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없는 빚더미에 지쳐가는 사람들! 이게 맞는걸까? (10월 첫째 주 몰아보기)

표영호 tv / 경제적 자유와 행복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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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 넘는 빚으로 고생한다는데... 괜찮은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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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10억짜리 아파트를 살 때 얼마를 대출을 받으면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3억? 4억? 아니면 5억?
소득과 나이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10억짜리라고 하면 얼마 정도 대출을 받아서 사면 적당한지 댓글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이죠.
2024년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대출을 받아서 서울에 집을 산 사람들 중에
5억원 이상 대출자가 2021년 그러니까 아파트값이 최고점으로 달릴 때
그때의 연간 전체의 3.7배 정도로 늘어났다 이런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2021년보다 영끌들이 더 늘어난 거죠. 많이 늘어난 겁니다.
2020년, 21년, 22년 초까지 0원까지 끌어모아 집을 사서 감당이 안 돼서
결국 경매로 나온 집들이 아주 많았죠.
그때보다도 올해가 영끌이 더 많아진 겁니다.
2021년 집값 급등 때 그때는 2030세대들이 영끌이 많았었고요.
올해는 3040세대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빚을 좀 과감하게 내서 이분들이 산 아파트가 주로 강남, 서초, 송파
그리고 마포, 용산, 성동구 같은 인기 지역의 고가 아파트를 사들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집값이 급등한 만큼 대출의 양도 더 늘어날 수밖에 없었던 것인데
중요한 것은 과건 빚을 내서 아파트를 사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런 것에 있습니다.
올해 1월부터 7월 서울에서 거래된 주택 32,870건에 자금 조달 계획서를 살펴보니까
3040세대가 5억 원 이상 빌려서 집을 산 거래가 총 6,562건이었습니다.
집 산 사람들 중에 20% 이상이 5억 원 이상을 대출받아서 산 겁니다.
사실상 서울에서 아파트를 사려면 돈을 어떻게 마련하겠다라고 하는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해야 되죠.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해야 되는 이유가
집값이 6억 원을 넘거나 또는 투기 과열 지구에서 집을 사는 사람들이
자금 조달 계획서를 반드시 내야 되기 때문에
서울 아파트의 경우는 6억 원 이하의 집들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의 100% 정도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뭐 일간지 보도를 보니까 3040세대가 영구를 주도했다.
그래서 올해 서울 전체 주택 거래에서 대출을 낀 거래 비율이 62.2%
그러니까 2만 444건에 달했고요.
이분들의 평균 대출 금액이 4억 7천만 원이었습니다.
3년 전에는 이분들의 평균 대출 금액이 2억 7,900만 원 정도였으니까
대략 1.7배, 거의 2배가 늘어났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여기서 또 놀라운 것은 대출을 낀 거래들이 62.2%니까
반대로 대출 없이 산 사람들도 뭡니까?
38%나 된다는 겁니다.
황금성 자산의 빈부의 격차, 이거라고 봐야 됩니다.
조선일보 기사 내용을 보니까 직장인 KC라는 분이
지난 7월 달에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를 23억 5천만 원에 샀습니다.
그런데 주택담보대출 11억 원, 그리고 신용대출 1억 3천만 원
거기다 예금담보대출과 보험약관대출을 합쳐서 4억 3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23억 5천만 원 아파트의 빚이 16억 6천만 원을 낸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 계산상으로 자기 자본, 그러니까 내 돈은 6억 9천만 원이었던 거죠.
내 돈 6억 9천만 원을 들고 23억 5천만 원짜리 아파트를 샀습니다.
기사를 보니까 매달 이자만 400만 원이 넘어서 생활이 빠듯하지만
부부 중에 한 명의 월급은 그냥 엄샘치기로 했다라고 하면서
자녀 교육이나 미래 자산 가치를 위해서 무리해서라도
강남에 입성하는 게 낫다고 판단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케이시의 경우는 부부가 맞벌이이기 때문에 부담이 좀 덜 되는 부분도 있겠죠.
사실 거액을 대출받아 아파트를 그야말로 지르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부부가 맞벌이인 경우가 대낮습니다.
그리고 이 부부들이 소득이 좀 높습니다.
이분들이 막 지르고 사는 거죠.
맞벌이다 보니까 당연히 외벌이보다는 훨씬 부담이 적겠죠.
그리고 또 부부 공동명의로 취득할 경우 여러 가지로 이익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고가를 넘어서서 더 고가에 그냥 매수하는 경우들이 생겨나면서
아파트값이 반등하고 다시 좀 불안해졌습니다.
사실 요즘 거래들을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강남 3구, 마용성 지역 빼고는 전고점을 뚫은 곳이 별로 없습니다.
많지 않습니다.
이렇게 강남 3구나 마용성 같은 곳에 신고가 행진이 나온 이유는
지난번 아파트 하락 시기에 그나마 가격 지지를 좀 잘하는 곳이 바로 이 지역이다.
이런 것을 이분들이 눈으로 봤기 때문에 그냥 지르는 겁니다.
요즘 40대가 아파트값을 끌어올리고 있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죠.
사실 뭐 인생에서 어쩌면 가장 고소득 구간이 바로 40대이기도 합니다.
또 은퇴 시기도 한참 남았기 때문에
자산을 분리하는 수단으로 입지 좋은 아파트를 매수하려는 심리들이 더 강해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어차피 경제 인구도 줄어가는 인구 절벽 시대에
살아남을 것만 살아남는다.
뭐 이런 계산이 있는 겁니다.
2021년 3년 전과 비교를 해보자면
서울에서 집을 산 거래 중에 40대의 대출자들의 비율이 한 26%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올해 1월부터 7월 사이에는 38%로 대풍 늘어났죠.
그리고 이분들 40대들의 평균 대출 금액이 5억 8백만 원이었습니다.
3년 전에는 대출 평균 금액이 2억 8,800만 원이었으니까
3년 전 그러니까 21년 집값이 최고가일 때와 비교하면
76.4% 정도 급증한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늘어난 거죠.
