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피플] 비상계엄 선포 후 해제…위기의 한국 경제, 타격은? 윤동열 /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

매일경제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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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일부 여당 의원과 야당 의원들은 국회로 모였다. 본회의가 열린 후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은 참석한 190명의 만장일치로 가결됐고 결국 불안과 긴장 속 6시간여 후 해제됐다.
하지만 후폭풍이 거셀 전망이다. 한국 여행을 자제하라는 경고를 내놓은 국가도 있고, 국가 신용등급은 유지됐지만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이탈은 거세다. 달러원 환율은 치솟았고, 가뜩이나 ‘위기’에 처한 한국의 경제에 먹구름이 드리워졌다. 금융당국이 타격을 막고자 급히 정책을 내놓으며 대응중인 상황, 비상계엄 후폭풍은 얼마나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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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사태와 대통령의 탄핵 추진으로 우리 경제가 성장을 멈추고 침체의 늪에 빠질 수 있다라는 경고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계엄 사태가 산업계로 불똥이 튀었는데요.
앞으로 우리 경제계에 미칠 파장과 전망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윤동열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난 3일이었죠.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를 했고 6시간 만에 해제가 되긴 했지만
이후에 지금 미칠 파장, 후유증은 앞으로 더 상당히 커질 것이다 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일단 금융시장부터 짚어보도록 하죠.
당시에 비상계엄이 선포가 되자마자 외환시장, 가상자산시장, 주식시장 할 것 없이 상당히 크게 혼란스러웠는데요.
이 당시에 피해 상황 그리고 앞으로 미칠 파장은 어떻게 보시는지.
직접적으로 말씀드리면 미국 증시에 우리가 상장되어 있는 한국 주식들이 폭락을 했었죠.
그러나 다행인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사태는 오늘 같은 경우는 저희가 민주주의가 회복하는 능력이라고 하는데
바로 이러한 계엄사태가 실제 해제되면서 어느 정도 올라온 상태예요.
그런데 그래도 지금 1415원이라는 환율로 오늘 막을 내렸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1450원대까지 올라갔지만 단기적으로 정치적인 부분에 대해서 안정적인 부분들에 대한 것을 다시 재찾았다고 보지만
중장기적으로 이런 부분이 계속 지속된다면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고요.
또 채권 같은 경우는 이미 정부에서 지금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개입을 했기 때문에
안정적인 것이 중장기적으로 정치적인 안정을 주지 못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리고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도 지금 우리가 봤을 때 2442.77이죠.
21포인트 0.86 정도 내려갔고 코스닥 시장 그렇게 내려가 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도 단기적으로 조정이 되고 있지만
만약에 대외 신인도라든지 외국인 투자자들한테 신뢰를 주지 못한다면
이것도 단기적인 것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도 굉장히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부분들이 있죠.
그러니까요. 이번에 한국은행에서 계엄이 빠르게 해제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 성장률의 영향에 있어서는 제한적일 것이다 라고 멘트를 남겼어요.
과연 너무 지금 안이하게 가는 것이 아닌가.
국민들은 이렇게 불안에 떨고 전세계 금융시장에서는 우리 한국을 또 다르게 보고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실질적으로 이제 어제도 오늘 관련돼서 대통령에 대한 탄생 수출안이 가결이 됐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불안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국민도 불안하고 생각하고 있지만 실제 그 이후에 벌어질 부분이죠.
수출안이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이제 시작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럼 이제 대외 브랜드 이미지라든지 관련되는 신인도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S&P 같은 경우도 굉장히 지켜보고 있고
미국 같은 경우도 굉장히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라든지
그리고 기업 활동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출을 먹고 사는 우리나라잖아요.
그런데 금융시장이라든지 안정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신인도의 악영향을 정부가 줘서는 안 되거든요.
