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피플] '25년 트럼프 2기 본격화…韓 경제 괜찮을까? 조용찬 /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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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의 제 47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공화당은 대통령 배출은 물론 상하원을 모두 장악하며, '레드 스윕'이 현실화됐다. 돌아온 트럼프는 '법인세 인하, 관세 인상'을 내세우며 세계 각국을 떨게 했는데…
트럼프의 당선으로 미국 내 기업들은 규제 완화와 법인세 인하로 인한 이익 증대를 기대하고, 주식시장은 랠리를 펼치고 있지만 한국은 추가 관세 부담과 중국에 던져진 60% 관세 폭탄의 영향이 미칠까 떨고 있다. 트럼프의 귀환, 한국의 경제에는 괜찮은 게 맞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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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워싱턴은 폭풍 전야다.
트럼프 당선인이 훨씬 더 강해져서 돌아왔다.
트럼프 2기 행정부를 앞두고 전 세계가 그야말로 비상에 걸렸습니다.
트럼프의 귀환이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
이슈앤피플에서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조용찬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소장 모셨습니다.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상하셨나요?
네, 트럼프와 관련해서는 입문의뢰든지 그다음에 선거 구도라든지
다양한 측면에서 보면 트럼프가 되는 게 확실했었고요.
이게 실질적으로 되면서 시장에는 상당한 충격을 주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소장님은 예상하셨고 결국에는 맞추셨네요.
이번에 이렇게 미국이 선거가 치러지면서 대선 행정부는 물론이고 연방의회 상항원 선거까지 있었죠.
모두 다 공화당이 장악하는 일명 트리플 레드가 형성이 됐습니다.
앞으로 이런 트럼프의 선거 공약이 업무 시작과 동시에 강하게 추진이 된다면 미국에도 상당히 큰 변화가 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떻게 좀 예상을 하시는지요?
네, 트럼프의 공약인 아젠다 47에 따르면 집권 1, 2년 차에는 전쟁이라든지
그리고 경제, 이민 문제가 가장 주요한 핫 이슈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중에서도 경제와 관련해서는 트럼프 관세가 부과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세제나 규제 완화, 가상화폐와 관련해서는 큰 변화가 찾아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이민 문제와 관련해서는 주별로 상당한 갈등 요인을 안고 있는데요.
불법 이민자 추방이라든지 단속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주에 대해서는 예산 집행권을 중지시키는 몰수권이 도입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고위 공무원들 같은 경우 2, 3만 명 정도를 대통령이 직접 임명할 수가 있는데요.
이 때문에 연방거래위원회라든지 연방통신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 직속으로 만들 가능성이 크고요.
또 다양성을 중시해오면서 트럼프와 각을 세웠던 교육부 같은 경우에는 다른 부서에 밑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파리협정에도 이탈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한 전력 부족 문제를 가장 큰 이슈로 삼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전력 부족과 관련된 인프라 투자, 그중에서도 핵융합 발전과 관련된 투자는 우리나라 기업 외에도 새로운 기회가 찾아오지 않을까 보입니다.
트럼프가 그전에 얘기했었던 선거 공약들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도 나왔었는데 이번에 상하원을 모두 다 휩쓸면서 정책이 추진되는 데는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이죠.
공약이 다 그대로 이루어질까요?
트럼프 1기 때도 공약은 그대로 다 이행이 됐고요.
이번에도 현재 공화당이 다음 번에도 대통령을 배출하기 위해서 공약을 다 이행할 가능성이 크지 않나.
그래서 민주당과 또 민주당을 지지하는 주요에는 아무래도 갈등 요인이 항상 내포되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워싱턴에서도 폭풍 전야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군요.
트럼프의 재선이 세계 경제에 상당히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주식 시장은 벌써부터 상당히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규모 관세 인상 그리고 여기에다가 법인세, 감세와 같은 경제 정책이 앞으로 금리와 또 환율에도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벌써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법인세뿐만 아니라 개인들의 소득세에 대해서 최고 세율도 낮춰지게 되고요.
부자 감세도 낮춰지면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2025년도까지 재정과 관련된 지출이 무려 10조 2000억 달러 정도가 늘어나게 된다고 합니다.
이 중에서도 통제할 수 없는 정부 채무 같은 경우는 7억 5000억 달러까지 늘어나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GDP 대비해서 미국 연방정부의 재정 부채가 무려 142%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인플레이션도 찾아오게 되고요.
또한 재정 악화도 동시에 찾아오면서 금리는 상승하게 되고 국채 가격은 좀 하락하는 이런 모습 때문에 달러 강세가 찾아오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이런 흐름은 현재 10년 후 국채 기준으로 해서 4.3%까지 올라갔는데요.
조만간에 4.5%까지 올라오면서 달러 강세와 원화 약세로 인한 시장의 교란 요인도 당분간 찾아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트럼프의 공약대로 그대로 이루어진다면 미국 내에서도 재정 적자가 악화가 돼서 결과적으로는 미국에게 좋지 않은 경제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트럼프가 이런 정책을 계속해서 주장하는 이유는 뭔가요?
아무래도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미국 제1주의를 추천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해외와 관련된 경찰 역할을 하지 않는 대신 대부분은 국내 주안점을 두고서 일자리 창출이라는 측면을 강조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중국 수입품 유입으로 인해서 13만 개 일자리를 잃게 되고요.
