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전쟁 가능성 올라가고 있다" 미국이 숨기고 있는 진짜 본심, 곧 한반도 발칵 뒤집힙니다 (김동현 작가 / 3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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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한 전쟁 가능성 올라가고 있다" 미국이 숨기고 있는 진짜 본심, 곧 한반도 발칵 뒤집힙니다 (김동현 작가 / 3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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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 인트로
00:15 한반도 전쟁가능성 급증하고 있는 이유
13:19 극초음속 미사일 북한 압박한다
15:13 중국을 적대하라? 미국이 하고 있는 무언의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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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작가 #미국펜타곤출입기자 #미국대선 #트럼프당선 #트럼프 #중국 #미중패권 #주한미군철수 #웅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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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과거에 미국, 주한미군은 한반도 북한으로부터 전쟁을 방지해주는거야.
사실 우리는 별로 해주는거 없어 미국에. 너네가 지켜주는거지.
상호방위조약이지만 그렇게 생각을 했잖아요.
미국은 힘쎄고 잘 싸우니까 다른 나라가 전쟁할때 우리가 흉내만 좀 내고
북한이 쳐들었을때 지켜주는거지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근데 지금 미국에서는 북한의 위협은 훨씬 적게 보고 중국을 심하게 보면서
주한미군을 유지한다거나 한국이 우리가 미국에서 얻어내려면
중국을 겨냥한 당근을 줘야만 이게 된다. 이렇게 보시는건가요?
기본적인 취지는 그렇죠.
이미 트럼프 때 나왔던 미국전략연구원이라는 문대학원 싱크테그에서 보면
그게 마크 히스퍼가 직접 발표했던 전략서인데
이미 거기서 얘기를 나온 논리는 뭐냐면
지금까지 보면 주한미군이나 주일미군이 지금까지 배치된 명분은 뭐였냐면
한반도 유사시였어요. 주일미군도 마찬가지였고
후방지원기지로서 미 본토군이 오기 전에 일본 거쳤다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서포트 개념이었고
그리고 후방에서 떼이기 위해서 해군과 공군이 많은거고
주한미군은 육군이 많은거죠. 최전방이기 때문에
주일미군, 주한미군이 떨어져 있는게 아닌데
공통적인 목표는 사실은 한반도 유사시 전면전 대비한 구조였는데
전략연구원에서도 얘기를 했던 것이
영내 러시아나 북한에 대한 전면전 대비 미군 배치태세는 한때는 유용했지만
지금은 전략적으로 무책임하던 편이었어요.
이거는 이제 적상국들의 진화되는 위협을 알아야 되는데
그 당시에 6.25전쟁 끝나고 났을 때는 그래도
극초음속미사일이나 A-to-AD 전략이라고 하는데
태평양을 한가운데에 놓고 지형을 봤을 때
중국하고 미국하고 줄달리기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 다음에 시간 변경선을 중간에 나눴을 때
중국이 처음부터 더 자기 몸쪽으로 가있는 구조입니다.
미국은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이 난다고 해서 솔직히 만주에서 바로 내려오는거고
알래스카에서 오는 거고
이미 시간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 본토에서 증원군이 나올 때 모집하는 데도 어마어마한 시간이 걸리고
그런데 지금 2000년대 이후에 사람들이 왜 극초음속미사일을 하냐면
중국, 러시아, 북한 모두 다 지금 항공모함을 때릴 수 있는 기술을
이미 실전 배치를 했고
그걸 이제 중국 연안에 다 깔아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항공모함이 태평양으로 들어오기도 전에 침몰하는 사태가 발생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뭐냐면 지금 우리가 평택기지가 해외 미군기지 중에서는
육상기지에서는 가장 커요. 규모가.
해군 해외기지에서 가장 큰 데가 요코스카 기지거든요.
주일미군기지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좁은 지역에 미군들이 압축돼 있다 보니까
결국 미국이 먼저 전쟁을 일으키지 않을 거 아니에요.
