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길이 막막합니다' 차라리 알바가 더 많이 번다는 자영업의 현실 (10월 둘째 주 몰아보기)

표영호 tv / 경제적 자유와 행복을 위하여
142 팔로워
문 닫는 자영업의 충격적인 현실
업무 메일 · 광고 · 협찬 · 출연문의 [email protected]
#표영호tv #음식점 #자영업자 #노래방
#편의점 #유령회사 #페이퍼컴퍼니
#고물가 #임대료 #스타벅스 #할리스
#소상공인 #경기침체 #아파트값
#분당아파트 #신축아파트 #선도지구
#분담금 #한국은행 #금리 #실업급여
#의료보험 #고용주 #건설업계 #구직
#몰아보기 #유용한정보 #알쓸정보
#부동산정보 #부동산전망 #부동산
요즘 폐업하는 가게들이 정말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말 걱정이죠.
가장 많이 폐업하는 비율이 바로 음식점인데요.
전체 음식점 중에 19.8%가 폐업이니까 20%라고 봐야 되겠죠.
전국에 음식점이 79만 개가 있는데
그중에 15만 개가 폐업을 한 것입니다.
우리나라 자영업 분포 중에 어떤 업종이 가장 많을까요?
바로 여러분 생각하시는 그거, 편의점입니다.
현재 나와 있는 데이터를 보니까 21년 기준인데요.
21년 기준에 편의점 수가 전국에 5만 2천 개가 조금 넘게 있습니다.
그런데 편의점 수보다 더 많은 게 어떤 업종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건설업입니다.
건설업이 2021년 기준으로 8만 7천 5백 개 정도가 있었는데
23년 7월 기준, 한 3년 지나서 보니까
8만 9천 9백 33개 업체로 늘어났습니다.
정말 많아진 게 건설업이죠.
하청에 하청을 주는 식이다 보니까 많을 수밖에 없고
또 도금만 하는 페이퍼 컴퍼니가 엄청나게 많다는 뜻입니다.
페이퍼 컴퍼니가 하는 일이 뭡니까?
건설 공사 수주만을 목적으로 하겠죠.
말 그대로 물리적인 실체 없이 페이퍼 상에만 존재하는 기업이 바로 페이퍼 컴퍼니입니다.
그런데 이런 페이퍼 컴퍼니는 건설업 등록 기준에 미달하거나
건설업 관련 면허를 불법으로 대여해서 등록하는
부적격 건설 사업자들이 아주 많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서로 빌려주고 빌려받는 일이 아주 허다하죠.
그리고 여흥을 좋아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성이 고스란히 묻어있는 업종, 뭔지 아시죠?
노래방입니다.
우리나라 노래방은 몇 개가 있을까요?
사실 노래방은 우리나라와 일본밖에 없습니다.
다른 나라에 있는 노래방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운영하거나
또는 일본 사람들이 운영하는 업체입니다.
노래방이 4년 전에는 28,000개가 조금 넘게 있었는데요.
지금 24년 7월 기준으로 25,990개가 있습니다.
많이 줄었습니다. 한 15% 정도 줄어들었죠.
노래방이 하나 둘 없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단순 노래방 말고 유흥주점, 단란주점까지 합치면
숫자는 25,000개가 아니라 훨씬 더 많겠죠.
그래서 오늘은 대한민국 자영업 실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까 합니다.
고물가 상황이 이어지면서
여럿이 함께 외식하고 회식하던 문화가 사라지고 있죠.
혼자 먹고 마시는 혼술로 혼밥 문화가 요즘 대세를 이고 있습니다.
편의점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혼자 편의점에서 밥 먹고 혼자 캔맥주 한 잔 하는
그런 분들 심심찮게 볼 수 있습니다.
직장 동료들끼리 회식하고 또 마무리로 가던 그 노래방이
요즘 정말 하나 둘 사라지고 있습니다.
노래방이 8년 전만 하더라도 전국적으로 35,000개 정도가 있었는데
정말 많이 줄어들었죠.
그리고 요즘 가장 힘든 자영업 중에 어떤 업종이 가장 힘이 들까요?
바로 음식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음식점은 20% 정도가 줄었습니다.
손님이 줄어들고 재료비는 비싸졌죠.
전기세 올랐죠.
