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피플] 韓 경제 적신호…설 앞둔 정부의 민생 지원책은? 장재철 / 이코노미스트

매일경제TV
157 팔로워
1325 비디오 조회수·2025. 1. 12.
[음악]
네 오늘의 이슈앤 피플 시작합니다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를 보는 시선은
달갑지 않습니다 적신호가 켜진
우리나라의 경제 국내외 주요 기관들은
어떤 시선을 던지고 있는지 또 설
연유를 앞두고 정부는 어떤 대책으로
심신을 안정시킬 수 있을지 장재철
이코노미스트 고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네 안녕하세요네
반갑습니다네 한국 개발 연구원이
새해첫 경기 진단에서 한국의 경제
적신호가 켜졌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2년 만에 경기 하방 위험이
커지고 있다 이런 말을 내놨는데요
어떤 내용들이 포함되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시죠네 지난 12월 달의 경기
판단과는 좀 약간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 경제에는 불확실성이 있고 어 또
건설업을 중심으로 해서 경기의 어떤
회복세가 제약을 받는다는게 12월
달에 평가 있다고 하면 1월 달에는
경기 회복세가 지연이 되고 있다
그리고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데
이것이 경제 심리를 위축시키는 어
경기에 하방 위험이 있다고 이제
경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고는
2023년 어 1월 이후에 이제 처음
있는 어떤 어 경고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기본적으로 어 건설업 부진
내수 부분에서의 건설업 부진이 경기
회복을 지연시키고 있고 어 광공업과
서비스업은 어 나름 어 좀 둔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
반면에 이제 소비 부분이 상당히 어
위축이 되고 있고 특히 서비스 소비는
괜찮은데 어 내수 내수의 내구제
수요가 어 자동차나 가전 등 내구제
수요가 부진하면서 전반적인 소비
위축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소비 위축 그래의 가장 큰 요인은
아마도 이제 경제 소비 심가 위축된
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네네 과거 탄핵 전국과 지금의
사태를 좀 비교하는 시선들이 많습니다
과거 2016년에서 2017년에 탄핵
전국 대보다 현재 심리 지표가 크게
악화됐다고 보는 시선들도 있는데요
과거 탄핵 전국대 현재 심리 지표
얼마나 차이가 있는 걸까요 예
말씀드린 대로 소비 심리가 상당히
빨리
위축됐을 경우에는 약 한 1개월
사이에 9.4 4포인트 정도
내려왔는데 아 3개월 동안에 어
요번에는 어 12월 달에만 한 달
동안에 약한 12.3% 12.3%
포인트 정도의 심리 위축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짧은 기간에 큰
폭의 둔화가 있었고요 반면에 기업
심리 같은 경우에는 2016년에는
거의 약 한 73% 정도 내외에서
유지가 됐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는
기업 심리도 어 제조 위주로 해서 어
크게는 포인트 그리고 비제조 같은
경우에는 뭐 3에서 4포인트 정도
낮아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네네 주요 해외 투자 은행들이
지난해 11월 2025년에 한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을 내놨습니다 어
지난해 12월에 하향 조정한 곳들도
좀 상당하고 최저치는 심지어
1.33% 있다고 해요 이들의 전망치
한번 짚어 주시죠네 그 지금 1.3%
전망한 곳은 GDP 무관이 당초
1.7%
0.4% 포인트 낮췄고 시티 같은
경우에도 어 1.5%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난 11월 달에 어
해외 아이들의 평균적인 올해 경제
성장률이 1.8%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그 하락폭이 상당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런 하락은 12월
이후에 여러 가지 이제 정치 불안이
가중되면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경제
심리 특히 소비 심리
위축이 커지면서 이것이 어 내수
경기의 부진을 가져오는 우리 GDP
ES 거의 뭐 45% 50% 차지하는
소비 부분의 위축을 유발할 것이라는
우려가 컸기 때문에 이것을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네 또 이들의 전망과는
달리 한국 수출입 은행은 글로벌 본드
발행도 성공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뭐
다행히 어 지난 7일 날 한국 수출입
은행이 당초 20억 달러 정도의 해외
채권 발행을 했 예상을 했었는데
기획을 했었는데 이게 해외 쪽에서
수요가 굉장히 많아지면서 30억
달러로 증액해서 발행을 했고요 이렇게
발행이 성공하면서 올해 2025년도
우리 기관들이 해외에서 어 외화 채권
발행하는데 어떻게 보면 첫걸음을
뛰었다 이렇게 어 발 뭐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의미는 어
여러 가지 이제 국내적으로 뭐
불확실한 상황이 있는 상황에서도 해외
투자자들이 아직까지 한국 경제에 대한
신뢰를 보이고 있는 그것을 반증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러한 것들이 배경이 돼서
우리 국내 기관들이 해외에서 해외
채권 외화 채권 발행할 때 순유
진행될 수 있는 그 기반을 마련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외국인 투자자들을 상대로
한국 경제 좀 믿어 달라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거든요 외국 기업이 보기에는
우리나라 경제가 얼마나 심각한 걸까요
어 뭐 제가 그 뭐 외국기업 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는 좀 뭐 뭐 좀