자 이렇게 대출, 빚이 급증하는 첫 번째 이유
바로 집값이 뛰었기 때문이고
두 번째 이유는 상급지 갈아타기가 빚을 두려워하지 않게 만들었고
세 번째가 연말쯤이면 대출 금리가 내려갈 것이다라는 기대
그리고 대출을 옥죄는 그런 시기가 다가오기 전에 얼른 사자라는 기조가 깔려있기 때문에
가계 대출이 급증했습니다.
그런데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대출 5억이란 돈, 큰 돈이죠.
그런데 서울 아파트 값을 단순 계산해서 생각해보면
그렇게 많은 대출이 아니라는 겁니다.
20억짜리 아파트를 샀는데
5억 대출은 한 25% 정도 빚을 내는 거잖습니까?
그러니까 비중으로 보자면 25%니까
그렇게 큰 빚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상 빚 5억을 갚으려면
직장인 월급으로는 못 갚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빚을 다 갚는다
이런 생각도 사실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파트 값 오르면 다시 팔고
다른 곳으로 또 이사를 가고
또 거기 아파트가 또 오르면
다시 또 빚을 내서 더 좋은 곳으로 가고
뭐 이런 식이기 때문에
빚을 내서 아파트라고 하는 부동산 자산에 투자하면서
결국 자산가치 상승을 꾀하고 있기 때문에
빚을 다 갚는다라는 생각은 보통 안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올해 들어서는 15억의 거액을 대출받아서
아파트를 산 사람들도 아주 많습니다.
10억씩 대출받아 집을 사는 이유가
현 정부 들어서 15억 원 넘는 고가 주택을 살 때도
대출이 가능해졌죠.
그 이전에는 9억 이상은 대출을 안 해줬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거액을 대출받아
상급지로 갈아타기가 좀 더 수월해진 겁니다.
대출을 탁 풀어주니까
이게 기회다 싶었던 사람들이
막 갈아타기를 시도한 거죠.
실제로 제 후배도 아주 친한 후배인데요.
마포에 45평 아파트를 팔고
반포에 아주 오래된 30년이 훨씬 넘은
30평대 아파트로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10억이 더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출을 받아서 이사 가려고 마음을 먹고 나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나이 50이 넘어서 오래된 아파트에
몬테크 하는 것도 그렇고
또 하지 않자니 아파트 값이 뛰는 곳만 또 뛰고
나이는 들어가면서 수입은 줄 텐데
이거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
라고 제게 묻는 것이었습니다.
저도 사실 답을 주기가 참 막막했는데요.
이 친구 직업이 프리랜서거든요.
프리랜서라는 직업이 좋을 때는
일반 직장인보다도 훨씬 많이 벌지만
또 이게 꾸준하지 않다는 것이 문제지 않습니까?
저는 그게 좀 걱정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영끌 매수로 집을 사들이는
그 지역이 3년 전과는 좀 많이 달라졌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9억 원 이하의
중저가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는
노도강 지역, 노봉구, 도봉구, 강북구 이 지역이거나
아니면 수도권의 동탄, 파주, 남양주 같은 곳에서
집을 샀다면
이제는 고가 아파트가 모여있는
강남과 송파, 반포 아니면 그 언저리 지역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거액의 빚을 내서 집을 사는 지역이 바뀐 겁니다.
서울 외곽에 살던 분들이 더 큰 금액의 대출을 이용해서
마용성이나 광진구, 목동 이런 상급지로 이사를 하고요.
또 마용성이나 목동, 강동구 이런 상급지에 살던 분들이
대출을 풀어준 올해가 마지막 기회다라는 인식으로
강남, 반포, 송파 이쪽의 상급지로
갈아타는 식으로 아파트를 매수하다 보니까
대출의 규모는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또 아파트 값은 그쪽 방향으로 계속 뛰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요즘 30, 40세대들은 사실 대출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집값이 무섭게 뛰는 것을 봤기 때문에
뭐 10억 원의 대출은 거의 벼슬처럼 인식되기도 합니다.
10억 대출 받아와서 집을 샀다라고 하면
걱정을 해주는 게 아니라 부러워합니다.
뭐? 10억 대출을 받았다고?
이거 어떻게 받았지?
이야, 이거 능력 좋네.
이런 식으로 응대를 하죠.
그런데 여러분, 다시 이야기 드리지만
정말 이거 위험한 겁니다.
지금 경기가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강남의 아파트도 한때 폭락 시기에 같이 폭락을 했었고요.
또 한 5, 6년 정도 길게
폭락 시기가 길었던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냥 오른다.
이런 인식이 지금 현실이긴 하지만
이게 정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대출이 너무 많으면 고소득자라고 하더라도
아니면 맞벌이 고소득 가구라고 하더라도
집 사는데 돈을 다 끌어다 썼기 때문에
경기가 돌지 않습니다.
그분들이 돈을 쓰지 않으면 경기가 돌겠습니까?
고소득자가 돈을 쓰지 않는다.
경기가 돌 수가 없죠.
최근 우리나라가 수출도 좀 살아나고 있습니다.
물가도 전년 동월 대비 1.6%로 좀 안정됐습니다.
3년 7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는데
이게 많이 안정이 돼가고 있다고는 하지만
모두가 집 사는데 지금 올인하다 보니까
돈이 결과론적으로 돌지 않습니다.
서울 아파트 값이 경기 위축으로 급락을 하면
가계 경제가 생각보다 크게 흔들릴 위험이 있겠죠.
이런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다는 거
이거 여러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세계에서도 위험하다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가계 대출을 좀 줄이려면
담보대출의 양을 좀 대폭 조이고요.
금리는 좀 내려준다면 중산층의 부담은 좀 줄어들고
또 대출의 양을 조여서 대출이 줄어들면
집값도 어느 정도 잡힐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은 의견이 있다면 댓글로 좀 달아주시고
같이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도 올해는 은행들이 엄청난 이익이 날 겁니다.
대출이자는 늘어나고 예금이자는 줄었으니까
이익이 엄청날 수밖에 없겠죠.
제 사무실이 있는 건물 1층에 편의점이 있었는데요.
오늘 출근하면서 보니까 그 편의점이 이사를 가는 거였습니다.