거기다가 가장 많이 오른 게 또 임대료입니다.
임대료는 뭐 장사가 잘 되든 말든 막 올리죠.
이 건물 올리면 저 건물 올리고
저 건물 올리면 또 저 건물 올리고
서로 경쟁적으로 막 올립니다.
거기다가 음식점에 가보시면 다 느끼시겠지만
직원 수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장사에서 인건비 줄 돈도 안 남을 만큼 힘들기 때문이니까
가장 만만한 게 인건비 아니겠습니까?
그거 줄이고 혼자서 서빙하고 혼자서 요리하는
그런 가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늘어나는 것도 있죠.
제가 예전에 그런 말씀을 여러분께 드린 적이 있습니다.
김밥천국의 경쟁업체가 어떤 업체냐?
이렇게 제가 물었었는데
그때 많은 분들이 도시락 전문점이 김밥천국의 경쟁업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뭐라고 여러분께 말씀드렸냐면
김밥천국의 경쟁업체는 도시락 업체가 아니라
편의점이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편의점이 요즘 안 하는 게 없죠.
치킨 팔죠.
피자 팝니다.
샌드위치 있죠.
김밥도 있죠.
심지어 택배 서비스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지 요즘 편의점 수는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44,858개였던 게
2022년 2년 만에 51,500개가 넘었죠.
그리고 작년 23년에는 53,200개가 넘었습니다.
막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늘어나니까 또 어떻습니까?
각각의 건물에도 편의점 자리라고 하는 그곳은
임대료를 그냥 비싸게 부릅니다.
들어오려면 들어오고 말려면 말아라 뭐 이런 식인 거죠.
아마도 제가 볼 때는 편의점에서 앞으로 옷도 팔 것 같습니다.
세탁소도 할 것 같고요.
또 새벽 장보기 이런 것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문 앞까지 가져다주는 쿠팡이나 컬리 때문에 망설여지긴 하겠지만
이거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럼 저녁 10시에 문 닫는 슈퍼마켓은 다 문을 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늘어나는 것이 있죠.
바로 커피 전문점입니다.
커피 전문점 진짜 많죠?
2020년에는 전국적으로 커피 전문점이 71,233개였습니다.
그런데 딱 5년이 지난 지금 24년 올해 7월 기준으로 보니까
96,520개입니다.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한 13% 늘어났죠.
통계청의 데이터를 보니까 우리나라 커피 전문점의 약 84%가
종사자가 1명에서 한 3명 이 정도 소형 가게들이 있습니다.
커피 가격으로 보자면 아메리카노 기준으로
가격이 1,500원에서 한 2,000원 정도
저가 커피 프랜차이즈들의 점포 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NH농협 카드의 소비 트렌드 인사이트 보고서라는 것을 보니까
저가 커피 브랜드의 가맹점 그러니까 메가커피, 백다방,
매머드커피 이런 거 말하는 거예요.
이런 곳에서 쓴 카드를 보니까 전년보다 37% 정도 증가했고요.
좀 비싼 커피 브랜드 그러니까 스타벅스나 할리스
이런 대형 커피 가맹점들의 이용 금액은
커피 가격이 다른 음식들에 비해서 좀 싸다 보니까
밥은 대충 먹더라도 커피는 꼭 테이크아웃으로 딱 들고 다녀야
폼들하고 간지도 살고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지적이 들어오니까 제가 사과를 바로 했습니다.
자 문제는 장사가 잘 되는 자영업소보다는
장사가 안 돼서 폐업하는 곳이 정말 많다는 게 문제입니다.
23년 작년 한 해 동안 폐업한 자영업자 수가 너무 놀라운 숫자였습니다.
98만 6천 명이 훨씬 넘었는데요.
거의 100만 명에 가까운 숫자입니다.
폐업자 수가 그야말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입니다.
제가 자주 가던 미용실도 어느 날 갑자기 폐업을 했습니다.
엊그제 일인데요. 정말 당황스러웠는데 왜 그런가 봤더니
여기 손님은 늘지 않고 일하는 사람 구하기는 또 어렵고
가게 월세는 자꾸 올라가기만 하니까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분이 제게 문자가 왔는데 뭐라고 왔냐면
이 문자를 보니까 겁이 덜컹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연락을 했더니 바로 이렇게 폐업을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요즘 미용실도 혼자 1인이 운영하는 곳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혼자 머리 깎아주고 머리 감겨주고 혼자 일합니다.
