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왓칭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 - 24.11.04

네, 회의를 소개하겠습니다. 나중에 할게요. 지난 토요일 열린 번국민대회를 보면 그 분노가 얼마나 큰지 확인됩니다. 이번 공천개입과 공천거래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합작품입니다. 경천동지할 대통령의 목소리가 나왔는데도 정작 당사자인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대통령실 뒤에 비겁하게 숨어 있습니다. 권한에는 책임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집무실에 있는 명패, The Buck Stops Here,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는 글귀가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께서는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책임지는 모습을 단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아랫사람에게 격노한 것밖에 더 있었습니까? 책임은 회피하고 권한만 누리려는 것은 놀부심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직접 국민께 소상히 해명하십시오. 책임져야 할 문제에 대해서도 직접 합당한 책임을 지십시오. 책임은 권한의 크기에 비례합니다. 책임지기 싫으면 권한을 내려놓는 것이 순리입니다. 민심의 철퇴를 맞을 것인가? 민심을 따를 것인가? 결단의 시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육성공개 이후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수풀 속에 고개를 박고 숨는 꽝처럼 상황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안무보는 장립무사 대통령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거짓말로 상황을 모면하려 하고 심지어 녹취 자체가 조작됐다는 황당무계한 주장까지 하면서 국민을 바보 취급하고 있으니 대통령 지지율이 곤두박질 치는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명태균 씨에 대해 사기꾼이거나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며 평가절하하는데 그러면 그런 사람을 전적으로 의지한다는 김건희 여사는 무엇이 되고 날마다 보고를 받았다는 윤석열 대통령은 뭐가 됩니까? 윤석열 김건희 대통령 부부가 사기꾼 말에 홀랑소가 넘어간 어리석고 철없는 부부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겁니까? 국민의힘에 충고합니다. 김건희 특검은 필연입니다. 지금까지 제기된 온갖 의혹들에 대해 진상을 철저하게 밝히고 투명하게 털어내는 것이 그나마 보수 전체의 궤멸을 막는 유일한 길입니다. 주술사를 지킬지 장립무사를 지킬지 고민할 때가 아니라 국민의 뜻에 따라야 살 길이 열립니다. 더 이상 숨을 것도 피할 것도 없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이제 결단하십시오. 국민 눈높이에 맞게 민심에 따라 김건희 특검에 적극 협조하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예산한 시정연설에 불참할 것으로 보입니다. 불참한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 11년 만입니다. 국회 개원식도 불참 시정연살도 불참. 민주화 이후 이처럼 노골적으로 국회와 국민을 무시한 대통령은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오망과 불통, 무책임만 있는 불통령입니다. 민주공화국 대통령 자격이 없습니다. 장립무사는 이제 그 칼을 내려놓으십시오. 다음은 김민석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김건희 발 국정마비 블랙홀입니다. 이러다 나라가 망하겠습니다. 영적대화 2단 국정의 참사입니다. 김건희 때문에 온 나라를 망칠 겁니까? 김건희 덮자고 전쟁으로 갈 겁니까? 김건희 살리다 보수가 망할 겁니까? 전쟁 반대 김건희 아웃은 보수 진보 공통의 국민적 요구입니다. 보수지들조차 한 목소리 아닙니까? 버텨봐야 얼마나 가겠습니까? 김건희 특검은 대통령 임기보다 1년 긴 이번 국회의 숙명입니다. 김건희 문제에 입닫고 정치니 보수니 대권이니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전쟁 반대 특검 실시로 갑니다. 