아니 왜 갑자기 이사를 가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한 15평이 안 되는 가계 월세가
60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올려달라고 해서
이거 도저히 감당이 안 돼서 이사를 간다.
장사도 안 되고 가계세는 오르고
버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사를 갔습니다.
저는 이제 편의점을 이용하려면
한 250m 정도를 걸어가야 편의점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부동산 현실입니다.
한국은행이 요즘 정말 세게 발언을 하고
센 결과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죠.
한국은행이 왜 이렇게 충격적인 얘기들을 많이 꺼내놓고 있을까?
궁금하시죠?
효율적인 통화 정책의 수립 그리고 집행을 통해서
물가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한다.
이게 바로 한국은행의 목적입니다.
지금까지 한국은행은 금리를 관장하는 곳이지
다른 발언들을 일치하지 않았었죠.
그런데 최근에 한국은행은 그야말로
아주 파격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데
그런 배경을 제가 해석하기엔
국가 대개조의 의미도 담겨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한국은행이 최고점의 집값에
가계대출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주택시장에 대해서 연일 파격적인 분석과
주장을 내놓으면서
세간의 임목의 중심에 섰습니다.
한국은행은 왜 이렇게 강하게 어필을 하고 있을까?
이 자료를 내면서 이런 얘기를 덧붙였는데
이거 사실이죠.
금리가 내려가서 좀 더 이자 부담이 줄어들면
사람들은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이 바로
집 사야 되겠다.
또는 돈 빌려서 투자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이 바뀝니다.
금리를 인하하면 서울 집값 더 뛴다.
그렇게 되면 지방에도 영향을 주고
또 가계대출이 폭발적으로 늘어난다.
이게 한국은행의 입장이죠.
서울의 경우, 금리 인하를 할 경우
대출규모를 억제해서 주춤한 지금의 집값이
더 오를 수 있도록 상승을 부채질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표영훈TV에서도 여러 차례 여러분께 언급을 드렸었는데
대출을 억제하는 스트레스 DSR과 반대로
금리가 인하되면 이런 것이 상쇄돼서
대출 억제의 효과가 줄어들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집값은 다시 또 뛸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국은행도 바로 이 부분을 염려하는 것이라고 봐야 되겠는데
한국은행이 발표한 9월 금융안정상황 보고서를 보니까
바로 이겁니다.
충격반응 함수를 이용해서 주택가격지수 추정을 했는데
그 결과 대출금리가 0.25%포인트 하락하면
전국의 주택가격 상승률이 1년 후에 0.44%포인트 오르고요.
특히 서울의 경우는 0.83%포인트로
전국 평균 상승치보다 상승폭이 2배 이상 더 오른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사실 서울이나 수도권의 아파트의 경우는
시중에 돈이 얼마나 풀리느냐
유동성이 아주 민감하죠.
결국 서울의 경우는 수요와 공급의 원칙보다
더 크게 집값을 좌우하는 게 바로 유동성입니다.
금리를 인하하면 시중에 돈이 더 많이 풀린다는 뜻이니까
결국 서울 집값을 더 끌어올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거죠.
금리를 인하하면 집값이 더 뛴다
여러분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동의는 하지만 금리가 내려갔으면 좋겠다라고들 생각하시죠.
왜냐하면 이자 내느라고 너무 힘들어서 경기도 얼어붙고
또 감당하기 너무 힘들잖아요.
금리를 좀 내려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있는 게 당연합니다.
다만 한국은행에서 걱정하는 부분이
금리를 내리면 머지않은 미래에
국가적으로 더 안 좋은 상황에 맞닥뜨리게 된다
그래서 염려하는 발언들을 많이 쏟아내고 있죠.
얼마 전에 저희 채널에서도 설명드린 것처럼
한국은행이 이런 말도 했습니다.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서는 강남 등 부유한 지역 출신 학생들에 대한
대학 입학 상한선을 도입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
상위권 대학의 입학 정원 지역별 할당제를 쓰자 이거죠.
지역별로 비례선발제를 쓰자 이런 주장도 내놓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성적순으로 학생들을 뽑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지역별로 정원을 할당해두자 뭐 이런 겁니다.
그렇다면 왜 한국은행은 이런 제안을 했는가?
이걸 생각해봐야 되겠죠.
과거 우리나라가 고도 성장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사실 높은 교육렬이 결국 인재를 키워서
고급 인적 자본을 만들었고
그것을 시장에 잘 공급해서 돌아갔기 때문에
고도 성장을 할 수 있었다 이렇게 본다면
지금의 시대는요.
입시 경쟁이 너무 과열돼서 생기는 현상들이
긍정적인 인재 육성이라는 것보다
더 부정적인 사회의 부작용을 더 많이 발생시켰다라고 보는 겁니다.
바로 이게 한국은행의 진단 결과라는 겁니다.
사교육비 부담으로 사실 할아버지의 능력이
아이들의 교육 기회의 불평등을 만들고 있죠.
그러므로 포기하는 사람도 늘어나서
사회의 역동성이 막 저하되고 있습니다.
또 지나친 경쟁과 부동산 가격의 폭등으로
저출산 문제도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아이를 안 낳겠다, 포기하겠다 이런 분들이 너무 많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인구는 수도권으로 계속 밀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의 아파트 가격은 계속 치고 올라가니까
결국 가게마다 치고 올라가는 아파트 가격만큼
빚만 늘어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이걸 한국은행에서는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한국은행의 여러 가지 데이터들 중에서
저희 표용호 TV에서도 보는 관점이 바로 부동산 관점인데요.
이런 사회의 구조를 개선하지 않으면
우리가 계속 반복되는 사교육 환경이 좋고
상임권 대학 진학률이 좋은 동네 그러니까 입지 좋은 곳
이런 곳을 찾아서 이사 수요가 늘어나면서
수도권의 인구 집중은 더 가중시키고
그래서 한국은행이 지적한 문제 중에는
우리 사회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인 부동산 문제가
결국 입시 과열과 연관된 만큼
이런 문제를 빨리 해결하자 이런 거죠.
사실 일자리를 늘린다, 어느 지역의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든다
이런 것들은 좀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입시 제도를 손으로 보는 것은 사실 좀 쉽습니다.
