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슈집중 full ]1심선고 징역 1년 줄줄이 기다리는 선고 백현동 비리 형량은 (feat.원영섭, 김민수) - 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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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집중 #이재명 유죄 #구속 #운명 #백수
국토부가 요청해서 한 일이고 만약에 안 해주면 직무유기 뭐 이런 걸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
민간업자에게 펀리를 챙겨가도록 자신이 결정해놓고서도 말도 안 되는 거짓 해명을 했던 것입니다.
백현동은 한국식품연구원이라는 공공기관이 있었던 자연 녹지 지역입니다.
아파트 개발로 인한 분양 수익을 최대로 폭리를 칠하기 위해서
너비 300m 높이 50m의 온벽을 파들어가면서 여기에서도 역시
4천억의 수익을 낸 바로 그런 현장입니다. 이재명의 비리 현장이기 때문에
제명 산성이고요.
대한민국 도시계획 역사상 유례가 없는
4단계 종상향 인허가가 이루어진 아파트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백현동 아파트 인허가는
국토부의 협박 때문이라는 취지로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1심과 2심 모두 이란 백현동 아파트 인허가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과의 친분을 내세운 로비스터
김호 씨의 불법 로비 때문에 이루어졌다는 취지로 판결했습니다.
사익도 취한바가 없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 집중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제2의 대장동 사업으로 불리는
백현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을 알아보겠습니다.
백현동 개발은 시행사인 아시아 디벨로퍼가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15개 동 1,223가구 아파트를 조성한 사업인데요.
자연 녹지를 준주거지로 용도 변경하고
임대 아파트 비중을 100%에서 10%로 축소하고
성남 도개공이 사업에 불참하면서
민간 사업자가 개발이익 3,143억 원을 가져가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오늘 원영석 변호사와 김민수 전 국민의힘 대변인 모셨는데요.
김민수 전 국민의힘 대변인은 오랫동안 성남시에서 털을 닦으셨고
원영석 변호사는 건설부동산 전문 변호사시죠.
두 분과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시간을 2021년 10월로 돌려보겠습니다.
당시 국민의힘에서 이런 의혹을 제기했죠.
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성남시장 재임 시절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용도 변경 특혜를 줬다는 건데요.
그 배경부터 백현동 개발사업 한국식품연구원이
전북 완주군으로 이전하면서 시작됐습니다.
한국식품연구원은 백현동 부지를 빨리 처분하고 싶었지만
토지의 용도가 녹지라서 쉽게 팔리지 않는 상황이었죠.
원 변호사님, 이 건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국식품연구원의 부지를 매매한 이 사건에서
한국식품연구원이 사실은 녹지였어요.
용도가 자연 녹지일 경우에는 굉장히 개발이 쉽지 않고
자연 녹지는 20% 지을 수 있나요?
자연 녹지는 전체 건폐울로는 20% 건축이 가능하고
애초에 아파트는 안 됩니다.
아파트는 안 되고 1세대 단독주택만 가능하거든요.
이런 지역을 4단계의 용도 지역을 상향해서
준주거지역으로 바꾼 다음에
민간업체한테 팔아서 굉장히 폭리를 취하게 했다는 게
이 사건의 본질적인 부분입니다.
이게 계속해서 한국식품연구원이 용도 변경을 해달라고
성남시에 요청을 했는데
그때는 안 된다고 계속 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갑자기 4단계나 용도가 상향 조정이 됐다.
그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아파트가 짓고 나서 보니까 옹벽아파트라고 부릅니다.
옹벽이 도대체 어느 정도인지 영상을 보시죠.
네, 영상을 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이 옹벽이 상당히 규모가 큽니다.
높이도 굉장히 높은데 이게 50m 정도나 되고요.
그다음에 이 폭이 300m나 된다고 하거든요.
아파트 주변을 완전히 감싼 형태의 어마무지한 옹벽이 생겼는데
상식적으로 납득이 잘 안 되는 부분이에요.
김민수 대변인님, 지역에서는 이 아파트를 뭐라고 평가합니까?
사기분양이라고도 하고 비정상적이라고 하죠.
