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무엇이 문제인가? "몰라서 세금 폭탄 맞는 사람들 " / 종합소득세 신고, 쉽고 편하게 하는 법 | 이장원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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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 세무법인 리치 대표 이장원 세무사 (5월 16일 오후 3시 30분 '815경제쇼' 중에서)
0:07 종합소득세란 무엇인가?
5:14 종합소득세는 무조건 내는 건가? 환급 받는 부분이 있는가?
9:51 주식 수익이 나오면 세금 신고할 필요 있는가?
13:32 상속세, 어떤 상황이고 최대한 상속세를 절감할 방법은?
17:45 상속세에 대한 딜레마 때문에 기업가들의 정신이 사라지는 경우가 있는데?
21:30 일상 생활에서 절세할 방법이 있다면?
25:20 유학 간 자녀한테 용돈으로 준 것도 증여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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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60/05/15
자 일단 종합소득세 이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우선 종합소득세는 이제
근로소득자 분들 2월 달에 연말 정사
사실 마무리 되시요네 종합소득세 이제
그 외적인 소득 총 여섯 가지가
있는데 뭐이자 배당 그다음 사업소득
근로 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
이것들을 다 합쳐 가지고 작년에 번돈
다 모아서 한 번에 계산하자 이게
이제 종합
소득입니다 5월달에 하시는 거고요
소득 금액이란 계산을 먼저 해야
됩니다 그 경비를 좀 뺄 것들을 빼고
그다음에 거기다 공제를 적용해서 이제
과세 표준에 이제 세율을 고합니다
이제 많이들 물어보시는게 사실은
작년에는 뭐 5천만 원 벌었는데
세금이 얼마였는데 올해는 두 배인
1억 원을 벌었는데 왜 세금이 위래
껑충 뛰었냐라고 해서 제가이 부분을
좀 많이
말씀드리는데 그 과세 폐조 5천만
원일 때 산출세액이 한 620만 원
정도 나오세요 근데 이게 1억 원이
됐다 그러면 150만 원으로 사실
세금은 두배가 아니라 거의 세배가
올라갑니다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제 세율 구간 자체가 누진세
율이요 그래서 5천만 원까지 15%
구간이었다 35% 구간이기 때문에 아
이게 조금만 올라가도 결국은 내가
엄청난 세금이 나오는구나 그까 작년에
내가 어 당연하게 재작년에 5천만 원
정도고 올해 1억 벌었으니까 두배
낸다 이런 간단한 산로 세금을 대비를
했다라고 한다면 이번 종합소득세 경험
한번 하고 나시고 나서부터는 아 이제
좀 제대로 준비해야 되겠구나 이런
고민들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소득공제나 세액 공제 놓치고 있는 건
없는지 꼼꼼하게 좀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네 자 그러면 관련해서 어
이게 5월 31일까지 신고하는 거죠네
맞습니다 이게 우리가 어떤 식으로 좀
하는 것인지 한번 쭉 자세하게 설명을
한번 해 주시죠네 우선은 신고하는
방법이라든지 일반적으로 홈택스에서
신고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간단한
것들은 저는 진짜 고안해 드립니다
요즘 이제 국 청 자체 내에서도 뭐
그런 영상물 잘 찍어 가지고 안내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거 참고하셔서 좀
직접 해보셔도 되는데 사실상 좀
어려운게 직접 신고하던 분들이 이제
신고나 공제를 잘못 적용해 가지고
본인이 이제 가산세 오히려 뒤늦게
내쉬는 경우가 많으세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면 사실 그
연말정산 소득자 이신 분들도 자기가
다른 소득 있으면 종합소득 신고를
무조건 해야 된다는 걸 많이
모르시니까 이걸 첫 번째로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혹시나 이제
본인이 연말정산 때 어 뭐 공제는
이런 것들 누락했다 그러면은 이번에
종합소득세 때 오히려 환급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런 공제율이 없는지
체크를 무조건 해 보셔야 됩니다 사실
세 계산 구조보다 많은 분들이
놓치는게
공제요율 과도하게 적용하거나 아니면
