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 쓰나미, 집값은 어떻게 될까? (7월 마지막 주 몰아보기)

표영호 tv / 경제적 자유와 행복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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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
여러분은 나중에 나이가 들면 이런
집에 살고 싶다 아니면 이런 집에 살
거야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시죠
은퇴 후에 어디서 어떤 집에 살아야
할까 그리고 은퇴 후에 소득은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까 이런 고민들 자 지금
2차 베이비 부모 세대의 시작인
1964년생이 올해 은퇴 연령에
진입하면서 문제는 앞으로 11년간
매년 100만 명씩 은퇴를 하게
되는데요 경제활동 인구의 1분이
은퇴합니다 아주 심각하죠 이분들이 다
은퇴를 하고 나면 과연 손은 누가
키우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이가
들어도 일을 할 수 있는 건강상으로
신체적으로 젊은 분들이 많아서 정년
연장 이야기가 나오지만 일자리
전체적으로 줄어들고 있는게 현실이고요
그리고 청년 일자리 문제와 상충하고
그래서 소득 절벽에 딱 맞닥뜨리게
되는 인구가 매년 100만 명 앞으로
11년간 11만 명이 은퇴를
시작했습니다 말이 1100만 명이지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이 조금
넘습니다 전체 인구의 1분 경제 활동
인구로 보자면 1이 은퇴를 하는
겁니다 엄청난 문제가 우리들 앞에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은퇴 후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놀라운게 은퇴자 중에
연금 100만 원 이상 받는 사람들은
명 중 한 명 뿐이었습니다 60만 원
미만을 받는 분들이 73.8% 거의
대다수가 60만 원 미만을 받습니다
고영화 사회 진입과 지방 소멸 그리고
서울과 수도 권의 주택난 서울의
아파트값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고 어디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이 문제를 오늘
짚어 보겠습니다 은퇴를 하고 나면
아파트 평수를 줄여서 살아야 한다는
분들이 참 많죠 오롯이 경제적인
이유로 그렇게들 말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1차 베이비 부모 세대인
1955년생부터 63년생 아지 은퇴를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이어서 2차
베이비 부모 세대인
1964년생 74년생 은퇴를 앞 있기
때문에 이것이 사회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자 1차
베이비 부모 세대는 705만 명 이미
은퇴를 했습니다 그리고 2차 베이비
부모 세대가 953만 명입니다 1차가
인구 대비 한 133% 2차 베이비
부모 세대가 전체 인구 대비 한
18.6% 그러니까 베이비 부모
세대를 다 합치면 인구의 32.3%
됩니다 자 인구 수로는 1700만 명
세 명 중에 한 명은 은퇴자 그리고
또 세명 중에 0.5명이 어린이
청소년이여 나머지 2.5가 경제
인구라고 볼 수 있는데 자 이거
어떻게 합니까 한마디로 이거 큰일 난
겁니다 은퇴했거나 은퇴를 앞둔 분들의
대다수가 대출 바다 아파트를 샀고 또
대출 바다 자영업을 하고 그랬죠
대출받다 산 집에 이자를 소득도 없는
은퇴 후에 이걸 잘 갚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집값이 오르면 팔아서 갚으면
된다라고 들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오르고 내리는게 타이밍이 안 맞을
수도 있다는 거 이거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집값이 오르면
팔아서 대출 갖고 이사를 가면 되
된다라고 하지만 옳은 가격에 팔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간다고 해도 이사
가리는 그곳의 아파트값도 올랐기
때문에 이거 정말 난감하게 그이
없습니다 그래서 평수를 확 줄여서
가거나 아니면 살던 곳이 아닌 전혀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야 되지만
그것도 자녀들과 거리가 너무 멀어지는
것을 좀 꺼려하기 때문에 참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2차
베이비 부모 세대의 대거 은퇴
올해부터 앞으로 11년 동안
지속되는데요 어쩌면 신규 취업자
수보다 은퇴자 수가 더 많아지고 있는
겁니다 예비부모 은퇴 세대들이 팔려고
내놓은 집들 그것을 사 줄 젊은
세대들이 부족하다이 얘기입니다 지금
당장은 뭐 전혀 감이 오지 않겠지만
아마도 서서히 이런 문제들이 우리들의
목을 조여 올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가장 먼저 정부 차원에서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개인들은
각자 자가 노력도 해야 됩니다 경제
활동 인구가 줄고 일자리가 줄고
소득이 줄어드는 것은 물론 고령
인구의 미래에 대해서도이 정치권이 좀
논의를 활발하게 해야 되는데 지금
이런저런 권력 게임 할 때가 아니죠
이렇게 심각해지는 현상을 대놓고
말하고 고민하는 정치인 여러분 혹시
보셨습니까 저는 여야를 막론하고
근래에 단 한 명도 못 봤습니다 무슨
철천지 원수들의 싸움처럼 복수라도
마치 해야 될 것처럼 다들 서로를
깎아내리고 싸우기 바쁩니다 이런
문제를 얘기하는 국회의원들 저는 못
봤습니다 자 이제 노후 주거 문제를
얘기해 보겠습니다 노후 주거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들이 가장 먼저 결정해야
될 것이 있는데 이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지금 사는 집에서 계속 살지
말지 여부를 결정하는 일입니다
노후에도 내가 살던 집에서 계속 사는
것은 여러 가지 장점이 있죠 첫 번째
익숙함이 있습니다 익숙하기 때문에
마음의 안정이 있고요 또 대게 은퇴
직전에 그 살던 자기 집의 주거
환경이 어쩌면 전 생애를 통틀어서
가장 뛰어난 집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경제적으로 가장 윤택할 때
마련한 집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삶의
지속성 심리적 안정감을 주기 때문에
살던 곳에서 계속 노후에도 사는 것이
어쩌면 가장 큰 행복이다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뭡니까 경제적 형편이 받쳐줘야 되겠죠
소득은 줄고 관리비는 많이 나오기
때문에 비싼 집에서 계속 살 수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다들
하나같이 생각하는게 바로이 부분입니다
집의 다운사이징이 집 평수를 줄여서
같은 동네에서 계속 살기를 바라는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실제로 부동산
