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이슈&피플] 대통령 2차 탄핵안 표결 D 1…들끓는 민심 가라앉을까 배종찬 / 인사이트K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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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대통령 탄핵안 표결에 불참한 다수의 여당 의원에 성난 민심은 촛불을 들고 거리로 쏟아져나왔다. 여당은 신임 원내대표를 선출하고 분열 위기의 당내 분위기를 수습하고자 나섰고, 여당은 2차 탄핵안 내용을 대폭 수정하며 “역사가 기억할 것이니 찬성 표결에 참여해달라” 호소했다.
대통령 지지율은 취임 후 역대 최저인 11%를 기록했고, 내란 혐의로 관계자들의 체포, 탄핵은 계속 되는 상황. 친한계와 친윤계의 대립은 거세지고, 입장을 선회하는 여당 의원이 늘어나는 지금. 14일 탄핵 표결로 성난 민심이 가라앉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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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국회는 과방위와 행안위를 열어서
계엄 상황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현안 질의를 이어갔는데요.
이 자리에서 충격적인 폭로가 나왔습니다.
이와 관련한 내용 하나하나 좀 짚어보겠습니다.
배종찬 인사이티케이연구소 소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국회 과방위에서 있었던 내용부터 좀 짚어보죠.
오늘 과방위에 방송인 김어준 씨가 이 자리에 출석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폭로성 발언을 이어갔는데
글쎄요, 듣고도 좀 믿기지가 않아요.
일단 본인에게는 암살조가 가동이 됐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국민의힘의 한동훈 대표에게는 사살하라라는 계획이 있었다라는
제보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이게 정확하게 확인은 되지 않은 내용입니다.
김어준 씨의 주장인 거죠.
맞습니다.
이건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고요.
일단 보도된 바로 알려진 것은 체포조가 투입됐다는 것은 익히
계엄 선포 이후에 여러 증언들을 통해서 알려진 데
김어준 방송인이 전달할 내용은 암살이죠.
더군다나 집권 여당의 대표인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는 사살이에요.
사실 좀 잘 믿기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
그렇죠.
첫 번째로는 실제로 가능한 일일까.
왜냐하면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또 누구와 있는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사살한다라는 것 또는 암살한다라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할 것인가.
제보받았다고는 하지만 매우 충격적인 내용인 것이고
두 번째로는 그 제보받은 것에 대한 출처가
군이나 또는 이번에 계엄과 관련된 관계자가 아니라
우방국의 대사관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우방국이라는 것이 대체로 우방국이라면 어느 정도의 윤곽은 잡힙니다만
그럼 우방국이면 그런 내용들을 공개를 했을까.
공개하기도 어려운 내용이고 또 우방국에서 그 내용을
그런 정보를 알았다는 것도 사실은 우리가 확인하기가 힘든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것은 사실관계를 떠나서 매우 사실은 충격적인 내용이고
진의 여부는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 근거를 가지고 볼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일단 군이 투입된 것은 사실이고요.
또 그리고 방첩사령관 또 군관계자들의 방첩사령부의 관계자들 통해서
증언이 된 내용은 리스트가 있었다라는 것은 또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체포조가 있었다.
또는 이들을 감금할 수 있는 벙크 이야기도 나왔었거든요.
수방사에.
처음에는 그 부분이 수방사 내에서도 엇갈렸지만
결과적으로는 좀 더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 입에서는
그런 것에 대한 지시가 있었고 검토를 한 적이 있었다.
물론 결과적으로는 누구든 암살되거나 사살 되거나 벙크에 수감된 경우는 없었지만
이런 내용들 자체가 상당히 충격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워낙 확인되지 않은 내용들이
지금 많이 탄핵 국면에서는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8년 전에도 탄핵 국면에서 상당히 확인된 내용도 있었지만
확인되지 않은 내용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확인할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정치 불신, 사회 불신
이런 부분들이 조장되기 쉬운 환경이에요.
이 부분에서는 우리 시청자분들도 그렇고
만약 이렇다면 이게 우리가 매일경제TV니까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은 사실 축가가 어떻게 되는지 경제적으로 관심이 많잖아요.