미용실에 사람 구하기가 왜 어렵냐면
처음엔 초보로 들어와서 기술을 배우고
또 시간이 지나면 숙련된 기술이 생기면서 자리를 잡아가는
직업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미용실인데
신입 때 딱 들어오면 몇 개월 일을 하다가 그냥 그만둔다는 겁니다.
일을 하느니 차라리 시업급여 받는 게 더 낫다라고 하면서 그냥 그만둔다는 거죠.
참 여러 가지로 박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인허가 데이터를 보니까
올해 1월부터 8월 사이에 8개월 동안 전국에서 폐업한 미용실이
8033곳입니다. 많죠?
미용실이 전국적으로 24년 3월 기준 올해 3월 기준에
11만 2154곳의 업소가 있었는데
그중에 8000곳이 문을 닫은 겁니다.
24년 올해 8월까지 문 닫은 업소 중에
당구장 같은 경우는 797곳, 헬스장은 좀 규모가 크지 않습니까?
이런 곳은 400곳이 넘게 집계됐습니다.
이런 자영업 말고도 규모가 큰 대형마트나 백화점 같은
대규모 점포도 폐업을 했는데요.
23년 작년 1월부터 8월까지는 16곳이 폐업을 했고
올해는 더 늘어서 28곳으로 확 늘어났습니다.
자, 그런데요. 사실 자영업의 숫자도
제가 볼 땐 인구 대비 참 많습니다.
자영업을 내가 가장 잘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도전하는 분들이 대다수겠지만
반대로 좀 쉽게 보고 달려드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사실 저도 암흑기가 있었습니다.
식당도 해보고 이것저것 장사하는 것을 몇 번 해봤는데요.
정말, 이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정말 쉽지 않으니까 이거 필살기가 있어야만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자영업이 창업해서 살아남는 비율, 그러니까 따져보면
자, 10년을 살아남았다.
이런 분들은 정말 정말 희박한, 희귀하신 분들입니다.
예전에는 이런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직장을 잘 다니다가도 때려치우고 싶을 때
아, 그냥 뭐 장사나 하지 뭐.
이런 분도 참 많았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장사요? 이거 정말 장사 나.
이게 아니라 대단한 일입니다.
경쟁력이 없이 그냥 자영업에 뛰어드는 것.
이거 주변에서 말려줘야 됩니다.
특히 퇴직한 베이비보호 세대 분들이
자영업 말고 다른 일자리도 좀 늘려가는 방안.
그런 정책들을 좀 정부에서 만들어야 한다.
그런 적극적인 정책을 전략적으로 짜야 한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폐업하지 않고
오히려 늘어나는 업종들이 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그거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마구마구 늘어날 때
그거 차리면 망할 확률이 더 높아집니다.
너도 나도 다 같은 것을 하면 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만의 특화된 블루오션을 찾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최근에 중국 간식집 팡우루.
체인점들이 막 폐업하는 일들이 속출하고 있죠.
이런 뉴스를 많이 보셨죠?
바로 이런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서울 아파트값이 상승하던 것이 딱 멈추고
거래량도 뚝 끊기면서 갑자기 하락으로 돌아섰는데요.
이 정도로 정책이 부동산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대단한 겁니다.
진작 이렇게 대출을 조이고 공급량을 좀 더 늘렸다면
아마도 22년 아파트값 하락 시기가
지금까지 이어져오면서 좀 더 길어졌을 것이고
또 가격 측면에서도 안정이 되면서
비싸게 사는 게 아니라 좀 더 저렴하게 대출을 덜 받고
내 집 마련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갑자기 거래량도 멈추고 가격도 주춤하는 지금 이 시기에
반대로 연일 고점을 갈아치우는 곳이 있죠.
분당입니다.
갑자기 값이 뛰는 이유,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재건축, 선도지구 선정 이슈가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럴 때 고점일 때 팔고 나가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른바 고점 탈출 작전인데
분당에는 숨겨져 있는 매물이 정말 많습니다.
숨겨져 있는 매물이란 게 뭐냐면
선도지구 선정이 되면 그때 얼른 팔려고
매도 대기를 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렇게 숨겨진 매물, 잠복 매물이 많은 이유는요.