왜냐하면 이게 지금 이 부지 자체가 개발이 제한되어 있는 종전부지예요.
종전부지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한국식품연구원이 있던 자리 아닙니까?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인구집중유발시설이 이전했던 부지라서
이거 개발 제한이 돼 있기도 하고
또 이게 서울공항 옆이에요.
그러니까 층고 제한이 있죠.
고도 제한이 있어요.
그런데 이걸 지금 억지로 높이 아파트를 올리려다 보니까
산을 깎아버린 거예요.
그럼 산을 깎으면서 지금 이게 무려 50m의 옹벽을 만들고
300m 길이의 지금 옹벽을 만든 건데
이거 실제로 가서 보면 과간입니다.
그러니까 과간이에요.
그리고 이게 단지 흉물스러울 뿐만이 아니라
누가 봐도 저거 산사태 안 나?
저거 위험한 거 아니야?
저거 멀쩡하게 버틸 수 있어?
저거 비라도 많이 오면 괜찮은 거야?
안전하고 직결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여기에 사시는 분들도
거기에 옹벽이 들어올 거라고 누가 알고 분양받았겠습니까?
그럼 당연히 불안한 마음이 있죠.
그러니까 이게 안전상에도 문제일 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개발 과정들을 하나하나 뜯어본다고 하면
다 비리인데
지금 백현동이 지금 문제가 되는 거
이재명 대표의 판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표의 백현동을 꼼꼼히 살펴보려고 하면
3개 개발 동시에 공통점을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장동 개발, 백현동 개발
그리고 정자동의 H호텔
이 3개 부지를 봐야 되는데
이 3개 개발 사건에 대해서
공통점이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관 주도로 시작했는데 민간에 넘겼다.
두 번째는 말도 안 되는
전례가 없는 특혜를 줬다.
세 번째는 최종적으로 민간업자에게
어마어마한 수익을 줬다.
똑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전제에 깔고 백현동 부지에 접근하면
아마 여기에 시민분들께서 이해도가 빠를 것이고
짐작헌대, 아직 판결은 나오지 않았지만
이재명 대표가, 현 대표가, 전 시장이
이거 개입이 됐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겠구나라고 생각하시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원 변호사님, 이 환경역량평가법에 따라서
도시관리계획이 환경적 측면에서 적절한지 검토하는 절차가 있죠.
옹벽 문제와 관련해서 이미 여러 차례 지적이 나왔다고 하던데요.
지금 전략환경평가를 수행을 했고요.
그 과정에서 제일 중요하게 지적된 것이 차폐감입니다.
그러니까 아파트의 저창 부분에서 바로 옹벽이 있으니
그 옹벽이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높이가 500m예요.
그리고 길이가 300m니까, 높이가 50m 길이가 300m니까
그런 차폐감, 아주 갇혀있는 듯한 그런 불쾌감을 느끼는
입주자들이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오계동에 대해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다 보니
이 부분에 대해서 필로티로 건축을 해라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필로티는 뭐냐면 아랫부분, 그러니까 저창 부분을
주거로 만들지 않고 기둥만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약간 공동화를 시킨 건데
어쨌든 위쪽에서는 햇빛이나 이런 게 잘 들기 때문에
그런 차폐감이 적을 수 있어요.
하지만 아래쪽에서는 차폐감이 클 수밖에 없고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보강책이라는 측면에서
필로티 건축을 추천을 했는데 그것도 사실 진행이 안 됐습니다.
필로티라는 게 밑을 비우면서 건물을 들어올리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옹벽은 지금 이 사람들 계획상 생길 수밖에 없는데
너무 시야가 가로막히니까 좀 들어올려서
그나마 몇 개 세대라도 더 이 시야를 좋게 만들어라 하는 건데
아까 김민수 대변인께서 지적을 하신 게
근처에 서울공항이 있기 때문에 더 높이를 못 올렸기 때문에
필로티를 못 만든 거죠.
어쨌든 이런 지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은 그냥 진행이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의견에 대해서 논의는 많이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결국 다수결로 해서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결척이 나 버렸다는 거예요?