생각보다 쉽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빠르게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한국은행도 입시 문제를 들고 나온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 혹시 대전족이라고 아십니까?
이게 신조어라서 잘 모르실 텐데요.
저도 조사를 하면서 처음 알게 됐습니다.
대전족 이게 뭐냐면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 대치동에 전세를 사는 사람들을
대전족이라고 한답니다.
대치동에서 재건축 얘기가 가장 많이 나오는 단지가
바로 은마아파트죠.
은마아파트에는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
전세를 살거나 월세를 사시는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은마아파트는 1979년에 한복건설에 의해서 중공됐으니까
지어진 지 45년 된 아파트입니다.
정말 은마아파트가 재건축이 돼서
나중에 이사를 다한다.
그럼 아이유가 그때 환갑잔치한다.
뭐 이런 농담도 있을 정도로
재건축이 느리고 느린 곳이 바로 은마아파트입니다.
대전족이시라는 분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이 뭐냐면
아이가 대학만 가면 여길 좀 뜨고 싶다.
이런 말을 참 많이 합니다.
너무 아파트가 오래돼서 살기가 정말 불편하지만
아이 대학 진학 문제로 불편함을 꼭 참고 기다리는 거죠.
이렇게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일단 학군지에 들어와 대입에 몰빵하는 겁니다.
서울에서 학군과 학부율이 좋은 대표적인 곳이
또 양천구 목동인데요.
목동 엄마들에게 가장 허무할 때가 언제냐
또는 부러울 때가 언제냐
이렇게 물으면 이런 식으로 대답합니다.
목동에 같이 살던 누구 누구 엄마가
대치동으로 이사 간다고 하면
불안하고 부럽다 이런 얘기합니다.
왜냐면 목동에서 초등학교, 중학교를 보내고
또 중학교, 고등학교는 대치동에서 보내고 싶은데
집값이 너무 비싸다 이런 거죠.
지금 한국은행이 가장 걱정하는 것은
이 가계부채로 인해서 얼어붙은 경기
이걸 가장 걱정합니다.
경기를 살리자니 금리를 내려야 하고
금리를 인하하자니 집값이 뛰면서
가계부채가 또 폭등할 것이고
이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볼 때는 한국은행이 이번에
지난번 8월 22일에 금리 동결 때
KDI나 용산에서 아쉬움을 표현했거든요.
경기 살려야 되는데 금리가 높으면 경기가 안 돌아가니까
내렸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들을 표현했기 때문에
뭐 의견은 다를 수 있겠죠.
한국은행이 최근 여러 가지 걱정스러운 데이터들을
많이 쏟아내면서 발표하는 것은
한국은행은 금리를 내리는 것에 별로 동의하지 않지만
할 수 없이 금리를 내린다
라는 의미로도 읽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그러니까 한국은행에서 자꾸 시그널을 주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국토부나 이런 데서 집값을 잘 잡을 수 있는
뭔가 대출을 더 조일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해라.
이런 것을 자꾸 시그널을 주는 겁니다.
왜? 금리가 내려가면 스트레스 DSR 대출 규제도
뭔가 상쇄돼서 힘을 잃기 때문에
그럼 집값이 또 뛰고 부채도 늘어난다.
이걸 자꾸 강조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 메시지의 가장 포인트는
국토부나 금융권에 자꾸 뭔가 시그널을 주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속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정부에게 부동산 정책 기조를 좀 바꿔야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강조하는 것은 좀 분명해 보입니다.
대출 규제를 더 강력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수요를 억제하고 집값을 잡아야 한다.
이런 기조가 분명하지만
결국은 제가 볼 때는
금리를 내릴 수밖에 없다.
이런 입장을 계속 지금 되풀이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까지는 대출을 많이 풀어줬고
또 오히려 장려를 해서 집값이 다시 올라가게 만들었다가
최근에 대출을 조이고 있는데
그동안에 규제 카드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어서
거래가 활발하지 못하도록 했는데
그래도 또 집값이 뛰었죠.
투기과열지구 같은 규제지역으로 묶여서 규제를 하면
대출도 물론 힘들겠지만
정비사업이나 청약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공급을 중요하게 여기는 정부 입장에서는
참 애매한 규제가 바로 토지거래허가구역입니다.
자 그나마 좀 마음 놓고
정부에서 할 수 있는 규제가 뭐였냐면
지금처럼 은행을 살짝 압박해서
대출을 옥죄는 것인데
이 대출 옥죄기도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조만간 곧 풀어줄 것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많기 때문에
사람들은 대출을 겁내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 부동산 정책은
희망과 현실의 엇박자다라고 봅니다.
거래가 너무 안 되어도 문제
거래가 많이 돼서 집값이 너무 뛰어도 문제
그래서 아주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라면
이렇게 저는 봅니다.
자 집값이라는 게 일본처럼
집값이 그렇게 뛰지 않는다라고 하는 심리가 생기면
집을 사려고 그렇게 많은 빚을 내지 않겠죠.
대출금보다 집값이 더 많이 빨리 뛰니까
결국 대출이 안 무서운 겁니다.
대출 무서워서 집 안 사는 걸 바보라고 여기는 겁니다.
자 최근에 불어오는 부동산 거품 논란
그리고 공급 부족의 이야기가
이게 자꾸 또 상충되고 있는데
과도한 빚은 정말 우리 모두를 힘들게 할 수 있다는 거
이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은행이 정말 그동안 잊지 않았던
역사적으로 이렇게 하지 않았던
센 발언들을 계속 쏟아내고 있는데
왜 한국은행은 이렇게 발언들을 세게 쏟아내고 있을까
이걸 우리가 한 번쯤 돌이켜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국토부에서 이번에 조사한 내용을 보니까
그 내용이 참 가관도 아닙니다.
여러분께서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대답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상황을 두고 사람들은 이런 얘기합니다.
이런 반응들이 대부분입니다.
어떤 청년이 서울 용산구에 21억 원하는 아파트를 매입을 하면서
자기 돈 땡전 한 푼 안 드리고
부모님께 5억 5천만 원을 증여를 받고요.
그리고 또 부모님께 14억 원을 빌려서
그리고 또 주택담보대출 3억 5천만 원을 대출받아서
21억 아파트를 샀습니다.
