때까지 재판에 한 번도 출석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도 비슷한 일을 할 가능성도 있어 보여요.
그런데 또 정반대 해석도 사실 있기는 하거든요.
왜냐하면 본인 스스로가 대국민 담화에서 끝까지 싸우겠다 이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당당하게 맞서는 모습을
보이면서 지지자들이 대통령에게 반대하는 시위를 거세게 한다거나 이런
방식으로 정치적으로 대응할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기는 합니다.
어느 쪽이 맞다, 아니다 이런 문제를 떠나서 윤 대통령의 그동안의 스타일로
보면 너무 숨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대국민 담화에서도 그런 의지를 피력했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 때와는 좀
다른 행보를 보일 가능성은 남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모두 다 참 헌정사상 처음에는 일이 많아서 예측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 관련 상황도 좀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한동훈 대표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결국에는 사퇴 의사를 밝혔어요.
떠나면서 지지자들에게 난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또 말을 남겼습니다.
한동훈 대표의 앞으로의 시나리오는 또 어떻게 될까요?
사실 원래 시나리오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당을 떠나는 시나리오는 머릿속에 없었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비공개 의총, 탄핵소추안이
통과되고 난 다음에 비공개 의총했을
때도 나는 당 대표직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얘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 주말 사이에
긴급기자회견 연다고 했다가 또 포기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기도 했던 걸 보면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한 전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만약에
당대표직을 내려놓는다고 하더라도 언젠가 자신이 호출이 되거나 다시 대선
출마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수 있다고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시절에 그때 바로 직후 치러진 19대
대선 때도 보수 진영이 이렇게 갈라졌거든요.
갈라지고 나면 필표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건데요.
당시 홍준표 후보가 24% 득표했고요.
안철수 후보가 21%.
그리고 유승민 후보가 한 7% 조금 안 되게 득표했거든요.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나름 기대하는 게 그거 다 합치면 50%가 넘으니까 우리가
해볼 만해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건 좀 기대가 섞인 것 같고요.
어찌 됐든 간에 분열하면 아무리 많이
얻는다 하더라도 20% 한 중반 정도밖에 못 얻는다는 거예요, 국민의힘 후보가.
그런데 한동훈 대표가 나와서 만약에 대선 출발 선언하면요.
제가 볼 때는 그거 얻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무기로 해서 다시 당에서
우리 당에 대선 후보가 없으니 다시 좀 와주면 안 되겠느냐.
이렇게 호출할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다.
그러니까 한정 대표 입장에서는 이게 끝나는 게 끝나는 게 아니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있다고 보고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안철수 후보든 안철수 의원이든 다른 오세훈 시장이든 간에
다른 대선 후보를 제대로 만들지 못할 경우에는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을
겁니다. 그럴 때 다시 한정 대표한테 시선을
돌릴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탄핵 심판, 검찰 수사는
절차대로 흘러갈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지금 길이 바로 내란특검이죠.
내란특검으로 이제 이목이 좀 쏠리고
있는데 앞으로 국정조사는 어떻게 좀 진행이 될까요?
네, 현재 어렵사리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 문턱을 넣긴 했지만 내란특검을 두고
여전히 여야가 입장세를 좁히고 있지 못한 모습입니다.
야당은 개험 자체가 내란이라고 규정하면서 특검과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야당에서는 관련해 별다른 제스처를 취하지 않고
있기 때문인데요.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를 두고
지금은 당리, 당락을 따질 때가 아니라면서 한복수 권한대행이 내란
특검도 즉시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 우선 국회는 야당 주도로
앞서 지난 12일 본회의를 열고 12.3 내란 사태에 대한 특검법을 우선적으로
통과시킨 상황입니다. 이를 발판으로 야당은 특검 또한
빠르게 추진하겠다는 입장인데요. 민주당에 따르면 우선 특검법은 통과가
됐고 곧 정부에 송부될 예정이라는 설명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남은 건 특검법에
대한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게 되는데요.
한 총리는 이와 관련해서 거부권 행사 가능 여부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그러니까요. 한덕수 총리가 대통령의 권한대행인데
이거에 대해서 거부권을 과연 행사할 수 있는가.
그리고 거부권을 행사할 생각이 있는 건가 참 궁금하기도 하고요.
이게 법적으로도 어떻게 가능한 건지도 궁금해요.
-.일단 가능은 합니다. 가능은 한데요.
그러니까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것이냐, 소극적으로
행사할 것이냐. 어느 쪽이 더 많느냐.
이 부분에 따라서 판단이 좀 엇갈릴 수 있다고 보고요.
다만 기존의 권한대행 체제에서는
소극적으로 권한 행사하는 게 가장 기본이라고 보통 얘기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적극적으로 권한을 행사하면
권한대행이 대통령이냐 이런 소리를 듣기 딱 좋은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조금 상황이 다를 수
있다는 얘기가 벌써부터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지난번 야당 주도로 양국관리법 등 6개 법안을 통과시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내일 정례 국무회의 때 아마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과거 노무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국언 권한대행이 2개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한 적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가능하다.
왜냐하면 한덕수 국무총리가 그러니까 권한대행이 아니던 시절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계속 지적해 왔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는 가능한데 다만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하고 내란 특검법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인데요.
제가 볼 때는 두 가지에 대해서 만약에 거부권을 행사하면 굉장히 파문이 커질
겁니다. 특히 내란 특검의 경우에는 각 수사기관들이
지금 막 수사를 복잡하게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서로 간에 막 경쟁을 하듯이 지금 수사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수사 혼선을 빨리 정리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특검밖에 없다.
그러니까 내란 특검법에 대해서는 거부권 행사하기 못할 것이라는 게
중론이고요.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는 논란의
소지 좀 있기는 한데요.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은 거부권 행사하기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국정 공백인 상태에서
그동안에 윤석열 대통령이 4차례로 거부권을 행사하는 과정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것에 대해서도 야당에서 거세게
반발했단 말이에요. 반복해서 법안을 계속 상정할, 발의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권한대행이 만약에 거부권을
행사한더라도 민주당은 또 법안을 발의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정치적 논란을 더 키우는 방향이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김건희 특검법과 내란 특검법은 거부권 행사하기는 좀 어려울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
알겠습니다. 이렇게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조기
대선에 관한 가능성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지금 벌써 언급을 하긴 이륜감도
있지만 정치권에서 이와 관련해서 전략을 짜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여야 정치권도 탄핵안 가결 이후 각자 빠르게 당의 운명을 좌우할 새 전략
마련에 바쁜 모습인데요. 특히 윤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조기 대선 여부와 그 시기에 공급증이 모아지는
상황입니다. 조기 대선 여부는 한마디로 헌법재판소의
선고 시기에 따라서 수면 위로 올라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보통은 혼자가 사건 접수 180일 만에 선고를 마치게 되는데 여기서 만약 탄핵이
인용되면 대통령은 파면되고 60일 이내에 대선을 실시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
알겠습니다. 앞으로 전국의 상황이 시시각각 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상황을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환 시사평론가, 길금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