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죄 피의자 현직 대통령 사상 초유 검경 제각각 수사 억울한 심정 토로한 윤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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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내란죄 #억울한 심정 #국민의힘 #이재명 #한동훈 #검찰 #경찰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 집중 시간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담화문을 내고
전국 조기 수습과 국정공백 최소화 의지를 밝혔습니다.
대통령의 질서 있는 조기 퇴진으로 국정 혼란을 최소화하겠다고 했는데요.
전국 혼란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이런 구상을 내놨지만
시작부터 난관을 만났습니다.
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와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덕수 총리와 한동훈 대표가 어제 2차 회동을 갖고 공동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화면 보시죠.
윤석열 대통령이 남은 임기 동안 정상적인 국정 운영을 할 수 없으므로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것이 국민 다수의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은 집권 여당으로서 주넘한 국민의 평가와 심판을 겸허하게 받아들입니다.
질서 있는 대통령 조기 퇴진으로 대한민국과 국민들께 미칠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안정적으로 전국을 수습하고 자유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윤 대통령이 정상적 국정 운영을 할 수 없으니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게 국민 다수의 판단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의 조기 퇴진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국민의힘하고 범야권에서 큰 틀에서 합의한 건 있거든요.
그것은 뭐냐 하면 일단 윤석열 대통령의 정상적인 국정 수행은 불가능하다.
두 번째 직무배진이지 직무 정지가 필요하다.
세 번째는 조기 퇴진을 통해서 조기 대선을 지르고 새 정부를 구성해야 된다.
이 큰 틀에서 합의가 됐거든요.
질서 있는 조기 퇴진은 하겠다고는 하는데 시기를 놓고는 의견이 분분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질서 있는 조기 퇴진이 제가 볼 때 계속 시간이 무한정 늘어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지난 주말에 1차 우리 탄핵안이 부결됐거든요.
부결됐는데 그다음에 민주당에서는 무조건 탄핵이다.
그래서 이번 주 수요일에 발의를 하고 토요일에 표기를 붙이고 무한 반복하겠다는 거거든요.
계속적으로 탄핵.
그런데 탄핵이 선고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과정에서 보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자칫 사퇴하라는 계속 심리적 압박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지금 어제 한동훈 대표하고 한동수 총리가 만났는데
지금 주일에 정례 해동을 통해서 국정을 어떻게 안정적으로 수습할 거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좀 한가로운 얘기라는 게
결국은 지금 어떤 상황에서 보면 이걸 지금 한 달, 두 달.
길게 끌고 갈 수는 없는 상황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쨌든 한동수 총리는 대통령을 대응해서
국정을 조금 안정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헌법적 어떤 역할이 있는 거고요.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국정과 관련해서는 최소한의 역할.
그건 뭐냐 하면 결국은 한동수 총리하고 한동훈 대표가 의논하고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과 어떤 협의를 거쳐서 동의를 받아서
퇴진 로드맵을 만들어내는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결국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주말에 우리가 어떤 탄핵안에 대해서는 부결이 됐는데
저는 그것이 조건부 부결로 보거든요.
조건부 부결.
그것은 뭐냐 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국정 운영에 대한 부분을 당하고 정부에 이림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을 설득할 만한 퇴진 로드맵이라든가 국정 수습책이 나와야 되는데
그것이 계속 시간 끌기처럼 보인다거나 나오지 않다거나.
두 번째는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 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네란째 피의자로
딱 적시를 냈거든요, 검찰에서.
입건이 됐죠.
입건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김영련 전 국방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벌써 긴급 체포됐고
아마 48시간 이내에 구속이 될 수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어떤 직접적인 수사
그다음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은 예정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번 주 내에 만약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주말
또는 다음 주에라도 아마 네란째로 해서 검찰 포트라인에 서거나
또 서고 난 다음에 보면 아마 네란째 같은 경우에는 형사상의 소축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긴급 체포될 수 있는 상황도 벌어질 수 있거든요.