덜 적용하거나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꼭 챙겨서 특히나
이제 근로 소득자 분들 많이 놓치는
공제 중에 하나가 그 월세 세 공제
같은 겁니다 본인이 무주택자 상황에서
이제 근로소득에 에 따른 이제 그
월세를 좀 지급하고 있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세액공제로 많이
빠져나가는데 이런 부분들 놓치시는
경우 있고요 그다음에 과다 공제로
오히려 세금을 많이 이제 줄인 것처럼
비춰지지만 오히려 잘못 계산해서 이제
가산세 추진 받는 경우가 정말
많으세요 특히나 이제 가장 많이
놓치는게 부양 가족입니다 인적 공제
잘못 넣어 가지고 이제 제가 많이
경험한 건 이제 형제분들이 부모님을
다 같이 갖다 쓴 겁니다 아 서로
공지하겠다고 용돈은
용돈 드릴 때는 좀 빠지고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맞벌이 부부가 이제
자녀분들 모르고 이제 둘 다 넣어
버리는 경우가 있으세요 그리고 이제
많이 놓치는게 이게 소득이 100만
원 초과하면 공제 대상자를 못 쓰는데
일반적으로 부모님들은 나이가 이제
은퇴하셨습니다 소득이 없다고 생각해서
이제 아 당연히 넣어도 되지라고
생각하시는데 혹시나 부모님이 작년에
이제 부동산을 팔았다면 고민해 보셔야
되는게 양도 소득 금액도 100만 원
넘어가면 아예 공제 대상지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놓치 가지고
오히려 추 받는 경우가 꽤 있어
가지고 이런 것들 좀 잘 챙기셨으면
좋겠다 꼭
말씀드립니다네 자
지금음 연말 정사는 이제 근로자들이
대부분 알 거란 말이죠 근데 이제이
종합소득세 고의 차이 때문에 좀
헷갈려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예 그래서 그 다른 사업소득 특히나
이런 분들이 많으세요 그 끝나시고
나서 부업하시는 거죠 배달 라이더
한다거나 아 투잡하시는 분들 예
맞습니다 그분들이 대표적인데 무조건
자기 소득에 대해서 확인을 해야
되는데 어디서 확인하시면 홈택스
로그인하시면 종합소득세 신고도움
서비스라게 있습니다 말 그대로
국세청에 신고된 내역들이 쭉 나와요
본인은 몰라도 국세청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역을 꼭 열어
보시고 아 내가 이런 데서 돈을
벌었었는데 그걸 근로 소득이라 무조건
합쳐서 계산해서 신고를 꼭 하셔야
된다네 이런 부분들을 진짜 많이 놓치
가지고 친구 제때 못해서 이제 가산세
내신 제 주변에 뭐 사실은 이제
프리랜서 작가분도 계시고 막 그러시
그든 이런 것들 좀 잘 챙기시라 꼭
종합소득자 신고도 서비스라도 한번
로그인은 꼭 해보셔고 말씀을 진짜 꼭
드립니다네 지금 우리가 종합소득세는
무조건내는 겁니까 아니면 연말
정산처리 이렇게 환급 받을게 있는
것도 있는 건가요 아우 환급받으실
분들 상당히 많으시죠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이제 국세청
테 우편물을 받아본 적이 있
그 구청이 자동으로 신고를 도와준다
이거랑 좀 연계되는 건데요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도와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제 모두 채움 서비스라
그래서 정말 모두 다 채워서
국세청에서 알려줍니다 근데 대부분
소득 금액이 좀 낮으신 분들이에요
근데 이거 받으신 분이 700만
명이나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거
지금 파리로 모니터 보고 계신 분들도
많은 분들이 대상자에 해당 하실
거예요 사실은 이게 단순 경 비율이
적용되는 소규모 자영업자 그다음에
근로소득 이외 다른 소득 있는 직장인
그다음 주택 임대 소득자 뭐 연금생활
소득자 뭐 인정 영역 소득자 이런
분들이이
대상자인데이 단순경비율 적용되는 그
수익 금액이 좀 정해져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도소매업은 직전 연도
작년에 예를 들어서 직전 연도로 하면
지금 23년도 우리가 종업 소득세
신고를 하고 있으니까 그 직전 년도인
2022년도에 말하는 건데 도소매업은
6천만 원 그다음에 제조 음식업은
3,600만 원 그다음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부동산 임대업 정말
많거든요 주택 임대하는 들거 7
80만 명 되는데 이분도 2,400만
원 근데 여기서 인정 용역 소득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배달 라이더
대리운전 기사 행사 도미 뭐 학원강사
이런 분들은 3,600만 원 정도가
이제
벌었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23년도 2천만을