선제타격은 적선국이 먼저 한다는 방어를 먼저 하는 개념이라고 보면
뭘 하기도 전에 한 곳에 다 몰려있다 보니까
몰살당하기 딱 좋은 거예요.
진주만 때리고 그랬잖아요.
미군이 분산 배치되면 상관없는데
지금 대부분의 병력들이 평택에 몰려있잖아요.
중국 입장에서는 거기만 때리면 다 죽는다.
북한도 그걸 알고 있고
이스칸데르 미사일이나 극총성 미사일 개발한다는 게 그런 얘기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중국을 상대하기 위해서는
이 좁은 땅에 주한미군을 밀집 배치시키는 건 무책임하다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야 되고 한 곳에 고정되면 안 된다.
왜냐하면 미사일을 피하면서
그리고 적들이 미군이 어디 있는지 실시간으로 추락해서
어렵게 만들어야 되는 구조가 된다는 게 기본적인 전략이에요.
트럼프의 생각과 다르게 국방부도 그렇게 바뀌어야 된다는 주의가 있는데
그런데 이제 문제는 미군에 배치돼서는 그렇게 바뀔 수밖에 없고
그러려면 지금 미국의 자원도 무한하지 않고
남주국회 이남 쪽에서는 동맹국이 많지도 않아요.
그리고 실제로 미군이 주둔해 있는 지역이 없잖아요.
결국 일본하고 한국밖에 없단 말이에요.
거기 통해서 교두보를 삼아서 중국을 견제를 해야 되는데
남주국회 문제가 생긴다고 했을 때도
주한미군이 있는 53공군기지를 통한
주한미 70군에서 출발하는 것하고
알래스카에서 출발하는 것하고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자원을 한반도용만이 아니라
대중국용을 쓰고 싶은 경우가 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차원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걸 이제 지금까지는 어쨌든
미중 태권도 경쟁이 심화되기 전까지는 한국의 반발도 있었고
중국도 이제 아직까지는 우리가 개도할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었을 때는 가능했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했고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당연히 주한미군의 차출 같은 경우는
사실상 지금 허용이 된 거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미국의 선법은 어떻게 바뀌었냐.
이게 또 똑같이 1순위 위협, 2순위 위협, 3순위 위협에 따른
동맹의 역할 확대 분담의 논리가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
북한의 2순위 위협이다.
주한미군 같은 경우는 어쨌든 타이완 문제도 전용할 수 있고
하지만 북한이 핵을 쏠 경우에
다만 몸빵은 니네가 해야 돼.
라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어차피 이거는 너희 전쟁이기 때문에
우리가 동맹으로서 도와주긴 했지만
피를 대량을 흘리는 건 니네 나라야 되고
니네 전쟁이니까.
그런 식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전자권 전환과도 연계가 돼서
최근에 트럼프 1기 때도 보면 국방부 쪽에서는
엘비스 콜비 같은 경우는 대놓고 얘기를 해요.
전자권 전환, 한국이 준비가 되든 말든
최종적으로는 양국 대통령의 결심 문제이기 때문에
넘겨줘야 된다.
우리가 이제 뭐냐면
북한 문제 때문에 여기에 신경 쓸 게 없다.
니네가 알아서 하고 니네가 주도적인 작전을 가지니까
플러스 네가 주도적으로 한미연합 방위 전략을 이끌어서
중국의 한시방연도 맡아봐라.
라는 식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럼 과거에는 전시 작전 통제권을
미국이 지금도 들고 있으니까
그러면 내가 책임자니까 어쩔 수 없이
주도적으로 북한으로부터 한국을 방어해줘야 되고
중국에서 해줘야 되는데
그게 부담이 실은 거군요, 미국은.
도안은 줄게.
근데 지금 네가 책임지고 네가 돈 맡아.
네가 주도적으로 막아라.
네가 피 흘려.
많이 흘려, 너가.
몸빵을 하라는 거죠.