대통령이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은 질서 있는 퇴진이라기보다는
이렇게 되면 굉장히 탄핵의 요건, 어떤 국민들로부터 탄핵적 요건도 커지게 되고
두 번째는 저는 궁극적으로 볼 때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전격적인 사퇴,
결정도 내려질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아니, 그런데 사실상 지금 직을 가지고 있으면서 나는 권한 행사를 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국무총리에게 권한 대행을 시킨과 동시에 여당 대표를 공동으로 지금 직무대행을 시키는데
이게 사실 헌법적으로, 법적으로 그런 권한을 여당 대표가 갖고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당 대표는 전혀 그런 권한이 없죠.
그리고 한동수 우리 총리도 예를 들어 대통령이 직무 정지가 탄핵 같은 걸 통해서 되거나
아니면 하야가 되었을 때 권한 대행을 할 수 있는 거지.
엄연히 아직까지는 살아 있는 거란 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두 분이 공동으로 국정을 운영한다?
이 부분에 논란이 많은데요.
대통령께서 일단 1임을 한다고 했으니까 일단 그 정치적 선언이 있었고
두 번째는 헌법상으로 볼 때도 국무총리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 1임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는 있거든요.
하지만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에는 아무런 권한이 없는 거 맞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전체적으로 국정을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한동수 총리가 대통령의 포괄적 1임을 받아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은 좀 있다.
물론 위헌 논란이 좀 벌일 수 있는 게 있지만
하지만 아무래도 여당 대표인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에는
그런 헌법적 권한은 없고 국정에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은 없고
다만 대통령께서 얘기한 직무 정지 상태에서 조기 퇴진하는
퇴진 로드맵을 만드는 과정에서 일정한 역할, 최소한의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포토라인의 총리와 여당 대표가 나란히 서서
공동 다만 문을 얘기한 거, 이것도 이게 맞는 겁니까?
일단은 두 분이 공동 정부를 한다는 그런 것보다는
어쨌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한동훈 대표는 최소한의 역할이죠.
어떤 인사권이라든가 예산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행사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다만 두 사람이 지금 얘기한 것처럼 탄핵안이 부결될 때
우리가 얘기했던 부분은요.
탄핵이 지금 벌어지면 굉장히 국정 혼란도 벌어지고 헌정 질서가 중단이 되니
어쨌든 우리가 제3의 길, 다른 전국 안정을 위한 수습책이 이거다라는 걸
얘기한 부분은 거기까지거든요.
그렇죠. 이게 사실은 국정이 지금 대통령이 직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공백이 있으면 안 되니까 한덕수 총리가 뭔가 앞으로 이렇게 해나가겠다라고
다만 문을 말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는 사실 집권 여당이기 때문에
대통령을 배출한 당으로서 책임 의식을 가지고
거기에 정부의 협조에서 서포트하는 역할로 돼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생각하면 사실은 저는 포토라인에 저렇게 나란히 서는 것도
저기에 대한 반감을 가지는 국민들 분명히 있을 것이다.
실제 지금 민주당이 공격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동훈 대표가 한 발 뺐어요.
나는 공동으로 하는 게 아니고 협조적인 역할로 하겠다.
근데 이게 추후에 법적인 문제로 또 불거질 가능성이 있을 수는 없을까요?
아무래도 포괄적 임의 범위가 어디까지나 하는가 하고
이걸 지금 제2차 개혁, 민주당의 내란, 제2차 내란
이런 식으로 지금 프레임을 걷는 거예요.
제2차 내란으로 하는 건 너무 과도한 거고
이건 사실 굉장히 정치적 공세고
저는 볼 때 여기 그림을 보면 저는 한동훈 대표 개인을 위한다기보다는
이번 비상개혁으로부터 촉발된 사태에 대해서는요.
국민의힘도 정치적 책임을 면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한동훈 대표가 국민의힘을 대표해서
정치적 책임은 나눠가지되
그리고 앞으로도 조금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겠다
하는 것까지 저는 한동훈 대표의 역할이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국정운영에 대한 관여를 한다는 건 전혀 의미가 없고
저는 아무래도 조기 퇴진에 대한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저는 그것도 먼 시간의 일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내일 모레 수요일에 민주당에서 2차 탄핵안을 발의하고
토요일날 만약에 폭격이 붙어지면요.