정권이 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정권이나 정부가 이런 관련된 부분에 대한 신인도를 하락한다든지
브랜드 이미지를 하락하게 한다면은 기업은 물론이고 국민들도 불안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리나라 정치가 경제 발목을 잡으면 안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이번에 금융당국에서 발빠르게 나섰기 때문에
이번 상황이 단기적으로 빠르게 수습이 됐다고는 하지만
지금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경제 컨트롤 타워가 붕괴될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사실 경제 컨트롤 타워 자체가 존재하는지에 대한 것도 저는 고민이에요.
왜냐하면 경제 컨트롤 타워가 있겠지만
실제 실물 경제를 접하고 있는 기업과 소상공인이라든지
국민들은 그걸 또 생각하고 있지 않거든요.
아마 그때 사태를 보시면 알겠지만
계엄령 해제가 결의가 가결됐잖아요.
아마 1시 1분이었을 거라고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전에 기업들은 비상 대기체제였었습니다.
선보가 되자마자 바로 움직였죠.
저도 기업 생활을 오래 했지만
삼성은 물론이고 현대자동차 SK, LG 그렇지 않으면
아까 뉴스에서는 마찬가지였지만
내수시장은 물론이고 식료품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특히 수출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여러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원자재 가격에 대한 상승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고려를 해야 되거든요.
그럼 완전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기업들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겠지만
실제 중간재라든지 원자재를 갖고 수출을 하고 있고
수입을 하는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S&P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실제 이 기간 동안 많은 바이어들이
한국의 상황이 안전한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하고 있고
지금도 지속적으로 투자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 확 빠지지는 않았지만
만약에 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계속 불안정한 사태가 지속이 된다면
갑작스럽게 빠져나갈 수도 있다는 부분들이죠.
말씀하신 것처럼 앵커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걸 너무 안위하게 대처하면 안 된다는 것은 저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이 사태가 우리 기업들, 산업계에 미칠 영향들을 보면
이번 사태로 인해서 피해가 앞으로 상당히 막중할 것이라고 해요.
말씀하신 대로 기업들이 지금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사업 재편, 자금 조달에 우려가 생길 수도 있다고 하고요.
여러 가지 환율로 인해서 상당히 불안정한 금융시장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한 피해도 상당히 막중할 거라고 하고요.
이게 겹쳐짐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정말 지적하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저도 얘기해드리는 게 이미 지금 내년도에는
1%대 성장률을 기대하고 있어요.
이미 3분기 같은 경우는 지금 0.1%밖에 성장을 못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는 관련돼서 우리가 경제 성장을 못하는 이유도 있고
기업들 같은 경우가 굉장히 헐값에 지금 팔려나가고 있는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국내 기업 같은 경우는요.
그럼 이제 이런 시장에 대한 건전성이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내년에 상황이 안 좋아지면 다른 나라의 중국이든 다른 국가들의
기업들이 우리 시장에 대해서 실제 들어와서
기업들에 대해서 기업 사냥을 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또 내수 시장에 대해서의 문제점이 있죠.
실제 이게 우리가 경제적인 지표로도 보게 되면 어떤 부분이냐면
내수 시장이 축소되게 되면 당연히 투자가 위축이 되겠죠.
그럼 경제 지표도 나빠지는 거예요.
다 악영향으로.
악선한 고리가 지금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인데
경제라도 지금 상황이 좋았다면 이 부분을 이겨낼 수 있겠지만
만약에 어느 상황에 대해서는 임계치에 다다를 때는
상당히 어려운 사태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면
벌써 K방상 같은 경우는
이번에 계엄 사태로 인해서 상당히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사실 글로벌 기업 같은 경우는
기업 혼자만의 노력으로 이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정부의 지원과 노력이 함께 가야 되는 거잖아요.
외교적인 노력이 함께 가야 되는 건데
그런 기업들은 특히나 이번에 계엄 사태가
파장이 엄청나게 클 수 있다는 거죠.
