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이슈&피플] 탄핵 정국 여전…갈수록 심해지는 여야 간 대립 이종훈 / 정치평론가 고진경 / 매일경제TV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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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비디오 조회수·2024. 12. 20.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심판 절차에 협조하지 않으면서 정치권은 연일 혼란 속으로 빠지고 있습니다.
정치적 불안감의 여파는 외교와 금융시장으로까지 번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이종훈 정치평론가 그리고 고진경 기자와 함께 이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여당이 국민의힘의 상황부터 좀 짚어보죠.
어제 국민의힘에서 의원총회가 있었는데 의원총회에서 앞으로 꾸려질 비대위와 관련해서 어느 정도는 윤곽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글쎄요, 별로 나온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어제 상황 어떻게 됐을까요?
네, 국민의힘은 어제 열린 비상위원총회에서도 새 비대위원장 후보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한동훈 전 대표 사퇴 후 사흘째 지도부 공백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비대위원장 인선이 지연된 건 그 자리를 원하는 중진 의원이 여러 명인데 반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비대위원장 후보군으로는 권영세, 김기현, 나경원 의원 등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권선동 원내대표는 초선과 재선, 3선 등 선수별로 의견을 수렴해 비대위원장 추천을 받기로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권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을 겸직하는 원톱 체제에 대한 의견도 나왔지만 업무가 과중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후보군이 친년계 위주로 거론된 것을 두고는 당내에서 반대의 목소리도 나왔는데요.
조경태 의원은 국민들이 개엄을 옹호하는 것이냐는 의혹을 가질 수 있지 않겠느냐고 지적했습니다.
들으신 대로 어제 의원총회가 열렸지만 이 자리에서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고요.
결국에는 비대위와 관련해서 특별한 윤곽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잠시 후에 4시 반쯤 국민의힘의 초선의원들이 모여서 또다시 지금 비대위원장 추천을 논의를 한다고 하는데 생각보다 비대위원장 꾸려지는 데 상당히 길어질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선수별로 각자 추천을 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초선들 따로 모이고 3선, 4선 또 중진급들은 따로 해서 각자 대표급으로 추천을 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 의견 수렴해서 결국 최종적으로 선택을 해서 발표를 하는 것은 권성동 원내대표 몫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하겠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속에서도 다른 한편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권성동 원내대표가 그냥 겸하는 원톱 체제의 논의도 계속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제 들리는 말로는 권성동 원내대표는 원톱 체제를 선호를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비대위원장 선임에 별로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은 게 한 원인 아니냐.
그런 지적도 나오고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게 현실적으로 지금 여러 가지 당내외 상황을 볼 때 권 원내대표가 모든 걸 다 지금 상황을 통제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고 또 비대위원장이 갖는 상징성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당의 변화라든가 이런 걸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원톱 체제는 어려울 것 같고 결국은 투톱 체제인데 투톱 체제로 가더라도 비대위원장을 어떤 사람으로 할 것인가.
최종 픽을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가 할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본인 입맛에 좀 맞는 인물로 택하지 않겠나.
그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글쎄요. 그런데 탄핵을 반대했던 인물들이 다시 비대위원장을 맡는다.
이게 과연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 좀 의문이기도 하고요.
오늘 나온 얘기는 보니까요.
87년생의 김재섭 의원이 비대위원장으로 어떠냐.
이런 이야기가 또 나왔다고 해요.
초자선 그룹에서는 젊은 비대위원장을 원할 수도 있다.
지금 나이가 서른여덟 정도 될 거예요.
그렇게 지금 예상이 되고요.
아무래도 그렇게 해서 당의 변화.
기왕이면 친윤이 아닌 비윤 중에는 이런 사람을 선호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데 문제는 여전히 국민의힘의 주류는 친윤계고 권성동 원내대표는 사실상 굉장히 권한이 강한 상태고.
그건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당에 대한 장악력이 여전하다는 그런 의미로 봐야 합니다.
게다가 지금 대선을 노리고 있거나 한 중진급들도 계산이 좀 복잡해요.
그래서 사실은 좀 너무 강력한 비대위원장이 나오는 걸 별로 바라지 않는 그런 정서도 좀 깔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친윤이거나 친윤과 유사한 그런 범주 속에서 결국 선택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그런 걸 보면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이게 지금 비상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 것 같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김태임 지사가 SNS에 이런 얘기를 올렸는데.
지금 국민의힘은 존망의 위기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재집권보다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이다라고 올렸는데.
이에 대해서 동조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얼마나 있을지 좀 의문이다라는.
그런데 일단 탄핵에 반대한 친윤계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똘똘 뭉쳐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과 운명을 같이 하겠다.
이걸 선택한 겁니다.
지난번 표결할 때.