여러 갈래 길이 있지만 지금은 이 길이 맞습니다. 특검 진로는 국민이 정합니다. 국민의 힘도 국민의 뜻을 따라 전쟁 반대 특검 실시로 함께 갑시다. 국정 정상화와 보수 진보 정상 공존으로 이어질 겁니다. 국민은 용기 있는 10명의 의인을 기다립니다.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포기했습니다. 국정도 총리에게 대신 시킬 작정입니까? 대통령은 포기해도 우리는 의석에서 국회와 국정을 지키겠습니다. 영상 먼저 시청하시겠습니다. 지난 토요일 서울역에서 30만 민주시민들이 탑승한 윤건희 정권 심판열차가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김건희 특검법 관치를 위한 천만인 서명운동도 함께 시작됐습니다. 대먹지 못한 머섬은 갈아치워야죠. 조선시대 같으면 곤장도 좀 쳤겠죠. 제 말이 아닙니다. 영상 보시죠. 대먹지 못한 머섬은 갈아치워야죠. 조선시대 같으면 곤장도 좀 쳤겠죠. 네. 바로 윤석열 대선 후보의 발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발언처럼 불법과 비리의 고름이 가득한 윤건희 정권의 썩은 이를 뽑아내고 대먹지 못한 머섬은 갈아치우는 것이 대한민국을 되살리는 유일한 길입니다. 민주당은 국회에서 윤건희 국정농단의 진상을 낱낱이 밝히고 거리에선 시민들과 함께 정권 심판의 물결을 전국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대통령실이 대통령 부부 관련 가짜뉴스에 강력한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합니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대통령실은 검토만 할 것이 아니라 즉각 법적 대응을 결행하십시오. 대선 경선 이후에 명태균 씨와 연락 안 했다. 김영선 공천 지시한 적 없다. 내 장모 10원 한 장 피해 준 적 없다. 우리 아내 도이치 못해서 손해만 봤다.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뱉어온 거짓말들입니다. 거짓뉴스? 가짜뉴스? 아니면 보이스피싱입니까? 분명한 것은 대통령이 이 거짓말의 쥐난지라는 것입니다. 가히 거짓말 정권입니다. 자신과 비선 실세들의 이익을 위해서 대통령의 지위와 근안을 남용하고 거짓말을 일삼는 범죄 행위에 대해서 즉각 철저한 수사에 착수해야 합니다. 네, 윤석열 대선 후보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과거 제가 가졌던 일관된 그 원칙과 잣대, 그것은 저와 제 가족, 제 주변에 대해서도 똑같이 적용이 돼야 합니다. 자, 이제 그 약속을 지킬 때입니다. 이리저리 머리만 굴리고 있는 한동훈 대표에게도 당부합니다. 꿀은 그만 드시고 이제는 검을 들고 진정한 국민의 힘을 보여주십시오. 김건희 여사의 발언이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안에서는 철없는 우리 오빠, 밖에서는 철없는 대통령입니다. 그렇게 거부권을 습관적으로 남발하더니 이제 시정연설까지 거부한다고 합니다. 한해 산림을 꾸려갈 예산 편성 방향과 이유를 설명하고 국민을 대리하는 국회의 협조를 구하는 매우 중요한 자리입니다. 술 먹고 힘들다고 안 나와도 되는 자리가 아닙니다. 야당이 무섭다, 싫다, 삐져서 내빼는 자리도 아닙니다. 해도 안 해도 그만인 요식 행사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 늦대보다 민생과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시정연설마저 노쇼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은 역락 없이 철없는 우리 오빠 그 자체입니다. 국민 보기 부끄럽습니다. 제발 철 좀 드십시오. 민주당은 민생과 무관한 윤석열 김건희 표 사심성 예산과 권력기관 깐까미 특갈비는 과감하게 삭감하고 민생 예산은 두텁게 지켜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찾습니다. 요즘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사시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국회 개원식에도 안 오시더니 오늘 예산안 시정연설에는 대타를 세웠습니다. 이 정도면 직무 태만을 넘어서 직무 유기의 죄를 물어야 할 판인데 그 전에 우선 대통령 실종신고부터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11이면 대통령 임기과 반환점을 돕니다. 가장 힘있게 국정을 운영해야 될 시기인데 정책에서도 정치에서도 대통령은 없습니다. 지난 2년 반 동안 얻은 것은 없고 잃은 것만 있습니다. 평화도 잃고 역사도 잃고 국민 안전과 생명도 잃고 배추 한 단 사기도 어려울 정도로 민생마저 잃었습니다. 논란으로 논란을 틀어막고 의혹으로 의혹을 돌려막느라 시간만 날렸습니다. 