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피플] 불참에서 '탄핵 찬성'으로…달라진 與 표심? 서용주 / 맥 정치사회연구소 소장 이종근 / 시사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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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안 표결 당시 여당은 '김건희 특검법' 투표 후 본회의장을 빠져나가며 탄핵안 투표를 불성립 시켰다. 이후 검찰은 12·3 사태 '내란 주도' 혐의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을 긴급 체포하였고, 경찰청장 및 서울청장의 신병까지 확보하였다. 한덕수 국무총리 등 관련인들의 줄소환이 예고되며 탄핵 정국은 변화를 맞았다.
14일, 민주당은 두 번째 탄핵안을 표결하겠다고 밝힌 상황, 여당의 일부 의원들은 '탄핵 찬성'으로 당론을 교체해야 하며 표결에 꼭 참석할 것임을 밝혔다. 1차 표결에서 모자랐던 8표…2차 표결에서는 마음을 바꾼 여당 의원들이 채우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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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이 오는 토요일 14일 오후 5시에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붙여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오전에 국회에서는 법사위를 열어서 비상계약과 관련한 긴급 현안 질의를 이어갔고,
또 지금 열리고 있는 국회 본회의에서도 질의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탄핵 사태와 관련해서 전문가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서영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 소장 이종근 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늘 본회의에서 탄핵안이 다시 한 번 올라갈 것으로 보이고요.
말씀드린 대로 토요일 14일에 표결이 다시 한 번 또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번에는 결과적으로 탄핵안이 폐기가 됐었는데,
이번에는 통과될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탄핵안에 대한 통과 가능성은 높다.
한 90% 정도 저는 보고 있어요.
100%는 어떻게 채울지 모르겠으나,
국민의힘 내부의 상황을 보면 들리는 이야기는
한동훈 대표가 내일이나 모레쯤에 아마 긴급 기자회견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당대표로서 아마 탄핵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입장을 밝힐 것이고,
최근에 한동훈 대표의 입장 자체가
이게 직무정지를 위해서는 탄핵이라는 방법이 없는 것 같다.
라고 얘기하는 걸 보면 아마 14일에 있을 표결은
국민의힘 다수의 의원들도 찬성적으로 돌아서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90% 정도의 가능성으로 탄핵안이 통과될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평론가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번에 지금 여당 내에서 공개적으로 이탈표가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5명 정도까지 나왔다고 하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반대표를 던지더라도 투표는 하겠다라는 목소리는 더 많습니다.
그런데 투표장에 가겠다라고 결심한다는 건 사실 적극적 반대자들은 아니거든요.
소극적 반대자나 아니면 찬성하는 쪽입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표결을 할지는 모르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저는 변수가 하나 있습니다. 변수는 12일입니다.
바로 12월 12일날 있을 원내대표 선거.
원내대표 선거가 지금 친윤 쪽에서 권성동 의원이 나왔고, 친한 쪽에서 김태호 의원이 나왔습니다.
친윤 쪽에 권성동 의원이 된다면 친한 쪽에서는 적극적으로 반대 의사를
아마 한동훈 대표가 표현하고 그다음에 거의 대부분 투표를 찬성적으로 할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김태호 의원이 원내대표로 당선이 된다고 한다면 조금 더 연착률,
그러니까 질서 있는 퇴진 쪽으로 가져갈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친윤이 조직적으로 한동훈 대표를 끌어내리려 한다는 그런 부분을 상쇄시켜줄 수 있으니까
한 번에 지금 돌발 변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내대표 선거가 변수가 될 수도 있다.
그런데 사실 지금 상황에서 친윤, 친한, 네 편, 내 편, 이게 지금 구분이 될까요?
지금 각자도 생각이 바쁜 것 같기도 한데요.
집권 여당의 이 내란 사태를 대한 태도로 보면 한심하게 짝이 없죠.
지금 국정을 어떻게 하면 안정화시킬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될 텐데
그 안에서 본인들 밥그릇 챙기기에 연연은 없습니다.
지금 원내대표 선거를 가지고 우리 권성동 의원이 잡아야 친윤이 잡는다.
그러면 친한 쪽에서 내세운 김태우 의원이 되어야만 된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사실상 12월 7일날 국민의힘은 이 내란의 준안은 지금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이 됐어요.
그런 상황인데 대통령을 구하자고 반대표를 던지고 반대표도 안 던졌죠.