벌었는데 내가 그 사업을 하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썼던 경비가 뭐 300만
원일 수도 있고 500만 원일 수도
있지않습니까
근데이 업종은 되게 단순하게 이제경
비율을 적용을 하게 되면 한 60%
정도 돼 그래서 국가에서 이제 매년
그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에 대한
통계를냅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프리랜서라고 하죠 인적 용역 소득자
분들은 한 60% 정도 되세요음 그럼
2천만 원에 60%이 1,200만
원을 그냥 인정을 해 주는 겁니다
네가 얼마를 썼든 그냥 1200만 원
경비로 인정하고 그걸로 인적 공제하고
쭉쭉쭉 계산을 해봤더니 원래 내야 될
세금이 어 뭐 20만 원이야 근데
2천만 원에 대한 사실 원천징수가
사업소득 프리랜서분들은 이제 3.3%
그 66만 원 이미 내셨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차액인 46만 원 우리가
황금해
줄게로 이게 오케이라고 생각이 되면
전화해서 어 확인만 눌러 줘 그러면
모든 신고량 모든 의무를 끝내
줄게라는 제도가 이제 모두 체험
서비스라서 이거를 좀 많은 분들이
이제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고 그다음에
국세청이 정말 뭐 돈만 걷어간다 뭐
이런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생각보다
많은 행정적 업무 도움을 주고
있으니까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이
시스템을네 지금 우리 이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요즘 같아서야 그
본분이 얼마나 될까 싶기도 하지만
어쨌든 수익이 났어요 예를 들어서 한
올해 1천만 원 벌었어요 2천만 원
벌었어요 작년에 이런 분들은 아직은
뭐 신고 안 해도 별다른 제재는 없죠
그게 이제 결국은 국내 주식이냐 또
국개 주식이냐 국내 주식이라고 했을
때음 국내주식이 대부분의 분들은
사실은 대주주가 아니실 것 같아요 어
사실 제가 만나는 분 중에서 상장주
식의 대주주로 양도소득세 고민하신
분은 거의
없으시거나 넓히 겠네요 저는 이제
해외 주식으로 많이 이제 납세자 분이
있는데 확실히 아직까진 제가 발이
작은 거 같습니다네이 저
부자하누 돼야 부자가 된다고 누가
그러던데네 맞습니다 근데 해외 주식
같은 경우는 일단 뭐 자동으로 모든게
다 기록이 나무니까 다 신고를
철저하게 그 할 수밖엔 없을 것 같고
맞습니다 근데이 국내주 식에서 얻은
수익은 별로 안 해도 이렇게 별
지장은 없다 이게 보통 알고 있는
상식이 맞는 건가요 일반적으로 대주주
요건을 좀 헷갈려 하시거나 잘못
판단하신 경우가 있기는 한데 내가
일반적으로 내 가족이 뭐 삼성가가
이러지 않는 이상에는 대부분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양도
소득세내는 경우가 없습니다 간단히 좀
말씀드리면 코스피는 이제 1%
그다음에 코스닥은 2% 코넥스는 4%
지분 율이나 아니면 10억 원 이상
전체 시총 가운데 아 아주 뭐 그런
분들이면 뭐네 세금을 걱정하시는게
아니죠
오히려 그래서 뭐 그것에 따라서 이제
일반적인 공제 제하고 이제 양도
소득세를내는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뭐 일반적인 분들은 선물이나 아니면
해외 주식 부분에 대한 양도 소득세를
좀 고민하는 분들이 좀 많이
있으시죠음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뭐 그니까 그 얘기는 뭐 10억
일반적인 모든 그 해당되는 투자자들은
뭐 내가 10억 이상 한 회사에
10억 이상 주식을 갖고 있지 않다
혹은 뭐 1% 이상 주식을 갖고 있지
않다 이런 뭐 일반적인 모든 사람들은
두 수익이 뭐 1천만 원 났든 2천만
원 났든 3천만 원 났든 별로 뭐
세금 뭐 신고하고 낼 이유는 없는
거네요네 거의 이슈가 없고요 그게
이제 궁금하시다 그러면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종합소득세 원스 그
신고도움 서비스 거기에 또 이렇게
상세 내이 좀 기입돼 있으니까 아
홈택스에 예 예 그런 거를 꼭 한번
확인해 보셨습니다 근데 내가
양심적으로 그걸 다 기재를 했어요 그
금이는 건가 그러면 세금을 결국은
신고를 하겠다라는 거니까 그것에 대한
납부 세기 다음에 납부를 하셔야 되죠
야 이거 진짜 그러니까 안 해도 법에
걸리지는 않지만네 하면은 세금이
나온다 그렇죠 요건에 부합하면 근데
그 요건에 부합하지 않고 신고서
자체가 들어가질 않습니다 어 사실은
요건 자체에 부합하지 않고 만약에
그러고 신고가 들어가서 막 납부를