절차는 밟은 거죠.
심의를 하면서 위원들 반대 의견은 있었지만
다수결로 통과가 됐다는 거는 거기서 목소리를 높인 사람들이
아마 주도적으로 있었을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좀 사실 파고 들어가 보면요.
종전부지 같은 경우가 성남시장의 권한이 아니에요.
정확하게 따지면.
그래서 이게 지금 국토부나 여기 경기도지사
그쪽의 심의위원회에서 지금 움직여야 되는 건데
이게 성남도시개발공사 심의위원회에서
지금 이걸 심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당시에 여기 심의위원들 중에서
이거 심의 거부를 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심의 거부를 했던 사람들도 있고
또 중요한 것이 이게 원래 이렇게 허가가 안 나고 있었잖아요.
근데 김인섭이라고 아시죠?
김인섭이 민간업체에 들어가고 나서
3개월 만에 이게 지금 종상향이 이뤄집니다.
그 김인섭이라는 분은 이재명.
비선실세죠.
비선실세고 과거에 선거 때 선대본부장을
경기도지사 선거인가요? 성남시장 선거인가요?
선대본부장 하셨던 분으로 알고 있는데요.
좀 자세히 설명하면 김인섭이라는 분은
성남시에서 일어나는 선거에 개입하지 않은 적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어떻게 보면 선거 브로커다.
원래 뭐 하시는 분이죠?
이분이 그러니까 이게 몰래 하던 것들은
사업을 이것저것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이분 같은 경우가
여러 사건들, 여러 선거들에 개입을 했고
이게 최초 단계에서 이재명 대표와 알게 된 것은
정동연 대선 당시에 정동연에게
이재명 당시 변호사를 소개해 주면서
연을 맺었을 겁니다.
연을 맺게 됐었을 거고
그리고 지금 여기에 어느 정도의 파워를 갖고 있었냐면
성남시의 나로도 횟집이라고 있어요.
근데 나로도 횟집이라고 있는데
이게 이인섭, 김인섭의 고향이 전남 고흥 나로도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 실제 주인이 김인섭이에요.
근데 그때 당시에 성남시 공무원들이나
여기 관련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문전성취를 잃었다라고 할 정도의 소문이
정말 자자할 정도로 당시에 실세였다.
실세의 집이니까 팔아줘야 된다.
눈도장 찍어야 된다.
뭐 그런 게 있었나 보죠.
여기를 통하지 않고는 되는 것이 없다라는 소문이 자자했죠.
또 마찬가지로 이재명 당시 시장이
어느 정도로 신뢰를 했냐라고 하면
형수 욕설 사건 등에 대한 해결책들도 제시했던 것도
김인섭입니다.
그래서 지금 실제로 굉장히 막강한 비선 실세였고
이것이 지금 백현동 개발에 대한 허가가 나오는 과정에서도
지금 개입된 게 뚜렷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 이게 딱 민간업체에 들어가고 나서
3개월 만에 지금 이러한 허가 사항들이 다 일사불란하게 처리됐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또 심각한 게
아까도 주민들이 시각적으로도 안전에 대한 우려를 한다고 하셨는데
이 지역이 편마음 지대로
점토가 충전된 단층이 많이 발달해서
한마디로 말해서 점토가 충전됐다는 것은
토재를 약하다는 의미죠.
그래서 안전에 대한 우려, 붕괴 위험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던데
보통은 우리나라는 지반이 화강암입니다.
화강암 바위 덩어리에 있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구조적으로는 단단해요.
단단한데 여기만 특별하게 편마음 지대 점토층이 굳어진 곳이에요.
그래서 처음부터 여기에 웅벽을 세울 수 있는지에 대해서
또는 웅벽을 세워서 안전하게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웅벽이 50m다 이런 부분에 문제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지질 자체가 이런 화강암이 아닌 편마음 지대이기 때문에
굉장히 취약하지 않냐.
그러면 나중에 산사태 같은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굉장히 대량의 참사 이런 게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그런 부분들까지 고려돼서 안전성에 대한 논의가
굉장히 많이 문제제기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그대로 진행이 됐던 거죠.
