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1차장 폭로, 대통령은 "내란 죄 저지른 것" / 줄줄이 처벌 받게 될 군인과 장관들 /수사는 검찰과 경찰 어디서 할까? | 최진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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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 법무법인 씨케이 대표변호사 최진녕 변호사 (12월 6일 오후 3시 30분 촬영)
0:08 비상계엄 선언에 따른 내란죄 적용, 법률적인 해석은?
3:26 수사의 주체와 앞으로의 절차는?
7:54 국정원 1차장, 대통령이 직접 체포하란 말을 했는데 내란죄에 포함이 되는가?
12:08 비상계엄에 동의한 장관들의 정치적, 법적 책임은?
18:35 법률적인 문제에 이상이 없는 지 확인하지 못했나?
탄핵,대통령내란죄,비상계엄,헌법위반
N-40/05/15
지금 계속해서 나오는 것이 결국은이
내란죄 적용이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또 이게 뭐 앞으로의 그
시계열이 확실하게 달라지는 거 같아요
근데이 법리적 해석도 지금 나오는 그
법 관계자분들 전문가 분들마다 의견이
좀 다르군요 그렇습니다 네네 어
사실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는 뭐
우리 리나라는 대륙법 체계라고 하고
미국은 영미법 체계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 미국의 뭐 유명한 닉슨 대통령의
워터게이트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상대방 선거 캠프를 워터게이트 호텔에
들어가서 비밀을 이렇게
탐지하려는 닉슨 대통령이 하야를
했습니다 그때 어떻게 된 거냐 하면
끝까지 그 하야를 거부 했었다가 닉슨
대통령이이 상대 정당으로부터 당신이
했던이 어 어떤 그런 그 비아지 그
그 간첩 행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면을 해 준다라는 것을 보장을 받고
본인도이 그 자리에서 내려왔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제도가 없죠
설령 그 자리에서 내려온다 하더라도
형사적인 절차는 그대로 진행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깐 윤성일 대통령도
과연 오늘 어떤 판단을 할지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그 귀추가 주목되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형법에 보면은 내란죄
내란죄는 어마어마한 죄입니다 우리가
가장 형법에서 중간 죄가 살 죄
아니겠습니까 살인 같은 경우에도
법정형이 사형 무기 5년 이상 유기
징역이라는 소개 같은 경우에는 사형
무기 증력 해서이 유기 증약 자체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나라에 대한 살인
행위라고 보기 때문에 트리즌서 굉장히
엄하게 처벌됩니다 그렇기 때문에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엄격하게
해석을 해야 된다라는 취지에서이
내란죄가 되지 않는다라는 견해도 있죠
왜냐하면은 내란이 이런 것은 고대다
한마디로 군부에 있는 사람들이
대통령이나 국가 원수도 아니면서 그런
그 내란을 했을 때 폭동을 일으켰을
때에만 내란을 적용해야 된다라는 것이
전통적인 견해인 것이죠 그리고 또
대통령의 어떤 그런 비상 경험이나
이런 것은 대통령의 통치행위 내지
비상 대권이 때문에 사법 판단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도 전통적인 해석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이와 같은 그 헌정
중단 상태가 있으면서 어 대법원
판례는 그런 케이스에도 법원은 판단할
있다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해 놨다
말이에요 다만 그렇기 때문에 이번
어떤 그 윤성일 대통령의 비상 경험도
그 대법원의 판단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다만 그것이 유죄인 무죄인
대해서는이 법률가들 사이에도 굉장히
큰 다툼이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거의 대부분의 어떤
법조인들이 이번 비상 경험이 적어도
헌법이 예정하고 있는 비상 경험의
요건과 절차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즉시 해제 된 그것에
대해서는 거의 다른 목소리가 없습니다
다만이 정도의 어떤 행위에 대해서
탄핵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형사적으로
내란으로 처벌해야 되느냐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은 그 자유
보수적인 시각을 가진 분들과
진보적이고 좌파적 시각을 가진
법조인들 사이에 상당히 어떻게 보면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에이 부분은
향후의 어떤 수사 절차를 좀 더
지켜봐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거 같습니다네 그렇군요 지금 뭐
검찰총장도 즉각 수사 들어가겠다
경찰에서도 120명 수사단을 려서