했다 돌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경정
청구랑 또 제도가 있으니까 예 그런
것들은 이제 혼동 되시더라도 한번 꼭
알아보시고 어 처리하면 좋겠습니다음
알겠습니다 그럼 하여튼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 주시면 내가이 종합소득세
신고하는데 있어서 내가 작년에 어떤
부분들을 달 점검을 해야 되는 건지
그리고 뭘 잊지 말고 꼭 그 신고를
해야 되는 건지 좀 설명해주시죠 첫
번째로 이제 사업하시는 분이 있고
약간 프리랜서 개념이 있거든요 근데
프리랜서 개념 분들은 자기가 얼마
벌었는지 정확하게 모르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국세청 홈택스에 아까
말했던 안 신고도움 서비스를 꼭 확인
한번해 해보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내가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어쨌든 뭐
요식업이 도소매업이 제조업이 뭔가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어 내가 이제
담당 세무사가 있으면은 좀 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보를 알기가
편하겠지만 이게 닥쳐 가지고 5월
달에만 이제 세무사 님을 통해서
맡기거나 뭐 본인이 직접하거나 이러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첫 번째로 이제
그 똑같습니다 신고도움 서비스에 뭐가
나오냐면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데
거기에 내가 신변 자파나 아니면
백화점에서 고급 물건을 샀거나
그다음에 사업과 전혀 관련 없는
그니까 뭐 골프장에서 썼던 그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얼마 썼는지도
다 통계가 나와요 내가 신용카드
어디다 썼는지에 대한 금액들이 쭉쭉쭉
나오기 때문에 생각보다 아 이게 내가
사업성으로 이걸 주장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경비의 이제
적정성을 먼저 따져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많이
놓치시는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좀
필터 할 수 있는 그 근처에 계신
세무사님 테 요청을 해서 사실은
맡기시는게 좀 낫지 않을까 미스 하셔
가지고 사실 세금에 이제 잘못된
조사가 나오는 가 많아서음 아 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을 것
같아요 세무사 님한테 맡기면 또 이거
돈이 또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할까 봐 맞 그래서 제가
앞서서 주구장창 말했던게 국세청이
잘하고 있다 제발 국세청 서비스를 잘
활용할 수 있으면 그 홈스 텍스에
들어가서 그냥 기록하라는 것만 다
순서대로 기록하면 된다네 맞습니다
그대신 이제 본인이 그 가격의 적정성
이게 경비가 사업과 관련성이 있는가
이런 것들은 본인이 좀 약간 스스로
책임을 져야 되니까 근데 또 그런
것도 있습니다 외부조정 대상자라고
그래서 일정한 매출 이상이면 세무
대리인의 도장이 없으면 신고를 한
걸라고 봐 주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결국은 외부의 적정성의 이제 타당성을
받아라 그니까 좀 사이즈 크면 우리가
그 외부 감사 받듯이 그런 요건이 어
어떤 요건에 자기가 해당하는지 그런
부분들 꼭 살펴보셔야 된다 그리고
다양한 뭐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 뭐
연금 계좌나 뭐 이런 것들 내가
활용해서 뭐 주식 투자도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내가 지금
공제를 제대로 받을 수 있는지 꼭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네
알겠습니다 지금 그 우리 뭐죠 어
주식과 관련해서도 그 한국의 그
주식장 이게 이제 되기 위해서는 그
상속세에 대한 부분이 해결이 돼야
기업가들의
뭔가이 뭐죠 주가를 부양하고자 하는
의욕을 키울 수 있다라는 논쟁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잖아요 지금 상속세
국내 상속세와 관련해서 어 어떤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최대한 상속세를 그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나요 첫