김민수 대변인이 김인섭이라는 사람이
민간회사에 합류하기 시작하면서
석 달 만에 용도 변경이 이루어졌다.
전격적으로 그 지적을 하셨는데요.
우리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식품연구원이 성남시의 토지 용도 변경을 요청한 것이
최초 2014년 4월 22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도시계에 불부합 반려가 됐었고
9월에 또 2차 요청을 해요.
그리고 12월에 또 불부합 반려가 돼요.
그리고 2015년도 1월에 토지 용도 변경 3차 요청을 하게 되거든요.
이 무렵에 2015년 1월 이 무렵에
김인섭이라는 분이 아시아 디벨로퍼라는 회사에
참여를 하게 되죠.
그 전부터 보니까 김인섭이라는 분과
정진상 이재명 대표의 또 역시 오른팔이라는 분이죠.
이분들이 카톡이나 문자, 대화, 통화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하기 시작했더라고요.
그리고 김인섭이라는 분을 아시아 디벨로퍼의 대표
정모대표에게 소개를 시켜준 분도 있다.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김인섭이라는 사람을 제외하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여러 비리 의혹들을
파헤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위중교사 사건도 있잖아요.
거기 김진성 씨.
김진성 씨도 여기 또 김인섭과
아주 친한 후영오지 않은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실제로 김인섭 같은 경우가
성남시에서 정치브로커나 정치개입에
굉장히 많이 활동했기 때문에
성남시 공무원 등이나 그리고 정치인들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이루고 있었고
또 이제 이를 통해서 이재명 대표와
또 김진성까지도 연결되는 고리들을 고리 고리마다
다 김인섭이 있었다라고 파악하시면 되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정모 씨가
로비를 하기 위해서 김인섭이라는 분을 영입하면서
로비 성공 대가로 35억 원을 제공했다.
그런 것과 관련해서 지금 김인섭 씨가
법정 최고형인 징역 5년을 선고받았나요?
구형인가요, 이게?
지금 선고되어 있지 않나요?
선고, 1심까지 했나요?
그리고 이제 이분이 로비스트로 활동을 하면서
당연히 이재명 지사나 정진석 정책 비서관에게
이런 정황들을 설명을 하고 로비를 했을 것이라고 보는 거고
또 그 밑에 이 두 분을 사업자와 김인섭을 소개시켜줬던 분이
개별적으로 성남시 공무원들에게 로비를 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실제 이재명 대표가
김인섭 씨가 거기 영입되고 나서 했던 말들이
재판 과정에서 나와요.
인섭이 형이 끼어 있으니까 진상이하고 잘 얘기해서 해주라.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는 것이거든요.
김인섭 씨와 이재명 지사의 관련성,
어떤 정황들을 보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을까요?
이미 김인섭은 이재명과 전진상의 로비를 했고
그 로비의 성공 대가로 35억 원을 받았다는 거거든요.
그 관련해서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돼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고,
그리고 지금 5년형이 선고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알선수재라는 게
원래는 우리나라는 로비를 변호사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로비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공무원이나 이런 관계 기관에 계신 분들한테
어떤 자문을 해드리고
그 대가로 돈을 받는 것은
전형적으로 변호사만 할 수 있는 업무로 분류가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어떤 사람한테 로비를 하고 돈을 받는다.
그 대가로 돈을 받는다.
그러면 알선수재나 변호사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돼요.
그리고 문제는 이 관련한 35억이
단순히 김인섭 자기가 이걸 챙기는 데서 끝나는 거냐
하는 문제가 또 생깁니다.
그다음 문제가 있긴 한데
거기까지는 정확하게 규명되어 있는지는 불명확해요.
아마 다른 사건으로도 배임죄로 이재명이나 정진상이
지금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김인섭이 정모 씨한테 받은 그 돈에 해당되는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본인이 스스로도
인섭이 형이 끼어 있으니
진상이하고 잘 얘기해서 해주라는 지시를 한글로
그렇게 알려져 있기 때문에
로비가 진행되고 있었다는 그런 내용은
아주 개연성이 높은 팩트가 되는 거죠.