그 이유는 딱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격이 너무 올랐다, 고점 인식.
두 번째는 선도지구에 선정이 된다 하더라도
조합 설립 이후에 신축 아파트에 입주하기까지
계획되어진 것보다도 훨씬 더 길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아파트값이 갑자기 너무 많이 올라서
고점이라는 인식 당연히 있죠.
그리고 선도지구 지정을 받기 위해서
주민분들이 동의율을 올리는데
정말 열을 많이 썼습니다.
노력을 많이 했죠.
그런데 이 집주인들이 집을 매도하려는 이유가
사실상 재건축이 완료되기까지
넘어야 할 사람들이 정말 많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빨라도 78년인데
재건축되기까지 시간도 긴데다가
또 분당금까지 추가로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얼른 팔고 그 돈으로 다른 곳에 투자하겠다.
다른 곳으로 이사 가겠다. 이런 뜻이 있는 겁니다.
분당지역이 얼마나 뜨겁냐면요.
선도지구를 신청하는 재건축 가능 아파트 단지 중에
주민동의율이 95%를 넘긴 단지에서는
신고가 거래가 줄줄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달 11일 순회동 양지마을 금호 1단지의 경우를 보니까
전용 84제곱미터가 올해 3월, 4월, 5월 이때는
14억선에 거래가 되었는데
7, 8월 들어서는 17억선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뛰어오른 겁니다.
직전 최고가가 22년 1월에
16억 5,500만 원에 거래가 됐었으니까
전고점을 뚫은 거죠.
순회역 인근에 있는 아파트들 다 올랐습니다.
그리고 서현력 에어리어, 서현력 쪽을 보더라도
서현동 시범현대 전용 84제곱미터의 경우는
작년에 13억선에 거래가 되고 나서
올 초만 하더라도 거래가 잘 안 됐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8월 달에 15억 중반에 거래가 되고 있죠.
이렇게 거래가 잘 안 되던 아파트도 거래가 되면서
가격이 오르자 바로 이제는
팔 때다라는 인식들을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파는 사람의 입장이고요.
반대로 사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 가격을 주고 다시 분담금도 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분담금도 적게는 2, 3억 또는 4, 5억을 내야 되는데
문제는 가격뿐만 아니라
선도지구 내에서는 통합재건축에 뛰어든 단지들도 있는데요.
아무래도 통합이다 보니까
단지별로 대지 지분을 두고 또 서로 협의해야 될 텐데
이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로 가장 오래 걸리기 때문에 쉽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선도지구는 선정이 된다고 한들
앞으로 갈 길도 막막하다.
이렇게 인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재건축이 진행되다가 안 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절차상의 문제도 있지만
주민들 간의 협의가 안 돼서
그 협의가 안 되다 보니까 지지부진한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이런 모든 면을 생각하니까
어쩌면 2018년이나 19년쯤에 사셨던 분들
이분들은 아파트 값이 지금 2배 이상 뛰었으니까
이참에 팔고 나가자 이런 분들도 많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쩌면 다시 팔기가 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매수세가 지금 완전히 꺾였기 때문이죠.
9월 들어서 완전히 꺾였습니다.
이게 보통 꺾인 게 아닙니다.
그동안 서울 아파트 값의 상승을 주도해왔고
또 전국적으로 집값을 끌어올리는데
아주 리드 1등 역할을 했던 곳이 바로 서초구 반포의 집값
여기도 지금 집값이 꺾였습니다.
9월에 거래된 아파트들을 보니까
상승거래 비중이 한 22.2% 정도로 뚝 떨어졌는데
지난 7월 달만 하더라도
매매 거래 중에서 상승거래가 61.2% 였습니다.
8월 달에는 59.6% 였는데
직전 거래 대비 상승거래 되었던 것을 비교하니까
9월 들어서 상승거래가 22%니까
갑자기 급격히 상승 비중이 줄어든 것입니다.
서울 25개 구에서 상승거래가 하락거래보다 많았던 지역이
강서구, 양천구, 송파구, 중구 이렇게 4개 구가 있는데
아직까지 여긴 상승 구간이 좀 있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거래량은 줄었다 하더라도
선호 지역이거나 또는 재개발 호재가 있는 경우는
국지적으로 이렇게 가격이 오름세를 유지하는 곳도 있다.
