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좋은게 단 하나도 없는 상황에 금리인하' 환율이 무서워 ㅠ

표영호 tv / 경제적 자유와 행복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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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를 전격 인하한 배경을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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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시장의 전망과는 전혀
다르게 금리 인하를 했습니다
0.25% 인하 있는데요 자 두 번째
연속 지금 인하가 되고 있는데 자
지금 환율 문제 불안하고 여러 가지
경제 지표가 흔들리고 있는이 와중에
금리를 인하했습니다 자이 상황을
경제학 김광석 교수를 연결해서
지금부터 생생하게 그 내용을 좀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강석 교수
설명 부탁합니다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 현재 11월 28일 한국은행의
금리 결정 어 기준 금리 전격 인하
발표가 있었습니다
오늘 소이 내려서 제가 오전 중에는
어 재택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어
전격 인하 발표가 있어서 어 나가는
준비를 하던 참에 여러분께 또 즉시
분석으로이 내용을 전달을 해 드려 될
거 같아서 어 바로 분석을 해서
전달드려 볼까 합니다 말씀을 바로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보시는
것처럼
한국은행은 어
지난 10월에 기준 금리 인하 결정을
했었죠 3.5에서 3. 25% 기준
금리 인하 결정을 내렸고 또 역시
이번 11월
28일 기준 금리 인하를 추가적으로
단행한 겁니다 이렇게 기준 금리
인하를 단행한 것은 무엇일까 더군다나
이렇게 1400원 대의 강달러 기 가
유지되는 국면에 어 아마 금리인하는
어려울 거다라고 시장의 예상이 거의
80% 정도 시장이 어 금리나 어렵다
동결을 거의 80% 예상하던 그런
국면의 전격 인하를 단행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 텐데 어쨌든 제가
그동안에 25년 경제 전망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른바 지금은 24년
하반기 25년 경제는 피벗의
시대입니다 세계 각국은 이제 높았던
금리의 시대에서 각국이 생각하는 중립
금리를 찾아 조심스럽게
점진적으로 중립 금리를 향해 금리를
인하해 나가는 시대다 급하게 서둘러서
금리인하는 시대는
아니고 그 나라의 물가 그 나라의
경기 또 환율 외부적인 상황 이런
것들을 고려해 가면서 돌다리를 두들겨
가면서 적정한 금리를 찾아 금리를
인하해 나가는 그런 시대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 동결을 것인지
인하할 것인지 감을 잡기가 참 어려운
시대인 것이다 그렇게 먼저 말씀을
드려 볼게요 그러면 이번에 금리
결정은 환이라 걸림돌 강 달라라는 그
걸림돌 속에서
인하를 단행하면 추가적인 강 달러가
약이 될 수도 있는데 그것으로 인해
약이되는 외국인 자금 유출 우려도
분명히 있을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이런 어 금리인하를 전격
단행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만큼
내수부진이 심각한 것이죠 그만큼
내수부진이 심각하다고 인식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밖에 다른 요소는
무엇일까 하나하나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은행의 첫 번째
목적은 무엇입니까 한국은행의 설림
목적은 무엇입니까 한국은행법 1조
1항 바로 물가 안정입니다
한국은행은 1조 1항에 명시된 물가
안정 목표를 이루기 위해 존재하는
기구입니다 근데 물가 안정을 유도하기
위해서 높은 금리 3.5% 금리를
인상해 왔던 겁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라 상승률은 보시는 것처럼
1.6%
1.3%
내려왔습니다 물가 상승률이 이렇게
내려온 부분 사실은 다른 걸 차치하고
물가 상승률이이 정도 내려온 부분만
놓고 본다면 한국은행은 통화정책
관점에서 실기한 것 아니냐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에요 특히 중요한
것이 근원물가 상승률을 보면 굉장히
추세적인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거든요
이게 1.8% 그래요 그러면 물가
상승률이 근원 물가가
1.88% 기준 금리가 만약에
3.25% 그러면 어이 물가 상승률을
여전히 추가적으로 내리는 하방
압력으로 존재하니까 2% 밑도는
디플레이션을 야기하는 고물가 있
것이죠 그니까 쉽게 말하면
2.5% 내려도 히 경기 부적인 어
여전히 물가 안정을 유도할 만한
금리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이죠 다만
여러분이 체감하시는 그 물가를
논하는게 아니라 물가 상승률을 논하는
