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도 경찰도 대통령 경호처에 "협조 안 한다"? [뉴스와이드]

MBN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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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비디오 조회수·2025. 1. 10.
누가 협조 못한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뒤에 보시는 사진은 지금 대통령 관저 앞, 그러니까 이게 경호구역 시작 입구분이죠?
여기에 지금 차량들로 막혀져 있는 모습, 이게 사진으로 있는데
협조 못한다.
일단 화면으로, 최근에 경호척, 군, 경찰 뭐 여러 얘기들이 있어요.
일단 보시면요, 가운데가 대통령 경호처가 있죠.
최근에 경호처가 경찰 쪽에 대통령 경호 지원 협조 요청합니다, 이런 얘기를 전달했답니다.
그런데 경찰이 지휘관계 아닙니다.
보통 이게 뭡니까, 지금.
지난 3일 1차 체포영장 집행 때도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죠.
경호처와 경찰, 군의 무슨 관계에 대해서.
그런데 최근에 경호처가 지원 협조, 그러니까 이거는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기 위한 그 상황에 대한 협조 요청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지휘관계 아니라는 게 경찰의 입장이랍니다.
그렇고요.
오른쪽으로 가면 군이 있습니다, 군.
지금 대통령 경호를 담당하는 군 조직도 있거든요.
그런데 군 당국자 얘기는 이래요.
경호처에 배속된 55경비단.
윤석열 대통령 체포저지에 투입 안 할 겁니다.
투입 안 한다는 얘기가 지금 관계자의 설명 중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원래 경호처는 경찰, 군의 협조를 받아서 대통령 경호, 경비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경찰과 군의 모습을 보니까 협조 못하겠습니다.
체포영장 저지에 대해서는 이렇게 상황이 된 겁니다.
오늘 국방부가 뭔가 짧게 설명을 내놨거든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대통령 경호 인력이 어떻게 구성됐는지 정리해 볼까요?
화면에 있습니다.
그동안 3중 경호 이렇게 나왔는데 대통령 경호 인력 구성이 대충 이래요.
물론 이게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누구도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거든요, 이거는요.
그런데 최근에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된 많은 보도가 있는 가운데 이런 게 알려진 거죠, 지금.
일단 경호처 경호원은 대략적으로 한 750여 명 정도 된다 그래요.
이것도 대략적입니다.
그리고 군이요.
수방사 소속의 55경비단이 있고요.
33군사경찰경호대가 있습니다.
여기 군이에요.
그리고 경찰 쪽은 101단, 102단이 있습니다.
이렇게 구성이 돼 있다 그래요.
그런데 만약에 지금 앞서서 봤지만 경찰도 그렇고 군도 그렇고 이거 체포영장 집행 저지하는 쪽에는 투입 못합니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군하고 경찰을 뺄 경우에는 700여 명의 경호처 직원만 남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경호처 직원도 모두 다 경호 전담만 하는 게 아닐 거 아니에요.
거기서 사무인력도 있고 여러 가지 인력도 있을 텐데 그렇다면 저거보다 줄어들게 되는 거죠.
최수종 변호가.
이제 지금 공수처는 체포영장 2차 집행하겠다.
언제인지 모르지만 하겠다는 얘기를 밝히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경호처만 남게 되는 겁니까, 그럼?
그렇습니다.
저도 한 2년 반 청와대 근무 경력이 있는데 이 외각 경호는 경찰 101단, 102단이 담당하고
그다음에 55경비단이라고 하는 게 옛날 예를 들면 30경비단, 33경비단이었죠.
옛날 표현이죠.
그렇죠. 옛날 표현이죠.
그 사람들이 외각과 경찰과 경호처 사이에 있는 그 질서유지선, 그 방호백을.
거기 군인 거죠?
그렇죠. 군입니다.
군이고 그렇게 해서 마지막 최종이 경호처인데 지금 사실 경호처가 지금 군의 국방부에서 협조 요청을 했는데
만약에 이번에 외각 경호에서 빼겠다고 하면 우리가 그걸 받아들이겠다는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 뭐냐면 사실 지금 경호처는 배속이 됐을 때 군을 지휘할 수 있지만 군의 원소속 부대는 합참과 국방부가 지휘하기 때문에 국방부의 지휘를 아마 따라야 할 겁니다.
원소속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실제로 이번에는 대통령 경호처밖에 남을 경력이 없어서 그렇다면 이른바 외각 경호.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관저의 외각들은 다 뚫려서 마지막 관저 정문까지 와서 경호처와 대립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이번에는 거의 초반부터 그런 상황으로 갈 수가 있겠다.
