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왓칭 ] 이재명 "금투세 폐지 동의…현재 주식시장 너무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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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늘(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동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 '왓칭'으로 확인하시죠.
영상편집: 김태인
영상출처: 델리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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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왓칭 #이재명 #금투세 #폐지 #동의
[음악]
지금 현재 대한민국 주식 시장이 너무
어렵고 또 여기에 투자하고 또 주식
시장이 기대고 있는 1500만 주식
투자자들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아쉽지만 정부 여당이 밀어붙이는
금융투자 소득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했습니다
아 그리고 꽤 오랫동안 미뤄왔던 금융
투자 소득세와 관련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고민이
많았습니다
어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있다라는
기본적인 원리 당연합니다 또 더군더나
근로 소득도 열심히 따 물려 번
소득에 대해서도 과세를 하는데 자본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지 않는게
타당하지 않습니다 특히 그리고
금융투자
소득세는
거래세를 폐지하거나 줄이는 대신에
대체해서 도입한 제도입니다
그런 점에서 시 시행하는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주가가 떨어진다다는 사실 주가
하락의 주원인은 정부정책에
있습니다 지금 위기를 들여다 보면
크게네 가지 정도 원인이 있습니다 다
정부 여당 때문입니다
첫째로 주가 조작이 많이납니다 저도
수십년간 주식 투자를
했습니다만이 주식
시장에서이 시세
조정 그다음 통정 매매
허위공시 작전 이런게 너무 횡행
합니다 이런 시장에 누가
투자하겠습니다
거기다가 대통령의
부인께서 대통령 부인 되기 전 일이긴
하지만 주식 주가 조작을 해서
수십억을
벌었다라고
하는데
그런데도 처벌하지 않고 이거 죄 안
된다
이랬으니이 전 국민에게 전 세계에
대한민국 주식 시장에서는 힘만 세면
주가 조작해도 처벌도 안 받는다 즉
매우 불공정하고 불투명한 시장이다
것을 광고한 것이나 마찬가지가
됐습니다 이런 시장에 누가
투자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정시는
교과서에서 말하는 우량주 장기 투자도
매우 어렵게 됐습니다 우량주라고 믿고
장기 투자를 하고 있었더니 대주주들이
지배권을 남용해 가지고 물적
분이니 무슨 전환사 이 이런 거
발행해서 알맹이를 쏙 다
빼먹습니다 그런데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해요이 엉터리 제도
아닙니까 순식간에 우량주가 불량주
되니 어떻게 믿고
투자하겠습니다 또 세
번째로이 재생 에너지를 포함한 전력
문제가 정말로 심각한데이 전력 문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대한민국의 경제산업 정책이
완전히
실종됐습니다 즉 경제 산업의 미래가
불확실합니다
이런 나라 기업들에 뭘 믿고
투자하겠습니다 또네 번째로 이것도
있습니다 똑같은 주식인데 대한민국
주식은 다른 나라 주식보다 할인됩니다
이유는 대한민국이 가진 특수성 즉
분단 국가이고 군사적
긴장이에 있다는 것입니다 소위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코리아
디스카운트 하는게 일상이 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이 정부가 정권의 위기를
모면해 보려고 하는 것일
텐데 스스로 나서서 전쟁 위기를
조장하고
있습니다 코리아리 디스카운트를 점점
더 심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주식시장
이 정상이 될 수가 없죠 주가
떨어지는게 너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정부여당이 지배
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 지금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습니다 불공정
거래 규제를 하냐 안 합니다 대통령
부인 엄호에 정신이
없습니다 주주권 강화 같은 주식시장
선진화에 나서냐 그렇지 않
방치하고
있어요 점점 더 시장을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여러 가지
원인으로 대한민국 주직 시장이 전
세계 주직 시장은 상승 곡선인
유일하게 하향곡선을 걷고
있습니다 원칙을 따지면 가치를 따지면
당연히 검투 선후에 시행하는게
맞습니다 론도 많
했습니다 면세 한도로 5천만 원에서
1억으로 올리고 손실 이연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어 늘려서 연간
1억씩 수익이 나더라도 세금을 내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라 장기 보유에 대한 뭐 혜택이라
여러 제도를
고민했습니다만 그걸로는 도저히이 현재
대한민국 가가지고 있는 구조적
위험성 구조적
취약성을 해결할 수 없다 개선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일렀습니다 원칙과 가치에
따르면 고통이 수반 되더라도 강행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 주식
시장이 너무 어렵고 또 여기에
투자하고 또 주식시장이 기대고 있는
1500만 주식투자자 들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아쉽지만 정부 여당이 밀어붙이는
금융투자 소득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했습니다 또 한 가지
문제는이 정부 여당이 정부 정책을
가지고 야당을 공격하는 정쟁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이 문제를 유해를 하거나
또는 개선 시행을 하겠다고 하면
끊임없이 정쟁의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아쉽지만 또 주식 시장에 구조적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정부 여당의이
정책에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동시에 우리 민주당은 시가 정상을
회복하고 또 기업의 자금조달 국민
투자 수단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상법 개정을 포함한
입법과 정시 선지나 정책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정기 국회
내에 말씀드렸던 그 알맹이 빼먹기 예
이걸
허용하는이 상법 그 주주 충실의무
주항 개정부터
우리 개선책을 시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뭐 원내에서 잘 준비하고
계시죠네 안녕하세요 고은별 있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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