전문가들 또 자산 관리 전문가들도
권하는 것이 바로 다운사이징이 방법이
1번이죠 사실 자녀가 독립을 다 하면
넓은 집보다 좁은 집이 생활하기에 더
편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넓은 집과 좁은 집에서 다 살아
봤거든요 그리고 나서 느낀 것이
뭐냐면 그래도 넓은 집이 더 낫다
이겁니다 하지만 이걸 경제적 논리로
보자면 넓은 집보다는 좁은 집이 훨씬
또 이익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살던 동네를
떠나 멀리 떨어진 곳으로 이사를 가는
것인데요 사실 이건 정말 엄청난
스트레스입니다 왜냐하면 하던 일
직장도 없어졌죠 소득도 좀 줄었습니다
그런 것도 심리적으로 스트레스인데
정등 동네 마저 이거 떠 떠나야 한다
이런 것은 실로 상상하기 어려운
엄청난 스트레스다고 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간혹 어떤 분들은 그런
말씀을 하시죠 아 서울 아파트 팔고
지방에 오면 집 두채 세채 산다
그러면 내가 사는 집 빼고 나머지
집은 새를 주면 노후를 잘 보낼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 있죠 그런데
몇 년이 지나면 나머지 집을 새를
준다고 하더라도 새 들어오는 사람들이
없을 수도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빈집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죠
또 대도시에 살던 사람들은 거길
떠나서 산다는 거 이거 상상하기 어려
일입니다 물론 뭐 냅다 귀촌 하시는
분들 참 그 용기를 보면 대단하다고
봅니다 저는 가장 용기 있는 사람을
꼽으라면 1등이 냅다 귀촌 귀향하는
분들 두 번째가 담배 끊는 분들 세
번째가 술 끊는 분들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선진국의 사례는 어떨까
선진국에서 은퇴후에 가장 선호하는
집은 어떤 집인지 그거의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그건 바로 자기가 사는
집에 계속 사는 것입니다 은퇴 주거지
선택과 관련해서 자기 집 선호 인상이
아주 뚜 해지고 있죠
1990년대까지만 해도 도시로부터 좀
멀리 떨어져서 전원 주택 또 뭐
대규모 실버타운이 인기를 끌었었습니다
고령화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니까
뭐야 다시 도심이나 도시 근교로
돌아가고 싶고 또 자신이 살던 집에서
젊은 사람들과 계속 부대끼면서 좀 더
활발하게 움직이며 살아가는 이른바
이걸 내 집에서 나이들 기라고
하는데요 영어로 에인 플레이스라고
합니다 평균 수명은 길어졌기 때문에
은퇴 후의 생활도 당연히 길어지고
있죠 고령화가 우리 우리보다 먼저
시작된 일본의 경우 은퇴자들의 주거
문제는 어떻게 되고 있을까 일본을
세계에서는 노인의 나라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곧이 말을들을 날이 모지
않았습니다 일본은 은퇴하고 나이가
들면 실버 하우스로 입주하는 분들이
참 많죠 도쿄 도네에 실버 하우스가
통계상 한 3,377 g 정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서울과 경기도 다
합쳐서 고작 15개 정도가 있습니다
물론 뭐 지방까지 다 합치면 한
45개 정도로 데이터가 잡혀 있 데
일본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우리나라가 훨씬 적습니다 자 일본의
실버하우스 일단 월세가 저렴한 곳이
참 많죠 우리나라 돈으로 한 160만
원 정도면 실버 하우스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일본에 갔더니 어떤 실버
하우스는 입주 전에 체험 입주를
합니다 우리돈으로 한 1박당 한 7만
원 정도 한 6만 원 7만 원 8만
원 정도 내면 한 2주 정도 체험할
수 있고 체험 후에 내가 여기서 살지
말지를 선택하게 됩니다 일본의 실버
하우스들의 특징 이거 알고 나면 좀
깜짝 놀랍니다 도쿄 중심부에서
지하철로 30분 정도 안에 다
있습니다 실버 하우스라고 해서 도심가
멀리 두고 거기서 살라고 하는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실버 주택을 지어서 분양을 하려면
인구 감소 지역에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서울이나 수도권 또는 5대
광역역시 도심에서 먼 곳에 지어야
하는데 그래서 지어봤자 뭡니까 입주를
안 합니다 그래서 안 짓죠 수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분양이
아니라 임대를 하는 경우는 도심에
지을 수 있죠 그래서 디벨로퍼
시행사들이 어차피 돈이 되는 사업을
하려면 아주 프라이빗하게 초고가로
임대하는 실버 하우스는 짓고 운영을
하는데 월세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이게 대중 하는 어렵습니다 만약에
이런 부분을 정부가 다 열어주고 도시
도심에 지어서 분양이나 임대를 하게
되면 아마도 아파트 시장의이 열기가
다시 실버하우스 고급화로 또 확산이
되면서 또다시 실버 하우스의 투기
세력이 몰리는 부동산 광풍이 옮겨갈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봅 입 그러기
때문에 정부에서 이걸 용인할 리가
없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실버 하우스는 반드시
필요한 주거형 건물인 건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시니어 주택은
노인들이 살기 때문에 시니어
주택이라고 하는게 아니라 시설부터
일반 주택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뭐
화장실 바닥에는 비상벨도 있어야
되고요 바닥 마감제는 안전하게 카펫을
다 깝니다 여기저기 벽에는 안전 발을
만들어서 자꾸 이동하기 편리하게
만들어 놓고요 또 휠체어를 타는
어르신들을 위해서이 문턱이 없습니다
그래서 반 주택에 온갖 안전 장치를
해놓아야 시니어 주택으로 인정받습니다
시니어 주택 실버 하우스에서 사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고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장점과 단점이
있죠 먼저 장점 첫 번째 노인들끼리
대화도 하고 놀이도 할 수 있는
친구들 또래들이 모여 산다는 것이
좋은 점이고요 두 번째는 자녀들에게
짐이 되지 않아서 좋다라고 들어합니다
안 좋은 점도 있습니다 뭐냐면 같은
실버 하우스에서도 빈부의 차가 있다
보니까 나이 들어서까지 이런 자괴감이
들어야 되는가 라는 심기 불편함이
있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
안 좋은 점이 뭐냐면 같이 잘 지내던
옆방 사람이 다음날 안 보여서
두려워진다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아 이게 진짜 그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본
사람들 중에 중장년층의 최대 고민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노후 생활비