이게 여러분 정상적인 거래일까요?
아니면 편법 증여일까요?
아니면 부자들의 아파트 도박판일까요?
세금을 최대한 아끼면서 아파트를 사려고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돈보다
부모님에게 빌린 돈이 훨씬 더 큽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8월 13일부터 9월 27일까지
7주 동안 2023년 수도권 주택 이상거래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1차 현장 점검 및 기획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최근 아파트값이 급상승한 강남 3구 그리고 마용성
마포 용산 성동구 지역의 45개 단지와
또 수도권 단지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내용입니다.
부동산 거래 중에 이상거래 2천 건 중에
불법 행위 의심 사례가 무려 498건이 적발됐습니다.
전체 거래 중에 4분의 1 그러니까 한 25%는
불법 거래가 의심이 된다 이거죠.
불법 의심 사례로 보면
계약일을 거짓 신고하거나 대출 자금을 유용하거나
편법 증여 같은 것을 말하는데
이 중에 계약일 거짓 신고가 129건입니다.
그리고 대출 규정 위반이 52건인데
대출 규정 위반의 사례가 어떤 것이 있냐면요
서울의 25건대 아파트를 매설했던 어떤 부부가
선순위 임차 보증금 때문에 주택담보대출이 나오지 않을 것을 염려해서
대출 신청하기 전에 임차인으로 있는 아버지
아버지를 다른 주소지로 전출시킨 후에 대출을 신청해서 받았고
그리고 대출 받은 후에는 다시 아버지를 임차인으로 등록한 것
이런 사례들이 바로 대출 규정 위반 사례가 되는 거죠.
이런 일이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계약일 거짓 신고는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신고 기일을 늦추는 행위가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자 이뿐만이 아닙니다.
정말 기가 막힌 것은
서울 아파트 올해 계약된 75,000건 중에 약 18,000건이 미등기입니다.
이럴 수가 있습니까?
거래 중에 24%가 미등기다.
이거 정말 경악스러운 숫자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 중에는 실제 거래를 했다가
아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취소를 한 사례들이 있겠지만
높은 가격에 매수를 해서 집값이 올랐다.
우리 아파트는 이 정도 가격 한다.
이렇게 올랐다.
이런 것을 보이려는 시세 조정의 목적으로 자전거래를 했다가
그 다음 매물들의 효과를 높여놓은 뒤에
우리 거래는 취소하는 이런 사례의 불법 행위들이
지금 상당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죠.
자 이렇게 되면 시세 조정으로 결국은 온 국민이 속은 것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부터 설명 들어갑니다.
보통의 경우 등기를 치는 것은
매매 계약 후에 보통 2, 3개월 내 등기가 이루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4개월 이상 미등기 거래가 많다.
뭐 간헐적으로는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 숫자가 많다라는 것은
의도적인 집값 띄우기의 이상 거래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있다면 그 댓글 좀 달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파트 매매 후에 미등기로 인한 행정처분도
최근 3년 사이에 400건이 넘었습니다.
그 정도로 많습니다.
행정처분을 받은 것만 400건이란 얘기입니다.
정부가 집값 띄우기를 통한 부동산 시세 조작 등
이상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서
작년 1월부터 아파트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을 통해서
미등기 사례를 보니까
아주 좋은 아파트입니다.
서울 서대문구 부가연동 힐스테이트 신촌이란 아파트가 있는데
아현역 뒤편에 있습니다.
이화여대 뒤쪽과 축예예술대학교 사이에
언덕이 살짝 있는 그 아파트인데
주소지는 서대문구인데
생활반경은 마포, 광화문, 여의도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많이 거주하시는 그런 곳이죠.
이어서 아현역까지 또 걸어서 한 900m 정도 되니까
걸어서 한 12분, 15분 정도 걸리는 위치입니다.
공기가 참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 전용 59제곱미터가
23년 2월, 작년 2월입니다.
8억 9,999만 원에 계약이 됐다가
현재, 지금까지 등기 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몇 개월 동안 아파트 매매 후에 등기가 확인된
5만 7,201건 중에
계약일로부터 등기하는 데까지 걸린 시간을 따져보니까
평균 73.6일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73이라는 건 두 달 반이라는 거죠.
보통 이 정도가 기본입니다.
이렇듯 보통의 거래는 계약 후에 2, 3개월 내에
잔금을 치르고 등기를 진행하는데
계약 후에 4개월이 넘도록 등기가 안된다라고 하면
이 계약은 좀 이상하지 않느냐
이렇게 의심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보는 실거래가가 국토부에서 보여주는 실거래가죠.
보통 부동산 계약일 이후에
30일 이내에 신고하게 돼 있고
그럼 계약금이 얼만지 그리고 거래 날짜가 언젠지
이걸 알 수가 있죠.
그렇다면 그 금액이 최근에 거래된 내용이다 보니까
아파트 값을 알 수 있는 바로 밑으로 여기는 것을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들이 사실 시중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약서만 쓴 상태에서 신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아파트 호가를 올려놓은 가격
그래서 시세 조정을 하는 도구로 사용되어 왔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계약 신고를 한 후에
시간이 한참 지나서 거래를 해제한 사례가
서울에서만 2,871건으로 나타났습니다.
거래 취소 사례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잠금기간이 오랫동안 두고 있다가
마지막에 취소하는 거죠.
그 오랫동안 시간을 두면 결국
다른 사람들의 아파트 가격의 호가를 계속 올리게 됩니다.
이 정도 가격에 거래가 됐어? 라는 거죠.
물론 진짜로 거래를 한 뒤에
또 진짜로 거래를 취소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취소하는 사례가 정말 드뭅니다.
왜냐하면 아파트 값이 한두 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터넷으로 물건 샀다가 취소하는 것처럼
쉬운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정말 특이한 것 중에 하나가
현재 우리나라 아파트 값 중에 최고치를
매번 갈아치우면서 반포의 신화를 쓰고 있고
반포가 얼마나 올랐기 때문에
이 지역의 인근의 어디어디 아파트도
그 정도로 올라야 된다.