이것도 봐야 되겠죠.
지난 9월 달에 서울 아파트 거래량을 보니까
75%나 거래량이 확 줄었습니다.
6월 달에는 7,300건이 넘었고요.
7월 달에는 8,600건이 조금 넘었고
8월 달에는 5,979건을 기록했는데
이게 9월 들어서 거래된 걸 보니까 1,479건입니다.
한 1,500건이 채 안 되는데
물론 실거래가 신고 기간이 거래 후 30일이기 때문에
최종 집계가 되려면 10월 말이 돼야 나오겠지만
뭐 크게 그 결과가 달라질 게 없다라고 저는 봅니다.
아무튼 거래량이 이렇게 급감하면서
부동산 준비해소에서는 그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이게 지금 가을 이사철인데 이사철이 맞는 건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이 있죠.
잘 아시다시피 거래량이 줄어든다는 것은 뭡니까?
집값이 상승하지 않고 조정된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매물이 늘어나고 그 매물이 소화가 안 되면
당연히 금매가 나오겠죠.
금매가 나와서 낮은 가격에 팔리고 나면
그 다음 거래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사실 지금은 서울 강남도 마찬가지고요.
수도권의 핵심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호가가 부풀어져 있는데
지금 거래량이 줄어드니까
집주인들 입장에서 이거 뭐지?
하면서 약간 당황해하고 긴장하고 있죠.
지금 이 상태로 좀 더 길게 간다면
분명한 것은 금매가 나온다는 겁니다.
금매가 만약에 거래가 안 된다 그러면
투매도 나올 수 있겠죠.
내 집 마련을 하시려면 금매가 나올 때
그때부터 슬슬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지난 2년 동안 대득계 파운수가 좀 심하게 와서
이게 다시 그냥 또 오르는 거 아니냐
이런 심리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학습이 되었기 때문에
상승 심리가 아직은 살아 있다고 보는데
거래 축소나 하락 거래가 많아지면
서서히 이런 심리도 바뀔 수 있다.
이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미 대출을 많이 껴서 집을 사신 분들이
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요즘 제가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금리가 인하되면 집값이 다시 뛰지 않겠느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는데
부동산 시장이 다시 대세 상승으로 가려면요.
기본적으로 이게 투기에 장이 돼야
대세 상승 부간이 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몇 개월 동안
갈아타기 수요들은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갈아타기 수요가
그 약간의 집값 상승을 이끈 것은 맞지만
갈아타기 수요만으로는 대세 상승을 유지할 수는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투기 수요가 붙어야 집값이 막 뛰는데
그런데 지금 투기를 할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니죠.
대출 조였죠.
또 다주택자, 취득세, 양국세
이거 완화 아직 안 됐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내려간다고 해서
다주택자분들이 집값 상승을 노리고
나 여기 뛰어들 거야
하고 뛰어들 수 있는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당분간 아파트값 급등의 시장이 올 수는 없다.
저는 이런 결론을 얻었습니다.
특히 지방의 경우는 어쩌면
금리 인하로 인해서 매수세가 나타난다라고 하면
그분들 아마 그때가 탈출의 기회로 보는
그런 다주택자분들이 꽤 있을 수 있다라고도 보고 있는데요.
사실 요즘 부동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의 그 대화
테이블 위에 올라온 가장 많은 단어가 뭐냐면
대출 규제입니다.
이런 현상이 뭘 말하냐면
사고 싶어도 못 산다.
대출이 막혀 있으니까
뭘 좀 지르고 싶어도 못 지르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이 대출 규제 이거 과연 언제까지 갈까요?
뭐 스트레스 DSR 3단계의 계획도 남아있지만
이게 사실 뒤집힐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부동산 시장의 정책이
갑자기 또 언제 어떻게 바뀔지 예상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대출 규제 시장도 그리 오래가지 않을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 세수도 부족하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거래가 되지 않은 부동산 시장을
가만두지 않을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 현재 스트레스 DSR 2단계가 실시되고 있죠.
그리고 전세대출마저도 줄어드는 상황에
집값이 더 오를 수 있는 환경이 아니면서도 불구하고
다시 국지적으로는 오르는 지역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것이 모든 아파트 시장을 대변하는 것은 아니다.