그런 상황에서 이 사람들이 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별로 없는 거죠.
가능하면 탄핵은 기각 쪽으로 몰고 가고.
그다음에 시한은 최대한 끌어서 대선 시한을 뒤로 밀어서 그 사이에 재정비를 해서 자기네들이 다시 또 대선 후보를 내고자 하는.
그런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지금 그 방향성에 대해서는 다들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쉽게 안 바뀌는 거고 사실은 이런 정도 큰 사건이 있고 나면 당의 비대위원장, 그야말로 외과 수술할 수 있는 그런 분을 외부에서 모셔서 당에 혁신을 하고.
이번에 똘똘 뭉쳐 있는 친중계들은 별로 그럴 생각이지 못한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시간이 참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생각보다 좀 누귭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를 두고도 지금 여야가 상당히 치열하게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야당에서는 여당의 비협조에도 불구하고 임명 절차를 강행하겠다.
어제 청문회 날짜도 직접 잡았죠.
지금 상황 어떻습니까?
국민의힘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직무가 정지됐어도 여전히 윤 대통령이 권지한 만큼 권한대행의 권한이 제한된다는 건데요.
민주당과 헌법재판소는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국민의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을 했습니다.
야당은 여당이 협조하지 않더라도 오는 24일에 새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27일에 본회의에서 임명 논의안을 처리한 후 구인 체제를 완성한다는 계획입니다.
헌법재판관 선출안은 제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면 통과가 돼서
192석을 점하고 있는 범야권이 단독으로 의결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충돌에는 조기대선 시기를 두고 여야의 이해득실 계산이 깔려있는 것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유력 차기대권 주재인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형량이 확정되기 전에 대선을 치르는 것이 유리하고요.
야당에서는 비상기엄 사태의 흑폭풍을 피해서 대선을 최대한 늦춰야 유리하다는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빨라질 대선 시기를 놓고 지금 여야 간의 셈법이 복잡하고요.
지금 수싸움도 상당히 치열한 것 같습니다.
각자 지금 양쪽에서 머리를 돌리느라 상당히 바쁜 것 같은데 사실 이게 벚꽃 대선이냐 장미 대선이냐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여야 간에 이렇게 미루기 전략을 하다 보니까 단풍 대선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시기를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계속 지금 지연 전략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헌법재판관 임명 부분도 계속 여러 가지 이유를 들면서 6인 체제도 괜찮다.
그런데 만약 6인 체제로 뭔가 결정을 내리거나 하면 또 국민의힘은 그때 시비 걸 거예요.
불완전한 상태에서 내려진 결정이기 때문에 수용하기 어렵다.
이런 식의 전략을 지금 가지고 가는 거고 어찌됐건 대선 시점을 최대한 뒤로 늦춰야 되기 때문에
또 권순옥 원내대표가 새롭게 하나 들고 나온 게 개헌 이슈를 들고 나왔어요.
맞아요.
개헌 이슈까지 들고 나오게 되면 개헌 논의에 들어가게 되면 이게 일종의 블랙홀이 됩니다.
여야 간에 굉장히 쟁점이 많아지면서 이게 시간이 굉장히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아니, 그동안 개헌 논의가 없었던 건 아니잖아요.
예전에도 개헌특위 만들어서 1년 넘게 논의를 했었는데 결론을 내지 못했었고요.
이 상황에서 지금 개헌을 논의해봐야 과연 뭐가 여야 간에 국민에게 특위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결과적으로 개헌 논의를 하자는 이야기는 시간을 끌겠다.
미루겠다.
그런 것으로 밖에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모든 지금 지연 전술을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는 쓰고 있는 건데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큰 국가적인 사건을 유발한 당에서 다시 대통령을 탄생시키는 게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
그 전제가 조금 잘못된 거 아닌가.
그리고 그게 가능하려면 정말로 어떤 뼈저린 그런 반성과 이런 것을 전제로 지금 해야 되는데
지금 국민의힘에 움직여가는 것들을 보게 되면 별로 반성하는 기미도 없고 기득권을 여전히 지키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게 과연 국민들에게 얼마나 설득력을 가질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형략이 확정되기 전에 대선을 치르는 것이 유리하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시기는 언제쯤으로 대략 좀 예상을 하세요?
그게 아무래도 재판부에 달려 있는 특히 1심 유죄 판결 나온 건이 한 건 있지 않습니까? 공직선거법.
그게 2심이 언제 결정이 나오느냐 하는 건데 2심 결정이 만약에 좀 일찍 나온다 그러면 아무래도 2심까지 유죄 판결을 받으면 대법원 확정 판결 가능성이 높아져요.
그렇게 되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압박이 상당히 심해지겠죠.
