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1차장 폭로, 대통령은 "내란 죄 저지른 것" / 줄줄이 처벌 받게 될 군인과 장관들 /수사는 검찰과 경찰 어디서 할까? | 최진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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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 법무법인 씨케이 대표변호사 최진녕 변호사 (12월 6일 오후 3시 30분 촬영)

0:08 비상계엄 선언에 따른 내란죄 적용, 법률적인 해석은?

3:26 수사의 주체와 앞으로의 절차는?

7:54 국정원 1차장, 대통령이 직접 체포하란 말을 했는데 내란죄에 포함이 되는가?

12:08 비상계엄에 동의한 장관들의 정치적, 법적 책임은?

18:35 법률적인 문제에 이상이 없는 지 확인하지 못했나?

탄핵,대통령내란죄,비상계엄,헌법위반
N-40/0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