또한 1기 때 중국이 자신에게 약속해줬던 2천억 달러 무역을 통해서 수입하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엄중한 경고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트럼프의 공약 중에서 가장 위험한 것이 바로 관세죠.
관세 대통령을 계속해서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소득세와 법인세를 내린 것을 트럼프 대통령 관세로 메우겠다는 건데 그것도 좀 쉽지 않아 보이죠.
그러면 앞서 공약을 했던 대로 지금 트럼프의 말대로 우리나라 수출품의 10에서 2% 정도의 관세를 부과하게 된다면 우리 경제와 소비자들이 직접 잃게 될 피해는 어떻게 될까요?
트럼프의 관세를 월가에서는 숨겨진 폭탄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시장에서는 관세 인상에 따른 충격 여파를 아직까지는 반영하지는 않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기본 관세율이 10에서 20%까지 올라가면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도 맞대응 관세를 부과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10대 대미 수입품목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원유라든지 천연가스, 반도체 장비, 그리고 자동차, 그리고 직접 회로, 터보제트 엔진을 비롯해서 쇠고기, 식품 같은 부분입니다.
이 부분들 같은 경우는 소비자 가격에 그대로 반영이 되면서 서민들의 고통이 더 많아질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때문에 어떤 품목에 관세를 부과하느냐에 따라서 고통을 누가 분담하느냐에 따라서 반발도 상당히 커지지 않을까 보입니다.
이 때문에 대경제 연구원 같은 경우에도 10에서 20% 관세가 부과된다면 우리나라 수출은 30에서 61조 원 정도 감소하게 되고요.
GDP는 0.29%에서 0.67% 감소하기 때문에 경기 하락 압력이 커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관세를 부과하게 된다면 우리나라의 대응이 문제인데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맞대응 관세를 해야 되는 걸까요?
그게 좀 맞는 방향일까요?
세계가 공의, 미국이 관세를 부과했을 경우에 공동으로 맞대응 관세를 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지금 잡혀진 물가 문제를 건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맞대응 관세를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일부 품목에 대해서 특히 소비자 가격의 정가도가 낮은 품목을 중심으로 해서는 관세 인상이 시작되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 우리나라 물가뿐만 아니라 중간재로 가져오는 미국 제품에 대해서 관세를 인상했을 경우에 수출 가격도 올려줘야 한다는 측면에서 아무래도 경제는 부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도 사실 우리나라지만 중국 같은 경우는 훨씬 더 충격이 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중국에게는 60% 관세를 매기겠다라고 지금 선언을 한 상황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중국도 문제고 이렇게 중국의 관세가 세지면 미쳐서 우리나라까지 영향을 받게 될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작년 기준으로 해서 미국이 수입한 중국 제품은 4272억 달러, 엄청난 규모가 되는데요.
이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관세는 60% 정도 부과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문제는 트럼프 1기 때 같은 경우는 중국이 6% 성장을 했기 때문에 관세 부과에도 계속 성장을 할 수 있었지만 현재 중국의 성장률은 4%대로 떨어졌습니다.
관세 인상만으로도 중국 경제에 엄청난 타격을 주게 되고요.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중국을 통해서 제3국에 수출하는 부과가친 부역에도 엄청난 타격을 받게 됩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세계 공장으로도 빛나던 시절은 이제 끝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 때문에 외자 기업들 같은 경우는 올해 들어 최근 2분기 동안에 무려 직접 투자만 하더라도 280억 달러가 빠져나갔다고 합니다.
앞으로 글로벌 공공망 회선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글로벌 공공망이 재편되는 이런 과정이 있는데요.
이를 잘 살펴보고 우리나라도 다른 지역으로 빨리 공장을 이전하든지 소비시장을 바꿔줘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것이 이번에 미국 대선에서 1등 공신이 바로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다.
이번에 트럼프의 치어리더였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테슬라 같은 경우는 사실 전기차, 자율주행차 사업을 하고 있는데
미중 무역 마찰이 테슬라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지 않을까요?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전기 자동차를 두 개의 공장을 통해서 70만 대를 생산하고 있지만 중국 상하에 있는 공장은 100만 대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중국 공장이 테슬라의 주요한 수익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시장이 어느 정도 축소가 되더라도 테슬라 같은 경우는 중국 사업을 통해서 계속 이익을 확보해 나갈 수가 있게 되고요.
특히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으로 중국 사업과 관련해서 새로운 기회를 맞게 되지 않을까 보입니다.
트럼프 같은 경우에도 산업 규제 완화라든지 재정 지출 사건과 관련해서 테슬라의 머스크를 중용하겠다 밝혔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확실한 것은 미중 간의 비선 외교 채널로서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현재 미국 같은 경우에는 100개 채널이 그동안 가동되고 있었는데 현재 정상적으로 미중 간에 가동되는 채널은 5개에서 6개 정도가 되고요.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키신저가 만들었던 고위급 위원회인데 여기에 회장으로 임명이 되면서 테슬라는 중국으로부터 사업적인 특혜를 상당히 많이 받지 않을까.
그래서 테슬라의 움직임을 보면서 중국 증시, 세계 증시에 투자하는 흐름도 좀 선도에 다가갈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불확실성이 앞으로 세계 경제를 흔들 주요 리스크가 되게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조영찬 소장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