지난번에 보면 3분 정도가 참여했거든요.
그 중에서 김혜지 의원이라든가 안철수 의원은 사실상
탄핵에 찬성하는 입장을 보이기 때문에
한 6분 정도가 남았거든요.
6분 정도가 넘어가면 사실 탄핵안이 가결되는데
그렇다면 그 6분을 설득할 만한 퇴진 로드맵이 나와야 되거든요.
사실상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조기 퇴진
또는 조기 대선이라는 부분은 가시화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퇴진 로드맵을 내야 되는데
저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아마 내년 2, 3월 퇴진하고
아마 4월, 5월 정도에 대선을 치르는
그런 계략적인 퇴진 로드맵은
아마 내일이나 모레 사이 정도에 나와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그 조기 퇴진이 사실은 거의 확정된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지만
또 많은 보수, 우파의 시민들은
이게 지금 퇴진할 일이냐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아무래도 저는 조금 민심과의 계리가 있다고 보이는데
지금 내란제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전 국방부 장관이 지금 조사를 받고 있잖아요.
긴급체포가 됐고
그리고 검찰 특수부원, 또 경찰에서 국수부원, 공수처까지
내란제 수사에 대해서 거의 경쟁적으로 뛰어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서로 지금 공세우려고 난리다 이렇게 보는 시각들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내란제에 대한 조사가 지금 불가피하거든요.
그러면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이 내란제로
내란의 제도, 내란의 제로
검찰 포토라인에 서게 되고
조사를 받게 되고
그다음에 그 상황에 따라서는
체포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 되면
아니, 그런데 민주당에서 자꾸 내란제, 내란제
언론에서도 그걸 받아서 내란제라고 하는데
최고의 권력을 갖고 있는 대통령이 내란을 일으킨다는 게
그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인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죠.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데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상황
내란제로 수사를 한다는 것도
사실은 내란제가 성립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내란제라고 하는
원래는 대통령이 내란 외환의 제를 범하지 않고서는
행사상 소출밖에 없게 된다는 건
사실상 대통령에 대해서는
정치적으로 아무런 사법적인 책임이 없다는 것과는 마찬가지거든요.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대통령이
본인이 대통령 중심적 국가에서 대통령이 됐는데
절대적인 권력을 갖고 있는데
내란이라든가 외환을 저지를 일이 없잖아요.
왜 내란을 저지르느냐.
그런데 이번에 비상경위라는 사태가 벌어지면서
국회에 군인이 들어와버렸거든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보면
1979년도 서울의 봄을 얘기할 때도
박정희 때도 그렇고
이 상황에서 국회에 군인이 들어온 경우가 없었거든요.
국회에 군인이 들어온 이유가 뭐냐.
그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위험한 내란제 소지가 있다.
이렇게 국민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은 지금 많은 국민들이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때문에
민주당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는 진짜 당대표 수명 다 하지 않겠냐라는 생각도 갖고 있었고
지금 탄핵을 29번
검사, 판사 탄핵까지는 안 했죠.
검사들 탄핵을 비롯해서
각종 특검 탄핵에 반복적인 탄핵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민주당도 과하다는 여론들이
국민들 사이에 많은 상황이었거든요.
거기다가 내년도 예산도 완전히 4조 정도 감히겠잖아요.
그 4조가 사실은 대통령, 검찰, 경찰
그리고 감사원까지 일하지 말라는 예산사건이었거든요.
마약 수사나 사이버범죄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사건을 수사하지 말라는 특갈비도 다 깎았죠.
거기다가 감사원장 탄핵했죠.
그다음에 검사 탄핵하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이제는 민주당의 폭우가 돌을 넘었다.
거기다가 또 하나는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에 유죄가 되니까
그 허위사직 공표죄를 없애려는 시도를 하잖아요.