생활비를 보니까 평균적으로 50세에서
55세 정도까지가 지출이 가장 많은데
뭐 식비 교육비 주거비 세금
건강보험료 온 갓 이후로 가장 돈이
많이 드는 시기가 바로 50대 초반과
중후반까지 그런데이 시기가 지나서
은퇴를 하고 나면 지출이 확
줄어듭니다 쓸 데가 없어서가 아니라
쓸 곳은 많아도 소득이 확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득이 줄어들어서
있겠지만 함께 사는 자녀분들이
독립해서 나가기 때문이라는 이유가
가장 크다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는
우리와 일본이 비슷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일본과의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건 정말 우리가 알아둬야 할
얘기입니다 일본은 태 직전에 부동산
담보 대출을 거의 대부분 갚습니다
대출을 가장 잘 갚을 수 있는 나이가
보통 30대에서 40대 들이거든요
일본의 경우는 젊었을 때 갚아
나가다가 은퇴 전에는 다 갚아 버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나이가 들어도 퇴직을 해도
주택 담보 대출을 계속 끌어안고 사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면
아파트값은 계속 오른다라고 하는
심리가 작용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집값이 계속 오른다는 이유로 갚지
않고 나중에 더 오르면 팔아야지 하는
심리가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는 왜
이렇게 다 갚아 버리냐 men
일어버린 30년의 인식이 짙게 깔려
있기 때문에 집값이 크게 오르지
않는다 이런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본인들의 은퇴후 주거지는
주로 어떤 곳일까 특징이 있습니다
관리이 적게 드는 곳이 좋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두 번째 살던
곳에서 쭉 살고 싶어합니다 이건
사람들의 마음은 거의 다 같습니다 세
번째 교통이 편리한 곳입니다이 세
가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실버 하우스도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도쿄 중심부에서 멀리
있지 않습니다 멀리 있는 실버
하우스는 사람들이 이용을 잘하지
않습니다 자 미국의 경우도 은퇴후
주거 문제로 아주 심각해지고 있죠
은퇴를 앞둔 시니어 10명 중에 세
명이 은퇴 저축으로 저축이 한 푼도
없다는 겁니다 오로지 사회보장
연금으로 생활해 된다 이게 가장
긴장하고 있는 미국의 고민거리입니다
요즘 아파트 매매 동향을 보면 보통
실거주 하시는 분들이 아파트를
매매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매수하는
분들이 많아 바로 이게 제가 볼 때는
인구가 줄어가는 과정에서 앞으로 계속
살 수 있는 지속 가능한 곳을 찾는
분들이 좀 더 늘어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세 번째 20살이
다가오는 분들 그리고 이미 세 번의
살을 지나신 분들 여러분은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십니까 세 번째 살로
인해서 은퇴하시는 분들 100만 명씩
은퇴를 하게 되는데 과연 그분들이
살던 아파트들이 매물로 나올까요 제가
오늘 여러분께 정말 깜짝 놀랄 만한
것을 보여 드리기 위해서 서울 남산에
나와 있습니다 뭘까요 바로이
아파트입니다이 아파트가 지금 50년이
넘은 아파트인데요 이렇게 아주
튼튼하게 아직도 건제 물론이 아파트는
2004년에 안전진단을 받아서 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렇게 튼튼하게 잘
지켜지고 있는데 뭐 조만간이 아파트가
철거되고 여기는 북한 문화 공간이
들어설 예정인데 중요한 건이 아파트가
50년이 넘도록 이렇게 튼튼한
지금도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거죠
최근에 완공된 아파트나 오피스텔 또는
지식산업 센터들을 보면 대형 시공사가
지었든 중소형 시공사가 지었든간에
하자가 너무 많죠 최근에 지어진
아파트마다 하자 관련 제보가 사실상
저희 채널에 착오도 넘칩니다 그렇지만
뭐 일일이 다 취재해서 방송할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면 너무 많아서 정말
심각한 곳이 아니면 촬영 스케줄을
잡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근에 지어진 건물들이 워낙 하자가
많다 보 그니까 이런 말이 유행할
정도입니다 코로나 때 지어진 건물은
패스하라 걸러라 공사비 급등 때
지어진 건물은 또 걸러라 왜 이런
말이 나오는지 오늘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문 기사에도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많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2020년부터 2021년
지어진 아파트는 거르는 것을 추천한다
자재값이 폭등해서 철근이 열개 들어갈
것을 여섯 개나 일곱 개만 놓는 등
엄청나게 아껴서 지었다 그렇지 않으면
하청 업체들이 공사를 진행할 수
없으니까 감리도 어느정 정도 눈감아
주는 분위기였다 이렇게 보도되는
뉴스들도 있습니다이 글은 어느 부동산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누리꾼이
2019년부터 22년에 짓기 시작한
아파트에 대해서 제기한 의혹의
요지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과연
이것이 사실일까요 보통 아파트 입주는
분양 후 한 2년 반 또는 3년 만에
입주를 하게 되는데 코로나가 극성을
부리던 그때시기 2019년부터 22년
그 사이에 착공한 아파트 단지들이
입주하고 보니까 하자가 너무 많더라
하는 하자 관련 뉴스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또 22년에 착공한 건물의
경우 이제 입주 시기가 다가올 때가
되니까 이런 것이 더 우려된다 이렇게
걱정하는 분들이 많죠 보통 아파트의
경우 하자를 공개적으로 뉴스에
보도되는 것을 그동안은 입주민들이
꺼려 했었습니다 왜냐면 아파트 값이
떨어진다 이런 이유에서였는지 수분양자
분들이 이런 하자 부분을 아예
공개적으로 들고 나옵니다 그 이유는
최대한 공론화에서 하자보수를 좀 빨리
하고 싶고 또 그래야 아파트에서
정상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거죠 자
2019년부터 22년 사이에 짓기
시작한 아파트를 피하라라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자재값 폭입니다 자재값
폭등이 왜 부실한 공사의 이유냐라고
묻는 분들이 계신데 자재값이
폭등했습니다 폭등한만큼 자재를 덜
쓰고 짓는다 이런 논리가 있는 거죠
그리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
시작되면서 자재 공급이 원활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재 값은 더