번째로 OECD 최근 통계에서는
우리나라 총 조세부담 비율에서 어
한국이 상속세 증세내는 비율이
2.42% 정도 됩니다 그니까
100에 1년에 세금을 낸다 그러면
2.42% OECD 평균이 0.57
이니다 그러니까 한 다섯배 정도 차이
나거든요 0.45 배 정도 되니까 어
그것에 대해서 이제 직감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상속세를
주업무로 많이 하고 있는데 요즘
간단합니다 서울 경기권에 아파트 한
채만 있으면은 그냥 상속세가 나옵니다
그래서 부담이 엄청 커진 세금이고 어
사실상 말씀을 드리면 상속 세율이
있습니다 그 과세 표준 1억 원부터
이제 10% 최대 50% 아지 세율
구간이 있는데 그 구간이 24년간
이제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24년
전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음마
아파트는 5억 정도였습니다 그러
그때도 일괄 공제 5억원 적용하면
상속세가 제로였는데 지금 그 음마
아파트가 30억이 상속이 펼쳐지면
상속세가 거의 6 7억씩 나아 버리
상황이죠 몇 프죠 지금 상속세가 최대
세율로 50%니다 50%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해서 기업의 주식으로 이제
좀 더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
그 기업의 이세 분들이나 기업의 그
오너분들의 만찬이나 조창 강의를 제가
상당히 많이 가거든요네 그 푸념을
똑같이 많이 하십니다 중서 기업
지능에서 최근에 연구를 했었는데
60대 이상의 우리나라 중소기업이나
중경 기업 오너분들이 거의 3 40%
육박합니다 결국은 기업 오너와 같이
나이를 먹어가고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
장수기업 장수기업 얘기하지만 장수
기업에 장기적으로 연장시키려는 그런
가업승계 부분이 좀 깔끔히 좀 정리가
돼야 안정성 있게 가져갈 건데 이게
불안감을 계속 유발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기업과 오너분은 그
얘기도 하셨어요 그냥 나 이거 3업
펀드에 팔아버리고 나 이거 다
정리하고 싶어 막 이런 얘기도
하시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들을 때마자
좀 씁쓸한게 통계적으로도 나왔습니다이
10년 이상 사업을 운영했던 그
회사가 r 용이나 직원의 근로 근속
기간을 길게 가져가고 안정성 있게
가져간다는 통계도 나왔거든요 근데 그
기업의 오호가 돌아가시는 순간
우리나라 오너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사업체가 그냥 와르를 무너지는
경우를 사실 너무 많이 봅니다음 근데
이제 상속세 같은 경우는 이게 주가
가치가 올라가고이 시점에서 돌아가시면
가장 높은 상승 세점에서 주식 가치를
비상장 주식을 가치에서 계산을 해야
돼서 세금을 내야 되는데 문제
유동성은 없고 그것에 따라서 상속세
아주 고액을 내는데 그다음에
돌아가시고 나서 오너 리스크가 아주
크게 발생해서 또 빠지고 매출은 쭉
빠지죠 근데 그건 반영 안 되면서
상속세 많이 내야 되니까 그것에 대한
부담이 사실 엄청 크게 느껴 하십니다
근데 우리 보통 물납이는 거 있잖아요
주식으로 세금 납부하는 거 맞습니다
이게 무슨 기준이 있나요 무조건 내가
아 그냥 주식 유산 받은 거 가운데
나 그냥 주식으로 물납 할래 내가
원하면 그냥 낼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게 뭐 국세청에서 기준이
있는 거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기준이
있습니다 이게 부 산하고 유가증권이
전체 상속 재산에서 1 이상이야
됩니다 말 그대로 유동성이 있으면 너
그거 그걸로 세금 내야지 이거
물건으로 왜네 내가 이렇게 재산
그러니까 현금이 있다면 상속인
기준으로 맞 아 피상속인 기준입 아
상속인 그러니까 내가 물려받은 거
기준으로 내가 현금이 있다 맞습니다
물려받은 상속 재산에서 현금이 있다
그러면은 넌 안 돼 현금이 없다 그냥
전부 주식이다 그러면 주식으로 내고
예 가능합니다 하지만 하나 더
있습니다이 재산이 처분 가 관리가
가능해야 됩니다 그걸 평가를 합니다
크게 어려운 거죠 아주 어렵습니다
왜냐면 오너 리스크로 주식 가치는
건두 박질 쳤으니까 아이 가액으로
우리가 세금은 걷지만 물라 받아 주는
건 고민을 좀 해야 될 수도 있겠다
그런 다양한 대법원 판례도 많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다들 고민하는게 그
창업 1세대들 중소기업 대표들 보면은
창업가들 보면은 고민을 항상 이것
때문에 하더라고요 이게 물려 주자니
자식들이 원하진 않아 그다음에 누가