사실 K브랜드라는 이미지 있고 K웨이브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저도 얼마 전에 파리 출장도 갔다 왔고
뉴욕이라든지 독일 출장은 다녀왔어요.
문제는 그때 저희가 느껴졌던 거는
이러한 사태들이 없었을 때였죠.
한국에 대한 이미지라든지 여러 가지들이
굉장히 높게 평가가 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민주주의를 배워야 할 국가로서
EU에서도 OECD를 방문했을 때도 저희한테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불과 제가 귀국하고 나서
이틀 만에 이런 계엄 관련된 뉴스가 터지고
외국에서도 해외에서도 저한테 연락 온 분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럼 이게 저도 세대 중에서
계엄을 두 번이나 겪는 그런 세대가 됐는데
이번에 겪은 계엄과
지난 군사정권 때 겪었던 계엄은
완전히 다른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에 대한 이미지라든지
국가적인 그런 이미지의 타격으로 인해서
수출은 물론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 부분이 장기적으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화적 파장까지 있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벌써 여행업계도 비상이에요.
우리 한국이 여행 위험 국가로
지금 지정이 됐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시정이 됐죠.
실제로 태국에서는 원하도 받지 않겠다
이런 뉴스까지 나오고 있어요.
대한항공국 아시아나 같은 경우도
지금 실제 비상 경영 체계에 돌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인바운드 같은 관광 같은 경우도
지금 상품들이 취소되고 있는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치권에서 지금 도와줄 수 있는 일은
지금 이러한 국민들이 갖고 있는
경제적인 불안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것이고요.
실제 내수시장에 대한 부분 같은 걸
진작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을
내놓아야 될 것이에요.
그러니까 좀 바쁘겠죠.
국회의원들도 지금 여러 가지 부분의 이슈를 갖고
다루고 있는데
민생법이라든지
산업이라든지 경제와 관련된
법안들이 지금 다루어지지 못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이 다루어지지 않는다면
실제 경제적인 회복과
같이 갈 수 없는 것이죠.
우리 한국에 대한 신뢰도 추락은
사실 지금까지는 S&P에서
비상계엄이 우리의 한국 신용등급에
영향은 없다라고 했거든요.
하지만 무디스에서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신뢰도 추락에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우리가 S&P 같은 경우는
좀 긍정적으로 보는 경향들이 있어요.
한국에 대한 신뢰도 평가를 할 때.
무디스 같은 경우는 약간은
신랄하게 보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보는 거죠.
S&P도 마찬가지입니다.
단기적으로는 바로 우리 민주주의가
회복했고 이 사태에 대한
역할을 없앨 수 있다고 얘기를 했지만
거기에 중장기적이라는
얘기에서는 빠져있다는 것이죠.
무디스의 해석이 이겁니다.
단기적으로 회복됐지만 만약에
이런 정치적인 불안감이 증폭이 된다면
이 불안감이 외국에 있는
해외에 있는 바이어라든지
소비자들한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
지금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계에서도 지금
들고 일어났습니다.
지금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사회적 대여 거부와 파업 결의 의사를
밝혔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지금 이 파업으로
공장이 멈춰설 위기도
나올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손해가 또 상당히 막중할 것이다.
11월 1일에 드디어
한국노총 같은 경우가
사회적 대회에 참여했습니다.
제가 첫 번째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사회적 대화가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 계엄령이 발송됐고
실제 이 부분 해제가 됐잖아요.
이 과정에서의 노동계의 노력을
인정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문제는 이거를
정치적 인식으로 활용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뉴스라든지
저한테 보내온 메시지들이 있는데
현대자동차가 부분 파업을 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민주노총 관련돼서는
실질적으로 파업을
진행하고 있는 그런 곳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파업이 경제적인
부분에 여파를 미칠 수 있을 정도로
영향을 미치면 실제
우리 국민들한테도
기대감이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미치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제적인 동력을 상실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노동계도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걱정이 되긴 하지만
이 사태가 좀 빨리 안정화되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윤동열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