뛰었습니다 코로나의 전쟁까지 겹치니까
원자재 가격이 아주 급 급등한 거죠
자재값 급등을 구체적으로 보자면
시멘트의 원료인 유연탄 가격이 톤당
2020년 3월 기준에 71.9 4
달러입니다 그리고 2년 뒤 2022년
3월 기준으로는 이게 256달러
그야말로 256% 아주 폭등을 합니다
시멘트를 보자면 쌍용 cne 나오는
그 시멘트 가격이 톤당 7
8,000원에서 9800원으로 한
15% 정도 인상이 됐고요 철근의
경우도 톤당 가격이 75만 원에서이
2022년에는 112만 원으로 49%
폭등합니다 뭐 철 스크랩도 마찬가지죠
42만 5,000원 정도에서 69만
4,000원으로 63% 폭등했습니다
철근 가격만 놓고 보자면 2022년에
112만 원 하던 것이 24년 2년이
지난 지금요 지금은 70만 원산
90만 원 선으로 내려왔습니다 23년
작년 6월 이후에 지속적으로 철금
값이 하락하고 있는데 물론 뭐
업체마다 차이는 조금 있는데 공사비는
그래도 계속 오른다 말이 그죠 자
지금 현재 철근 값이 하락한 것은 전
세계적으로 경기가 좋지 않습니다
건설이나 철강 산업이 힘들어지고 있죠
그래서 철근 수요가 줄다 보니까
하락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튼
2022년에 철근 값은 최고점을 찍고
여러 가지 자재값 하락하고 있습니다
22년까지 자재값이 급격하게 올라서
자재 수급이 어려웠었죠 그래서
아파트를 지을 때 자재가 충분이
들어가지 못했다 바로 이게 코로나 때
지은 아파트는 걸러라이 논리입니다 또
이런 생각을 뒷받침하는 사건들이 연혀
터졌죠 철근 없이 지었다가 붕괴된
사건으로 뭐 순살 자이라는 별명도
생겼고 사실 뭐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뭐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자이
아파트가 가장 튼실하게 짓는다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제 생각을
완전히 무너뜨린 사건이 바로 순살
자위 사건이었습니다 그 뒤로 자이
건설의 경우는 명예 회복을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데미지가 많이 컸으리라
봅니다 자 그런데 대형 건설사 현장
소장님들 몇 분께 제가 물어보니까
사실 자재를 빼먹는 일은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대답들을 합니다 그
이유는 하청 업체부터 현장 인부
그리고 감리까지 모두가 이게 한
통속이 돼야 철근 빼먹기도 되고 자재
빼먹기도 가능한데 누가 그런 위험
부담을 안고 자재를 빼먹 있느냐 이런
논리입니다 처음부터 설계가 잘못되지
않는 이상 현장에서 자재를 덜 넣고
공사를 할 수는 없다이 얘기입니다
작년에 현장 감리 하신 한 분이 저희
채널에 출연을 했었는데 그분
이야기와는 약간의 차이가 있는
부분인데요 자 판단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때 지은
건물은 걸러라 여기에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전문인력
부족입니다 인력 부족 현상으로
아파트에 품질이 좋지 않다라는 거죠
코로나 때 감염을 막기 위해서
사람들의 이동을 제안했었는데 그래서
사람들은 여럿이 모이는 작업장에는
가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뜩이나 공사 현장에 외국인 노동자가
많은데이를 정말 꼼꼼하게 잘하는
우리나라 숙련공들이 일을 하지 못한
것도 있고 또 외국인 중에도 숙련된
사람들이 한국에 들어오지 못해서
아파트 공사가 난리일 수 있다 이런
이유입니다 저는이 부분은 어느 정도
공감이 가는 맞는 얘기다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건설 현장에 외국인
노동자분들이 우리나라 노동자분들이 그
섬세함이나 꼼꼼함을 쫓아오지 못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정말 대단한 겁니다
근면 성실 꼼꼼 완벽은 우리나라이
인력들의 국민성으로 보자면 정말 세계
최고입니다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분들
자기들이이 집에 살지도 않고 또
자기들 지인들도이 집에 살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일하고 자기는 나라로
떠나면 되기 때문에 어쩌면 뭐 대충
하는 것도 많을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건설
현장에가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줄어들고 거의
외국인들이 일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를 좀 더 깊이 있게 들여다 보면
하자 공사의 이유 중에는이 문제와는
좀 살짝 결이 다르지만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2019년부터
21년까지 건설 사에는 어떤 일이
있냐면 아파트 수주액이 정말 가파르게
늘어났습니다 그 얘기가 뭐냐면
아파트를 짓는 현장이 많아졌다 이거죠
현장이 늘어난만큼 공사 인력도 더
필요한데 인력이 늘지 않다 보니까
아파트 공사가 날림이 될 가능성이
높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건 제
이야기라기보다는 건설정책 연구원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나오는 얘기죠
아파트를 지어야 하는 공사 기간은
정해져 있고 일을 할 사람은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는 또 올라가고
이렇게 악순환이 되면서 부실이 나오는
겁니다 자 솔직히 우리들이 아파트를
얘기할 때 뭐 입지가 어디냐 가격이
얼마냐 이렇게 아파트를 얘기할 때는
주로 가격적인 측면 가격이 주로
대화의 우선 순위를 차지하는데 우리가
아파트 품질 그러니까 뭐 아파트의
시멘트 강도는 얼마냐 철근은 규정대로
들어갔느냐 뭐 기둥에 들어가는 철근의
두께는 얼마라고 하더냐 뭐 이런
품질에 관한 얘기는 전혀 하지 않지
않습니까 야 뭐 너희 아파트 단열재는
어떤 거 썼니 이런 거 묻는 분들도
없고 대답하는 사람들도 없습니다
가격에 촉을 세우다 보니까 품질은
뭡니까 우선 순위에서 밀리는 것이기
때문에 어쩌면 품질에 소홀해질 수
있다 이거죠 코로나 시기에 지어진
아파트는 걸러라 이런 이야기는 사실상
잠깐 반짝하고 금방 잊어버리는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준공 승인도 또
감리도 현장을 다 나가보고 이게 만난
만나를 따져서 사인하는게 아니라
서류를 보고 그냥 사인하는 일이
비비지 기 때문에 아파트 하자를 미리
예방할 방법은 사실상 요원합니다
시공사의 준법 정신과 건설 관련
업계가 분양가만큼 신경을 바짝 써야
되는 부분이 바로 품질이다 이겁니다
여러분 혹시 시범 아파트라고
들어보셨습니까
1970년에 서울 마포구의 와우
아파트가 부실공사로 폭상 무너지는
사건을 겪었는데 그때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좀 튼튼한 아파트를
지어보라고 했습니다 임자 좀 범사마
튼튼하게 잘 지어봐 이래가지고 그
생긴게 바로 시범
아파트인데
짜잔 시범 아파트입니다 정보원의 저
건물 밑으로 이렇게 보시면 아주 까까
지런 절벽 아래 아주 가파른 곳에
이렇게 아파트가 지어졌는데이 아파트는