라는 제 이야기입니다.
며칠 전 미국에서는요.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하했지 않습니까?
고용시장도 좋고, 실업률도 하락하고
또 개인소비지출을 알리는 PCE 지수도 좋고
이러니까 오히려 금리를 더 내리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가 미국에서 나오고 있는데
금리가 마냥 내려갈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신중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내일 오전 10시 정도쯤 되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동결하느냐 내리느냐
이게 아마 발표가 될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금리가 내려간다고 집값이 또 마구 뛸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니다만
이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외국인에게 실업급여 주는 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업급여로 인해서 막대한 돈이 적자가 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외국인들에게 2005년부터 참정권을 줬죠.
즉 투표할 수 있는 권리도 줬습니다.
실업급여 줬죠.
의료보험료 그리고 최저임금도 적용을 합니다.
지금 세수 펑크가 좀 심각하죠.
그런 와중에 외국인들이 단기 알바를 뛴 뒤에 놀면서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돈이 나옵니다.
우리나라는 반복수급을 제한 없이 인정하는 실업급여 제도가 있죠.
실업급여를 두고 여론이 두 가지로 나뉘는데
한쪽은 실업급여가 근로의욕을 저하시켜서
오히려 사람들을 불성실하게 만드는 제도로 변질되었으니까
없애야 한다고 하는 분도 계시고
또 한쪽에서는 잠시 실업이 되었다 하더라도
다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것이
보다 안정적인 복지를 만들기 때문에
유지해야 된다는 의견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실업급여의 목적은 고용보험 가입자가 실직했을 때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일정 급여를 지급해서
생활의 안정과 또 구직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실업급여가 우리나라 내국인을 넘어서
일부 외국인 근로자들에게도 적용이 되면서
실업급여를 남용하는 그 남용현상을 부추기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단기 일자리에서 일을 하면서
일을 하다가 말고, 일을 하다가 말고 하면서
그야말로 무제한 실업급여를 탈 수 있도록 하는
현행 고용보험 제도를 빨리 선보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전문가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들의 월급에는 세금이 없다.
이 얘기부터 한번 여쭤볼게요.
비자 종류별로 좀 다른데요.
계절 근로자 같은 경우에도 의무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행이 되지는 않는 상태예요.
그래서 크게 세금을 별도로 납부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로소득에 대해서요.
계절 근로자라는 건 또 어떤 겁니까?
농범기 시즌이나 수확할 때
단기간에 많은 인력이 농촌 또는 어촌에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때 그 인력들을 충원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이게 1년에 몇 명 정도가 외국인이 들어옵니까?
계절 근로자 비자로만 한 2020년경에는
한 2만 7천 명?
많이 들어오네요.
네, 연간 많이 들어옵니다.
지금은 더 늘었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분들의 월급은 어느 정도 됩니까?
농업 같은 경우에는요.
월 210만 원 정도 기준에
20% 수식비 20% 차감하고
한 165만 원 정도 받습니다.
업은 220만 원 정도 기준에
업은 차감이 10%밖에 안 됩니다.
왜 다른가요?
업이 더 힘들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업은 한 195만 원 정도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지금 실업급여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단기 알바를 한 뒤에
실업급여를 받는 외국인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일을 열심히 하는 건 좋은데
하다 보면 사람들이 이제 잔깨가 생기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그냥 이직을 하면 되는데
문제는 이 실업급여라는 거를 악용을 하는 거죠.
어떻게 악용을 합니까?
자, 예를 들어서 일을 허투루 하는 겁니다.
아, 일을 허투루 해서?
퇴근을 유도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실업급여 신청하는 겁니다.
아, 그렇게.
그러니까 뭐 잠깐 일하고 실업급여받고 놀다가
또 잠깐 일하고 뭐 이런 식이네요?
네, 맞습니다.
죄송한데 이제 그 외국인 근로자들이 들어왔다가
일을 하다가 그냥 사업장을 뛰쳐나가서
불법 체류자가 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불법 체류자가 되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숫자가 됩니까?
그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요.
정확하게 나와 있는 통계 자료는
따로 보지를 못했어요, 제가 아직.
그런데 20%가 넘어가면 나라의 서스펜드가 먹습니다.
