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국민연금 대상자?” 국민연금 처음부터 끝까지 제대로 알아보기

아마 저처럼 월급 받을 때 4대 보험 안에 빠져나가는 돈으로 알고 있는데 왜 나가는 건지, 어떻게 쓰이는 건지, 이게 뭘 위한 건지 내가 받을 때쯤에는 못 받을 수도 있다고 하는 건지 최소 10년을 가입하면 평생 받을 수 있고 가입 기간이 길수록 연금을 많이 받게끔 설계가 되어 있어서 나 혼자서 알아서 알짜딱깔센으로 할 수 있는데 나 적금 이율 높은 것도 잘 찾을 수 있고 투자 공부도 하고 있어서 내 노후는 내가 준비하고 싶은데 싶을 수도 있잖아요 사실 저도 그랬거든요 정확하게 나의 연금 수령액을 미리 알아볼 수 있는 하지만 정말 모두가 알다시피 현재 국민연금은 연금 개혁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김짬부 짜라! 안녕하세요 짬순이부자들 김짬부입니다 오늘은 우리 삶에 정말 확 달라붙어 있는데 의외로 제대로 좀 알아본 적이 없는 이 국민연금에 대해서 좀 완벽하게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국민연금이라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 영상 하나만 보면 다 할 수 있게끔 제가 만들어드릴게요 제가 국민연금이라는 걸 인지한 순간은 첫 회사에 들어갔을 때요 급여명세서를 보고 이게, 이게 뭐지? 하면 이렇게 눈을 좀 비비적 했었거든요 저는 그 은행이 국가기관인 줄 알만큼 진짜 심각한 금융 운명이었기 때문에 국민연금의 기억자도 못 들어봤고 그냥 내 월급에서 빠져나가는 무언가의 돈 정도로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당시 제 월급이 148만 원 정도 됐었거든요 거기서 사실 9% 빠지는 거고 심지어 저는 직장인 가엾자였기 때문에 4.5%만 빠졌단 말이에요 나머지는 이제 회사가 내줬으니까 엄청 큰 돈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그 이후로도 국민연금에 대해 알아보거나 공부를 따로 하거나 이러지는 않았더라고요 아마 저처럼 월급 받을 때 4대 보험 안에 빠져나가는 돈으로 알고 있는데 왜 나가는 건지, 어떻게 쓰이는 건지 이게 뭘 위한 건지 내가 받을 때쯤에는 못 받을 수도 있다고 하는 건지 약간 이런 아리송한 진자리들이 있을 것 같아서 진짜 제대로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국민연금이란 일단 국민연금이 뭐냐 진짜 쉽게 한 줄로 설명하면 국가가 요후에 우리 편하게 살라고 만든 사회보험 제도 중 하나입니다 소득이 있는, 즉 돈을 버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이 국민연금이라는 보험료를 열심히 납부했다가 나이가 들고 65세가 되면 내가 냈던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소득보장 제도인 거죠 최소 10년을 가입하면 평생 받을 수 있고 가입 기간이 길수록 연금을 많이 받게끔 설계가 되어 있어서 평균적인 국민연금은 내가 낸 돈보다 더 많이 받는 구조입니다 조금 더,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 일하는 동안 월급 일부를 떼어서 국민연금 납부하고 나중에 늙어서 일 못하게 되면 그동안 모아둔 돈을 매달 연금으로 받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내 돈을 그대로 보관했다가 다시 그대로 주는 게 아니라 사회보험이잖아요 말 그대로 모두가 내는 국민연금이 같이 운영되는 시스템이에요 즉 노후 대비를 전 국민이 같이 하는 거죠 국민의 생활안전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이 이 국민연금의 목적이에요 근데 이에 더해 가입 기간이 길수록 내가 낸 돈보다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는 점이 바로 이 국민연금의 핵심입니다 나 혼자서 알아서 알짜딱깔새로 할 수 있는데 나 적금 이율 높은 것도 잘 찾을 수 있고 투자 공부도 하고 있어서 내 노후는 내가 준비하고 싶은데 싶을 수도 있잖아요 사실 저도 그랬거든요 근데 여러분 제가 ISA나 IRP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진짜 내 입장, 내 워딩이 아니라 이 국가 입장에서는 나의 노후가 진짜 중요하거든요 정확히는 나의 노후 준비가 진짜 중요해요 그래서 다른 나라들도 국가가 보장하는 보험인 연금 제도를 탄탄하게 만들어놓은 이유가 국민들의 노후 준비 때문이에요 실제로 한국은 OECD 국가 중 노인빈곤율이 높아서 이 노후연금으로 불리는 국민연금에 대한 관심이 더더더더더 높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국가가 담당하는 만큼 운영 성과도 조금 주목해볼 만합니다 1988년부터 2023년까지 기금 투자를 통해 조성된 누적 운영 수입금은 총 178조 원입니다 2023년 국민연금 기금 운영 수입률은 14.59%로 역대 최고 성과를 기록해서 그래서 2024년 8월 기준 국민연금기금 적립금은 1140.1조 원에 이르고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 국민연금의 역사 그럼 국민연금은 언제부터 시작한 거냐 1973년 국민복지연금법을 공표를 했지만 당시 서귀파동으로 일단 미루자 해가지고 무기한 연기를 했다가 1986년도에 국민연금법을 공포했어요 그렇게 1988년도에 10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데 문득 좀 궁금해지더라고요 이거 진짜 우리나라만 하는 건가? 당연히 아니었더라고요 미국, 독일, 일본, 스웨덴 등 170개국에서 국민연금과 같은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요 모두 이유가 같아요 국민의 노후소득보장 운영 방식이나 재정 구조는 조금씩 다르지만 국가가 주도한다,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된다 등등 많은 부분이 좀 비슷한 형태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세 번째, 국민연금 납부액과 수령액 그래서 사실 제일 궁금한 게 얼마 내고 얼마 받는 지잖아요 이 국민연금 제도가 처음 도입될 때 3%로 시작해가지고 만약 내가 200만원을 버는 직장인 가입자다 200만원에 9%인 18만원에서 4.5% 즉 절반인 거죠 9만원을 내는 시스템입니다 나머지는 회사가 내주니까 그리고 명목소득대체율은 40% 이 소득대체율이란 본인의 생애 평균소득이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과 같은 가입자가 40년간 보험료를 납부했을 때 본인의 생애 평균소득과 대비해 받게 되는 월 연금액 수준을 의미해요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 내가 