이렇게 해서 가격을 계속 끌어올리는 아파트
바로 레미안 원베일리를 볼 수가 있는데
매매 신고 후에 4개월 이상 지난 뒤에
거래 신고를 취소한 사례가 5건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이 아파트 전용 84제곱미터가
65개 거래가 돼서 난리가 났죠.
매번 거래가 될 때마다
예를 들어 40억에 거래를 했다고 치면
계약금이 얼마입니까? 4억이죠.
이 4억을 어떻게 쉽게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말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보통 아파트 값 하락 시기에는
이렇게 4억을 포기하고 취소하는 사례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더 떨어지는 거 아니야? 라고 해서
실제로 압구정에서도 그런 일들이 여러 번 있었죠.
하지만 반포 아파트는 다른 데가 다 떨어져도
최근에 상승을 했다고 하면서
계속 신고가로 신고가 됐습니다.
4억을 놓치고 잃어버리면서
계약을 취소한다는 것은
쉬운 결정이 될 수가 없습니다.
물론 누차 말씀드리지만
자금 계획이나 세금 문제로
잔금 기간을 6개월, 1년 이렇게 잡고
계약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경우는 아주 아주 드뭅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집값을 띄우는
일명 대장단지들의 거래 취소가
반복적으로 나타난다면
이거요. 여러분 보시기 어떻습니까?
이상 거래다라고도 충분히 의심할 소지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장기간 미등기 상태일 경우
과태료를 내게 되는데
과태료를 물면 얼마를 내야 되느냐
이걸 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두 가지 측면에서 보죠.
첫 번째, 계약을 한 후에
시간이 지나 취소를 할 경우의 과태료
그리고 또 계약은 했고 잔금도 치렀는데
등기를 하지 않는 경우
이거의 과태료 이렇게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파트 계약을 하고 계약 신고를 했는데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몰려서
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
이렇게 해제된 경우에는 반드시
해제 사유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부동산 거래 계약 해제 신고를 해야 됩니다.
거래 해제 신고는 거래했던 공인중개사에게 부탁해서
거래 계약 해지를 신고해도 되죠.
계약 해지 신고가 늦어지는 경우
지연기관과 이 거래 가액에 따라서
과태료가 좀 달라집니다.
5억원 이상의 거래 시 3개월 이하면 50만원
3개월 이상이 지연되면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생각보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파트 가격에 비해서 과태료가 적죠.
이렇다 보니까 허위 거래 후에
호가를 띄우게 만든 다음에
거래 취소를 하는 사례가 많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같은 시각이십니까?
다음 두번째
계약 후 잔금 치르고 등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거의 과태료
부동산 매매 할 때는요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의무라는 것이 있습니다.
부동산 등기 특별 조치법 2조 1항인데
여기 보시면
주택 매매 계약 잔금을 치른 후에
다 잔금을 치른거에요
그래서 60일 이내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해야 됩니다.
만약에 등기 신청을
폐퇴하는 경우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과태료 기준 금액이라는게 결국
거래가가 기준이 되는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잔금 다 치르고 미등기 하는 경우
이거 정말 드문 일이죠.
정부가 지난달부터
집값 띄우기 등 이상거래에 대해서
기획조사에 돌입했죠. 이거 참 잘한겁니다.
기획조사 해야 되겠죠. 최근 거래가 늘고
집값이 급등한 지역 강남 3구
마용소 이 지역이죠.
그래서 이 지역의 현장 점검을 시작해서
이제 이게 앞으로는
1기 신도시까지 확대됩니다.
요즘 1기 신도시도 들썩들썩 하지 않습니까?
내년 4월까지 이 기획조사는
계속 이어집니다. 그리고요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국토부가
시장 교란으로 토지 가격을
상승시켜서 공익적인 사업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이른바 기획부동산에 대한
특별 조사도 착수했습니다.
좀 확실하게 조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겁니다. 개발 가능성이
낮은 토지의 지분거래
또 특정시기 동안 여러 번
반복적으로 거래되는 경우 그리고
특정시기 동안 가격상승폭이
큰 거래를 선별해서
조사를 실시합니다. 기간이
2020년 1월부터 2014년 올해
7월까지의 전국 토지거래가
이루어진 것 중에 조사를 하는데
이거 아마 많이들 걸릴
수가 있습니다. 특히
사기꾼들 이른바 개발이
어렵거나 경제적 가치가 아주
낮은 토지를 개발 가능한 것처럼
속여서 단기간
여러 번 지분매도를 해서
팔고사는 이런 기획부동산을
타킷으로 조사를 합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은게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얘기 꼭 좀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LH가 토지를 개발해서 민간에게
입찰을 붙여 땅을 매각을 하죠.
그런 민간에서 그러니까 부동산 개발
회사들이 이 땅의 입찰에 응해서
땅을 확보하고 그곳에 아파트를
짓거나 주상복합을 지어서 분양을
하게 되는데 사실 이게요
최고가 입찰이다 보니까 땅을
매입할 때부터 이미
거품이 시작됩니다. 사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 또 저희에게
제보 온 자료를 보면 수도권의
토지 입찰의 경우 1등과
2등의 입찰 가격 차이가
심지어 7배 나는 것도 있습니다.
7배면 엄청나게 나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2등 업체가
낙찰을 받았다 그러면 분양가가
싸지는 거죠. 그런데 최고가
1등이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분양가가
비싸질 수 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토부에서 그리고 정부에서
이왕에 부동산 개혁을 할 거라면
최고가 입찰제도 말고 다른
방법을 써야 한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예를 들자면 하한선을 두고
입찰을 붙인 다음 중간
가격에 낙찰을 준다든지 하는 거죠.
그럼 지금보다 분양가는 훨씬
낮아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오늘
제 영상을 보시고 과태료나 또 다른
법률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이
계시다면 댓글로 달아주시고요. 또 과태료
에 대한 부분을 커뮤니티에 올려놓을 테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그 커뮤니티를 자세하게 보시면
얼마에 과태료가 나오는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주식으로 돈 좀 벌어버려다가
오히려 돈이 녹아내린다
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의 주식은 이익구간입니까? 아니면 손실구간입니까?