따져보면 아예 투표를 기권해버리는 의원으로서의 어떤 책임을 다하지 못한 모습에서 공당으로서의 자격, 변호사 자격을 다 상실했다고 보는데
그나마 뒷수습을 하려면 뭔가 국민들한테 좀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야 될 텐데
그냥 집안싸움에 연임 없는 모습, 뭘 해도 이제는 벗어날 수 없다라는 측면에서는 좀 안타깝다는 말씀밖에 못하겠어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저는 하나 재밌는 것이 여당 내 분위기와, 다수의 분위기와 대통령의 생각이, 입장이 다른 것 같습니다.
지금 대통령은 탄핵 쪽으로 가야 된다, 법적인 심판을 받겠다라는 의견을 내놓았다라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어요.
그런데 여당에서는 어떻게든 그래도 탄핵은 막아야 된다, 아직까지 이 입장을 고수하고 있거든요.
조금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서 제가 좀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완전히 서로 결을 다르다 보기보다는 지금 친윤 쪽에서는 어쨌든 탄핵을 막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실에서는 하야보다는 탄핵을 택하겠다 이거거든요.
그런 이야기가 들리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 다르죠. 뭐냐면 하야 쪽으로 내지는 지금 질서 있는 퇴진 쪽은 아니다라는 거거든요.
질서 있는 퇴진은 누가 주장하죠? 친한 쪽에서 주장을 하는 겁니다.
한동훈 대표가 질서 있는 퇴진을 얘기하고 그런데 질서 있는 퇴진이나 하야는 받아들이지 않겠다.
탄핵이 만약 된다고 한다면 그러면 탄핵을 통해서 다툼을 해보겠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의 입장이 탄핵을 내가 택하겠다. 적극적으로 택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최후의 수단으로.
그렇죠. 만약에 탄핵이 온다면 그것도 내가 대응을 하겠다.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겠다.
이런 뜻이니까 친윤과 대통령실이 다르다라고 표현하는 건 약간 어패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대통령실에서는 결과적으로 어쩔 수 없이 선택을 해야 된다면 탄핵이라는 로드맵으로 가겠다라는 입장을 표명한 것은 어떤 이유라고 보십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하야는 절대 안 받아들이겠다. 퇴진도 안 하겠다.
그런데 어떤 뜻이냐면 법조계, 그러니까 법조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이제 윤 대통령이 그래도 굉장히 오랫동안 검사로서
법을 어떻게 법이 어떤 허점이 있고 또는 법이 지향하는 바가 무엇이고 하는 법의 취지에 대해서도 아주 잘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가장 결정적인 게 내란죄잖아요. 내란죄가 적용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자신이 헌죄에서 지금 기각되느냐 인용되느냐의 차이입니다.
그러면 내각죄까지는 아니다라는 확신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탄핵이 되더라도 일단 내가 그 다툼을 해보겠다라는 것이지.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는 대통령실에서는 약간 입장이 어떻게 보면 승산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계산을 좀 해보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전히 내란의 행위를 저지른 피의자예요, 지금.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은 망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이 망상에 빠진 대통령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결국엔 탄핵을 통해서 직무를 정지시켜야 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법조인이다? 법을 안다? 법을 아는 사람이 이런 비상 겸 불법 겸 합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내란죄로서 재판을 준비하는 단계에 사인으로서의 윤석열이 있는 것이지
대통령이라면 최소한 지금 국가 혼란을 초래한 책임, 정치적 책임을 지고 본인이 하여결정을 해도 부족한 책임이 많죠.
그러니까 탄핵이 이루는 것은 입법부의 절차, 법률에 정한 절차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것이고
대통령에서 정치적 결단, 법적 책임,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는 기대할 게 없다라는 것을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 친한계 쪽은 강하게 느끼는 것 같고
친한계뿐만 아니라 친윤계 쪽에서도 현재는 대통령의 선의에 기댈 수는 없겠구나라는 입장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국민의힘은 뭐였냐면 대통령이 조기 퇴진에 대한 입장을 밝혀달라.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을 설득해보겠다는 입장이었는데 대통령은 선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려올 생각이 없어서 그냥 나중에 법적으로 다퉈서 내가 탄핵 심판에서 기각을 받아내겠다.