가히 윤석열 표 상실의 시대다 라고 말할 만합니다. 오죽하면 정치학자 30명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10점 만점에 2.2점 낙제점을 줬습니다. 왕관을 쓴 자 그 무게를 견뎌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의 행보를 보면 왕관의 무게를 견디다 못해 목이 꺾일 지경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 엉뚱한 사람들이 대신 왕관을 나눠쓰고 호가호의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제저녁 명태균 씨가 비선 여의도 연구원 구상을 했었다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일개의 정치 브로커가 대통령 당선인과 공천 이야기를 하고 김건희 여사에게 사과를 받고 국가 산단과 그린벨트 관련 정보도 발빠르게 얻어낸 것 이런 것이 바로 국정농단입니다. 더불어민당은 김건희 특검을 위롯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국정농단을 빠르게 단주하고 국민께 주권을 되돌려 드리겠습니다. 오세훈 시장에 대해서도 한 말씀 짧게 드리겠습니다. 그제와 어제 오세훈 시장이 이재명 대표를 저격하는 글을 SNS에 연달아 올리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발언을 고스란히 옮겨와서 홍의병, 나치를 운운하면서 지도자의 자격을 논하고 있는데 존재감 없이 조용히 계시다가 윤석열 대통령의 존재가 희미해지는 지금 이때다 싶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흑백의 필터로 세상을 보면 왜곡된다라는 오 시장의 말에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오 시장 그 눈에 있는 필터를 하루빨리 빼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민주당이 하는 모든 일을 방탄과 정쟁으로 규정하는 국민의힘식 흑백 논리를 이것은 설득력을 잃다 못해 구태의연할 정도입니다. 정작 자당이 배출한 대통령부터 김건희 특검도 거부하고 방탄에 한몸 던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오세훈 시장을 잘 알 것 같은 명태균 씨가 오 시장을 향해서 이렇게 평가를 했다고 합니다. 국민의 뜻을 받들거나 민의를 받드는 모습이 아니었다. 오늘도 시간이 좀 남아 돌아서 SNS에 글을 올릴 거라면 민의란 무엇이고 지도자의 자격이란 무엇인지 좀 더 성찰해 보시기를 권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병주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국회 동의 없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에 꼼수 파병하려는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권이 가짜뉴스로 선동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한 토론회에서 저를 지목하며 소령 때 아프가니스탄을, 중령 때는 이라크를 다녀왔다고 주장했습니다. 명백한 거짓말이고 가짜뉴스입니다. 바로잡습니다. 저는 군복무 시절이나 평생 아프가니스탄이나 이라크를 한 번도 간 적이 없습니다. 관련 동영상 보시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그런데 본인도 소령 때 아프가니스탄에 갔다 오고 중령 때는 이라크에 갔다 왔어요. 그때 다 그냥 갔습니다. 지금은 안 된다는 거예요. 완전히 내로남불이죠. 지금 민주당이 보이는 형태가 국민들이 의심을 한다. 노동당 이중내라고 의심을 한다. 앞서 한기호 의원은 우크라이너를 이용해서 북한군을 폭격하고 그 피해를 심리전으로 써먹자 하며 전쟁을 사주했습니다. 신북풍 몰이가 실패할 것 같으니까 이제는 가짜뉴스로 선동하고 있습니다. 거짓 주장을 근거로 내로남불이라고 말합니다. 거짓 주장을 근거로 민주당이 북한 노동당 이중대라고 합니다. 또 빨갱이 타령입니까? 지겹지도 않습니까? 파병 반대하면 빨갱입니까? 최근 여론조사 꽃에 따르면 국민의 83.7%가 파병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절대다수의 국민을 북한 노동당 소속이자 빨갱이로 치부하는 겁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저는 평생 아프가니스탄이나 이라크에 파병 간 적도 없고 가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엑스파일이나 영상으로 보는 세상 등 보수 유튜브는 물론 TV조선과 시사포커스티비 등 보수 언론들은 최소한의 확인이나 검증도 없이 퍼나르기에 바쁩니다. 