만약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40년이고 생애 평균소득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과 같다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이 300만원이다 그럼 연금 개시 연령부터 300만원의 40%인 120만원을 받게 되는 구조입니다 또 내가 일하면서 월급을 받은 기간 그게 곧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잖아요 예를 들면 저같이 월급 148만원부터 시작을 했다 그래서 내가 쭉쭉쭉 대리 부장돼서 막 400, 500까지 올랐다 그러면 가입 기간도 늘어나고 납부하는 보험료도 많아져서 나중에 받게 되는 연금액도 늘어나는 겁니다 심지어 현재 한국의 국민연금은 물가상승률까지 반영해서 연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정말 국민연금이 내가 받을 때까지 제대로 작동을 한다면 이만큼 안전한 재테크 수단은 없는 것 같아요 현재 연금수급액은 2023년 말 기준으로 전체 연금수급자의 월평균 연금수급액이 62만원이고요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20년 미만의 수급자의 월평균 연금수급액은 419,000원 가입기간이 20년 이상인 수급자는 월평균 136,000원의 연금액을 받게 돼요 가입기간이 길수록 연금액이 많아지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예상 수령을 좀 미리 조율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으로 들어가서 내 연금 알아보기 누르고 예상연금 모의계산이나 아니면 예상연금액 조회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됩니다 모의계산은 인증 없이 정말 대략 계산해 볼 수 있고요 예상연금액은 조금 더 디테일하기 때문에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에 정확하게 나의 연금 수령액을 미리 알아볼 수 있는 거예요 네 번째 국민연금 제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국민연금에 있어서 유용한 두 가지 제도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제도 소규모 사업장의 근로자, 저소득지역가자, 농어업인 등을 대상으로 국민연금 보험료 일부를 지원해 주는 제도예요 내가 내고 있는 연금 보험료의 50%에서 최대 80%까지 지원이 됩니다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덜고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라고 볼 수 있어요 두 번째는 국민연금 크레딧 3종이 있는데요 출산 크레딧, 군복무 크레딧, 실업 크레딧 이렇게 3종 크레딧 제도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출산 크레딧은 2008년 1월 1일 이후 출산 또는 입양으로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부모에게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최대 50개월까지 추가 인정해 주는 제도예요 군복무 크레딧은 2008년 1월 1일 이후에 입대해서 병역법에 따라 6개월 이상 병역 임무를 이행한 분에게 6개월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최근에 발표한 국민연금 개혁안에는 군복무 전체로 가입 기간 인정을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실업 크레딧은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가 국민연금 가입 기간 추가를 희망하는 경우 1인생에 최대 12개월까지 국가가 국민연금 보험료의 75%를 지원하고 그 기간만큼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서 국민연금 수급 기회를 확대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런 정책이나 혜택보다 우리가 지금 모두가 알고 있는 이슈 국민연금 소진 이슈 그리고 저출생 고령화 등등 정말 많은 도전들이 우리 앞에 와 있는 상태예요 국민연금도 현재 이런 상황을 너무 잘 알고 있어서 지속되기 위해 정말 말 그대로 국민의 노후 생활 보장을 위해 개혁을 준비 중이라고 하니까요 이땐 정말 우리의 관심이 가장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국민연금 개혁 정말 모두가 알다시피 현재 국민연금은 인구 구조의 변화에 따라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연금 개혁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정말 더 이상 미룰 수 없으니 2024년 9월 21년 만에 정부가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무려 21년 만 우리 청년들을 포함한 미래세대가 연금 제도를 잘 누릴 수 있도록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포함해 다양한 개선 방안을 제시했어요 예를 들면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40%에서 42%로 늘리면서 다양한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 등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그 OECD 평균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18.2%이고요 스웨덴 18.5% 일본 18.3% 독일 18.6%로 우리나라가 다른 국가 대비 조금은 낮은 걸 볼 수 있는데 이게 단순히 뭐 야 낮으니까 올리자 이런 문제는 아니에요 모두가 알다시피 현재 저출생 고령화로 이 마름모 형태로 인구 피라미드가 바뀌게 되거든요 연금을 낼 사람보다 받을 사람이 많아지기 때문에 연금 개혁에 대한 이야기가 꾸준히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때 가장 필요한 건 정말 제 또래들 이 청년 찐짠이들의 관심인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이번 기회로 국민연금에 대해 제대로 공부하고 진짜 관심을 제대로 가져보기로 다짐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찐짠이들도 더 나은 개혁안이 끊임없이 의논되고 또 실현될 수 있도록 같이 이 관심이라는 힘을 보태면 정말 너무너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안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