초반에 예를 들어서 공관구역 정문 있잖아요.
거기는 지금 군 쪽이나 경찰 쪽이 담당한다는 게 있고요.
그런데 거기는 그냥 통과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현재.
그렇다면 현재 700여 명으로 추산되는 경호처 명령만 말하자면 앞으로 집행할 수 있는 공수처와 경찰들의 인력을 상대해줘야 하기 때문에
만일 그렇다면 이번에는 경호처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
저도 여기서 따라 지적되는 지점이 뭐냐 하면 우리가 대통령 비서실 같은 경우에는
이른바 어공이라고 해서 말하자면 대통령의 정권 교체에 대해서 따라 들어온 이른바 어공들, 어쩌다 공무원이라고 표현하는데
실제 경호처는 예전부터 내려오던 일반직 공무원들이에요.
만일 이번에 공무집행 방해라고 또 특수공무집행 방해라고 법 적용이 되면 나중에 연금이라든가 이런 불이익 받을 수 있어요.
큰 문제가, 개인적인 차원에서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지휘 라인도 굉장히 그런 부분에 대한 고심을 하는 것 같아서
이번에 만일 2차 체포영장이 집행될 때 경호처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의 문제는 매우 지금 초미의 관심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손정혜 변호사, 지금 대통령 경호를 담당하는 군과 경찰 인원들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군과 경찰 쪽이 경비 업무만 담당을 하고
체포영장 집행 저지에는 투입을 거부하는 거예요.
이거 법적으로는 문제가 안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문제가 아니라 원칙대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여러 가지 체포 집행에 대해서 저지하는 여러 가지 행동이
특수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만큼
두 차례의 집행 시도에도 마찬가지의 무력 충돌이라든가
본권력을 남용해서 정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오히려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경우에 대거 처벌받을 염려와
징계받을 염려가 굉장히 높아지는 상황입니다.
특히 1차 영장 집행 이후에 2차 영장 집행 사이에 이의신청을 기각함으로 인해서
법원에서 재차 체포영장의 효력에 대해서 설명을 했거든요.
그런데도 이렇게 저항하는 경우에는 처벌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미법한 명령이라고 하더라도 이걸 따르지 않아야 되고
미법한 명령을 따르더라도 처벌한다는 것이 기본 판례이기 때문에
지금 군과 경찰은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우리 부하들을 처벌시킬 수 없다.
이런 점에 대한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정기남 교수님, 그런데요.
지금 경호처는 굉장히 강경한 입장이잖아요.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와도 이거 다 저지하겠다.
이건 우리의 원래 목적은 대통령을 경호하고 보호하는 거다.
이런 걸 강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과연 경호처에 수뇌부급, 지도부급이 있고요.
일반 그 아래 경호처 직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지도부와 일반 직원들의 생각이 과연 같을 것이냐.
이런 것도 정치권에서 많은 얘기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국회에서도 여러 가지 제보들이 쇄도하고 있고
전직 경호관들을 통해서 들려오는 여러 가지 소식들이 있습니다.
앞서 앵커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첫 번째,
지금 만약에 군 부분, 경찰 부분, 병력이 빠지게 되면, 협조를 안게 되면
순수 경호인력이 한 700명 되는 거 아니냐.
700여 명이 좀 다른데요.
이런 예측이 있습니다만 전직 경호관들의 제보에 따르면
한 200명 수준으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확인이 좀 필요한 부분이겠습니다만.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지금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정도로 많이 경호인력 자체가 쭈그러들 가능성은 있습니다.
두 번째, 지금 공수처가 2차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시하는 부분은 지휘 라인, 이른바 경호처장, 경호차장.
실제적인 지휘를 하고 있는 지휘 라인과 일반 경호관 사이를 분리시켜내는 겁니다.
지금 MZ세대를 중심으로 한 경호관들은
아니, 이거 방송에 적절한 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거 미친 짓 아니냐, 이게 상관들의 명령에 온당한 거냐,
법적 근거가 없다, 라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의 이 상황에 대한 약간 의문,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는 겁니까?
우리가 지난 12월 3일 국회 내란 개험 과정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듯이
공수부대, 특전사 요원들조차도 어찌 보면 좀 살랑살랑.
약간 소극적 행동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번 2차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경호관들,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해서는
이 지휘 라인과 분명하게 선을 갈라주게 되면
그다음에 법적 책임, 이런 부분들을 분명히 하게 될 경우에
일선 경호관들은 적극적인 위법적인 명령에는 복정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입장들을 가지고 임할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