끌고 갈 것이냐 답이 안 보여
각 자기전에 매각하는 오려 금전도
되고 그니까 이게 기업가가 막 계속
그 회사를 끝까지 성장시키기 위한
어떤 기업과 정신 의욕 이게
사그라지는 경우들이 상당히 있더라고요
엄 정말 엄청 많고요 그다음에 그
비상장 주식의 가치 평가를 해보면
정말 모든 언어 분들이 놀랍니다 아니
우리 회사가 한 주당 40만 원이라고
막 이러면서 정말 까라지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잘 운영한 건데 주식
가치는 엄청 높아져 있는데 이거를
만약에 넘겨 주는 그 단계가 너무 말
그대로 거래 비용이 크니까 거기서
의욕이 딱 떨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할
거면 회사 운영하는게 맞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래서 최근에는 가업
상속 공제는 제도보다는 가업 증여
과세 특례는게 있습니다 말 그대로
살아생전에 좀 자녀에게 미리미리 물려
주자 그러면은 아주 큰 액수인 몇백억
원까지도 증여세를 안 내게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정말
요즘은 진짜 오너분들이 많이 고민하고
있는게 저는 이제 중국 요리집을 많이
예시를 들었는데 중화 요리집에 이제
핵심 인력은 사실은
주방장님이아요 그분의 그 손맛에
따라서 그 모든 그 가게의 요리맛이
달라지니까 근데 그 사람이 돌아가시고
나서 가압을 물려받다 봤자 그 자녀는
그 맛이 안 나올거다 그러니까 그
회사는 분명 위태로워질 수 있다
그래서 가업 증여 공제를 많이
권하는게 사라 생전에 아버지 옆에서
억질 좀 배우고 그다음에 아버지의 주
단골분들과 대화도 나누고 거래 들가도
대화도 나누고 회사 운영할 때 있어서
그 주방만 중요한게 아니라 어 결국
수익을 내야 되니까 장부도 어떻게
봐야 될지 배우는 거고 그러게 옆에서
차곡차곡 배우면서 가업을 승계를
하게끔 하자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정부 측에서도 사실은
많은 제재를 좀씩 풀어주고 있습니다
사후 관리도 기간이 사실 많이
줄어들었어요 많이 줄어들어 가지고 좀
좋고 가장 핵심적으로 최근에 바뀐게
뭐냐면이 제조업이 딱 그 중류의
제조업만 했었어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는 그 하고 싶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이제 유명한 구두 약을
파는 회사인데 그 회사의 자녀가 승계
받고 나서는 그 약을 상표를 건 막
음료수를 파는 거죠음 그니까 말
그대로 다른 사업을 하고 싶은데도 목
막는 못하게끔 막아 두니까 그걸
승계받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는
볼트너트 만들고 있는데 나는 4차
산업을 하고 싶은데 이것들에 대한
스위치를 좀 풀어줬습니다 최근에 아
최근에 예 그래서 데로 좀 풀어줘서
많은분 들이 이것에 대해서 이제 아
다양한 방식을 좀 고민해 보고
있습니다 대분류가 아니라 그냥 다
풀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거의
그 정도 사실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내가 아니 기업이라는 건 계속 생존을
위해서 계속 변화할 수밖에 없고
그렇죠 그러다 보면 지금 잘 될 수
있는 거 어 이거 어려워질게 뻔히
보이는 것을 정리하고 새로운 사업을
할 수 있는 여유가 있고 그다음에 또
자유로움이 있어야 이게 막 성장이
되지 아 우리는 너무 좀 규제가 강한
왜냐면 그 2세대 분들의 고민은 또
그런 거거든요 왜냐면 정부의 국책
사업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의 군들은
대부분 새로운 신사업에 많이 지원을
해 주지 않습니까 뭐 4차 산업인
AI 뭐 메타버스 이런 거에 지원을
해 주는데 우리는 주구장창 제조 원마
있는데 내가 넘겨받아서 그 사업을
하지 못한다라는 건 한편으로는 큰
제제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도 좀 보안 되면 좀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항상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이 세금과 관련해서 어 조금
더 뭐라 그럴까요 그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좀 절세할 수 있는 방법
아니면은 부분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파리로 모니터고 이제
주식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주식