들어온 인원이 100명인데
21명이 이탈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 도시는 당분간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외국의 도시가 서스펜드를 먹습니다.
자, 그런데요.
외국인 실업급여 현황을 보니까
올해 7월까지 국내에 취업한
중국 국적의 동포분들이 납부한 고용보험료가
317억 4,100만 원이었는데
그런데 이분들이 받은 실업급여가
341억 7,600만 원이었으니까
대략적으로 한 24억 원 정도
고용보험 적자가 났습니다.
이게 올해만 그런 게 아니라
2020년부터 최근까지
5개년, 5년 동안 반복되고 있다 이거예요.
물론 23년 한 해는 살짝 적자가 아니었는데
왜 이렇게 반복적으로 고용보험이 적자가 나고 있을까요?
이런 현상이 중국 동포 취업자 중에서
상당수가 단기 취업 후 이직을 되풀이되면서
실업급여를 반복적으로 수령하기 때문에
적자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고용허가제로 E-9 비자죠.
국내에 들어오는 외국인은
정부가 지정한 사업장에서 계속 근속을 해야 하며
이직도 최대 2회로 제한이 됩니다.
이직하는 것도 2번 이상이 안 되는군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데 이제 이에 비해
중국 동포 등 해외 동포에게 발급하는 F4 비자는
사실상 체류 기간 제한이 없고
공개 취업 후 이직하는 것도 자유롭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실업급여를 많이 받는 게
중국 동포분들이라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세업체 인력난이 심각한 가운데
언어장벽이 없는 중국 동포들은
취업이 상대적으로 쉽고 짧은 기간 일하다가
퇴사하고 실업급여를 받으려는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죠.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중국인들은 우리나라 사람들과 대화가 기본적으로 되긴 되니까, 그렇죠?
그럼요. 조선족들은 한국말이 다 되니까요.
그런데 중국인들이 어떻게 이렇게 실업급여에 대해서 잘 알고
실업급여를 막 남발합니까?
보통 귀화한 사람들도 있고요.
귀화해서 가족 초청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한국 국적을 갖고 있으니까
가족 초청을 하면은
제외 동포다 보니까 비자가 쉽게 나오거든요.
그럼 와가지고 F4 비자를 받으니까
취업을 하면서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됩니다.
아, 고용보험에?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내국인하고 똑같은 적용을 받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에
이거는 너무나도 오래되고
굉장히 유행했던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거를 이제 다 배워가지고 써먹는 거죠.
자, 외국인이 따라한다.
정말 가슴에 비수로 꽂힙니다.
지난해 1개 사업장에서 실업급여를 3회 이상 수급한
우리나라 근로자들이 11만 177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죠.
실업급여는 어떤 조건일 때 신청할 수 있는 것이냐?
이 문제 사실 받아본 분들이 아니라면
잘 알지 못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령 조건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고용보험에 가입을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든 외국인이든
그리고 18개월 이내에 180일 이상 근무를 해야 되죠.
단순 기간이 180일이 아니라
실제로 일한 날 그러니까 주 5일 근무다라고 한다면
유급휴일인 일요일을 더해서 6일을 인정하고요.
토요일이나 공휴일은 날짜 계산에서 빠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 비자발적 퇴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발로 그만두면 못 받는 겁니다.
잘려야 받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를 받느냐?
이게 궁금하시죠?
퇴직 전 3개월간의 1일 평균 임금의 60% 정도를 받습니다.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건 각자 계산을 해야 알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앞서 전문가 분께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외국인은 물론 외국인 근로자 사이에서도
실업급여를 남용하는 사례가 많고요.
또 반복 수급에 대한 특별한 제재가 없기 때문에
외국인은 한국인처럼 짧게 일하고 퇴사를 하는 것을 되풀이하면서
이런 방식으로 실업급여를 반복해서 받을 수 있다.
바로 이겁니다.
이게 뭐냐면 제도 공백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근로자들 뿐만 아니라
외국인 근로자분들에게도 똑같이
실업급여와 관련된 여러 가지 보험 제도를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참 마음씨가 좋은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실업급여를 한 사람들의 숫자가 어느 정도냐면
23년 작년 한해 실업급여를 2회 이상 수급한 외국인 근로자가
같은 기간에 787명이었는데
이게 2010명으로 급증했습니다.