지금 조사 들어가겠다 이렇게
나오는데이 수사의 주체와이 앞으로의
그 절차 그니까 수사 절차가 어떻게
되는 가요 아 그렇습니다 사실 어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최초에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되자마자
민주당이 어 대통령을 내란죄로 고발을
하려고 하는데 어디 고발을 해야
되는지 민주당도 헷갈렸습니다 왜냐
지난 민주당 정권 때에 경수사권
조정이란 명목으로 이런 바 검수 완박
했지 않습니까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음 그러다 보니깐 검찰은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는 거예요 수사권이
없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도 검찰에서는 우리 이거
수사할 권한이 없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 처에서
우리는 고위공직자의 비리만 수사를
하지 내라는 수사 못해요 이렇게 돼
버린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민주당에서
어거 사실 그렇기 때문에 윤성일
대통령이 이걸 가지고 입법 농단이
했죠 입법을 지맘대로 하고 사실상 그
검찰이이 야당 대표의 대표 전 그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못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 바로
그 부분이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그렇게 수사를 하서 안 된다고
해던 검찰의 민주당이 고발을 했습니다
그랬더니만 어 지금 검찰 총장이
지금고 그 민주당이 고발을 하면서
어떻게 했냐 면은 집권 남면 권리행사
방해죄로 고발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직권 아민 권리 행사 방해에 대해서는
고의 공직자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를 했고 또
국수본 그래도 국가 수원부 그거는
이제 경찰청 산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 검찰에도 고발을 하고 검
경찰에도 다 고발을 했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기관 다 지금 수사를
하고 했다고 하는데 어 지금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별건 수사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지금
민주당 쪽에서 얘기를 했는 것처럼
원래 를 수사를 해야 되는데 그게
증거가 안 나오니까 다른 거를 잡아
가지고 수사를 해서 그걸 이유로
해서이 거를 수사를 하려고 하는 것을
본 그 별건 수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민주당이 그거를 계속 그렇게 비판을
해왔는데 이번에는 거꾸로 본인들이
스스로 별건 수사를 지금 검찰에 의뢰
있는 그런 수사가 돼 버렸기 때문에
나중에 수사를 다 해가지고 뭐 기소를
하려고 하니까 기소된 측에서 아니
검찰에서는 이거 수사권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수사가 위법하다
라고 지금 나올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검찰은 검찰대 국수는 국수본 수수할
것이 아니고 오히려 국수본가 검찰이
합동 수사 본부를 꾸려서 하는 것이
추후의 수사의 어떤 정당성의 문제를
어떤 제기를 막을 수 있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지금 제 개인적인 견해로서
국수본가 검찰이 합동수사 원부를
꾸리는 것이 좀 더 합리적이다 만약에
그게 어렵다라고 한다고 할 경우에는
어 향후에 말씀드 것처럼 수사의
정당성에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염두를 해야 되고 아마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지금 플랜
B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 면은이
사건 자체에 대해서 상설 특검에
따르는 특검을 윤성열 대통령에 대한
내란 특검을 지금 상설 특검으로 해서
어 진행하겠다는 그런 지금 안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상황 속에서 신속한 수사를 하기
위해서는 검찰과 국가 수부가 수사를
진행을 하지만 그와 별도로 일단
수사는 진행하되 민주당이 결단할
경우에는 별도의 현행의 있는 이런 바
상설 특검법에 따라서 특검을 임명한
다음에 그 상설 특검에서이 사건을
인수를 해서 진행할 가능성도
현재로서는 배제하지 못하는 상황이
아닌가 봅니다네 그렇군요 하여튼 뭐
지금 계속 나오는 속보들 보면은 뭐
뉴스들이 막 넘치네요 근데 일단
한동훈 대표는 그 윤 대통령 면담
이후에 직무정지 판단을 뒤집을 만한
이유 없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다고
하고 뭐 또 나오는 얘기는 뭐
대통령이 그 질서 있는 뭐 한 그
뭐죠 퇴지 임기단축 회원 국회 이걸
제안을 했다라는 근데 이거 직접적이지
않아 그냥 서리 그냥 자꾸 떠는 거
그러니까 어쨌든 상당히 혼란스러운
상황인 거 같고 그 결정이 된 거를
보고 우리가 정확한 팩트를 보고 좀