제가 오늘 주식 얘기를 하려고 이 말을
꺼낸 게 아닙니다. 오늘 좀 심각한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튜브나
경제방송을 보면 매일 이거 사라
저거 사라 이 종목이 좋다 저 종목이 좋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지만 정작
이익보는 종목이 없다 할 정도로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박스권에
갇혀서 정말 답답한 구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은 국제정세가
정말 좋지 않죠. 엊그제는
이스라엘이 헤즈볼라의 최고 지도자를
제거하면서 이란이 이스라엘에 로켓포를
쏘면서 또 한 번 출렁이었습니다.
지금 계속 불안한 증세를 이어가고 있죠.
또 지난 8월 초에는
앤케리 트레이드의 영향으로 인해서 주가가
역대급으로 폭락을 했었고요.
그리고 증시에 발목을 잡는
그야말로 꾸준하게 발목을 잡고 있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바로 금투스의 이야기인데요.
자 금투스의 주장으로 인해서
주가가 반등을 못하고 있다
이런 주장들이 끊임없이 나오면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성장률이
세계 꼴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나라 주식에
투자하는 분들이 속이 타겠죠.
올해 들어 우리나라 코스닥지수가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수익률
꼴찌를 기록했습니다. 주요 국가들의
수익률 대부분이 두 자릿수 수익률을
내는 동안 그 반대로 우리나라의 코스닥지수는
두 자릿수로 하락하는 암흑기를
막고 있습니다.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코스피에 있는 삼성전자도 지금
10만 전자 간다고 해서 10만원을
바라보다가 다시 푹 주저앉으면서
5만 전자까지 갔다가 다시 또
6만 전자 살짝 올라왔는데요.
삼성전자 주가가 보통 이 정도 빠지면
사람들이 삼성전자 주식 사자
라면서 다 들떠 있어야 되는데
이상하게도 그런 분위기가
전혀 감지되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삼성의 위기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대장주 삼성이 이렇게 위기다 이런 것처럼
코스닥의 경우는 정말 꼴찌를 찍고 있고
코스피 지수 역시 글로벌
지수 하락률 4위에 올랐습니다.
한국 증시가 유독 다른 나라
다른 선진국 증시에 비해서
소외되는 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 경제신문이
세계 GDP 상위 20개국 그리고
홍콩, 대만 합쳐서 22개국의
올해 1분기부터 3분기까지의
증시 수익률을 비교한
결과를 보니까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한 지수는 한국의 코스피
코스닥 지수 그리고 멕시코와
러시아 지수 이렇게 4개뿐이었습니다.
반대로 미국의 나스닥 지수 그리고 대만의
자치한 지수는 20% 이상
올랐습니다. 미국의 주식시장
지금 고평가를 사실 걱정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저평가를 걱정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빠져나가서
미국 주식시장으로 옮겨간 분들
많이 계십니다. 미국 시장에
계좌를 연 계좌 수를 보니까 이미
2021년에 300만 개를 넘어섰고요.
지금은 500만 개가 됐을 정도라고
합니다. 물론 500만 개의
계좌가 모두 다 거래를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아무튼 이 정도로
서학개미, 동학개미를
떠나서 서학개미의 숫자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주식 계좌 수는 1500만 개
입니다. 한 사람이 여러 개의 계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1500만 명이 모두
주식을 한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이 정도로
주식하시는 분들은 많습니다. 아무튼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코스닥 지수가
글로벌 지수 가운데 하락률
13.08%로
23개국의 주가
지수 가운데 꼴찌를 했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자 이런 데이터가 왜 심각한
데이터냐 들으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지금 러시아의 경우는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전쟁 치르는 나라, 러시아의 주식시장
RTSI 지수가
수익률 마이너스 10.02%입니다.
러시아가 우리보다 한 단계
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이
전쟁 치르고 있는 러시아보다도
주식이 마이너스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난 6월에 좌파 대통령이 당선된
멕시코 주식지수가
마이너스 8.55%로
21위인데요. 이만큼
멕시코나 러시아보다도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훨씬 좋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세계 꼴찌의
성적을 내고 있으니까 코스닥시장이
그야말로 우리나라
동학개미들의 무덤이 되고 있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주식으로 돈 번 사람을
찾아보기가 어렵다 이겁니다. 주가가 이렇게
계속 하락하니까 올해 들어서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코스닥시장
에서만 7조 1000억 원어치를
쓸어 담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쓸어 담으면 이게 오를 줄 알았는데
이게 계속 내려가고 있거든요. 바로
금융투자소득세 논란이 그 원리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또
퇴출되지 않고 계속 살아있는
좀비기업이 코스닥지수를
계속 누르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금융투자소득세
라는 것이 뭐냐면 소득세
일종이죠. 주식이나 채권, 펀드
파생산품 등의 금융투자와
관련해서 소득이 발생하면
과세를 하는 것입니다. 신문에는 주로
이걸 금투세라고 쓰기 때문에 금투세가
바로 이 금융투자소득세죠. 자 이 금투세
때문에 주가가 더 오르진 못한다
이런 얘기는요. 2020년에
문재인 정부 때
금융세제개편방안이라는 것에서
이걸 금투세를 도입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
2022년 들어 윤석열 정부에서는
금투세 도입을
2년 정도 유예하겠다 이렇게 했는데요.
24년 1월에는
금투세를 아예 폐지하겠다라고
공식 발표를 했는데 중요한 건
현재 2025년 1월부터는
금투세가 시행 예고되고 있습니다.
사실 금투세는 더불어민주당에서
금융투자 세금을 걷자 이렇게
시작이 됐는데 이게 이제 개인투자자들이
정말 반발이 너무너무 커지니까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냐 다시 의원총회를
민주당에서는 또 하고 있는데 오늘
금요일 의원총회를 했는데 결국
뭐라고 나왔냐면 이게 뭔가 유예하자
폐지하자 이런 의견이 민주당에서도 나오니까
지도부의 의견을 맡기겠다라고 해서
의원총회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방금 뜬 뉴스인데 지금 갈팡질팡
하고 있죠. 그런데 국민의힘 쪽에서는
아예 폐지를 하자 이렇게 한두훈 대표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금투세라는 게
5천만 원 이상의 금융투자로 발생한
이익에 대해서 20% 세금을
부과하고 이익이 3억 원을 초과할 때는
25%의 세금을 부과하겠다
이게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세금이
너무 과도하다 이렇게 되면
누가 투자를 하겠느냐면서
개인투자자들이 반발을 했습니다.