가짜뉴스와 춤을 추고 있습니다. 언론의 최소 직무인 사실관계 확인조차 하지 않고 보도를 합니다. 부끄럽지 않습니까? 특히 썸네일은 더욱 심각합니다. 지나치게 자극적으로 제작했습니다. 명예훼손이다. 악마의 편집입니다. 한계원과 보수 언론, 보수 유튜버들은 가짜뉴스 선동과 유포를 즉시 중단하고 사과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개원식에 이어 시정연설에도 불참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고 싶은 것만 하는 참 쉬운 대통령, 너무나 무책임한 대통령입니다. 시정연설은 한해 국가를 꾸려갈 살림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입니다. 정부 예산을 어디에, 얼마나, 어떻게 설지 국회와 국민에게 예의를 갖춰 허락을 구하는 소통의 장입니다. 이를 거부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무시하고 국회와 국민을 대화의 상대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지지율이 추락하니까 소통의 문마저 닫겠다는 겁니까? 대통령의 책무마저 놓겠다는 겁니까? 정령 그렇다면 스스로 물러나야 하는 건 아닌지 심사숙고하기 바랍니다. 오히려 대통령 책무 제대로 안 하려면 물러나십시오. 이상입니다. 다음은 주최련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김건희 명체군의 불법 공청개입과 이권개입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들과 공범이라는 사실에 분노한 30만 국민들께서 지난 토요일 서울 도심 한복판 도로를 가득 메웠습니다. 거리로 나오신 국민들은 한 목소리로 김건희 특검으로 윤 정권이 무너뜨린 민주주의와 정의를 바로 세우라고 요구했습니다.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남은 임기를 다 채우지 말고 탄핵이나 하야, 임기단척 개헌 등으로 중도하차해야 한다는 여론이 58.3%로 과반을 넘었다고 합니다. 민주당은 국정농단 세력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우고 하루빨리 정권교체라는 국민의 준호한 명령을 철저히 따르겠습니다. 늑대가 나타났다는 거짓말을 반복한 양치기 소년의 말로는 너무나 유명합니다. 그간 수없이 많은 거짓말을 쏟아낸 윤석열 정권에서 양치기 소년의 결말이 겹쳐 보입니다. 윤 정권의 습관성 거짓말은 이미 대선후보때부터 시작됐습니다.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서 주가조작 선수에게 계좌를 맡겼다 손해만 보고 절연했다고 해명했지만 실제로는 주식관리 다 맡기고 보증과 함께 23억원 시스템 차익을 얻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청구하지도 않은 김건희 압수수색을 법원이 기각했다고 거짓말하고 윤정권 검찰이 낸 의견서를 문재인 정부 검찰이 냈다는 등 김건희 여사의 일에는 꼬리에 꼬리를 무는 거짓말 릴레이입니다. 해병대원 순직 사건에서도 대통령실이 개입한적 없다 국방부 장관이 대통령실로부터 연락받은적 없다 사건 당일 수중수색 지시한적 없다는 등 수많은 거짓말을 쏟아냈고 159명이 희생된 이태원 참사에서도 최초보고시점 배치경찰인력배치 희생자명단작성 등 금세 탈론할 거짓말들로 넘쳐났습니다. 1조원 이상 필요한 대통령실 이전 비용을 496억원으로 줄인 거짓말은 현재도 진행형입니다. 쌀값 20만원 약속도 거짓으로 드러나서 농민들 가슴에 비수를 꽂더니 검찰 예산 독립 편성하고 검찰총장 국회 출석을 의무화하겠다는 약속도 보란듯이 뇌에 팽개쳤습니다. 윤정권의 거짓말 릴레이는 김건희 명책인 게이트에서 정점에 달합니다. 윤 대통령을 친오빠라고 오기고 대선 경선 이후에는 연락한적 없다는 해명이 경선 끝나고 반년이 지난 뒤 그것도 대통령 취임 전날에 생생한 통화녹음으로 새빨간 거짓말로 밝혀졌고 그 내용도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주권자인 국민은 대표 공복인 대통령의 거짓말을 용납하지 못합니다. 신뢰를 앞장서 뇌팽개친 거짓말쟁이 대통령에게 국민이 기대할 수 있는 유일한 말은 거치표명뿐입니다. 이상입니다. 국민의 명령이다. 김건희를 특검하라. 지난 토요일 오후 2시 서울역에서 숭례문까지 700m 거리를 가득 메운 시민들의 구호는 단 하나. 김건희 특검이었습니다. 주말 하루를 몽땅 포기하고 국민행동의 날 집회에 함께 해주신 30만 전국의 당원들과 애국시민 여러분께 고생하셨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 대통령은 2년 반 대통령 임기 동안 민생법안 거부권 행사와 본인과 부인 김건희 보호를 위한 거부권에만 몰두했습니다. 그 결과 국정지지율도 박근혜 탄핵대와 비슷한 10%로 접어들었습니다. 