판단해야 될 거 같은데요 근데 일단
지금 나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국정원 1차장이 대통령이 직접 전화를
해서 정치인들을 나열을 하고 직접
체포하라고 했다 근데 지금 이거
자체가 상 내란에 큰 어떤 요소로
지금 부각이 되는 거 같아요 이게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처럼 나오는데
그런 건가요 역시 포인트를 정확하게
짚으신 거 같습니다 사실 저도 어
자유 우파의 어떤 그 철학을 가진
사람으로서 헌법은 지켜야 된다라는
견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행 이번
어 윤 대통령의 비상기에대 다른
부분은 제가 이론적으로 충분히
뒷받침할 수도 있고 절차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국내의 심의를 거쳐야
된다든가 해 또 국회의 어떤 해제
요구에 대해서 신속하게 받아들인 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 어떤 디펜스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 국회의 어떤
고난에 대한 제한 유력 정치인 지금
그 제 1차장의 얘기로는 한동훈
국민임 대표 그리고 또 이재명 민주당
대표 우원식 어 국회의장 어 그리고
나머지 몇 명이 더 있습니다만 그런
구체적인 사람을 열거하면서 그
사람들에 대한 체포를 구체적으로
지시를 하고
더불어서 이렇게 성공을 하면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돌려주고 인적
물적 지원을 다 해주겠다라는 얘기를
했다라는 것이 정말 사실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그건 대통령 자격이 없습니다음
그 법리적으로도 내란죄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기법에
헌법 재판소 헌법과 기업법 할 때에
어 결국 그 비상 기험 할 경우에는
행정 기관과 사법 기관에 작용에
대해서는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도 입법 기관에 할 수
있는 국회 부분은 빼놨습니다음 그리고
어 비상 기험 상태라고 하더라도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현행 범위
아니면은 체포하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네 여든 야든 그 사람들이
현행 범위입니다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참 그죠
도저히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참 제
입으로 말하기도 정말 너무 정말
안타까운 일인데 다른 모든 것은 다
차지한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포고령
1호의 1항의 첫 키워드
국회가 들어가면서 정당의 정치 활동을
정지한다 그 부분 나가 그에 대한
구체적인 것으로서 사실 그것만 있었다
한다고 하면은 개엄 포고령을 개엄
사령관이 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그 대통령이 지시가
없었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 대통령이 뭐 내가 얘기한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할 여지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얘기한 것처럼
국정 원장한테 뭔가를 지시를 하니까
국정원장이 노라고 하니까 거기를
배제하고 국정원 제일 차장한테 직접
대통령이 전화를 해서 유력 정치인들을
하나하나 나예를 하고 만약 그것에 그
성공할 경우에는 국정원에 대한 지원을
해주겠다라는 그런 얘기했다는게
사실이라고 한다고 하면은이는 헌법
위반 기법 위반이 명백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이 부분과
관련해서 아마 그 한동훈 국민의 힘
대표 같은 경우에도 본인에 대한 체포
그것에 대해서 사실 개인적인
심리적으로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것이지만 그뿐만 아니고
말씀드렸듯이 제도로서의 국회 그리고
헌법 기 으로서의 국회 의원들에 대한
체포 조를 가동했다는 것 그리고 그를
담보하기 위해서 과천에 있는 그 수관
시설까지 다 어 했다는 그런
부분으로이 사실로 밝혀진다고 하면은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다른 의견이
있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을까 뭐
제 짧은 소견입니다 제가 참 이런
말을 한다는게 저저 스스로도 정말 윤
대통령을 지지하고 윤 대통령에
투표했던 사람으로서 정말 자괴감을
느끼는 것이지만 법조인의 양심으로서
헌법을
공부했는지 나가야 되는 부분이
분명합니다네 지금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 지금 그 지금 뭐 그
이번 그 비상경 여기에 이제 했던 그
최 전방에서 활동했던 장관들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같이음 뭐 같은 어떤 그 정치적 법적
책임을 지느냐 책임을지게 되는 건가요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어 내가