자 5천만 원의 이익 그리고
3억 원 이상의 이익 이런
금액은요 국내 투자자의 상위
5% 안에 듭니다. 나름 큰 손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뭐 5천만 원을 버는 분들은 아주 많겠지만
3억 원 이상의 이익을 내는 분들은
정말 소수의 인원입니다.
자 이분들이 하는 말이 금투세의
영향으로 국내 증시에서
사람들이 더 이탈하면 우리나라 증시가 더
크게 하락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 겁니다.
올해 글로벌 증시가
AI 열풍으로 미국의 거대
기술주들이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그런데 한국 증시는
상반기 AI 열풍에도 불구하고 계속
박스꼴에 갇혀있고 심지어 많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가 딱딱 치니까
바닥을 기던 중국 증시까지
반등을 했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우리 시장 우리나라 국내 시장에
참여한 개인들의 실망감이 점점
커질 수 밖에 없겠죠. 야 이게 뭐냐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지난 7월 초에
코스피 지수가 2900선을 넘보면서
그때 주식 전문가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3000선을 넘는 것은
시간 문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10월 달 들어서
2500선으로 턱 내려앉았습니다.
사실 코스피 지수 중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이
반도체 투톱의 영향이 굉장히 크죠.
왜냐하면 유권시장에서
이 가격이 23.3%
전체의 23%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영향이 클 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 하이닉스의 경우는 올랐다가 내렸다가
자리를 찾아갔다가 다시 내려왔다가
등각폭이 커졌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는 오른 듯 하면서도
자꾸 내려가고 오르는 것 같다가
다시 내려가고 계속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드캡 바운스만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자 최근에 미국 경기 침체론이
또 나왔죠. 그래서 발빠른
외국인 투자자가
우리나라 증시를 지금 떠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떠나고 있는 게 그냥 떠나고 있는 게 아니라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이런 게 현실입니다.
자 이렇게 외국인이 빠져나가는 이유가
외국인들이 볼 때는 또
반도체 증시가
한국 증시를 좌우한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중요한 건 반도체 업황이
꺾일 수 있다. 이런 우려
때문에 역시 한국 주식을
벌이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이 과연 저점일까요?
아니면 그 밑에 더 지하가
있을까요? 사실 코스닥 시장이
몇 년 전에는 2차 전지주들이
많이 올랐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런데 세계 전기차 시장
수요가 정체 시기에
딱 들어오면서 올해와
내년의 실적 전망치가
급락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지수가
이것에 따라서 올라가지 못하고
계속 내려가면서 글로벌 꼴찌가 됐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전기차 수요가 요즘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일시적일지
아니면 다시 살아날지
두고 봐야 할 일이라고 보는데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외국인이 주식을 팔 때마다 개인들이
물량을 다 받아내서 그때는 그렇게 버텼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개인들이
우리나라 주식 시장을 떠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증시로 눈을 돌리는데
개인들이 코스피 시장에서
내답한 주식의 액수가
8조 190억 원어치였습니다.
이 정도가 빠져나가서 미국 시장으로 흘러가게
되니까 미국 증시가 많이 또 올라갔겠죠.
국내 증시가
2024년 올해 하루 평균
거래량을 보니까 2019년
이후에 5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사고파는
일을 줄이고 눈치를 보고 있는 분들이
많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거래가 많이
안 되고 있으니까. 이렇게 눈치를 보다가
여차하면 우리나라 주식을 다 팔고
미국 시장으로 또 옮겨갈 수 있는
이동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많다.
아직까지 이거죠. 그만큼 주식 시장이
지금 위험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코스닥 시장을 가만히 보면
지속 가능한 기업이 몇 개밖에
없습니다. 좀비 기업들이 아주 많습니다.
바이오 제약 관련 기업들을 몇 개
제외하고 2019년부터
23년 5년 동안 연속 적자를
낸 기업이
172개
기업에 달하니까 전체
상장사의 약 10%가 부실
기업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부실 기업이 정리가
안 되고 계속 주식 시장의 장난감이
되고 있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이
좋아지는 것을 바라는 것은 단순
희망일 뿐이고 좋아질 수가 없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게 사실 정상적인 시각입니다.
솔직히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즘 한국에서 가장 재밌는 게
여야 정신을 싸우는
일이라고 합니다. 서로 싸우느라고
다른 일들은 전혀 안 하고 계속
싸워대기만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보는 재미가
드라마 보는 재미보다 더 재밌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 드라마가 잘
안되나 봅니다. 자 정쟁으로
싸우고 다투는 일도 발전을
위해서는 매우 중요한 일이겠지만
민생이 가장 우선이 되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먹고 살아야
싸워도 싸울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소상공인 여러분들 그리고 중소기업
그리고 중산층의 이 빚
너무너무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물가
상승률이 전년 동월 대비
1.6%포인트 오른 수준이기 때문에
2%대 아래로 내려갔으니까
물가 안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분들이 많지만 사실
1.6%니까 2%보다
아래니까 안정적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저는 살짝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뭐냐? 이게
작년 동월 대비 물가가
더 하락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때보다도 1.6%가
올랐다. 그러니까 물가가
아주 비쌀 때보다 더 오른 것이죠. 물론
상승폭이 줄어들어서
둔화됐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뭡니까? 보물가입니다.
주식시장도 제가 볼 때는 아파트
값이라는 게 안정이 되면 아파트가
무조건 오른다고 해서 막
몰리던 그 사람들이 오히려
건전한 종목의 주식시장으로
투자를 바꿀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건강한 기업들도 나온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아무튼
세계 꼴찌의 성적을 내고 있는 우리 주식시장
그야말로 개미들만 죽어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식시장에도 화랑이
와야 되는데 이것이 참 어렵습니다.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 이런
격언이 있죠. 리스크 관리를
잘 하셔야만 되는 아주 중대한
시기에 놓여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