50년 넘게이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와 근데 여기는 너무
가파르다 와 여기는 올해 10월
달이면 다 비워줘야 되는 데 철거가
들어갈 예정이거든요 건물 외벽을
보니까 정말 곧 철거를 앞두고 있는
건물 잡습니다이 아파트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역사 속의 아파트입니다 여기
지금 주민들은 다 살고 계신 거죠
일부만 있죠 뭐 극히 일부만 일부 한
20가 한 20가구가 살고 있어요
지금까지 여기 계신 분들 연사가 다
많으시죠 전체가 많다고는 볼 수 없고
젊은 사람도 있어요 아주 젊은 사람은
없고 한 50대 50대 60대 그
정도 아면 무
아무래 주민들은 그래 생각하죠 아
이것 또 뭐 너무 무섭겠는데이
아파트가 지금 50년이 넘었잖아요
5년인가 했다 그래요 여기 저 신문에
보니까 예 54년 54년 동안 그래도
잘 여기 버티고 있었네 그죠 잘
버티고 있었죠 그만큼 튼튼하게 지은
거죠 그죠 튼튼하게 지었으니까 이렇게
오래 버틴 거지 아니면 벌써 모 일이
있었죠 이렇게 낡은 아파트를 뒤로
보면 저렇게 아주 큰 빌딩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저게 롯데
건물인데요 바로 밑에 이런 아파트가
지금까지도 존재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께 보여 드렸습니다 1970년에
무너진 와우 아파트는 무면허 건설
업자가지었습니다 그 당시 관련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주고 공사 자재를
아껴서 이익을 봐야 됐기 때문에 철근
한 70개를 넣어야 유지될 그 기둥에
고작 철근이 다섯 개 정도밖에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와르르 무너진
거죠 자 코로나 시에 지어진
아파트들의 하자 이야기 오늘 제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난 6월에 통
를 보니까요 서울의 새아파트 입주일이
5개월 만에 70% 대로 뚝
떨어졌습니다 서울 아파트 가격은
오르는데 새아파트 입주일은 이렇게
하락한 거죠 그 이유는 서울 대다수의
아파트 가격이 무섭게 치고 올라오면서
잔금 대출을 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새아파트 입주율을
지역별로 살펴보니까 수도권은
76.5% 77.6% 1.1% 포인트
상승을 했고요 인천과 경기권이
72.5% 76.9% 로 4.4%
포인트 아주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이걸 보면 그만큼 갭 투자는 좀
줄어들고 실 거주자 분들이 주택을
많이 매수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런데 특이하게도 서울의 경우는
새아파트 입주율이 지난 5월에는
84.3% 있는데 6월 한 달 뒤에는
79.2% 입주율이 5.1% 포인트
크게 하락했습니다 서울 아파트
입주율이 떨어진 것은 서울 대다수의
아파트 가격이 신상화 특내 대출
보금자리론 등의 대출 가능 금액 그
한도를 넘어서 썼고요 또 그렇기
때문에 잔금 대출을 못 받아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 잔금을 못
구해서 입주를 못 하는 아파트를 왜
그렇게 꾸역꾸역 사는지 이해가 안
간다는 분들 참 많지만 그 이유는
여러분도 이제는 잘 아시지 않습니까
뭐 공급이 부족하다 재건축이 어렵다
그래서 이제는 새아파트가 귀해진다 뭐
이런 심리를 자꾸 부추기 이렇게 준비
없이 덜컥 분양받고 보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서울뿐만 아니라 지방도 지난
5월에는 60.8% 입질이 있는데
6월 들어서는 59.8% 50% 대로
떨어졌습니다이 중에 가장 심각하게
입주율이 낮은 곳이 있는데요 바로
강원권 이죠 입주율이 45% 밖에 안
됩니다 그만큼 갭 투자하는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강원권의 특징을 보니까
전세값이 상승했고 또 생애 첫 주택
매수세가 좀 증가했고 또 특히
분양가가 급등하면서 신규 분양물건
주택 중심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면서 새
아파트의 입주일은 이렇게 많이
하락했다 이것도 좀 특징일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사 놓고 보면 오를
테고 오르면 그 그때 가서 팔지 모
하는 분들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실거주 3년 유예가 있기 때문에 뭐
3년 뒤에는 또 뭐 어떻게 되겠지
이런 심리도 작용하는 것으로 보이죠
새아파트 미입주 원인 왜 그럴까
봤더니 여전한 것이 있습니다 잔금
대출 미확보 22.6% 그리고 기존
주택을 매각해야 새아파트 들어갈 텐데
이게 매각이 지연되고 있는 겁니다
역시 안 팔리고 있는 거예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건데 41% 넘습니다
또 세입자를 확보하지 못했다 전세를
주고 나중에 입주하려고 봤는데
세입자도 도 역시 들어오고 있지 않은
거죠 이런 이유로 새아파트 입주율이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아파트 값은
오르는데 입주율은 떨어진다 자
아파트값이 왜 오르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가장 크죠 그리고 신사가 특내 대출과
같은 절리 정책 대출도 해주고 또
스트레스 DSR 두 달 연기해 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파트 값은 더
오른다 이런 심리가 여기에 더해지면서
대출받다 아파트를 사는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렇게 입주를 못 한다
이겁니다 이렇게 결국 부동산 정책은
늘 아파트 값이 오르는 것에만
치중되어 있고요 아파트값 안정화를
외치는 정치인이 있다면 그걸들은
국민들은 뭐라고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또 웃기고 있네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아주 많습니다 사실 여러분 공급이
부족하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솔직히
공급이 부족한 건 아닙니다 우리나라
아파트 공급률이 세계 최고죠 그리고
새 아파트 공급이 늘 부족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새 아파트는 1천만 호
1억만 호를 짓는다고 해도 또 새
아파트는 부족하다고 얘기합니다 이제
머지 하나 아파트가 정말 아마 돌
수도 있습니다 자 그때도 새 아파트는
역시 또 부족하다라고 할 겁니다
공급자인 측면으로 보자면 서울의 경우
올해 하반기에만 36천 가구가
나옵니다 그 중에 강남 3구에
15,000 가구가 쏟아집니다 새롭게
분양되는 가구가 그렇습니다 23년
작년과 비교하면 열배가 많은 공급이
이렇게 쏟아 줘도 역시 뭡니까 공급은
계속 부족하다 아파트가 부족하기
때문에 계속 오른다 이런 뉴스는
끊이지 않습니다 왜 끊이지 않을까요
여러분 생각 속에 있는 바로 그것
때문에 끊이지가 않습니다 서울에
이렇게 많은 공급량이 풀리는 이유가
뭘까요 그동안 시공사와 공사비 증액
협상이 안 돼서 분양을 계속 밀어
오던 그 사업장이 이제 겨우 협의를