확 뛴 거예요. 거의 3배가 뛰었죠.
2회가 아니라 3회 이상 반복한 외국인 근로자
이분들이 2019년에는 129명이었는데
2023년에는 248명으로 껑충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
진짜 이 얘기를 문제라고 보시는 분들이 아주 많은데요.
최저임금과 연동된 실업급여 한액이 문제라고 하는 분도 있습니다.
실업급여 한액이 얼마냐면
올해 24년 기준으로 6만 3,104원인데요.
이걸 기준으로 보자면
월 최소 189만 3,120원을 실업급여로 받는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무슨 말들을 하냐면
직장인 사대보험료와 세금을 뗀 최저임금 월급보다 많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이러니까 우리나라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조금 일하고 때려치우고 놀면서 실업급여받는 분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내국인과 외국인의 실업급여 남용을 막기 위해서는
제도개편이 시급하다.
이런 얘기들이 끊임없이 나오지만
여기저기에서 반대를 하기 때문에 바뀌지는 않습니다.
실업급여를 줄이자라는 여론과
아니다 더 줘야 한다 이런 여론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복지는 혜택이지 권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가끔은 이 혜택을 권리로 착각하는 분들이 꽤 있다고 저는 봅니다.
복지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남용은 안 된다라는 것이
많은 대다수분들의 의견입니다.
사실 산재장님 외국인 노동자들 중에 건설 노동자
건설 쪽에 일하시는 분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많죠.
그래서 뭐 건설 노동자 중에 외국인 근로자가 많기 때문에
하자가 많다 이런 얘기도 많이 있는데
건설 노동자들은 어떻게 들어옵니까?
건설 노동자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요.
일단 취업비자로 들어왔다가 불체를 하겠죠.
시공사에서 못 쓰지 않습니까?
하도급을 주지 않습니까?
하도급을 주면 시공사에서는 책임이 없다?
그럼요.
근데 그 하도급 업체도 일용직들을 끌어다 쓸 때
우리나라 인력 파견
그거 관련된 사람들이 다 제공을 하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은 나는 파견업이 있으니까 괜찮아 그러는데
외국인은 합법이든 불법이든 파견업에 포함시키면 불법입니다.
파견업에 포함시키면 불법이 됩니까?
네.
파견업이라는 게 일용직 근로자로서 파견을 하면 불법이라는 얘기죠 지금?
그렇죠.
상관이 없다라고 별 큰 문제가 없었으니까
현재까지도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불체자들은 월급을 지급하면
그 비용 처리가 안 될 거라고들 많이 알고 계시거든요.
비용 처리 다 됩니다.
불법 처리자에게 비용을 주면 그 비용 처리가 됩니까?
예 됩니다.
그럼 불법과 합법의 차이는 뭐가 있습니까?
이 친구 내가 직접 고용을 하냐
아니면 이렇게 그 비자가 만료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데리고 있으면서 일용직으로 파견을 해서
수익을 같이 나눠먹는 거죠.
아니 그러면 불법 체류인데
어디다가 파견을 내보낸다는 거 자체가 불법인데
이게 지금 말이 앞뒤가 서로 안 맞지 않습니까 지금?
거의 대부분의 일격, 새벽에 일력 센터를 가보시면요.
거기에 있는 사람 80%는 다 불법입니다. 외국인들.
그럼 건설 노동자분들의 경우
뭔가 기술이 있는 분들이 들어옵니까?
아니면 그냥 어떤 분들이 들어옵니까?
뭐 전문 회사를, 큰 회사를 통해서 들어오는 사람들은 그럴 수 있겠지만
그건 굉장히 비비하고요.
거의 대부분이 이제 가족 초청이라든가
아니면 또 케어 비자로 들어왔다가
이탈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일당이 세다 보니
본인들 나라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본인들끼리 모여서 가는 거죠.
전문적이진 않고 그냥 인맥을 통해서 들어오는 거네요.
그렇죠.
건설업계도 사실 외국인 근로자들이 정말 많죠.
그래서 그분들이 없으면 건설업계가 돌아가지 않는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그래서 뭡니까?
하자도 많다.
왜?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니까.
그리고 또 내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꼼꼼하게 일을 하지 않고 대충한다.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뭔가 확실한 대책을 논의하고 실행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져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