그리고 또 다른 재판도 3건이 더 있습니다. 한 건 무죄받은 것 빼고도.
그 가운데 또 한 건이 1심에서 유죄가 나온다.
그러면 1심 유죄가 2건이 되거나 3건이 되거나 이런 식이 될 텐데 그것도 역시 가짓수가 많아지면 상당히 부담스럽고
민주당 내에서 비명제 중심으로 해서 대선 후보 이재명 대표로 안 된다, 후보 교체 이런 게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민주당은 가능하라면 빨리, 특히 이재명 대표는 가능하라면 빨리 선거를 치르고 싶은 그런 욕구를 가지고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움직여가는 거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가 유죄 판결이 가능한 판이 나와서 후보에 탈락되는 게 자기들한테 유리하다고 보는 겁니다.
지금 현재 어찌 됐건 여러 여야 간에 통틀어서 대선 주자 1위는 이재명 대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움직여가고 있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한국 정치가 지금 탄핵 소용돌이에 빠지면서 외교 상황도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정상 외교의 첫 번째 시동을 걸었는데 어제 기자회견이 있었죠.
이 자리에서 앞으로 외국의 정상들과 정상회담을 계속해서 갖겠다라고 쭉 이야기를 했는데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중국과 러시아, 일본 같은 한반도 주변 강대국들을 모두 거론하면서 앞으로 활발하게 소통을 하겠다고 예고를 했습니다.
가장 많이 언급한 정상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과의 대화를 통해 중전협상을 할 것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또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에 대해 내 친구였고 놀라운 사람이라고 언급을 했고 일본의 이시바시게르 총리와는 취임 전이라도 회동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대해서는 친분을 거듭 과시하면서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가능성을 키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한국에 대해서는 단 한 마디도 언급이 나오지 않았다는 점인데요.
한국의 정치적 리스크가 계속되면서 트럼프 2기 출범 후에도 양국 정상 간 네트워크는 한동안 불가능할 전망입니다.
이 같은 탄핵발 혼란은 외교뿐만 아니라 외환시장 불안감까지 가중시키고 있는데요.
원달러 환율이 1450원 선마저 넘어선 가운데 한국 경제 시스템이 정상작동 중이라는 신뢰를 주지 못하면 외환시장 안정이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참 나라 밖에서 보는 눈이 아직까지도 비상계엄에 해제가 됐는데도 아직까지도 참 매성과 같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대선 승리 후에 앞으로 정상 외교하겠다고 했는데 우리나라를 쏙 뺐어요.
그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파트너가 지금 확장이 안 돼 있으니까 그런 거죠.
트럼프 당선인 같은 경우에 지난번 1기 때도 우리가 잘 봐서 알듯이 탑다운 방식을 굉장히 좋아해요.
정상끼리 만나서 큰 틀에서 합의 이런 걸 굉장히 좋아하는 스타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협상 파트너가 누가 되는지 이걸 굉장히 중시하는 그런 인물인데 지금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가 돼 있단 말이에요.
탄핵이 또 가결될 수도 있고 인용될 수도 있고.
지금 그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파트너라고 상정하고 이야기하기도 그렇고 한독수 권한대행을 또 상대라고 가정하고 말하기도 그렇고.
지금 상황은 그렇긴 하죠.
그래서 좀 뺀 측면이 없잖아 있다.
이게 장기적으로 우리한테 유리할지 불리할지는 조금 우리가 또 다른 계산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트럼프 당선인이 만약에 한국의 정상과 만나서 대화를 한다면 어떤 이야기를 할지는 우리가 분명히 알잖아요.
또 다른 청구서를 내밀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청구서를 내미는 시기를 조금 지연시키는 그런 효과는 있을 것이다.
다만 더 큰 문제는 뭐냐 하면 좀 더 근본적인 부분은 해결이 여전히 안 되는 건데 한국에서의 불확실성이 해소가 안 되는 상황이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가 빨리 어떻게든 해결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그거는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기각돼서 빨리 직무에 복귀를 하든가 아니면 인용이 돼서 빨리 대선에서 차기 대통령을 뽑든지 그게 아니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이에는 계속 불확실성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도 환율도 그렇고 증시도 그렇고 불안정성은 계속 당분간 이렇게 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요.
잠깐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환율도 오늘 어제 사이에 1460원 이상까지 올랐습니다.
경제 상황은 그만큼 훨씬 더 피해가 크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환율 상황이라고 하는 건 아시다시피 수출하는 기업한테는 이런 게 유리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내수죠.
우리 안 그래도 내수 불경기에 허덕이고 있는데 수입 물가가 많이 뛰어서 더 내수가 어려워지는 건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가 되지 않은 상태여서 당분간 이대로 갈 수밖에 없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고진경 기자, 이종훈 정치평론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