스타크래프트로 따지자면
한 지는 오래됐지만
질럿 있잖아. 질럿 앞세워서
질럿은 니네가 해.
우리는 뒤에서 쉬질 테니까 그걸 때려줄게.
이런 개념이 큰 거죠.
예전처럼 미 본토 증원군이 오는 시나리오는
물론 시나리오는 작게는 있긴 하겠지만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그게 낫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 지금
굉장히 미국은 전 세계적인 전략이
바뀌고 있다고 봐야 되네요.
그렇습니다.
그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트럼프 때부터 이미 시작됐고
바이든 때라고 해서
그 계획이 취소된 건 아니에요.
그럼 이건 되돌릴 수 없다라고 보시네요.
그 추세로 계속 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여전히 그냥 북한
이수하시 미군 본토에서
대규모 증원이 와서 도와줄 거고
우린 그때까지 버티면 되는데
약간 이런 사고가 아직도 있거든요.
미국 입장에서 전혀 그건 아예
그건 결국 대통령의 의지인 것 같아요.
결국 결과적으로.
어쨌든 그것이 우크라이나와 한국의 차이인 것이죠.
어쨌든 쌍모적 계약 관계로서
커미트는 돼 있으니까
그러나 적성국도 아닌 것 같아요.
계속 A-to-AD 전략을 해서
한국모험킬러를 계속 만드는 이유가 뭐냐면
북한도 마찬가지고
결국은 미국이
이라크 전쟁, 아프가니스탄 전쟁도 그랬고
1차 걸프 전쟁도 그랬고
베트남 전쟁 이후에 대규모 출혈을 강요하면
미국의 지지도가 낮아지는 것이고
베트남 전쟁이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규모 파병에 대해서는
꺼려할 것이라는 것을
적성국도 알고 있는 것이죠.
그건에는 불구하고
강행의 의지가 있는 것은
대통령의 의지에 따른 문제고
그때 어떤 상황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아무튼 예전만큼
의지가 많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또 그런 것도 있죠.
미국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다른 방식으로 대규모 병력이 아니라
첨단 무기를 통해서라도
일정 정도 타격을 줄 수 있다고 보니까.
근데 결국은
북한과의 전면전이 발생했을 때
그냥 때리기만 하고 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점령을 해야 되잖아요.
북한을 점령, 대규모군이라는 게
결국은 거기만 방어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북한이 핵을 쏘면
정권 멸망이라고 했으니까
결국 상주군도 가야 될 텐데
상주군은 우리가 안 해.
한국군이 해. 라는 게 큰 거죠.
니네가 주도적으로 해.
동맹국들에게 다 어쨌든
우린 도와주는 거지
주도적인 건 너네들이 하는 거예요.
요구를 하는 건데
그러니까 돈도 많이 쓰라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사실은 저도 방위분담금 협상
트럼프 1기 때 취재를 했지만
분명히 트럼프가
그리고 한국의 협상을 시작으로
일본, 독일이 예정돼 있었기 때문에
이 갈등을 해갖고
결국은 정권 교체하고
바이든이 협상 체령
근데 바이든도 결국 늘렸어요.
이걸 제가 미국 전문가
한국에 대해서 동정적인 미국 전체 관리들한테도
얘기를 해보면
마크 헤스퍼도 동의를 했고
민주당 사람들도 다 얘기하는 게
사실은 한반도 방위에 있어서
미국이 더 많이 부담하는 건 맞지 않느냐라는 거는
초당적이에요.
왜냐하면 사실은
한국이 어쨌든 지탱 국가로서
많이 성장을 했고
맨날 자주국방 자주국방 얘기를 하잖아요.
그만큼 발전을 했는데
지금까지 방위분담금이 만들어진 게
사실은 1990년대예요.
애초에 새긴 배경도 한국이 잘 살게 되고 하니까
미국이 모든 동맹국들한테
방위분담금을 요구하잖아요.
가령 피지나 이런 데 소규모 부대가 있거든요.