그걸 과연 국민들이 용의를 할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좀 걱정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좀 민심을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앞서서 말씀을 드렸지만 여당 내에서 탄핵을 막아야 된다고 고수하는 이유가
민주당과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다. 이재명 대표가 사법 리스크 때문에 탄핵을 서두른다는 걸 더욱더 부각을 시켜야 된다.
이 입장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그러니까 참 더 한심한 게 지금 제사보다 재법에 관심이 많은 게 국민의힘이에요.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어떤 조기대선 아니면 사법 리스크를 해제하기 위해서
그게 아니에요. 지금 국민들이 다음날 아침에 좀 평온하게 일어날 수 있는 나라를 만들자는 게 시급한 지금의 현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지금 직무를 시켜야만 경제적인 문제, 외교, 안보, 그다음에 대외 신인도 추락하는 부분들을
그래도 지금 막아놔야 되겠다라는 차원에서의 결정이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연기하는 것들은 그 차후의 문제예요.
그리고 대통령이 이런 말도 안 되는 불법기엄을 할 거라고 민주당이 시켰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기대라도 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연과성이 하나도 없는데 이상하게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자꾸 물타기를 하는데
제발 좀 국정 안전화 부분에 있어서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들여다보면 민주당의 우상호 전 의원이 지적한 부분이 있습니다.
진정으로 탄핵을 만약에 하려고 한다면 이렇게 탄핵이 부결되는데 바로 그 다음날 또 하고 그 다음날 또 하고 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하겠다라는 것은 사실상 탄핵을 정쟁화하는 것이다.
그러면 국민들이 바라봤을 때도 이것이 가결됐을 때도 민주당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지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을 두고 여당원도 설득을 하고 또 그 중간에 많은 사법적인 과정들이 있으면
이게 도저히 안 된다. 재판이라든지 혹은 수사라든지 결과가.
그래서 물이 익었을 때 결정적으로 이건 정쟁의 문제가 아니구나.
받아들이게 만들어야 되는데 사법 리스크 역시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다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지금 2심 재판과 관련돼서
변호사도 선임하지 않느냐고 또 2심 재판부가 일단 실단 배정이 돼서
언제부터 합시다라고 송부를 했는데 패문부제라고 하죠? 일부러 안 받고 있어요.
집에서 가족들이 없습니까? 몇 번씩 계속 안 받으면 어떻게 되죠?
한 2개월 벌겠다는 거예요. 2개월 벌면 어떻게 되죠?
지금 3개월 3개월에 고법과 대법의 6개월을 그 기간을 지금 어떻게든 미루겠다.
이렇게 노골적으로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지금 회피하고 있는데
전혀 관련이 없다라는 건 또 업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용은 바로 잡을 문제가 있는데 이재명 대표가 사문회식을 민다는 주진 의원의 주장은요.
굉장히 국민들이 호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6일에 항소심에 대한 준비를 하는 것이고
재판부에 대한 선임은 9일날 통지가 됐어요. 오늘이 며칠이죠?
11일입니다.
이틀 동안 그 송지서를 못 받을 수도 있고 그 기간 동안은 변호사 선임에 대해서 논의할 만한 짧은 기간이에요.
그런데 그 이틀 동안은 뭘 연기를 했다고 그러죠?
이게 억제주장이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우리는 현실을 직시해야 됩니다.
이게 지금 대외신인도 경제적인 어떤 여러 가지의 지표가 바닥을 치는 이유는
이거는 그냥 대통령의 탄핵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라 대통령이 저지른 불법 내란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민주주의가 무너진다는 것들이 세계 각국의 위험지표로 착용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탄핵이라는 게 명태균, 최병사건, 도이치모토 이런 걸로 탄핵이 이른다면
어떤 정쟁거리로써 민주당이 이걸 핵책한다고 하지만
이거는 대통령의 개혁군을 국회 본회의장에다가 투입시켜서
국회의 어떤 여러 가지의 권한 행사를 물리력으로 방해하려고 했던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세계 각국은 대한민국이 민주주의를 지키냐 못 지키냐에 대한 그런 리스크를 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 대통령에 대한 직무 정지는 다른 정쟁거리가 아니라
일단은 대한민국의 경제를 위해서는 일단은 정제가 돼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짧아서요.
이재명 대표가 한두 번 그러지 않았거든요. 지난 1심 때 6번이나 패문부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2개월, 3개월을 다 늦췄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틀이라고 하더라도 당연히 1심에서 그 변호사 있는데 변호사 선임을 다시 고민한다?