김인석 전 대표는 정진상 전 실장은 백현동 사업 당시
1년 사이에 약 300회 통화 문자를 주고받았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결정적인 단어가 등장합니다.
2층입니다. 2층은 누굽니까?
당시에 성남시에 2층에 성남시장실이 있고요.
또 정책실장실도 2층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2층에서도 잘해보라고 했다라고 하면
두 가지로 좁혀지죠.
성남시장 또는 정책실장인데
같은 사람으로 봐야죠. 같은 라인으로 봐야지 맞지 않겠나
라고 생각되어지고요.
그리고 지금 이게 실제로 김인석 같은 경우가
굉장히 어느 정도의 영향력이 있었다고 봐야 되냐면
본 사건 같은 경우 허가가 날 때
성남시에 담당 공무원 중에서요.
이것을 굉장히 반대했던 분이 있어요.
굉장히 반대했다가
누군가요? 주택과장인가요?
아니요. 주택과장, 주택 그 부서 쪽에 있으셨습니다.
근데 그 분께서 실제로 부서 이전을 당하죠.
부서 이전을 한 차례 당하고 거기에서도 계속해서
안 된다고 하니까 이게 쓰레기 재활용감과
이쪽으로 또 한 번 더 이전을 당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거기에서 이제 면직까지 당해요.
그래서 면직을 당한 다음에 여기 성남시를 대상으로
복직 행정소송을 들어가죠.
그리고 1심에서 이겼는데
이번에 성남시가 다시 또 항소를 하면서
지금 이제 또 다시 성남시에서 나간 상태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어느 정도였냐고 하면
지금 이런 개발 사건에 대해서
이 인허가가 잘못됐다. 이거 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라고
공무원들 중에서 양심상의 발언을 했던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인사적 불이익을 반드시 당했었다.
그리고 이 중심에도 김인섭이 있었다라는
성남시에서는 이 소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확정지어서 말할 수는 없겠지만
저희들도 당협위원장 활동을 하다 보면
제보들이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럼 이 제보들의 중심에는 항상 이재명 대표뿐만이 아니라
김인섭, 지금 전진상 등이 함께 거론되던
인물들이다라는 말씀도 좀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관련해 가지고는 굉장히 공무원의 입장에서도
이게 진행하기가 어려운 게
애초에 한국식품연구원도
준주거지역으로 용도 상향하는 걸 요청한 건 아니었어요.
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해달라고 신청을 했는데
준주거까지는 엄두를 못 내고
2종으로 해달라.
왜냐하면 준주거지역이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을
동시에 합쳐가지고 개발할 수 있기 때문에
경제성이 제일 좋은 편에 속한다.
그래서 준주거지역까지는 한국식품연구원 또
생각을 못하고 2종 일본주거지역까지 해달라고
신청을 했는데
그거보다 또 두 단계를 상향시켜가지고
준주거지역을 허용을 해 준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원래 용도지역의 한 등급을
올리는 것도 엄청나게 어려운데
그거를 4등급을 올리고 그 4등급도 실제로
요청하지도 않은 요청하는 것보다
그 이상을 올리는 케이스인데
역대 대한민국에서 이런 케이스가 한 번도 없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나온 얘기 같은데
성남시 도시계획과 도시계획팀장이
진술을 한 것 같아요.
거기 보면 정 전 실장도 김 전 대표 잘 챙겨줘야 된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김 전 대표 이 사람도 성남시 공무원들과
평소에 왕래가 있었던 것 같은 정황이
김 팀장에게 2층에서 잘해보라고 했다
이렇게 얘기를 직접적으로 대놓고 얘기를 했다는 거거든요.
민간 사업자 아시아 디벨로퍼가 성남시의 용도 변경 요청을 하자
기존에 용도 변경 불가 입장을 고소하던 성남시가
돌연 입장을 바꿔서 아시아 디벨로퍼 측에 요청을 수용했습니다.
그러면서 9가지 상황을 보완해서 재신청하라고 회신을 했어요.
그 덕분에 자연 녹지에서 준 주거지로 용도가 바뀝니다.