거기는 방위분담금을 안 내요.
그 정도 경제가 안 되니까
근데 이제 90년대에 한국이 잘 살게 되면서
방위분담금을
왜냐면 너희가 잘 사니까
이제는 공정하게 분담을 해라
라고 했지만
그 비율도
어미니언의 매트릭스가 없다고 봐야 되는 게
방위비를 기여한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수치와
미국이 생각하는 수치하고
좀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게
우리는 미군의 주둔비 용돈
캠퍼프리도 우리 재원으로 지었고
그 다음에
각종 주한미군의 면세 혜택
그 다음에 부동산
그런 부분을
마이너스 비용도
사실 우리 정부로 간접 비용을 했지만
그런 거는 미국의 매트릭스에서는
회계사무소원에서 나온 보고서에서도 얘기를 해요.
한국이 부담한 간접 비용 같은 경우는
원소스도 없고
원으로 했기 때문에
달러로 수치가 안 돼서
그 부분은 계산이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주장하는
우리가 이만큼 부담하는 게
미국의 셈법에서는 반영이 안 되는 부분이 있고
미국의 입장에서는 뭐냐면
좁게 보면
한국도 많이 부담을 하긴 하는데
미국이 생각하는 거는
우리가 지금까지 봐줘서
너희가 맨날 요구하는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하고 바이든하고
핵 합의하면서
핵 잠수함 부산항에 입학했잖아요.
그거 다 돈이에요.
천문학적 돈.
이동비도 돈인 거고
전략폭격기 한번 이렇게
전개해서 하는 거
그것도 다 돈인데
미국은 그거는 지금까지
카운트를 안 했는데
트럼프 때부터
이것도 다 카운트해야 되는데
왜 카운트 안 하냐 하면서
계산에 차이가 생긴 거예요.
그런데 미국 측에 있는 관리들은
엄밀히 따지면
한반도 방위하는데
누가 더 돈을 많이 쓰느냐
했을 때는
우리가 더 돈을 많이 쓰지 않느냐라는
셈법이 있는 거죠.
위성 같은 경우도 24시간 관리
그것도 다 돈이니까
그런 부분에서
입장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옛날처럼
그런 건 너네가 당연히
큰 나라가 하는 거지
치사하게 그런 것까지 셈법하냐
이제 안 먹힌다는 건가요?
그렇죠.
바뀌었다.
민주당조차도
그렇죠.
왜냐하면
어쨌든 미국 입장에서는
최대한
중국에 대응하는
예산을
결국 문제는 뭐냐면
예산이 한정돼 있기 때문인 거예요.
무분별하게 쓸 수 없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옛날처럼
한국한테 한 수 접어주고
일본한테 좀 져주고
유럽한테 그래 잘해주고
그런 거를
하면서도 중국이나
세계 경제가 됐는데
이제는
그런 것도 긁어모아서
중국을 떼어야 되니까
중국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니까
대비를 해야 되니까
아까 말씀하신
그 초음속 미사일 얘기해볼게요.
미국 같은 경우는 상당히 전력이
항공모함 전단이라고 하는
그 위력이 강력하게 알려져 있잖아요.
그게 이제
극초음속 미사일이
굉장히 취약해진 건가요?
극초음속 미사일이라는 건
사실은 새로운 개념은 아니에요.
대륙관탄도 미사일도
극초음속 미사일이에요.
극초음속 미사일이라는 건
음속이라는 게
소리의 빠르기인데
초음속은
소리보다 빠른 거고
극초음속 미사일이라는 건
결국 음속 속도의
7배에서 8배 정도 되는
미사일은 다
극초음속 미사일로 불려가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대륙관탄도 미사일도
극초음속으로 날아간다.
극초음속 미사일 볼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극초음속 미사일은 뭐냐 하면
단순히 빠른 것뿐만 아니라
탄도 비행 속도가
굉장히 불규칙적인 겁니다.