관련한 자금 운용 방식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은 어
제 고객분들도 이런식이 좀
있으시거든요 근데 자녀가 이제 주식을
좀 잘한다 이런 좋은 방송 많이 보고
이제 주식을 하는데 말 그대로 자금
밑 자금이 없으니까 뭔가 스타트를 못
한다음 그런데 이제 그에서 이제
아버지가 어 본인이 갖고 있던
부동산을 팔고 그 자금을 턱 한이
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냥 턱
한이 줘 버리면 이게 어떻게 되느냐
증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생활 속 증여가 펼쳐지는 거죠 근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뭐 그러면 가족
간의 뭐 차용증을 써야 되느냐
이러는데 차용증은 요즘 점점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왜냐면 이제 가장 대표적인게
2017년 8리 대책 이후로 부동산
취득할 때 취득 자금 소명을 잘못하게
되면 바로 세무 조사가 많이
나왔었거든요음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나라에서는 부동산이나 주식가치
하나의 자산 형태를 취득할 때 있어서
그 취득 자금이 어디서 었는지에 대한
그 무늬가 항상 꼬리표로 달고 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조심하셔서
증여세 그 위험을 회피하고자 한다면
당연히 차용증은 제때 좀 써야 된다
그래서 차용증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려보면 어 어 첫
번째로는 자녀가 변제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말 그대로 자녀가 갚을 수
있는 능력이 돼야 그 자녀한테 돈을
빌려 준게 합당하다고 보거든요 최근에
국도 교통부 사례에서도 있습니다
이게이 자기 시아버지가 며느리에
65억을 빌려 준 거예요 60억 갖고
70억짜리 며느리가 빌딩을 샀는데 제
개인적 생각엔 그게 조사를 하게 된
이유가이 며느리라고 하는 분이 경제적
활동을 안 했었던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다 못에 그걸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이나 뭔가이자 현제를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소득은 있어야 뭔가를
하는게 맞는데 그것에 대한 능력도
없이 그냥 빌려주고 나서 어 당연히
이거 된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해
버리니까 그것에 대한 이제 조사가
있었던 거 같고요 두 번째로는
차용증을 제발 그 날짜에 좀 써라
왜냐면 이런게 좀 껄끄럽다 생각하시는
거 같아요 가까운 사이에서네 근데
이제 부모 자식 간에도 요즘은 차용증
쓰는게 좀 당연해 됐기 때문에 조금의
구글링만 해서 그 양식 좀 맞추셔야
뭐 채권자 채무자 그다음에 어 변제
기한 변제 금액 이자율은 어 어떻게
할 건지 사실 법에서는 증여세는이자
그 율도 너무 낮게 잡으면 그것에
대해서도 사실 세금을 추징하는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정 이자가
4.6% 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체크를 좀 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사실상 진짜 변제를
해야 됩니다 이자라도 변제를 해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이자 납 납입을 안
하세요 그리고 나서 차용증만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세금은 이제
실질 과세기반 실질상 이자를 줬던
내역들이 좀 있어야 단돈 1%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러면 또 이러게
말씀하세요 1년에 한 번 갚는 걸로
하자 근데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죠
그러면 9개월째 때 조사 나오면 단
하루도 이자를 낸 기 기록이 없기
때문에 그게 소명의 논리에 적합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면 약간
증거법정주의으로 이제 세금의 조사는
시작이 되거든요음 그 조사관 님들도
사실 이걸 다 막 무조건 추진하겠다는
시각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냥 이런
것들이 이제 컴퓨터적 다 이제 기록이
