있다고 주장한 국무회의록,포고령 어디 있냐고 묻자, 윤 대통령측 "재판관 직권으로 확인하시는 게.."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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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 3.
개엄 선포 행위 관련해서 개엄 선포
행위가 문서로 이루어졌는지 회의록이
작성했는지 관해서 답변서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하기를 하셨는데
피청구인 측에서는 일단 포고령
1로가 국방부에 있는 거 같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네 국방 국방부 있으니까
사실조회를 해서 확인을 하면 된다는
치지고 두 번째 그 국무회의 부분은
회의록은 없는 그건 그 그날 회의를
개최했고 그 저 일시 장소와 그 회의
참가 국무위원에 대한 내용을 그 그
국무 작 그 국무 회의록을 작성하는
행정안전부에 그 내용을 전달했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작성하게 되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내용도 지금 그 어느
정도 준비되고 어떻게 돼 있는지는 그
관련해서도 그 사실적 하시면 그러니까
하여튼 국에는 개최되었다는 뜻이고
그리고 그 내용이 구체적 는 여튼
사실조회를 통해서 안보에 사실 조회를
해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때 그렇게 확인해서 어 하시겠다는
취지 그러면요 저기 국방부고
행안부에가 사실조회를 신청하겠다 그런
취지인요 그건 뭐 저반 부에서
직권으로 하셔도 되는 부분 아닌가
저들은 뭐 신청하시고 하면 저 신청을
저를 내내 낼 거고요 추인 측에서
소인 측는 없다고 주장하시는
겁니다다고
장 가 제대로 안 됐다고 하시는
거니까 청군 측에서 알습니다 증거의
근접성 상도 그쪽에 더 가까운 거
같은데 예 그러면 세를 내겠습니다
사실 제를 신청을 해 주시죠 예
그렇게 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