그다음에 제3자 배미연기도 없애려고 하는 시도를 했잖아요.
그리고 100만 원 이상 형 받으면 당선 무효형 되는 거
그것도 지금 천만 원으로 금액 올리려고 하고 있고
완전히 의회 폭우가 돌을 넘었는데.
이런 것들은 결국은 이재명 대표의 사부 리스크가 극대로 다르기 때문에
아마 엄청나게 이재명 대표에 대한
그리고 민주당에 대한 반대 여론이 생길 것이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지지한 여론이 생길 것이다
그 찰나에 비상계엄 사태가 벌어졌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 비상계엄에서 가장 큰 것은
정치 공적으로 볼 때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부 리스크
뇌관이 완전히 해체된 수순이 일어났다.
지금은 아마 1심에서 유죄를 받은 공직선거법이
2심에 재판법에 배당이 됐거든요.
그런데 그 재판에서 재판이 진행이 되겠습니까?
진행되기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비상시국이라는 사유서를 내면 불출석이 될 거고요.
아마 재판이 순조롭게 진행될 가능성이 낮다.
특히 조기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면
더 재판 못하겠죠.
웬만한 강심장 가지지 않은 항소심의 부장판사들이 재판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번 비상계엄의 최대 수혜자는 결국은 이재명 대표가 됐다.
이재명 대표의 사부 리스크 뇌관이 제거됐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일 수도 있는 거죠.
군인이 국회에도 투입됐지만 선관위의 투입이 더 많이 됐단 말이에요.
한 300명 가까이 됐는데.
선관위 투입한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예측 얘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대통령실이나 어디에서 공식적으로 얘기하는 게 없거든요.
부정선거에 대해서.
부정선거에 대해서 지금 김용규 장관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김용규 전 장관이 부정선거에 대한 자료를 찾기 위해서 결국은 선관위에 들어갔다.
이게 지금 보면 사실 준비된 걸로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비상계엄이 선포되자마자 2분 뒤에 갔다는 거는
벌써 그 주변에서 포진하고 있다가 들어갔게 된 거잖아요.
그리고 거기 들어간 부분도 보면
방첩사령부가 아니고 정보사령부라는 게 나와버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부정선거에 대한 자료를 찾으려고 한 것 같은데
오늘 밝혀진 걸 보면 정보사에서 갔다는 거거든요.
정보사령부 같은 경우에는 국방부의 직할부들이기 때문에
김용윤 전 장관의 직접적인 지시를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웃긴 건 국방부의 정보사령부를 관할하는 정보본부장이라는 직재가 있거든요.
아마 중장일 텐데 그분은 패싱이 됐다는 거예요.
다이렉트로 명령을 했나 보네요.
아마 지금 서버를 촬영하고 했는데
사실은 부정선거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의혹들은
그동안 계속 일부에서 제기되어 왔었지만
그것에 대한 확실한 자료는 찾지 못했고요.
또 선거 안에서 보면 이게 관리하는 시스템이 에어캡 방식인가 해서
이게 그냥 조작을 한다고 하든 아니면 또 가져간다고 하더라도
해킹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풀 수가 없나 보네요.
풀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도 아마 앞으로 수사 과정에서
조금 밝혀져야 될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는 봅니다.
그런데 궁금한 거는 제대로 자료를 확보했을까 하는 문제.
못했죠.
그리고 이제 계엄이 해제가 되어버리고
대통령 책임론이 이렇게 불거지는 마당에
자료를 확보했다 하더라도
지금 기술적인 부분으로 못 열 거라는 말씀도 하시지만
열었다 하더라도 제대로 그걸 조사할 수 있을 것인가
이걸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자료를 알 수 있는 거는
그 자료에 담겨 있는 거는 그냥 만약에 데이터로 된 게
특히 숫자로 된 데이터로 돼 있으면요.