마치고 속속 분양 절차를 받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 이렇게 몰린 겁니다
사실 조합과 시공사가 공사비 때문에
싸움이 벌어지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조합은 손해입니다 계속해
금융비용 올라가죠 공사비가 그렇다고
갑자기 또 내려가진 않습니다 결국
누가 이기냐 시공사가 이깁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조합들은 계속 이대로 공사
못 하겠다 하면서 중단을 하고 다시
또 시간이 지나서 또 다시 이어가고
이런 것을 반복하면 이제 조합이라는게
조합원들이 많습니다 의견이 여러
가지가 분분하기 때문에 그 의견
조율하는데만 또 시간이 엄청 걸립니다
그래서 역시 아파트 값은 또 오릅니다
자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청담 르엘
청담삼익 아파트를 재건 추하는이
단지인데요 오늘 9월에 1261 가구
규모로 지어지는 이곳 역시 연말에
분양할 계획이고요 여기 보시면 잠실
레미아 아이파크가 송파구 신천동에
짓는데 역시
2678 각으로 지어집니다 여기도
이제 분양합니다 아주 큰 단지들이
분양이 이어지는데 사실 서울에도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 아파트
보급률을 더 올릴 수 있는데 그게 참
어렵습니다 이해 관계가 너무
복잡하거든요 누구 하나 양보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계속 어려워지는
겁니다 왜 내 자산은 소중하기 때문에
내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 끝없이
싸움이 벌어지는 거죠 자 여러분 이거
알아두셔야 됩니다 실거주 의무가 있는
분양가 상한제 대상 아파트를 청약할
때는요 리스크 요인이 있습니다 실거주
의무를 3년 유해해 줬기 때문에
임차를 놓고 전세금으로 잔금을 납부할
수 있겠죠 자 중요한 건 뭡니까 전세
2 3년 지나서 종료가 되고 나면 그
받았던 전세금을 돌려 줘야 하고 또
내가 입주도 해야 된다 이거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대출
한도는 차주 연간 소득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대출 2억 초과시에 추가로
전세계약이 어렵습니다 자 세 번째
세입자가 2 3년밖에 살 수가 없게
때문에 실거주 의무를 지키기 위해서는
3년 뒤에는 내가 입주를 해야 됩니다
그럼 뭡니까 전 세금만큼 돈을 구해야
되는데 과연 그때 가서 대출이 될지도
궁금해지는 겁니다 대출이 안 되면
3년 안에 큰 돈을 모야 하거든요
이거 정말 고민해 봐야 됩니다 물론
또 그때 가서 집단으로 떼쓰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뭐 이러면 또 실거주
의무 유예가 아니라 실거주를 안 해도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변할 수도
있습니다이 부동산법 뭡니까 고무줄
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고무질
법이 이랬다 저랬다 자 지난 6월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
금액이 사상 처음으로 12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역대 최고치입니다
10억만 있어도 부자다 이야기가 이제
완전히 옛말이 됐습니다 중요한 것은
2023년 작년 말 기준에 우리나라
가구당 순자산이 5억원이 안 됩니다
4억 몇 천만 원 수준이죠 자 그런데
아파트 값은 이렇게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올 초까지만 해도 강남 소초
송파 강남삼구 그리고 또 마용 성
마포용산 성동구이 지역 위주로 집값이
올랐었는데 최근 6월 이후부터는
성북구와 서대문구와 같은 곳에서도
집값이 조금씩 들썩이고 있는 단지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집값이 오른다
이렇게 볼게 아니라 이걸 좀 제대로
봐야 되는데요 서울 아파트 거래량도
늘고 가격도 살짝 올라서 거래가 되고
있지만 집값이 미친듯이 뛰던
2021년 같지는 않다 이거 꼭
인지해야 됩니다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 중에 신고가 비중이 그때보다
많이 낮습니다 부동산 급등기 때와는
상 많이 좀 다른데요 이런 상승은
오래가지 못할 수도 있다 이걸 좀
아셔야 되겠습니다 지난 6월 달에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6936
건이었습니다 자 2020년 12월
이후에 3년 6개월 만에 지금
최고치로 달리고 있는데 아직 6월 달
신고 기간이 남아 있죠 7월 말 돼
봐야 아는데 아마도 7월 말 돼서
6월 달 신고 거래가 아마
7,700원 정도로 마무이 될 것으로
제가 예상이 합니다 물론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8월 달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더 늘어나 다고 봐야
됩니다 스트레스 DSR 2단계가
시행되기 전에 빨리 대출받아서 집을
사자 이런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9월 전까지는 거래량이 좀
늘어날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 지금 부동산 관점으로만 보자면
아파트값 상승 요인이 많은게
사실입니다 하락 요인보다 상승 요인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또 긴장을
하고 있다 이런 뉴스들 보이는데
아마도 긴장하지 않고 더 많은 규제
완화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나라 자가 보유율이 한 62%
정도 되는데요 자가 보유율이 높다는
것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의 가격이
올라야 지지율이 올라간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규제책을 쓰는 것처럼 보이지만
알고 보면 부양책이 더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물론
그런다고 해서 마구 급등하는 것은
아니죠 여러 가지 아파트를 사라고 막
보해주는 정책이 나올 때도 아파트값
하락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뭔가 부양책을 쓰면 하락으로 막
내려가는 길은 막는 효과는 있겠죠
지금 서울에서 가장 많이 오른 곳이
성동구 그리고 두번 번째가 마포구
지역이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지난
6월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 거래 중에
상승 거래가 이루어진 비중이 전체에
50% 체안 됩니다
49.6%였습니다 그리고 하락 내지는
보합 거래가 50.4% 있는데 이렇게
따지면 아직은 하락 거래가 더
많습니다 하지만 추세에서는 상승으로
가는 추세가 더 높아지고 있죠 그리고
거래 중에 신고가 비중은 99.3%
정도가 나왔습니다 아파트 채가
거래되었다고 치면 아채가 신고가를