윤 대통령의 국정지지율 긍정 19% 부정 72%입니다. 국민들에겐 이미 심리적 탄핵상태에 이르렀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김건희 여사입니다. 이 사실을 온 국민이 다 아는데 윤 대통령만 모른 채 합니다. 김건희는 애당초 남편 윤석열을 바보 취급했고 이명수 기자와의 대화에서 내가 권력을 잡으면 이라는 말은 흔히 아니라는 것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맹태균의 녹취에서는 권력을 잡은 사람은 김건희라고 거침없이 얘기합니다. 광은도지사 김진태는 김건희 여사에게 충성맹세를 하고 박완수 경남지사와 김영선 조은희 국회의원의 공천은 김 여사의 선물이라고 합니다. 부인이 너무 나대는 것을 우려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그런 말을 할 처지가 아니다 라고 하는 윤 대통령 이러니 바보소리 듣고 아바타 소리 듣는 것입니다. 맹태균의 말을 빌자면 윤 대통령은 장립무사이고 김건희는 장립무사의 어깨에 올라타 주술을 부리는 주술사입니다. 윤 대통령은 주술을 부리는 대로 칼을 휘두르는 장립무사입니다. 이런 통에 나라는 어디 한군데 성한 곳이 없이 엉망진창입니다. 도대체 대한민국의 권력은 누가 잡은 것이고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누구입니까? 지금까지 드러난 여러 정황을 보면 권력 수열 1위는 김건희 여사입니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의 권력 1위가 누구인지 맹확히 밝혀야 합니다. 오늘 국회에서 열리는 내년도 해산한 시정연설에 윤 대통령이 불참한다고 합니다. 22대 국회개원식에도 불참하더니 시정연설을 총리가 대독한다고 하니 국민은 아예 안중에도 없나 봅니다. 김건희 특검하라고 국민이 요구하고 야당이 압박하니 심기가 불편하십니까? 아무리 심기가 불편해도 그렇지 대통령 자기 할 일을 안하겠다고 땡깡을 부리니 보기 흉하고 민망합니다. 혹시 김건희 특검에 대한 배수진을 칠하는 김건희의 주술이 있었습니까? 국민들 간 더 뒤집지 말고 김건희 특검 수용하십시오. 윤석열 대통령님 배우자입니까 나라입니까? 퇴기를 하십시오.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은 안하고 배우자 김건희 지키는 데만 몰두할 것 같으면 그냥 대통령직 내려놓고 남편만 하십시오. 거듭 말하지만 할 일을 하지 않은 채 그 자리를 탐하는 것은 죄가 되지만 하야는 죄가 아닙니다. 결단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끝으로 이재명 당대표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김병주 최고위원님. 한기호 의원이 선을 너무 심하게 넘는데 사과 시한을 언제까지 주신 겁니까? 오늘까지? 네. 그래도 한 일주일 주겠습니다. 일주일? 너무 길어요. 알겠습니다. 오늘까지 사과 안하면 법적 대응하겠습니다. 대통령부터 이 정부가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합니다. 일부에서 입벌구 정권이라고 하던데 입만 벌리면 구라 라고 이 말 쓰고 싶지 않지만 딱 정확하게 이 정권의 실상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 정부 고위공무원뿐만 아니라 여당 인사들까지 이렇게 아예 대놓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마침 법률위원장님들 오늘까지 공식 사과를 하지 않으면 곧바로 당 차원에서 법적 교실을 하도록 하시죠. 앞으로는 이렇게 명백한 거짓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도록 하시죠. 당 차원에서. 지금까지는 가능하면 우리 정치를 사법에 맡기는 게 바람직하지 않아서 법적 조치를 사실 매우 자제해 왔는데 이 도저히 안될 것 같습니다. 경찰에다 고발을 하도록 하시죠. 예산 심사를 할 때가 됐습니다. 우리 민주당은 우리 국민께서 국회에 부여한 예산권을 적극 활용해서 예산안을 철저하게 꼼꼼하게 제대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우리 국민의 최소한의 삶을 지키는 안전장치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권은 초부자 감세에만 매달려서 민생경제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국민의 삶을 여면한 결과 양극화가 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거듭된 역대급의 세수결선으로 건전재정은커녕 불량재정이 되고 말았습니다. 민생을 지키고 미래는 살린다라는 각오로 이번 예산심사에 임하겠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증액해서 골목경제를 조금이나마 숨통을 틀도록 하겠습니다. 