그것이 조작이 된 건지 안 된 건지 전혀 알 수가 없고
조작이 됐는지 확인하려면 실제로 투표에서 이루어진 투표 행위하고
실질적으로 우리 데이터에 담겨 있는 내용의 불일치를 찾아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사실은 불가능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부정선거 의혹이 나오게 되면
저는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에서든 어쨌든 책임 있는 정당에서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투표한 보전 신청을 하고
실질적으로 그 부정선거 의혹을 확인하면 되거든요.
좀 시원하게 확인을 해서 이면 이다.
왜냐하면 거기에 의심을 받는 국민들이 많기 때문에
이면 이거 아니면 아니다라고 딱 수사를 하든 조사를 하든 해서
확인을 시켜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2002년 대선 때 보면 이회창 후보가 그때 당연히
길거리 대통령이 이회창이었는데 노무현 전 대통령이 당선되고 난 다음에
부정선거 의혹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때 우리 한나라당에서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
우리가 가장 의심되는 지역을 여러 군데를 집어서
그 확인 절차를 했었어요.
아, 전수조사를 했네요.
그렇습니다. 전수조사를 했는데 그 부분에서 그때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아마 전체 다 전수조사를 하려면
비용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가장 의심되는 지역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부정선거 의혹을 그때 찾지를 못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도 개선이 돼야 될 부분이
일단 전자개표에 대해서 불신하는 국민들이 많기 때문에
미국처럼 돈이 들더라도 그리고 과거 우리도 다 수거표 하지 않았습니까?
수거표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선관위가 독립적인 기관이라는 이유로 아무도 간섭을 못해요.
그리고 감사를 받더라도 자기들이 정한 범위 내에서만 감사를 받도록
지금 돼 있는데 뚜껑을 열고 보니까 친인척, 채용 비리니
각종 믿을 수 없는 일들이 독립된 테두리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해소를 해줘야죠. 그건 특히나 우리 정부에서 정권을 잡았을 때
시스템을 개선을 해줬어야 하는 부분이죠.
맞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선거법 개정안이
다음 대선부터는 수개표하고 우리가 전자개표를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이 정비가 된 걸로 알고 있고
중앙선관위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헌법기관이거든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거기에 군인들이 들어간 부분이 내난제에 해당한다는 평가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앙선관위는 정치적 중립이 철저히 요구되는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감사에 대한 부분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지만 결국은 그 부분이 국회의 통제를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국회에서 그 만큼의 강제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강도 높은 감사건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아무래도 그거는 정치적 중립성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긴 하죠.
제도 개선을 하기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선관위원장들이 판사 출신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고발이 돼서 압수영장 이런 거 청구해도
판사 출신들이 선관위원장인데 다 기각시켜버린다는 거 아니에요.
저희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대법관이 맡고 있는데 대법관이 사실 비상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있는 사무총장이 모든 걸 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속구리 투표도 나오고 부정 채용도 나오는데
이렇게 차라리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상근직으로 해서
좀 더 정치적 책임이라든가 법적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도
제도적 개선 방안으로 고민해 볼 수는 있죠.
지금 아주 심각한 부분이 우리 헌법에서 대통령에 이어 국무총리를
명실상부, 행정부의 이인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그 전제가 대통령이 권리되거나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가 조건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 한 총리가 어느 정도 수준에서 국정을 운영할 수 있을까?
일단 위헌적 논란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으로부터 포괄적 위임이 있다는 문서가 있어야 하고요.
내가 넘겨줄게 하는 구두 약속은 안 되고 문서로 대한 포괄적 위임이 있으면
어느 정도 헌법적 범위 내에서는 허용이 된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있어야 하고 두 번째 그렇다고 하더라도 적극적인 행정은 하기는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공석 중인 공공기관장을 임명한다거나
장관을 교체한다거나 아니면 예산안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사실 좀 어렵고
최소한의 행정 기능을 유지하는 수준밖에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굉장히 불확실한 상황이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탄핵이 되든 아니면 조기 퇴진을 얘기하든
어쨌든 당분간 국정 운영의 불확실성은 커져 있고
그 부분은 그대로 잔존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죠.
지금 용산의 직원들이 얼마나 됩니까? 한 3천 명 가까이 됐죠?
엄청나죠. 엄청나죠.