이건 말이 안 되죠. 이건 어폐가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시간이 짧아서요. 검찰 수사 관련해서도 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제 계엄령과 관련해서 나온 증언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계엄령 선포 후에 국회에서 계엄군이 진압을 한 당시에
직접 윤석열 대통령이 전화가 와서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라도 의원들을 끌어내라라고
전화를 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내란제와 관련해서 혐의와 관련해서 이 부분이 결정적인 증언이 될 수 있을까요?
그렇죠. 매우 결정적이죠. 뭐냐면 국회가 이 비상계엄에 대해서 검토해서 의결을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게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그 앞서말이 중요합니다.
보니까 특전사령관한테 대통령이 직접 전화해서 아직 의원 종족수가 안 된 것 같아.
그러니까 문을 부수고라도 가서 끌어내. 그건 뭡니까? 앞에 전제조건이잖아요.
의원 종족수가 안 된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끌어내면 표결을 못하게 할 수 있다.
그걸 막아라.
이게 헌법에서 얘기하는 내란제에 해당합니다.
이걸 직접적으로 육성으로 특전사령관에게 대통령이 지시했다.
그러면 이 이상으로 어떤 명확한 증거가 있을까요?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 같으면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위한다면 본인이 거취를 결정하고 나서 법적 책임, 정치적 책임을 지는 게 맞아요.
대한민국의 혼란을 없애려면.
그런데 끝까지 그 자리에 앉아서 지금 변호사들을 불러서 나중에 뭔가 나의 죄를 씻어보겠다.
정말 이거는 도무지 정상적인 사고는 아니다.
지금 이런 결정적인 증언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오전에 경찰에서는 대통령실을 압수수색하러 들어갔다고 하죠.
지금 그런데 문 앞에서 3시간째 대치가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대통령실에서 상당히 당황했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을 예상하지 못했을까요?
너무 좀 이 사태를 엄중하게 보고 있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습니다. 당황했다는 표현은 제가 당황스럽네요.
왜냐하면 김용현 전 장관이 지금 구속이 됐다는 건 곧바로 대통령실의 압수수색과 대통령의 소환이 약이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김용현 장관의 혐의가 내란 중요임무종사입니다.
내란 중요임무종사라는 건 내란을 위해서 기획을 하거나 실질적으로 집행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죄는 위가 있어야 돼요. 내란 우두머리.
지금 수계라는 말을 법으로 바꿨더라고요. 내란 우두머리가 있어야 내란 종사 혐의가 있는 겁니다.
그럼 내란 종사 혐의로 지금 입건을 해서 기소를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면
바로 대통령 즉 내란을 주도한 수계, 내란 우두머리가 있어야만 가능하니까
그럼 바로 얼마나 빨리 구속을 했습니까?
구속을 했다는 건 앞으로 20일 이내로 대통령에 대한 소환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어떤 준비가 전혀 없고 대비가 없이
경호처가 그냥 막고 당황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제 나온 이야기가 김용현 장관이 구속됐는데
구치소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를 했다고 해요.
다행히도 건강에는 이상이 없다고 하지만
본인이 애초에 들어가기 전에 다 안고 가겠다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지금 김 전 장관의 행동을 봤을 때
이게 단순하게 개인 간의 부정부패라면
본인이 목숨을 끊는 시도를 해서 목숨을 끊는다면
공소권 없음으로 끝낼 수 있겠으나 내란죄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란죄라는 건 행위자는 대한민국의 대통령밖에 할 수 없어요.
비상 경건은 대통령만 할 수 있어요.
그 저력은 국방부 장관이나 누가 할 수는 있으나
결국에 본인이 목숨을 끊는다 하더라도
내란죄에 대한 총책임은 대통령이 질 수밖에 없어요.
다만 본인의 결정적인 증언들은 사라지겠으나
그 증언들이 본인한테 안 나온다 하더라도
이미 각 군의 장성들을 통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참 무책임하다.
왜냐하면 본인이 과우를 저질렀으면
한 나라의 국방부 장관까지 한 사람으로서 책임을 지겼다면
목숨을 끊으려는 극단적인 선택으로 지는 게 아니라
본인이 진실을 밝히면서 지는 것들이 더 책임 있는 모습이다.
그런 말씀이고요.
알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번 주 토요일 14일의 탄핵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표결이 붙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최종적으로 결과가 이번에는 어떻게 나올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용주 맥 정치사회연구소 소장
이종근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