그런게 있지만은 어 사실 뭐 외국 어
외국 그 전망 기관들이 한국 경제
올해 성장률을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많이 하향 조정했어요 이것이 그러한
불안을 반영하는 건데요 근데 어뭐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어 한국
기업들이 어 이러한 어떤 어 한국
정치나 경제 어떤 상황들이 이러한
불확실한 상황이라든지 불안 유원이
장기화 될 경우에는 는 어 이런
부정적인 요인들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서 그걸 빨리 좀 어 해소할 필요가
있고요 특히 이런 정치 불안뿐만
아니라 영국 이코노미스트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북한이 미사일 발사한
거 초 초음속 발사가 그런 거 어
지정학적 리스크도 한국 경제의 불안
여인으로 지적하고 있어서 여러 가지
상황은 좀 안 좋은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이 모든 것들이 잘
어 해결이 되면 어 우리가
2016년에도 그랬고 과거에도 그랬고
우리 경제 어떤 어 정치나 경제에
있어서의 복원력 굉장히 빠른 복원력을
어 우리가 기반으로 한다 그러면 곧
헤쳐 나갈 거라고 봅니다네 해외채
발행도 성공했으면 개엄 사태
직후보다는 좀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어 그럼에도 민생
안정에 주목하게다는 정부의 입장이
나오고 있는데요 서을 앞두고 민생
대책들을 내놨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있을까요 예 크게 보면네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가 이제
설성수 물가 안정이 두 번째가 민생
부담을 경감시키고 세 번째가 어 국내
관광을 활성화하고 소비를
활성화하는이네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 물가 안정을
위해서는 16대
성수품을 성수품을 어 약 한 26만
5천 5천 톤 정도를 공급을 해서
물가 안정에 기회를 하고요 또한 정부
지원과 유통업체 지원을 결합해서 약
900억 원 정도의 할인 어
프로그램을 가동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민생부터 경감 부분에 있어서는
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해서 약
한 39조원 정도의 대출과 보증을
통해서 유동성을 공급을 하고 전통
상인에 대해서 약한 50억 원 정도의
철상 수품 어 구매지 대금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국내 관광
활성화는 어 작년에도 있었던 것처럼
어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 한다든지
그리고 3월부터 약 한 3만 원
상당의 어 비수도권 숙박권을 또
300만 매 정도 또 공급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소비 활성화는 어
지금부터 15일부터 28일까지
전국적인 어떤 코리아 그랜드 세일을
좀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 예년과 같은 정책
프로그램을 가동하지만 올해는 특히
이제 중소기업에 대한 어떤 자금 지원
같은 것들이 규모가 역대급으로 어
진행된다는게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네 어 또 정부는 민생 안전과
내수 경기 진작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일환으로 1월 27일을
임시 공유로 지정하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오히려 연휴가 길어지면서
조업일수 감소로 경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시산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아무래도 어
조업일수가 줄가 줄어들게 되면 생산이
좀 줄게 되고요 또한 조업 이술뿐만
아니라 통과 이수도 줄어요 통 일수가
줄게 되면 우리나라의 그 작년 일평균
수출이 약한 25억 달러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게 하루가 빠지면 어
연간 수출액이 약 한 0.4% 정도
주는 또 효과도 있어요 그래서 어
임시 공유회를 제공 하게 되면 뭐
신용카드 사용액이 늘어난 다든지
소비가 어 늘어난 다든지 또 해외
여행도 늘어나서 소비 활성화 부분도
있지만 생산 쪽에서의 또 차질은 또
불가피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 네 또
아까 말씀을 잠깐 주셨지만 이렇게
내수 소비 부양을 위해서 결정한 임시
공유이 외국으로 또 떠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내수 진작에 큰 효과가
없지 않을까 이런 시선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지난 뭐 작년에
작년에 그 10월 2일 임시 공유일
때 보면 뭐이 인터넷 그 여행
사이트에 따른 어떤 해외 여행의 어떤
계획 증가 뭐 이런 걸 보면 국내
내수 여행보다는 해외 여행의 증가수가
약 한 다섯 배 정도 높았었습니다
크게 늘어났어요 그래서 장기적인 어
임시 공유 지정으로 인해서 연휴가
길어질수록 국내보다는 해외 여행에
증가하는 폭이 크고 또 어떻게 보면
임시 공유일이 해외 여행을 증가시키는
부분은 있지만은 동네 상권이나 오피스
상권에는 상당히 또 부정적인 영향이
또 미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조정할 필요가 있어서
해외 여행보다는 국내 소비와 국내
여행을 느낄 수 있는 어떤 좀 좋은
방안이 마련되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네 올 설에 내수 경기 진작이
좀 되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한국 경제 전망치를 점검하고
정부의 대책까지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장재철 이코노미스트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네 고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