서명했는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 면은 헌법에
따를 때 대통령의 국정 행위는 문서로
한다라고 돼 있고 그 문서에는
국무위원들이 부서 다라고 돼 있습니다
부서란 것이 대통령의 밑에 추가적으로
서명한다 거거든요 붙여서 서명한다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밤에
12월 3일 날 밤에 정말 긴급하게
그 국무위원들 소집을 했는 건
아니겠습니까 거기에서 왔을 때에
어 두 명 정도는 반대했고 많은
사람들은 우려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이 고라고 했었는데 그 어떤
국무회의는 다를 때는 의결을 하지만
그 국무회의 그러니깐 비상 경험에
관한 국무회의는 대통령이 결절을 하는
것이고 거기는 심의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심의할 때에
대통령의 도장을 찍을 때 밑에 서명을
했는지 아마이 부분은 어
앞으로 역사에 남는 그 기록이 될
겁니다 아마 지금 당장은 공개가 되진
않겠습니다만 아마 국회에서이 부분에
대한 어 국정 조사라 하면서 그 당시
있었던 서류에 대해서 누가 서명을
했는지이 부분에 대해서 적 그 했을
때에 어 단순한 정치적인 책임을
넘어서 법적 책임도 어 질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라고 보이는 것이고
더불어서 그 지휘라인 특히 뭐 김영현
전국방장관 어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에는 해임을 건의를 했지만 어
의원 면직 형태로 지금 사표를 받는
건 아니겠습니까 어 본인이 다
책임지겠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개엄
사령관을 임명을 하고 구체적인 어떤
그 포고령 같은 것들도 대통 그 어
공무 장관이 제공을 했다라는 지금
얘기가 나오는데 결국이 부분에 있어서
가장 큰 책임은 물론 정치적인 책임은
윤성일 대통령이 있겠 지만 실무적인
담당으로서 가장 큰 책임은 어 결국
김영현 전 국방 장관이 형사적인
책임을 질 가능성이 매우 크고 그
외에 어 어떤 그 지휘라인에 있었던
어 방첩 사령관이라는 아니면 이번에
합참 의장 그리고 또 어 육군 그
지작사 라든가 그런 라인에 있던 그
군인들도 상당히 다칠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다만
일부는 그거에 대해서 속 극적으로
응했고 일부는 또 적극적으로 응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이와
같은 비상 겸에 따르는 어 절차를
이행함에 있어서 어 따라는지 여부에
따라서 어 단순히 행정적으로의 어떤
그런 뭐 사임 내지 해임을 넘어서
형사적인 문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직권 담임이라 아니면은
어 내란이다 이런 부분에 대한 그 뭐
최종적으로 나중에 유무죄는 변론으로
수사와 재판을 받아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번 그 윤성일
대통령의이 같은 결정으로 정말 많은
공무원들이 다칠 것 같아 가지고 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속상하고
안타까운 마음입니다네 근데 그 저는
지금 그 뭐 개엄 사령관도 그렇고요
장관들도 그렇고 그 군인
사령관들 좀 이해가 안 되는
어 우리가 어떤 기업 단위에서도 어떤
결정을 하기 중요한 때 법무팀 불러
가지고 야 이거 맞아 틀려 이거
어떻게이 간단한 어떤 그 검토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이 과정에서이 얘기를
들어 보면은 우왕자왕 한 것만 보이지
어떤 그런 것 없나요 그 내부에 다
있을 것 같은데 어 결국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는 사실 뭐 조금 그 어
군 조직에 대한 이해가 조금 있어야
되는데 비상경 을 할 때는 그 경험을
담당하는 것은 합참 의장실에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육군 해군 공군 그리고
해병대가 있는 것이고 그것을 총괄하는
것이 합동 참모 본부 아니겠습니까
원래 개을 성 비상 경험을 할 때는
합참 의장이 이게 개엄 사령관이 돼야
되는 것이고 그 합참 내에 경험 과란
데가 있습니다 그 개엄 고화가
있으면은 거기에서 행정적인 지원이 다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합참 의장이
아니고 그 밑에 있는 예하의 육군
참보 총장이 이게 그 경험 사관으로
지금 지정이 된 겁니다 선임이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6차에서 평수
때 그 경험에 대해서 얘기를 했으면은
그 탄핵 가자고 했을 겁니다 야
야당에서 그러니까 그런 매뉴얼이나
이런 부분이 제대로 없다 보니까
대응하지 못한 점이 첫 번째 있는
것이고 더불어서 그런 상황 속에서
이게 그 구체적인 지시를 어디서 있냐
하면은 지금 그 합참 의장이라는
그러니까 기험 사령관이나 이런
사람들의 증언을 보면은 그 내역이
김용현 전 국방 장관이 직접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포고령을
어디서 받았냐 처단한다 쓰여 있던 그
포고령을 어디서 받았냐 그것 합참에서
그 육군 참모 총장을 비롯한 그 어
그 겸 사령부에서 했냐 했더니 그게
아니고 김영현 국방 장관이 주는 것을
받아서 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깐 그 과정에서 어설펐던