이렇게 토지 용도가 바뀌면서 무엇이 어떻게 달라진 겁니까?
대표적으로 건폐율과 용적률이 달라지게 됩니다.
건폐율의 개념을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건폐율은 그 해당 땅을 하늘에서 땅을 수직으로 내려봤을 때
건물이 얼마나 듣고 있느냐 이게 건폐율입니다.
예를 들어 하늘에서 내려봤을 때 건폐율이 20%다 그러면
전체 땅의 20%에서만 건물을 지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용적률은 해당 땅에 대해서
예를 들어 땅이 100평이다 용적률이 200%다
그러면 건물은 200평까지 지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당연히 건폐율이 높아질수록 용적률이 높아질수록
그 땅이 가지고 있는 경제성이라는 게 엄청난 차이가 발생하거든요.
많이 지을 수 있고 백백하게 지을 수 있고 많이 분양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자연 녹지 같은 경우에는 4층 이하 건물만 가능하고요.
그리고 단독세대 주택만 가능해요.
그러니까 연립주택도 안 됩니다.
게다가 이제 건폐율이 20%고 그리고 용적률은 100% 이하입니다.
근데 지금 준주거지역으로 이게 바뀌게 되는 순간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그 건폐율은 70%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부지에 3배 이상의 건물을 자연 녹지에 비해서 지을 수 있는 거예요.
위에서 아래로 바라봤을 때.
그리고 용적률 같은 경우에도 500% 이하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자연 녹지는 100%였거든요.
지금 500% 이하로 5배 정도 증가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제성이 어마어마하게 높아지는 거죠.
게다가 준주거는 상가를 껴서 개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상업지역을.
그렇기 때문에 아까 이야기한 일반주거지역보다
훨씬 더 경제성이 높은 주상복합이라든지 아니면
상가를 포함한 그런 아파트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경제성이 확 뛰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9가지 요구를 했는데
이 요구 조건들을 다 여기서 충족을 했나요?
실제로 요구 조건 중에 기부채납, R&D 센터, 신축 그런 임대주택.
임대주택이 원래 100%였어요.
그런 요건들이 있는데 지킨 게 별로 없습니다.
심지어 R&D 센터는 짓지도 않았고요.
그리고 임대주택은 100%가 아니라 10%로 10분의 1로 축소를 했고
그 10분의 1로 축소한 임대주택마저도 84제곱미터 이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보증금 5억에 월세 60, 70만 원 정도 되는데
보증금 5억 낼 분이 임대주택에 들어가겠습니까?
아니면 아예 집을 사시죠.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분양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조건이 부기가 돼 있기 때문에
실제로 임대라고 하지만 이거는 특혜분양성 임대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모든 것이 민간업자한테 특혜를 주는 요건으로 다 수렴이 됐던 겁니다.
지켜지지도 않고.
그나마도 10% 임대주택 내에서 123개면 100개는 분양을 하고
나머지 23개는 분양을 안 했대요.
네, 분양을 안 했어요.
그리고 심지어 거기 펜트하우스가 4채가 있다더라고요.
그게 임대주택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게 보면 백현동 하나를 이렇게 지금 파고 있는데
아까 제가 새 개발 사례를 말했잖아요.
이게 지금 다 경제 공동체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대장동 같은 경우도 똑같습니다.
1공단 부지랑 대장동 부지를 결합 개발하겠다고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옆 부지들끼리 통상 개발을 하는 거예요.
11km 떨어져 있어요.
직선거리로 11km.
단일 사업으로 볼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도 정말 비슷한 사례예요.
여기에도 지금 용적률 장난을 치는데요.
원래 1공단 부지는 성남의 산업을 대표하는 부지거든요.
그럼 여기 같은 경우는 또다시 성남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사용돼야 되는 부지고
여기 같은 경우가 통상적으로 보면 용적률, 아까 말씀하셨던 용적률이
얼만큼 높게 지을 수 있냐를 결정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160에서 통상 800%인데 이거를 0%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복합 개발, 같이 결합 개발하겠다고 해놓고
이건 0%로 만들고 이 결합 개발 당시에 대장동에 몰빵을 해주는 거예요.
