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세금 걷기 위한 큰 그림" 피 같은 돈 이렇게 지키세요. 모르면 세금 폭탄 맞습니다 (이성호 세무사 / 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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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트코인 세금 걷기 위한 큰 그림" 피 같은 돈 이렇게 지키세요. 모르면 세금 폭탄 맞습니다 (이성호 세무사 / 2부)
✔ 본 영상은 12월 12일에 촬영되었습니다 (시청에 참고해 주세요)
🌕 강환국 작가님의 신간, “트럼프와 함께하는 알트코인 대폭등“을 소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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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 인트로
00:15 해외 자산 신고
12:12 비트코인은 자산인가?
🌕 함께 보면 도움 되는 영상들
📌 이성호 - https://youtu.be/v80OhtBJPPo
📌 이장원 - https://youtu.be/OO65hEBHFDc
#이성호 #코인과세 #코인세금 #해외자산신고 #코인양도세 #세무조사 #웅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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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를 6억 이상 가지고 있으면 해외에 신고해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원래 있는 법인거죠. 해외 자산이 6억 이상이면 신고해야 된다.
5억 자산이면 해외 자산이라고 하는 것이 달러이든 파생상품이든 예적금이든
그런 해외 재산에 대해서 매 월말 기준장액의 5억 원이 넘어가게 되면
그 해에 있었던 신고 내역을 이더미 6월 달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를 하게 되는데
원래는 그게 가상자산 같은 경우에 있는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최초로 들어온 게 해외에서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가상자산 사업자를 통해서 가상자산 거래를 하거나
혹은 해외 가상자산 지갑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업자를 통해서 거래한 내역이 있다면 역시나 포함을 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작년 6월 달에 최초로 포함이 됐던 규모가 가상자산 신고 금액이
그러면 그 5억 원 한도 내에서 해외 자산 신고를 안 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혹은 신고를 하면 세금을 거둬가는 건 있나요?
신고를 해서 세금을 거둬간다기보다는 과거에 그런 데이터 내역을 통해서
국세청이 일단은 DV에 대한 확보성을 좀 저변을 넓혀가겠다고 하는 것이고
설령 신고를 안 했다고 하더라도 기한 후 신고를 하게 되면
그래도 90% 범위 내에서는 또 이제 경감을 또 해주기 때문에
페널티를 경감을 해주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신고 기간 내에 신고를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그러면 이거 신고 안 하면 어떤 페널티가 있나요?
신고를 안 하게 되면 가산세 부분이 발생을 하시게 될 겁니다.
세금이 원래는 없는데 신고하면 없는데 안 하다 걸리면
신고 안 한 금액에 대한 페널티는 분명히 존재할 것 같고
그리고 아까 말씀을 제가 미처 못 드린 것이
지금 아직까지는 제가 우리나라가 2년 이상 2년 정도 유예가 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유예가 된다고 하는 것이 상속세 미 증여를 판단할 때
가상자산을 상속하거나 증여를 할 때 내용이 유예된다는 건 아니고요.
그 법은 이미 지금 현재 진행 중입니다. 과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속세 미 증여세 법을 보더라도 사망을 했다면
예를 들어서 사망을 했다고 하면 사망일 전후 1개월 이내에
일평균과액에 전체평균과액을 기준으로 과액을 산정을 해서 상속세를 과제하는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유예가 된다고 하는 것은 가상자산을 이제 내가 처분하거나 대여함으로서 발생하는 수익
대여함으로서 수익이 발생할 일은 많이 없을 것 같고
처분하면서 발생하는 투자 수익에 대해서 과거 내가 취득한 금액하고 갭 차이가 소득금액으로 보고
이 소득금액에서 기본 250만 원을 면제를 하고 남는 금액에 대해서 지방세 포함 22%의 소득세 부과를
과세 유예를 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상속이나 증여를 염두에 두신다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과세 유예하고는 조금 결론을 달리해서 별도로 준비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나라가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를 좀 어떻게 할 것인가를 보기 위해서는
다른 국가들이 지금 어떻게 과세를 하고 있는지도 같이 좀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가상자산을 이미 자산 성격으로 인지를 하고 있죠.