그런데 지금 대통령께서는 존재는 하시되 직무를 안 하겠다. 이렇게 되신 거고
대통령 비서실장하고 수석도 다 사임했고
그 밑에 직원들은 뭘 해야 되는 겁니까?
대통령실에서 지금 아무것도 놓는 게 없어요.
대통령이 지금 움직이지 못하게 되면 대통령실에 있는 모든 직원이 꼽작을 못하게 되는데
제일 웃긴 건 우리 행정부에서 가장 엘리트들이 대통령실을 파괴하거든요.
그렇죠. 각 부처에서 경찰, 검찰, 행안부 각 부처에서 다 가잖아요.
그 친구들이 모두가 손을 놓고 있는 상태고 올스톱 상태거든요.
거기다가 그 친구들은 보면 좀 안타까운 게 이번 정부에 그냥 실력이 있어서 파괴나왔을 뿐인데
이 모든 계엄 사태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그 사람들도 N분의 1을 또 나눠가지고
공언인데 계속해서 꼬리표가 달리는 거죠.
그럼 또 주홍글씨가 찍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박근혜 정부 때도 보면 그때 청와대에 파괴나갔던 사람들
결국은 인사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 불이익을 감수할 수밖에 없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그런 사태가 벌어졌기 때문에 참 안타까워서.
그 교육비서관실에 있던 직원 저 알거든요.
국회에 보좌관 하다가 갔는데 그때 역사교과서 논쟁이 있었잖아요.
그 뒤에 박근혜 정부 이후에 얼마나 수사를 받았어요.
저보다 나이 한두 살 많은데 이가 다 빠졌어요.
머리도 하얗게 새고.
그래서 지금 아마 이번에 대란이 더 큰 문제는 물론 대통령실의 기능이 문제이기도 하지만
안보를 지킨 우리 군인들.
국방 우리 장성들이 지금 벌써 10여 명이 징후가 정지된 상태예요.
그 중 핵심이 보면 국방부 장관 지금 없죠.
국방부 차관이 대응을 하는데 이런 것들도 처음이고요.
그다음에 수방사령관, 특전사령관 이런 모든 분들이 지금
육군참모총장 다 이렇기 때문에 지금 안보 공백도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 될 수도 있거든요.
참 이럴 때 북한이 또 도발하면 정말 큰일 나는 거죠.
그러면 군군통수권을 누가 또 행사해야 하느냐.
대통령이 직무 정지된 상태인데 대통령이 해도 되느냐.
그러면 군군통수권이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데
총리가 행사해도 되느냐.
이런 논란 가지고 지금 우리끼리 그냥 서로 우왕좌왕.
우왕좌왕 하다 보면 어떤 불행한 결과가 올지 정말 아찔합니다.
한동훈 대표 사퇴 요구가 당내에서.
물론 한동훈 대표는 지금 공동당황도 발표하고는 있지만
사실은 당내의 의견을 추스려서 당대표로서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지는 못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퇴 얘기가 나오는데 이건 지금 현재 대안이 없기 때문에.
저는 추경호 원내대표도 지금 사퇴한다고 하고 국회의원들이 다시 재신임하고 있는데
추경호 원내대표하고 한동훈 대표는 나름대로 이번 비상기엄 사퇴에 있어서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하고요.
두 번째 끝까지 그 책임을 좀 더 완수를 해야 합니다.
추경호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부결을 막았는데 연말까지
어쨌든 민생보관처리라든가 예산안이라든가
우리가 아무래도 우리 국민의힘이 집권여당이잖아요.
아직까지는.
집권여당이기 때문에 집권여당의 책임 있는 자세 끝까지 보여주는 게 맞고요.
저는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에도 대표직을 계속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퇴진 로드맵이 어느 정도 나오고 나면 계속적으로 본인이 할 수는 없거든요.