날아가지고
굉장히 빠른데
거기에 변화구까지 있어가지고
기존의 사드나
이런 미사일 방어태세 가지고는
궤도를 그리기 때문에
예상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건 날아가다가
비행 궤도가 바뀐단 말입니다.
이렇게 날아올 거니까
여기서 맞춰야지 하는데
이걸 갑자기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죠. 맞춰요.
요격이 어렵다.
요격이 어렵고 빠르고
어려운데 빠르다?
네.
그러면 그게
미국이 지금 부담을 가지고 있는 게
항모나 수송선을 통해서
병력이 넘어올 때
중국이나 러시아가
수천발 수만발을 날리면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미국도.
그렇죠.
그거에 대한 부담이 있는 것이죠.
그럼 중간에 침몰되면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도 비용의 경제학인 거예요.
지금 무인기도 마찬가지지만
결국은 미사일이 아무리 비싸다고 하되
항공모함 한 대만 맞출 수 있으면
그게 엄청나게 싸게 먹히는 거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미국 입장에서는 부담이 되는 것이죠.
지금 작가님하고 저희가 한 시간 넘게 얘기하면서
계속 공통되는 게
예전에는 미국이 다 해결해 주는 걸
기대해도 됐다면
이제는 우리가 후방 지원하고
동맹관계니까 나중에 정말 증원해 줄 텐데
너네가 주도적으로 전쟁을 준비하고
주도적으로 해.
우리가 도와줄 게인 것 같아.
유럽도 그렇고.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 그 얘기는
우리가 중국을 적대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미국의 합법이라는 게 참 재미있는 게
바이든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미국은 절대
공통된 기조가 있어요.
대변인이나 미국의 정부 관계자들이 얘기하는 것보다는
트럼프 1기 때도 그랬고
뭐라 그랬냐면
화웨이 반도체 문제 가지고
양자택일을 하라는 거.
영국도 엄청 때렸어요.
영국이 화웨이 5G 세트
도입하려고 해서
국방부 장관, 국무부 장관 다 경고를 내렸고
국방부에서는 F-35 판매 중지하겠다는 초강수 들었거든요.
그래서 영국이 100기를 들었는데
한국에 대해서도 비슷한 어조로 얘기했어요.
다만 영국만큼의 압박은 아니었지만
LG에서 쓰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서 제가 질문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했던 게 아직도 기억이 난 게
국무부 고위 당국자가 브리핑해서
제가 그 질문을 했거든요.
얘기를 했던 게
첫째로는 우리는 양자택일이라는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는 양자택일이라는 말 별로 선호하지 않는다.
양자택일이 아니라 결국 한국에게 무엇이 좋은 것인지
알아서 판단해서 결정해라.
라는 표현을 써요.
그런데 이미 저는 그 얘기가
이미 답을 다 정해놓고
알아서 정하라는 게
고지곳대로 하면 안 되고
해석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뭐
IPF 같은 경우도 어쨌든 가입하라고 했을 때
되게 재미있는 게
중국을 견제하는
역내 공동체 만들 때에 있어서도
그게 원래 트럼프 때 이미 논의가 됐었고
이름이 바뀐 것뿐인데
그때도 당국자가 얘기했던 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절대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양자택일을 강요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 공동체에 있어서
분명한 규범이 있는 것이고
그런데 그 공동된 규범에 있어서
회원국이 따르지 않는다고 했을 때
체출시킬 권리도 있는 것이다.
결국은 뭐냐면
너네가 우리 논의 안 따르면
우리는 너 배제시키고
다른 사람을
우리가 마음만 파트너에게 더 혜택을 줄 거야.
결국은 사실상 양자택일이 뭐시죠.
그런 부분이 이제 많이
작용을 많이 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당장에 저는 생각이 드는 게
방위비분담금 안 올리고
중국 견제에 동참을 한국이 안 해?
그러면 앞으로 반도체에서 재미없어.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경계적으로 압박하겠죠.
참 어려운 입장인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