그리고 취득했을 때 약간의 취득세 개념으로 세금을 거두고 그리고 나중에 처분했을 때 종합소득세
그러니까 자본이득세로 이 세금을 좀 거두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이 좀 다르다 뿐이에요.
그래서 미국하고 호주하고 독일 같은 경우에는 투자 수익에 대해서 자본이득세로 과세를 하고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투자기간에 따라서 투자기간이 1년을 기준으로 해서 1년 미만이면 단기 투자로 보고
가상자산 투자해가지고 얻은 수익하고 원래 내가 근로자라고 한다면 근로소득하고 합산해서 종합과세를 하죠.
그리고 1년을 초과한다고 하게 되면 투자 범위에 따라서 세율도 20% 내에 차등 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영국 같은 경우에는 투자 수익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제가 기억하기로는 12,300파운드
평안하라고 하면 한 2,200만 원 정도 될 거예요.
그까지는 또 세금이 없다 이렇게 과세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가상자산을 제가 알기로는 현재까지 완전한 자산 성격으로 인진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경제적 가치가 있는 교환 가치가 있는 질부수단으로는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종합소득세를 과세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
예외적으로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투자 수익이 아무리 많더라도 세금이 없죠 지금.
그래서 이런 다른 국가들의 과세 형태를 좀 본다고 한다면
왜냐하면 가상자산이라고 하는 게 특정 국가에서만 계속 사용을 하는 게 아니고
그 특성상 탈중화를 표명을 하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공통된 서류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흐름에 대한 과세 체계도 어느 정도 국가마다 세부적으로 다를지언정
어느 정도 큰 틀에서는 수렴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과세가 어떻게 될 것인가는
지금 현재 다른 국가들이 과세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까지 참고를 하신다고 하시면 좀 좋으실 것 같습니다.
해모사님 결국 그 세금을 국가가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가상자산 양도수수료가 아예 없다고 하셨는데
그건 싱가포르 국민인 경우만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 사람이 거기 거래소를 판다고 세금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것 때문에 사실 리치노마드라고 하는 말처럼 싱가포르로 많이 이민을 가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원래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상속세 및 증여세도 지금 없습니다.
2008년도까지인가는 있었고 물론 그 당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세월 자체가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높지는 않았어요.
아마 10%대였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싱가포르라고 하는 국가는 세금에 대해서 어느 정도 풀이 된, 검증된 국가다 보니까
상속세 및 증여세도 없을 뿐더러 가상자산에 대해서도 지금 투자 수익 크기가 상관이 없이 과세를 안하다 보니까
좀 가상자산 투자를 전문적으로 하시거나 볼륨을 되게 크게 사업적으로 아예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싱가포르에 대한 고민도 좀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미국에서는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를 특정 금액 이상 갖고 있으면 세금을 깎아주거나
영주권, 시민권 주자 별의별 얘기가 다 예상이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그렇게 미국이 아예 면세는 아니더라도 세금을 많이 깎아주면
싱가포르는 몰라도 미국으로는 이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지 않을까요?
제가 알기로는 미국에서 영주권을 받는 게 굉장히 힘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그나마 쉬운 방법이 투자이민이라고 해서
내가 예를 들어서 하나 기준으로 한 12억 원 정도? 15억 원 정도 투자를 하고
그 나라에서 언어는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 나라 현지인을 몇 명이서 보융을 하게 되면 생각보다 영주권은 좀 빨리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자녀교육이나 내가 처한 상황 이외의 다른 이유로 인해서
해외 이민을 고려하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런 상황에서 그 이유가 추가가 된다고 한다면
의사결정을 할 때는 충분히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럼 아까 얘기해 주실 때 해외의 거래소가 아니라 개인지갑으로 빼놓은 암호화폐도
5억 이상이 되면 신고를 해야 되는 의원 발의안을 내놓은 게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그거는 그 정보까지 수집을 해서 나중에 과세를 하려는 목적인가요?
기본적으로는 과세를 하려는 목적이죠. 과세를 하려는 목적이고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는 가상가산이라고 하는 것이 눈에 보이지는 않는 성질이기 때문에
그게 또 응지해서 불법적인 자금으로 활용되지는 않을까에 대한 부분 때문에
경찰이나 검찰 아니면 금융감독원에서 추가적으로 관련 내용을 과세하고는 이외에
과세 이외에 가상가산에 대한 관리 감독망을 촘촘히 하겠다고 하는 의도인 것 같습니다.