엉터리 재정운용으로 희생된 고교 무상교육 국비지원 반드시 되살려놓겠습니다. 멈춘 성장을 회복시킬 인공지능예산 중소기업예산을 확대하고 에너지고속도로 그리고 재생에너지 관련 사업예산도 최대한 확충하겠습니다. 특히 특활비라던지 과도한 업무추진비라던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심사하고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서민들에 대한 재량지출예산은 대폭 줄여놓고 뻔뻔하게 특활비니 업무추진비니 증액하고 있는 이 정부태도가 우리 국민들로서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을 것입니다. 국민을 대신해서 철저하게 예산심사에 응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 불참한다고 합니다. 대통령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책임을 져버린 것입니다. 국정을 이렇게 운영하겠다는 것을 당연히 입법기관이자 예산심사 권한을 가진 국회에 보고하고 협조를 구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거는 그냥 서비스가 아니라 삼권분립의 민주공화국에서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당연히 해야 될 책임입니다. 이 책임을 져버린 것에 대해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지난 주말에 구름처럼 몰려든 우리 국민들의 분노가 보여졌습니다. 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국민이라는 민심의 엄중한 질책이기도 하고 매서운 경고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민심에 맞서서 내 갈 길을 가겠다. 이건 결국 민주공화국의 기본적인 가치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국정기조를 전면 전환하고 소통, 통합, 쇄신행보에 나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그리고 꽤 오랫동안 미뤄왔던 금융투자소득세와 관련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고민이 많았습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다는 기본적인 원리 당연합니다. 더군다나 근로소득도 열심히 땀 흘려 번 소득에 대해서도 과세를 하는데 자본소득에 대해서 과세하지 않는 게 타당하지 않습니다. 특히 그리고 금융투자소득세는 거래세를 폐지하거나 줄이는 대신에 대체해서 도입한 제도입니다. 그런 점에서 시행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주가가 떨어진다기보다는 사실 주가 하락의 주원인은 정부정책에 있습니다. 지금 증시위기를 들여다보면 크게 네 가지 정도의 원인이 있습니다. 다 정부 여당 때문입니다. 첫째로 주가조작이 만연합니다. 저도 수십년간 주식투자를 했습니다만 주식시장에서 시세조정, 통정매매, 허위공시, 작전 이런 게 너무 횡령합니다. 이런 시장에 누가 투자하겠습니까? 거기다가 대통령의 부인께서 대통령 부인 되기 전 일이긴 하지만 주가조작을 해서 수십억을 벌었다고 하는데 그런데도 처벌을 하지 않고 이거 줘야 안 된다 이랬으니 전 세계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는 힘만 세면 주가조작해도 처벌도 안 받는다. 즉 매우 불공정하고 불투명한 시장이다 라는 것을 광고한 것이나 마찬가지가 됐습니다. 이런 시장에 누가 투자하겠습니까? 두 번째로 우리 증시는 교과서에서 말하는 우량주 장기투자도 매우 어렵게 됐습니다. 우량주라고 믿고 장기투자를 하고 있었더니 대주주들이 지배권을 남용해서 물적분할이니 무슨 전환사체니 이런 것을 발행해서 알맹이를 쏙 다 빼먹습니다. 그런데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해요. 이게 엉터리 제도 아닙니까? 순식간에 우량주가 불량주가 되니 어떻게 믿고 투자하겠어요? 또 세 번째로 재생에너지를 포함한 전력문제가 정말로 심각한데 이 전력문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대한민국의 경제산업정책이 완전히 실종됐습니다. 즉 경제산업의 미래가 불확실합니다. 이런 나라 기업들에 뭘 믿고 투자하겠습니까? 또 네 번째로 이것도 있습니다. 똑같은 주식인데 대한민국 주식은 다른 나라 주식보다 할인됩니다. 이유는 대한민국이 가진 특수성 즉 분당국가이고 군사적 긴장이 있다는 것입니다. 