나와서 이게 그럼 빌리면 빌린 내역을
좀 알려 주십시오고 하는 건데 거기서
이제 너무 막 당황하셔서이자 내역은
없고 하니까 그러면 의견에 좀 힘을
일히 마련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챙기셨으면 좋겠다라는 점 꼭
말씀드리고요 사실 좀 더 엄격하게
하시는 분들은 자녀의 부동산에
근저당권도 겁니다 그러게요 아니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 그 뭡니까 그 유학간
자녀한테 혹은 가족이 있어요 뭐
기억이 뭐 이렇게 돈을 을 갖다가
그냥 보내 준 거 가지고 나중에 그게
합쳐져 가지고 그게 증여로 막 인정이
돼 가지고 뭐 곤란을 겪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학비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교육비
같은 경우는이 증여세 비과세 대상이긴
한데 그러게 추진되는 이유는 뭐냐면
그러게 학비도 받았는데 이분이
대학원을 다니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에서 소득 활동도 있으셨던 거죠
아 거기서 돌을 알바를 했구나 예
그니까 피부양자의 생활비나 교육비는
비과세가 맞 만 아니 본인이 삶을
이할 정도의 능력이 있었었던 상황인데
용돈벌이 밖에 안 된다 해도 그게
이제 경계선이 애매합니다 정말
애매합니다 그 나라에서의 소득과
우리나라의 소득에서 그거를 어 격차를
좀 받아 줘야 되는 부분들도 어찌
어찌 보면 좀 있는데 어 가끔 그러게
이제 추진되는 케이스는 사실은 그
나라에서 꽤나 큰 소득을 좀 벌면서
이제 대학원을 다니셨던 거죠 그런
케이스가 좀 많이 있습니다 사실 어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느끼게 무조건
막이 추진 한다 이런 건 아니다음
하여튼 이게 세무 조사 받는 케이스들
저도 주변에 얘기를 들어 보면은 그냥
받으면 일단 딱 걸리는 거라고
추징당하는 거라고 왜냐면 이제까지 별
생각 없이 그 나쁜 의도가 아니라
그냥 이렇게 이렇게 처리해 왔던
것들이 세무사의 그 법적 규제지 그
판단으로 봤을 때 아 이건 이거야이거
따라서 그냥 싹싹 나뉘어지기 때문에
추징은 된다 그래서 잘 그냥 저 세무
조사 나오면 그냥 그냥 좀 잘 좀
봐주세요 약하게 좀 해주세요 이게
최선이다 이런 얘기하시는 분도 있던데
아 약간 일리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법리 판단을 좀 해서
무조건 추진 받는 것보다 최대한 이제
방어를 네예 차중 성질에서 좀 더
말씀드리면 이제 이렇게 주식으로
자금을 이제 주식 사라고 자금 줬는데
안 걸릴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또
언제
걸리시면 그 빌려줬던 아버지가
10년이내 돌아가시면 좌상에 내역이
남잖아요 그렇죠네 대한민국은 상속세가
펼쳐지면 년 이내 그 모든 계좌를 다
보게 돼 있습니다 그게 이제 가장
상속세 핵심인데 왜냐면 10년 내
증한 내역을 전부 다 상속세 계산에
얹어서 계산하게 돼 있거든요 야 이거
그니까 그동안 용돈 준 것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다 학산이 돼 버리는
거죠 그래서 생활비 주시는 분들이 나
평생 생활비로 세무 조사 받은 적
없어 예 없죠 모든 조사관님 막 이을
보고 계시지 않으니까 근데 문제는
10년 내에 돌아가시게 되면 그때는
그 계좌를 전부 다 확인하기 때문에
그때 아 아 맞네 그때 아버지가 나
주시간 이 빌려 줬었는데 줬었는데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한 뭐이자 변제
내역도 없으면 이제 당황스러운
상황들이 펼쳤 그는 이제 AI이 뭐
자동 데이터베이스이 시스템들이 돼
있어 가지고 싹싹싹 금방 할 것
같아요 금방 나옵니다 저 세무 조사
당한 그 주변 사람 얘기 들어 보니까
딱 이미 왔을 때 딱 방문을 했을
때는 내 계좌 와이프 계자 그다음에
가족들 계좌 전부 가지고 이미 다
파악을 하고 다 파악한 상태에서 어떤
얘기 하시는지 들어 보겠다라는
생각이습니다 한 한번 풀어 봐 썰
그리고 거기서 자리에서 그럼 이건
뭐야 그니까 할 말이
없지네 자 낼 건 일단 꼬박꼬박
내면서 살아야 일단 이런 불안감에서
벗어나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사를 받으면 또 추진 당한다 이건
기본으로 알고 있어야 될 거 같아요
그래서 항상 예방적 절세가 중요하니까
항상 예방적으로 미리미리 이번
종합소득세도 마찬가지고 상속세나
증여세도 미리미리 지식들 좀 많이
싸우서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음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