세무선이 아까 1부에서 OECD 국가들끼리는 거래소에서 거래된
어떤 나라 국적의 사람이든 거래소에서 거래된 금액을 상대방 국가에 알려주고 해서 과세를 하게 하는
그런 것을 27년 목표로 진행 중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OECD 국가가 아닌 국가 거래소 가서 팔면
그럼 모르는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 국가가?
모를 수도 있죠. 그렇지만 OECD 국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전세계적으로 하나의 경제 공동체라고 하는 관점이 강하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 경제 공동체에서 어느 정도 정보 교환망을 갖추면
나중에 필요할 때는 외부적으로 확장을 해서
우리가 관련 정보를 취합하는데 시스템을 갖출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의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그러면 저는 말씀만 들었을 때는 27년에 그게 되면
지금도 조세 피난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OECD가 그렇게 엄청나게 많은 국가가 다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러면 그래도 어느 정도 믿을 수 있는 국가에 거래소 가서
거기서 사고 팔고 그 돈은 국가가 모르니까
전송한다거나 그렇게 응지와 불법화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전세계가 공유하기는 어려운 건가요?
아무래도 전세계가 공유하기는 좀 힘들지 않나
시기상주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
정보 교환 체계를 일단은 공유를 하자고 했던 그 배경에는
일단은 과세를 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내국법인에 대한 과세하고
내국인에 대한 과세와 거주자에 대한 과세와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가
서로 차별이 되면 관련 시장 자체가 어떤 특정 국가에 대해서는
자금 유입이 더 들어갈 수 있고 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염두를 해서 일단은 과세 체계를 하나의 단일화
참고로 일단은 확보를 하자라고 했던 것 같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가상자산이라고 하는 것이
과세를 할 수 있는 수단 자체가 생각보다 제한적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부분 말씀드린 것처럼 자본이득세로 과세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자본이득세라고 하는 과세의 유형이 설정이 된다고 하면
다른 국가들도 일단은 과세 체계 좀 단일화해가지고
과세 체계 자체가 복잡하면 사실 같은 거래에 대해서도
해석이 여러 가지가 나올 수도 있고 과세를 실질적으로
국가마다 적용을 하는 것이 좀 복잡해지거나 어려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오히려 과세권을 행사하는 국가라고 한다면
단일화시켜가지고 세금을 좀 단순화시켜서 거두는 게
좀 더 유리하지 않나 국가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배경에서 정보를 교환을 하자 향후 2년 동안
거기에 좀 의사결정을 내고 시작을 하는 게 아닐까
그런 움직임이 있는 게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국세청의 입장이면 비트코인 암호화폐 너무 싫을 것 같아요
이게 참 추적도 어렵고 그래서 1설에서는 그런 얘기 있거든요
지금은 개인지갑에 담긴 1비트코인이나 거래소 코인이나 가격이 똑같지만
나중에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이 다 말라버리면 사람들이 다 빼서
그러면 거래소에 있는 비트코인 가격이랑 개인지갑으로 노출이 안된
정부당국에 노출이 안된 비트코인은 개인거래를 할 때
가격이 다르게 설정될 거다라는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가능성이 있는 얘기일까요?