소위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하는 게 일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정부가 정권의 위기를 모면해 보려고 하는 것일 텐데 스스로 나서서 전쟁위기를 조장하고 있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점점 더 심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주식시장이 정상이 될 수가 없죠. 주가 떨어지는 게 너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정부 여당이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 지금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습니다. 불공정 거래 규제를 하냐? 안 합니다. 대통령 부인 엄호에 정신이 없습니다. 주주권 강화 같은 주식시장 선진화에 나섰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방치하고 있어요. 점점 더 시장을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여러가지 원인으로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전세계 주식시장은 상승곡선인데 유일하게 하향곡선을 걷고 있습니다. 원칙을 따지면 가치를 따지면 당연히 금투세를 개선 후에 시행하는 게 맞습니다. 물론 우리도 많은 금투를 냈습니다. 면세 한도를 5천만원에서 1억을 올리고 손실 이현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려서 연간 1억씩 수익이 나더라도 세금을 내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라든지 장기 보유에 대한 혜택이라든지 여러 제도를 고민했습니다만 그걸로는 도저히 현재 대한민국 증시가 가지고 있는 구조적 위험성, 구조적 취약성을 개선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원칙과 가치에 따르면 고통이 수반되더라도 강행하는 것이 맞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너무 어렵고 여기에 투자하고 주식시장이 기대고 있는 1500만 주식 투자자들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아쉽지만 정부 여당이 밀어붙이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했습니다. 또 한가지 문제는 정부 여당이 정부정책을 가지고 야당을 공격하는 정쟁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유예를 하거나 또는 개선시행을 하겠다고 하면 끊임없이 정쟁의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아쉽지만 주식시장의 구조적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정부 여당의 이 정책에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동시에 우리 민주당은 증시가 정상을 회복하고 또 기업의 자금 조달 그리고 국민투자수단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상법 개정을 포함한 입법과 증시 선진화 정책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정기국회 내에 말씀드렸던 알맹이 빼먹기 이걸 허용하는 상법 주주충실의무조항 개정부터 개선책을 시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내에서 잘 준비하고 계시죠? 이런 결정을 할 때마다 참 갑갑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본적으로 자금 조달 시장으로서의 주식시장이 제자리를 잡을 수 있게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으로 변화시켜야 하고 대주주들이 행포를 불릴 수 없게 하고 또 산업경제정책을 충실하게 준비해서 대한민국 기업들에 대한 국제적 신뢰가 제거되도록 하고 특히 한반도의 구조적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데 완전히 반대로 가는 이 정부 정책 참 실망스럽습니다. 우리 야당의 역할도 충분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좀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원칙과 가치를 저버렸다고 하는 우리 개혁진보진영의 비난, 비판 저희가 아프게 받아들이고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앞으로 더 하겠다는 말씀으로 이 문제에 대한 얘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