썼는데이 신고가는 보통 아파트 값이
많이 오르는 지역에서만 신고가가
나왔다 이게 21년도 지금의
차이입니다 21년에 신고가 거래
비중이 거의 절반 정도 나왔었거든요
전반적으로 근데 지금은 99% 정도가
나왔습니다 이런 걸 보면 실수요자는
들고 개 투자는 조금 줄어들었다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 5월 기준에
서울 아파트 매입자 5,18 2명
중에 서울 외거 주자가 103명이
있습니다 전체 거래 중에 20%
정도가 갭투자를 한 거래고 나머진
전부 실거주자 매매였다 거죠 갭투자가
23년 1월 달에는 29% 아지
갭투자 비율이 높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많이 하락한 겁니다 자이 부분을
정리를 하면 신고가 비중이 낮은
편이다 그리고 신고가 지역이 발생한
곳은 원래 집값이 높은 것 위주로
신고가가 발생했다 이런 것은요
대한민국 모든 지역의 집값이 올랐던
2020년 22년까지 상승 교환은
전혀 다른 양성입니다 이런 것을
종합해 볼 때 지금 대세 상승
구간이다고 말할 수는 없다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집값
상승 요인은 지금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딱 한 가지 하락 요인도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대출의 양입니다
비싸진만큼 대출의 양도 늘어가고
있는데 어쩌면 이것이 부동산 상승을
그나마 잡아 놓고 있는 이유다 그래서
상승하려고 해도 더 상승하지 못하게
잡아 놓은 것이 바로 대출의
양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정말 집값이 너무너무 미쳤다 그죠
집이 있는 사람들도 걱정하는 집값의
고공행진 과연 그 끝은 어디일까 정말
궁금해집니다 보통 부동산 가격을
얘기할 때 시세보다 비싸다 또는
시세보다 싸다 라고들 많이들 얘기하죠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시세라는 것은
과연 정확한 것인가 이거 따져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그 얘기
해보겠습니다 몇 년 전 전세 사기가
극성을 부릴 때 가장 많이 언급된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이 지역들의
빌라를 고가로 사드리는 곳이 있습니다
어딜까요 자 빌라를 짓고 팔리지
않으면 lhn SH 같은 곳에서
공사비 등 원가의 몇 퍼센트 정도의
아주 적은 이윤을 붙여 시행사나
시공사로부터 사드려서 공공에 임대를
놓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보통
이것을 매입 임대 주택이라고 하죠
서울 주택도시 공사 SH 올해초 언론
인터뷰에서 시민의 선호도가 높은 소형
아파트등 기존 주택을 매입해서 매입
임대 주택으로 공급하는 사업을
추진하겠다라고 했었는데 매입 임대
주택이라는 것은 lhn SH 같은
공사가 민간의 다세대 연립 아파트 뭐
이런 것을 매입해서 무주택 시민에게
공급하는 공극 임대 주택을 말합니다
공사가 매입을 할 때도 안 팔리는 걸
무조건 사드리고 하는게 아니라 입지나
여러 가지를 다 따져서 시민들이
선호할 만한 것을 매입을 하죠 원래이
제도는 주택 공급을 좀 원활하게 하고
저렴한 가격에 세를 놓아서 서민 주고
안정에 도움을 주고자 시행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가끔 이런
제도가 악용되는 사례들도 있죠 아마
어떤 점이 악용되는 관계자나
담당자분들이 아마 잘 알고 있을
텐데요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신축빌라가 있습니다이
신축빌라를가 좀 비싼 가격에 사드렸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이 지역이
주택 가격이 한참 오를 때 전세
사기도 많이 났던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택 거래가 잘 안 되고 있죠
자 비싸게 사 드렸다는이 내용 보시면
2021년 11월에 SH 매입 약정을
맺고 지어진 빌라가 있는데 방이 두
세 개 정도 되고요 평수는 중형
평수이지만 부터 84까지 있는데
신축이에요 5선 까치산 역까지는 좀
가깝다라고 하지만 직접 가보면 한
20분 정도 떨어져 있고요 또 여기
호당 매입 가격이 4억원에서 한 6억
3천만 원 정도 됐는데이 거래를 두고
인근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좀 이상한 거래다 어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비싸게
거래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SH
입장에서는 고가로 사드렸다이 얘기죠
자 빌라를 지은 사람 입장에서는 좋은
가격에 팔고 싶지만 이게 안 팔릴
수도 있는 거 입니다 그래서
건축업자들은 고민을 많이 하죠 이거
분양을 할까 그냥 임대를 놓을까 이런
고민들을 참 많이 합니다 그리고
빌라는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높은 것도
간혹 있기 때문에 빌라 업체
입장에서는 분양가보다 어쩌면 임대가
더 나을 수도 있겠죠 왜냐면 전세를
높게 놔도 전세가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가격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튼 빌라 사업자
입장에서는 분양을 하면 물량을
소진하는 데까지 보통 2 3년 3
4년은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익을 좀 덜 보더라도 자금 회전을
빨리 하기 위해서 공공에 팔면 일괄
매도를 할 수 있으니까 공공을
이용해서 파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공에
다 파는 거죠 그런데 이걸 가만히
보니까 화곡동의이 빌라를 분양가보다
비싼 가격에 공공이 샀다 이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니 지하철역도 좀 멀고 이걸
나라에서 이렇게까지 비싸게 사 줘도
괜찮은 걸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의심일 수 있습니다
공공에서 사들여서 저렴하게 임대를
놓는 것 이거 참 좋은 정책이라고
저는 보는데 다만 비싼 가격을
책정해서 사 드리면 이거 뭐 자기돈
아니라고 막 쓰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죠 나라 돈는 눈먼 돈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다 뭐 이런
인식도 있죠 혹시 이게 그런 거
아일까 이런 보편적인 의심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정부는 수도권 주택 공급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 매입 임대
주택을 대폭 확대하겠다 이렇게 예고를
했는데 자 문제는 매입 임대 주택의
가격입니다 과연이 금액이 적절한
금액일 ka이 부분이죠 적정 가격에
대한 고민을 좀 빡세게 하지 않으면
좋은 제도라고 할지라도 의심이 가게
만드는 겁니다 자 그리고 고가로
매입을 하게 되면 아무리 공공이 싸게
임대를 내놓는다 해도 임대료는 또