저는 그 부분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그리고 지금 실제로 국세청에서 세금을 체납을 하게 되면
국내 거래소에 하나긴 합니다만 비트코인을 압류도 하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불법자금에 대해서 추징을 하게 되면
갖고 있는 비트코인이 지금 20만개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국세청 같은 경우에도 세금이 체납이 되면
국내 거래소에 하나긴 하지만 압류 대상으로 비트코인이나 가상자산을 상정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아니면 여러가지 불법적인 목적이나 범죄 목적으로 회수한 코인이라던가
아니면 세금 탈루 목적으로 내가 체납이 돼서 압류가 된 가상자산이 있다고 한다면
그 가상자산을 통해서 국가 자체적으로 운용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나온 금융위원회 보도서를 보면
우리나라 시중은행에서 내가 주민등록증을 들고 가면
토큰을 발급해준다고 합니다
그걸 CBDC라고 해가지고 중앙화된 가상자산을 발급을 해주면
그걸 일반 상거래까지 확정하기는 힘들고
예를 들어서 지역 바우처라던가 아니면 지역 상품권이라던가
그런 형태로 내가 언제든지 페이 형태로 핸드폰에 담아가지고
결제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도 시행을 한다고 하니
그런 움직임에 비춰봤을 때는
사실 국가가 어느 정도 가상자산을 압류 형식이든 어떤 형식이든 간에
가상자산을 내가 확보를 하고 그걸 좀 더 국민 내부적으로 맞게
정상화적으로 수면 위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도입을 하지 않을까
장기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해무사님 그러면 저는 조금 이상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 국가 입장에서 비트코인은 지금 자산이 아니잖아요
기업에서 그거 소유한다고 자산같이 인정받는 것도 아니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가격이 등락이 어떤 부동산 같은 건지
아니면 단기 손이익으로 이런 것도 전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산은 아닌데 수익에 대해서 세금을 거두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내가 세금 체납하면 가치가 있다고 뺏어가는 거잖아요
왜 그렇죠 이게?
사실 자산이냐 아니냐를 따져봤을 때는 소비자금융이용보호법인가요?
그 법에서 자산으로 일단은 정의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서상 자산으로는 인정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그게 진짜 현실적으로 자산인가를 봤을 때는
아직까지 인식적인 측면에서는 자산이 아니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자산은 아닌데 투자자분들께서
내가 수익이 낮다고 해서 세금을 거둬들이는 게 말이 되냐
그게 조세정의에 타당하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만
일단은 그렇다고 해서 국가가 과세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언제까지 또 과세권을 손을 놓고 있을 수만은 없기 때문에
일단은 과세를 한다고 하는 것에 대한 큰 움직임은 시도를 먼저 해놓고
그 과정에서 시간이 있을 때 남은 2년 기간 동안
아니면 지난 기간 동안에 유예가 몇 차례 됐었기 때문에
남은 기간 동안에 관련해서 과세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좀 촘촘하게 만드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그게 목표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 같은 경우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미국이나 이런 쪽은 발빠르게 이게 자산이냐 아니냐
기업에서 어떻게 자산을 평가할 거냐 개인이 가졌을 때
거래세라든가 재산세라든가 아니면 양도소득세를 어떻게 거둘 것인가
빠르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나라도 그게 지금부터라도 빨리 돼야
이게 모든 사람이 돈을 벌었으면 세금을 내는 건 당연하니까
공평하게 과세를 하고 또 기업도 비트코인이란 암호화폐에 대해서 투자할 생각이 있으면
이미 미국이나 일본을 그런 거 투자하는 회사들은 주가가 엄청 올랐거든요
그렇게 좀 만들어줘야 될 것 같은데 그런 형태의 움직임도 좀 있나요?
비트코인 과세를 어떻게 하겠다 말고
이 비트코인 암호화폐를 어떻게 자산의 성격으로 인정을 할 건지
그게 우리나라 기업들 경제활동에 어떻게 불법 비트코인을 가져도 된다 안 된다
이런 것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 움직임도 좀 법적으로 진행되는 게 있나요?
국세청, 과세단청 입장에서는 아직까지 제가 알기로는
그런 단계까지 나아가는 건 내부적인 논의가 되고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직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건 크게 없는 것 같고요
단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쉽게 확인할 수 있다고 한다면
사후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무조사 형식을 통해서
부동산을 샀는데 그 부동산의 원천을 따라가 보니 그게 가상화폐였더라
그래서 가상화폐에 대한 출발점을 상정을 해보니
그게 부동산 소유자가 자력으로 취득한 자산이 아니고
당주에 부모님으로부터 전달받은 예금에 대한 부분으로 출발했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증여세 문제로 과세를 하는 형태에서
그런 가상자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뿐이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가상자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세밀하게
이런 정의를 새롭게 확립을 하고 구축을 하고
이걸 과세권자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떻게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를
현실적으로 거둘까에 대한 부분은 아직까지 진행 중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세무조사 형님도 힘을 써주셔서
제대로 된 정의와 조세가 될 수 있도록 힘을 써주세요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