이게 외신에서는 암살, 사살?
이건 굉장히 불신을 또 조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국가신용도나 신뢰도에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실제 나와서 국회에서 정의를 한 김호중 방송인은
굉장히 그 영향력은 막대한 인물일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확하게 사실관계는 좀 확인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드려야 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거는 김호중 씨의 주장입니다.
사실관계는 다시 한 번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행안위도 함께 열렸습니다.
여기에서도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왔는데
사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에서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했었죠.
그래서 계엄이 내려질 당시에 선관위에 300명의 군 병력을 투입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내용과 관련해서 밝혀진 게 있을까요?
그렇죠. 첫 번째는 국회보다도 더 많은 병력이 투입된 것은 사실로 확인됐죠.
두 번째는 대통령의 담화문에서도 언급이 됐습니다만
지난 총선, 또 이전의 대선에서도 바로 2022년 대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때 부정선거에 대한 여러 의혹과 제보가 있다.
그래서 특히 시스템, 또 선거관리 이 부분 때문에
선관위라는 것이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이런 관련된 주장이 계속 제기됨에도 불구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기가 어려웠다.
그래서 계엄군이 투입되고 그 사실을 밝히고자 했다.
그런데 그게 행안위에서 선관위 관계자가 나와서는 터무니없는 이야기라는 거죠.
왜냐하면 부정선거라는 것은 여러 차례 그동안 확인을 해서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도 입증을 했지만
지금의 주장은 일단 정치적인 주장이라는 거.
두 번째는 뭐냐면 선관위 시스템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
선관위 시스템은 보완이 돼 있고
그 보완이 돼 있기 때문에 아무나 함부로 들어올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하지만 고도의 해킹 기술에 대한 대비는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은
세 번째는 그렇습니다.
사실상 이런 부정선거에 대한 의심이 들고
또는 시스템에 대한 해킹 우려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계엄을 발동해서 군을 투입할 일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오늘 행안위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선관위가 실제 대통령이 담아낸 내용처럼
또는 부정선거에 허점이 보이는 상태가 아니라는 점.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한 주장들은 개담이다라는 부분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국회 행안위 소속 의원들이 직접 선관위에 가서 현장 조사까지 벌였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부분도 좀 짚어볼게요.
오늘 한국갤럽의 여론조사가 발표가 됐습니다.
어느 정도는 떨어질 것이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나왔어요.
11%로 역대 최저 지지율이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데이터 분석 관련해서 많이 궁금하신데
보통 이제 간략하게 제가 명확하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대통령의 긍정 지지율이 한 25% 미만으로 내려가면
이건 내 임덕이죠.
국정 동력이 마비되는 상태입니다.
15% 기준이요?
15% 미만으로 내려가게 되면
이거는 탄핵 위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의 지지율이 11%는
바로 탄핵의 경계선에 있는 거죠.
탄핵 위기와 실제 탄핵의 경계선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잠시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 11%라고 하는 대통령의 긍정 지지율을 보더라도
탄핵 소출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매우 임박해 있는 지점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보통 한 자릿수로 내려가게 되면
이것은 실제 탄핵 상태다.
대통령의 존재감, 대통령의 자격이 상실되는 시점으로 보는데
8년 전에 박근혜 당시 대통령도
브라질의 룰라 현 대통령이 이전에
1기 집권을 했을 때 이어받았던
지우마 호세프 브라질에 탄핵당했습니다.
그때도 보면 공익, 한국도 브라질도 탄핵되는 그 시점에는
한 4에서 5% 정도.
지금 역대 대통령의 최저 지지율이 나오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18대 박근혜 전 대통령 때
2016년 11월에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이 있었죠.
당시에 5% 정도를 기록했습니다.
이 화면 잠깐 설명을 드리면
김영삼 YS 같은 경우는 지지율은 내려갔었지만
저때가 거의 임기를 마무리하던 시점이었고
실체적으로 저때는 대통령의 탄핵 사유라기보다는
우리의 외환위기였죠.