것인 것이죠 결국 제대로 된 과에서
하지 않 다보니까 그 절차도 어설
벗고 그 명령 지위 계통조차도 제대로
되지 않은 것이죠 왜냐하면은 사실상
그 합참에서 하게 되면은 이게 사실
전시 상황 아닙니까
전시면적이 돼 가지고 북한으로부터
어떤 그 북한이나 외적으로 부터의
어떤 대한민국을 보존해야 되기 때문에
합참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거를 이제 국지적으로 수도권에 있는
일부 국회라 그가 아니면은 뭐 선관이
그가 이런 데에 이제 그 병력을
동원하다 보니까
결국 번지수가 잘못된 데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더더욱 이렇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네 하여튼 그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러한 어떤
명령들이 내려왔을 때 어 좀 이상하다
싶은 것들은 우리가 그냥 그래도이
법리이 법무 뭐죠 그 군인들이
있잖아요 무관들 뭐 충분히 있을 것
같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같은 경우에도 얘기가 나온 것이
지작사 이런 데서는 어
그 포고령을 보고 포고령 포고령 qu
함께 특히 이번에 보면은 지작사 그
지작사 707 여단이 바로 그 헬기
하고 국 저기 그 여의도의 어
국회의사당 뒤 운동장에 내린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거에 대해서
요청을 그 처음에는 못한다라고 했다
거 아닙니까 못한다 그런데 포고령이
나오면서 나오니까 그거 거부하면
항명죄 어쩔 수 없이 가서 들어가는
것도 주저주저 주저 했었던 것이고 그
과정에서 지금 개엄 사령관이 개인한테
실탄은 지급하지 마라라고 명확하게
했다라고 지금 그 현안 지리에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이 상황 속에서도
어 군인들도 이와 같은 명령 자체가
잘못됐다 다만 명령에 죽고 명령에
사는이 그 군인들이 특히 정예부대는
더더욱 그렇다 보니까 그 부분을
가지고 같지만 참마 민간인에 대해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다 라는 증언들이
지금 속속들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 그렇기 때문에 군인들 중에서는
이번 같은 경우에도 어 그와 같은
명령이 항명죄 됨에도 불구하고
거절했던 지휘 라인도 적지 않게
나온다는 것이 지금 언론을 통해서
밝혀지고 있는 거
같습니다네 하여튼 뭐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발생이 좀 된 거 같고요 어
하여튼 이번 기회에 또 다시 한번
우리 그 군대의 시스템 혹은 여러
가지 상황에서 우리 사회 그렇습니다
어떤 시스템의이
네이 뭐라 거 약점이까 이런게 완전히
노출이 된 거 같은 생각 그렇습니다
다만이 부분은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왜
이게 실패 실패했 사실은 결론적으로는
국민을 위해서 잘된 것이고 국민의
승리라고 봅니다 결국 왜 이렇게
시스템이 탁탁탁탁 안 돌아갔라고
하지만 안 돌아갔다 그보다는 거기에
있는 제도로서의 군인을 넘어서 그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의 실전적
고민이 거기에 당겨 있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와 같은
부당한 명령이었다 많은 그 군인들이
생각을 했었던 거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착착착착 안 됐지 만약에
이것이 정말 전시 상황이나 준전시
상황으로 북한에서 이런 그 어떤 그
군 그 간첩이 왔다던가 아니면은 정말
비상 사태가 있었다고 한다고 하면은
정말 mz 군인이라고 하지만 훨씬 더
강력하게 잘 대응을 했을 것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렇다는
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대로 되지
않은 부분을 시스템을 점검해야 되는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아마
제가 미루어 짐자 건데 아마 저뿐만
아니고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할 건데
민간인들을 상대로 총뿌리를 겨놓은
것이 맞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본인들이 나름대로 그런 부분을 좀
수위를 조절했다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이 부분은 추에 어떤 수사나
조사를 통해서 보고 또 만약에 정말
지금 앵커께서 주 그 어 말씀하시는
것처럼 어떤 시스템에 뭔가 공백이
있다라고 한다고 하는 그런 부분은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하는 노력은 또
반드시 필요한 거 같습니다네 알겠
하여 앞으로 좀 더 진행되는들을
보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어쨌건
현재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이 상황을
보다 냉철하게 판단하고 이해할 수
있게네 도움을 주신 최진영 변호사님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