아, 이 용적률을 저기에 붙여서?
붙여서 여기서 완전히 몰빵을 해주고 한 곳에 몰아주고
그다음에 이 두 개를 다시 분리시켜요.
그래서 지금 원래 제1공단 부지의 지주들이 또 소송 중입니다.
그럼 그 공단은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공원이죠.
아무것도 못했네요?
공원입니다. 0%입니다. 올릴 수가 없죠, 뭐를.
건물을 지을 수가 없는 상황이죠.
참 놀랍네요.
그래서 지금 이게 용적률 장난을 굉장히 많이 쳤다.
백현동도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게 핵심이지 않습니까?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게.
결국에는 용적률을 정말로 상향시켰고
이 가정에서 지금 임대아파트라는 공공성을
앞에 내밀어 놓고 이거 싹 없애버린 거죠.
근데 그럼 관할구청은, 아니 관할시죠, 성남시는.
도대체 관리감독을 안 합니까?
관리감독을 했고 문제점을 발견했다고 하더라도
아까 그 공무원 사례처럼 면직이 된다거나
부서 이전이 된다거나 내가 불이익을
그리고 정말 위협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말하지 못했다가 맞겠죠.
말하지 못했다가 맞을 것이고요.
아까 또 H호텔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지금 국유지 어떻게 보면 시유지를 빌려주면서
개발 사업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럼 이것도 기준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도 5% 정도의 지대를 받게끔 돼 있거든요.
이거 몇 프로 받는 줄 아십니까?
1.5% 받아요.
그것도 30년 계약이에요.
엄청난 특혜네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들을 다 파고들면
결국에는 백현동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성남시 이재명 당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있던 당시에
개발 문제들을 다 같이 파고들어가야 된다, 결국에는.
아니 공무원들은 문제 제기를 하면
좌청을 시키거나 아니면 면직까지 해서
소위 겉박을 해서 말을 못하게 했다고 칩시다.
성남시의회라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시의회는 감시 역할을 안 했습니까?
저는 그래서요.
저는 이 부분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만
당시에 이재명 성남시장 당시에
있었던 시의회나 그 지역의 국회의원들이나
이거를 당시에 문제를 제기하고
이재명 저격을 했어야 되는데
이재명 성남시장이 떠난 이후에
대선 때쯤 되니까 갑자기 자칭 저격수들이 등장을 해요.
그럼 그때 당시에 문제 제기를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대장동 사건 같은 경우나 백현동 사건 같은 경우를
정말 깊이 파면 너무나 가슴 아프지만
우리 쪽도 나올 것이라고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은 깊이 있게 파서
다 들쳐내봐야 되는 사건이다.
그래야지 이게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방금 말씀하셨던 게 핵심 포인트라고 봅니다.
왜 그때 당시에 성남시의회
그리고 그 4개 지역구에 있는 국회의원들
아무도 말하지 않았느냐 하는 부분들도
충분히 의혹을 갖고 확인해 본다면
더 깊은 것들이 나올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 부동산 개발이라는 게 특혜를 주는데
하나의 특혜, 일회성 특혜로 만들어진 사업이 아니에요.
대장동, 백현동 그리고 위례신도시 이런 것들이
아주아주 세밀하고 지속적으로 어떤 특혜를 구현하기 위한
수많은 일련의 의사결정들이 결합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내용들을 과연 성남시의회나
아니면 다른 공무원들이 이걸 모를 수 있을까
이거에 사실은 저도 객관적으로 볼 때도 납득이 안 된다는 거죠.
어떤 일관된 비유하는 세력이 없으면
절대 시작도 못하는 그런 사건들이 있거든요.
진실을 좀 알고 싶습니다.
당군 이래 최대 토착 비리 사건이라는 겁니다.
사이즈가 너무 커요.
3142억에 달하는 이 막대한 수익을 너희한테 그냥 줄게 할 사람은 아니죠.
이런 거에 법정 최고형을 선고하지 않으면
어떤 사건에 법정 최고형을 선고할 수 있겠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