그런 측면에서 대통령의 지지율이 낮아졌던 원인, 사유가 좀 달랐는데
이번의 경우에는 한국 갤러베 진단도 그렇고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 속도가 8년 전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탄핵 국면보다도
더 빠르다는 진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속도가 상당히 빠르다, 흐름이 빠르다.
그리고 국민의힘의 지지율도 이번에 함께 동반 추락을 했죠.
국민의힘은 어느 정도 나왔습니까?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이 26%의 지지율인가? 24%.
24%.
더불어민주당이 40%로 나왔는데 16% 포인트 격차거든요.
윤석열 정부 임기 들어와서 두 정당의 지지율이 집권 여당이니까요.
제일 야당과의 차이가 이렇게 낮던 적은 없을 거예요.
특히 갤럽 조사에서는.
그렇다면 탄핵 국면이 국민의힘 경쟁력까지도
동반 추락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드디어 내일입니다.
내일 윤석열 대통령의 두 번째 탄핵안이 본회의에서 표결에 붙여지게 됩니다.
그전에 내일 오전에 국민의힘에서 의원총회를 연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가 신임 원내대표로 선출이 되면서
당내에서 갈등의 골이 상당히 깊어지고 있는데
일단 아직까지 당론은 탄핵의 반성 쪽에 되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당론을 계속해서 유지를 할 수 있을까요?
당론은 유지한다는 줄 알아도 실제 의원들의 태도는 유지가 되게 어렵죠.
왜 그러냐면 실제 의원들은 각각 개인이 헌법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막을 수 있습니까? 없거든요.
그리고 이미 공개적으로 표결에 참석하고 찬성표결을 하겠다는 것이
거의 가결될 수 있는 수준에 임박해 있는, 가까워져 있는 수준입니다.
지금 공개된 게 7명이고요. 최종적으로 조국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면서 적어도 9표는 나와야.
그 부분은 승계를 했습니다.
승계 완료가 됐나요?
완료가 됐습니다.
상당히 빠르게 됐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일 조국 역신당의 승계한 의원이 바로 투표를 한다고 하기 때문에
종전대로 200표가 필요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발견되기 위해서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공개적으로 발표를 한 국민의힘의 이탈표 관련 의원 외에도
더 이탈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0자보다 더 많을 수 있다.
그렇죠. 그런 이유는 뭐냐면 압박이 되거든요. 여론 압박.
지금 국민의힘 소속 단체자들도 탄핵소추에 찬성 의견을 서울시장, 인천시장, 충남지사, 충북지사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개별 의원들도 특히 이제 주목하게 되는 것은 한동훈 대표가 원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핵 표결에 참여해야 된다고 지금 강조하고 있고 찬성이라는 입장까지 표명했거든요.
그러면 누구? 신한계 의원들은 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내일 14일 탄핵이 강열될 가능성은 크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재미있는 영상이 하나가 나왔어요.
어제 권성동 원내대표가 신임 대표로 선출이 됐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담화를 보면서
그리고 전화를 끊고 나서는 IC라는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을 두고 해석이 되게 분분한데 권성동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사실 대표적인 친윤이잖아요.
과거에 대선 후보 시절에 비서실장까지 했었고 여전히 용상과 소통이 안 되고 있다.
이런 대통령의 이런 행보를, 입장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나라는 이야기들이 들리는데요.
그렇죠. 실제로 대통령의 담화를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고요.
또 하나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본인이 판단하고 있는 민심과 여론을 볼 때는
지금 담화문 발표는 아닌데라고 생각해서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을 것이고
이정민 후보가 말씀하셨던 대로 그 상황이 원내대표 투표 직전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김태호 의원과 권성동 원내대표, 본인 원내대표로 선출되기 전이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그럼 오늘 원내대표 선거는 다 묻혀버리겠네요.
그러니까 그만큼 심지어는 찐윤이라고 불리는 원조, 친윤 권성동 원내대표마저도
상황 파악이 안 되고 있는 정도로 지금 대통령실과는 신비란 소통이 안 되고 있는 상황으로 봐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내일 다시 한 번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안에 대해서 표결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부디 우리 민심의 목소리를 잘 반영해서 표결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인사이트 K연구소의 배종찬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