올라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공공이
화곡동의 빌라를 시세보다 비싸게
매입한 거 아니냐 이런 의견들에
대해서는 이런 입장입니다 두 개의
감정 평가 법인이 각각 감정 평가한
금액의 산술 평균 금액 으로
매매대금을 결정한다 그리고 고가
매입을 막기 위해서 상한선도 두고
있다 또 감정평가가 시세를 반영해
이루어지는만큼 시세보다 비싸게 샀다고
말하기 어렵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보통 공공에서 감정 평가를 하면 한
군데 사는게 아니고 두 군데에서
합니다 그래서 담합이나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두 군데가 서로
모르게 어느 업체인지 모르게 선정을
하게 되죠 자 그래서 두 군데의
감정평가를 가지고 그 금액을
결정하는데 그런데 평가 업체가 서로
모르게 선정한다고 라고 하지만 이건
뭐 다 압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쓰는
그 핸드폰이 아니라 다른 사람 전화를
빌려서 자기들끼리 다 통화합니다 이건
뭐 사실 기본이에요 서로 모를 거라는
것은 공공의 얘기고 이거 자기네끼리
다 아는 얘기죠 심지어 시행사가 땅을
사서 부동산 개발을 할 때 공공에서
뭐 기부 체납이 랄지 여러 가지
이유로 감정 평가를 하게 됩니다이
감정 평가는 굉장히 공정하게 굉장히
정확하게 이루어진다고 본인들은 생각을
해요 감정평가를 막
감정평가사가 시행사 사장한테 전화가
옵니다 아 일 끝나고 밥 한번
먹읍시다 이렇게 통화하는 거 제가
직접 본 적도 있습니다 자 일 끝나고
밥 먹자라고 얘기하는 건 뭡니까 일을
시행사가 원하는 대로 잘 해드리겠다
뭐 이런 얘기가 전제로 깔려 있는
거죠 그래서 공공에서 아무리 감시를
한다고 해도 자기네들끼리 어떻게들 다
이렇게 소통을 합니다 그리고 감정
평가시에 시세를 반영한다고 했는데
빌라의 경우는 시세를 반영한다는 것이
참 애매 뭐 하죠 아파트처럼 평소가
같거나 뭐 거래 사례가 많거나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감정한 가격은
어쩌면 시세를 반영했다 라기보다는
시세를 추측했다 또는 짐작했다 뭐
그것도 아니면 얼추 거기에 가깝다 뭐
이런 식의 감정 평가가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 빌라 거래가 활발한
지역이라면 나름의 데이터를 추출해서
감정 평가를 할 텐데 그게 쉽지
않으니까 뭐 대충 짐작하는 수준일
수밖에 없겠죠 자 2020년 년부터
2024년 5년 동안 화곡동에서
매매된 그 전용면적 60m 이상의
신축 빌라를 보니까 한 65건 정도가
거래가 됐습니다 그런데이 중에 매입
임대 주택으로 사드린 거래가 아닌
일반적인 거래가 단 두 건에
불가했습니다 그래서이 두 건의 거래를
가지고 평가를 하다 보니까 이게 비싼
건지 싼 건지 도무지 가늠하기가
어렵겠죠 자 이렇다 보니까 고가에
매입을 해도 왜 고가에 매입을
했냐라고 따질 수가 없는게 증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자 감정 평가와 매입
임대는 부동산 상승 길 대일 경우
엄청난 뻥튀기의 가격으로 거래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실제로도
그런 일들이 비일비제 했죠 한국
토지주택 공사 LH 올해 1월에
매입한 어떤 빌라를 보니까 방이 두
개예요 그리고 화장실이 한 개 있는데
소형 평형입니다 이걸 얼마에 매입을
했냐면 최고 6억 원에 매입을
했습니다이 역시 감정 평가법인 두
곳에서 감정 평가 액수를 산술
평균으로 딱 선정해서 가격이 정해진
거죠 자 아무튼 제가 부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빌라를 공공이 비싸게
매입을 한다 하면 빌라 개발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아주 땡큐죠 그런데 반대로
이걸 임차로 들어가는 입주자분들의
입장에서 보자면 빌라 전세가가
높아져서 이거 부담되는 가격일 수
있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화곡동의이
빌라 2022년 11월에 또 23년
6월에 두 차례 입주자를 모집했는데
입주자로 선정된 15 가구 전원
계약을 포기했습니다 비싸니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공공이 싸게
임대를 주려는 목적이 이미 흐트러진
거죠 자이 빌라는 준공 이후 2년이
넘는 현재까지 입주 개시를 하지
못하고 빈집으로 남아 있습니다 더 큰
문제가 뭐냐면 거래가 안 되던 지역에
공공이 매입한 비싼 가격이 그 지역에
실거래가가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또
시세를 끌어 올려서 또 가격이
부풀어져 가는이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빌라 가격이 부동산
호환기 때 비정상적으로 많이 치고
올라왔습니다 그냥 내놓으면 아무거나
다 팔렸습니다 그 메뚜기 대가 한번
지나가면 농작물 다 싹 쓸어 가거든요
마치 그것과 비교할 정도로 부동산
아무거나 그냥 막 샀습니다 그런데
이런 빌라들이 다시 경매로 나오면서
뭡니까 가격이 다운되면서 정상화되는
과정을 지나고 있었는데 이걸 정부에서
비싸게 다시 사드려 주면 정부가
부동산 가격을 받쳐줘서 정상화를
지연시키고 있지는 않나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다 저는
봅니다 여러분 저 의연이 같은 분도
있고 다른 분도 있겠죠 여러분의
의원을 좀 달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이
지역의 빌라 경매 낙찰된 가격을
보니까 시세가 3억 원 던데 경매는
2억 원선에서 낙찰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싸게 뭔가 가격이 내려가고
있는 거를 정부가 비싸게 매입을
하니까 결국 부동산 가격은 계속
부풀어 오르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런데요 정부의
입장도 따져보면 참 난감합니다
공급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공급을 안
하니까 공급이 급감을 수도 있겠죠
이렇게 때문에 저가 매입을 해라라고
주장하기도 참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도 그 입장도 이해는 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계속 이렇게 비싸게만
사드릴 수는 없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매입 임대 주택의 고가
매입 문제는요 정부 입장에서는 감정
평가를 통해서 적정 가격으로
신축빌라를 사 주겠다 뭐 이런
입장이지만 이걸 좀 자세히 들여다
보면 지금 여러분께서 생각하고 있는
그 생각 똑같습니다 결국 건축업자들이
책정한 높은 분양가를 그대로 인정해
주고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밖에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감정 평가 방법이 앞으로는 좀
개선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감정 평가 방법 과연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