퇴진 로드맵이 나온다는 건 언제쯤 되면 퇴진할 것이라는 것과
언제쯤 되면 대선을 치를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아마 2, 3월 정도에 조기 퇴진 또는 4, 5월에 조기 대선이 치러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본인이 당대표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거기에 맞게 본인의 행보를 결정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두 가지죠. 조기 대선이 만약에 된다면
본인 입장에서는 출마를 하기 위해서라도 사퇴를 해야 될 것이고
또 하나는 사실은 본인도 이 1년의 사퇴에 대해서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책임을 지고도 사퇴를 해야 되는 상황이죠.
그런데 지금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는 추경호 원내대표를 교체하겠다는
친한 게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교체를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마땅한 후임을 찾는 부분이 원활하지 않는 게
어쨌든 12월에 지금 예산안 처리하고 민생법안 처리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은 의원님도 그렇지만 1년 중에 마지막 농사 수확기가
우리 국회에서는 11달이기 때문에 추경호 원내대표가 아무래도 연속성이 있거든요.
일 업무의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추경호 원내대표가 조금 마무리하는 게 맞고
저는 만약에 지금 태일우드매벌 한동훈 대표가 짜게 되는데
만약에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면 한동훈 대한 부재론이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그동안에도 보면 한동훈 대표, 이재명 대표가 서로 간에
양당의 어떤 대표를 하면서 적대적 공생관계를 유지하면서
서로가 어쨌든 치고받는 모습을 연출하면서 대선 주자로서의 지지율이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면 결국은 한동훈 대한 부재론,
한동훈 대세론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2016년도처럼
우리 당이 분당이 된다거나 쪼개지는 것보다는 한동훈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한동훈 대표가 거기에 대한 정치적인 무게감을 느낀다면
본인이 좀 더 포용하고 우리 보수 세계를 끌어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해 보이죠.
한덕수 총리의 담화문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경제관계부처 장관들도 합동으로 성명을 발표하고 국회를 향해
내년도 예산안과 주요 경제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없이 감액 예산안 협의도 없다는 입장이죠.
내일 감액 예산안을 처리하겠다는 건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사실 원래 감액안 올라왔을 때 거기에 대해서는 논의가 있어야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감액안을 지금 올렸는데 정부안이 아니라 한 4조 정도를 삭감한 감액 예산안이 올라갔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에서 지역구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예산 증액을 하려면 정부의 동의가 있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부의 동의를 한다는 건 대통령께서 동의를 해 준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민주당에서 볼 때는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가 돼야 하는데 괜히 어설프게 증액을 했다가 대통령 권한을 인정하는 꼴이 되니까 원치 않는 거죠.
그렇다면 결국은 감액 예산안 밖에는 답이 없다.
다시 말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형태로든지 대통령의 직무 수행하는 걸 완전히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저는 내일 더 이상 증액에 대한 논의 없이 아마 민주당에서는 그대로 감액 예산을 처리할 수는 없는데
저는 그나마 지금 4조 원 정도 깎였던 감액 예산안은 내년에 가서 추경을 편성할 수 있긴 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감액에다가 더한다는 거거든요.
감액 예산안.
더하게 되면 그만큼 우리가 민생 경제 회복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렇다면 이건 조금 잘못된 게 아니냐.
그렇죠.
정쟁은 정쟁이지만 이게 예산과 관련된 거는 우리나라의 1년 살림이고 이게 국민들한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이걸 볼모로 정쟁을 하는 것은 그건 민주당도 직무 유기이자 권력 남용이다.
이렇게밖에 국민으로서는 풀 수 없다.
그렇죠.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반발 여론, 국민들의 반발 여론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비상기업이라는 걸로 해서 이런 것들을 바꾸려고 하는, 강제적으로 바꾸려고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 부분이 좀 잘못됐는데도 불구하고 이 작은 잘못들, 이 잘못들은 다 작은 잘못으로 치부되고 덮여져버리는 이런 상황이 된 거죠.
계엄이 쓰나미가 된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주당도 170석의 거대 정당다운 책임감이 있다면 예산을 쥐고 여당을 협박할 것이 아니라 전국을 풀어나갈 방식에 함께 뜻을 모아야 하지 않을까요?
이슈 집중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