것이고 여러분이 체감하시는 배추 가격
붕어방 가격 굉장히 비쌉니다 그 비싼
가격에서 또 1.3% 오르니까 물가는
비싼 거예요 그러나 한국은행의 판단은
물가 상승률을 하는 것이니까 그 물가
상승률은 2% 하에서 너무 떨어지고
있는 국면이다이 부분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어 강달러 기조
속에서 수입물가가 반등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하고 있지만 사실 수입
물가 상승률도 많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마이너스 물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달러 기조가 12월
혹은 1월 유지된다 하더라도 수입
물가의 반등 때문에 우리나라의 2차
인플레가 다시 약기 된다라는
걱정보다는 다른 문제가 더 심각할 수
있겠다 그 뭐가 더 심각한 문제인가
지금의 통화정책 결정은 좋은 것을
고르는 결정이 아닙니다 다 금리를
동해도 안 좋은 것이고 인하해도 안
좋은 것인데 덜 안 좋은 것을 고르는
과정이다 안좋은 선이 를 판단하는
결정인 것이니까 그만큼 어 진태
양난의 결정인 것이다라고 강조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어제 어
강의로 수업도 있고 강의로 목을
굉장히 많이 써서 제가 좀 목이 나간
상태인데 목소리가 좀 불편하셔도 좀
양해를 어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물가
상승률이 2% 밑으로 떨어진 이유는
무엇일까 이 중앙은행의 금리 결정
금리를 인하할 수밖에 없었던 그
배경은 또 무엇일까 그 두 번째 고려
요인은 바로 경기 안정입니다 바로
내수부진이 내수부진이 얼마나 심각할까
기업 경기 보십시오 100을 기준으로
합니다 설비 투자 기업 경기 실사
지수가 100을 밑돈지 한참 됐고요
기업들이 투자를 안 해요 기업들이
신규 투자를함에 있어서 기준선이
100 기준선이 금리에 금리가 예를
들어서 기업의 대출 금리가 5% 어
5% 대출받아서 신사업 진출해 봐야
기대하는 수익률이 5% 그 사업
할까요 절대 못 하죠 바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경기
안정 상황 결국 높은 금리가 기업의
신규 투자를 어 저지하게 만든다
그러면 신규 투자를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취업자 증가세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줄어드는 거예요 전체
취업자 증가세가 둔화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취업자가 둔화되면 우리나라
전체 전반적인 총 소득이 어떻게
될까요
감소하겠지만 어떻게 될까요 평균소득이
감소하면 소비 지출이 감소하겠지만
물가도
비싼데 소비 지출이 감소합니다 민간
소비 지출이 계속 22년에 감소
23년에 감소 24년에 감소 이게
여러분이 체감하시는 내수 경기 침체다
3년 연속
감소 그리고 이걸 고스란이 직격탄으로
만나는 계층이 누구시죠
자영업자 정말 힘든 거죠 그래서 이런
경기의 불안을 목도하고 있는 입장에서
금리 인하가 만병통치약은 아니지만
한국은행이 할 수 있는 일은 금리이나
밖에 없는 거죠 그밖에 재정정책으로
할 수 있는 일도 고민을 해줘야
되겠지만 한국은행은 이렇게 경기
불안이 심각하다는 판단 때문에
어쨌든 물가
상승률과 경기 안정 상황을 고려했을
때 아무리 강 달라가
지속되더라도 금리인하를 미룰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어 평가를 어 해 볼
수가 있겠다 그밖에도
IMF조차 경제 성장률을 10월 달과
11월을 봤을 때 올해 전망치를 대폭
하향 조정하지 않습니까 내년 전망치도
더 어두울 것으로 전망하지 않습니까
그런
국면에서이 경기 불안이 심각한데 아
금리를 높은 금리로 유지하면 될까
하는 한국은행도 역시이 내수 경기
부진 그리고 그 내수 경기 부진
때문에 수요가 감소하니 물가 상승률이
떨어지는 거죠 예 그런 것들 때문에
결국은 기본적으로 어
현재로서는 금리 이날을 어쩔 수 없이
진퇴 양난의 상황에서 내릴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평가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밖에 세 번째 고려
요인은 뭘까요 물가 안정 경기 안정
세 번째가 금융 안정입니다 금융
안정은 조금
복잡합니다 금융안정 부분에서는
부동산도 봐야 되고 악계 부채도 봐야
되고 세 번째 지금 화두가 되고 있는
환율도 봐야 됩니다
그런데 첫 번째 부동산 시장은
어쨌든 금리 인하를 못 하게 만든
요인이었습니다 금리 인하 했다가
집값이 더 폭등하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
요인이었던 지난
9월부터
금융위원회에서 스트레스 DSR
2단계를 적용하면서 부동산 시장이이
상승세가 어쨌든 둔화하고 만들었거든요
금융 규제를 통해서 그러니까
상승세가 둔화했고 때문에 금리 날
여지가 생긴 거죠 만약에 지금
스트레스 DSR 2단계나 금융규제
마저 없었다면 상승세가 계속 꾸준히
나타나는 국면에서 금리 인화를 한다면
마치 어 지금 불났는데 기름 붙는
격이 되니까 금리 인하가 부담스러울
텐데 어쨌든 부동산 시장이 상승세가
둔화됐으나 여건이 조성된 것이다라고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의견을
드려봅니다
그다음네 번째는 그 금융 안정 여부를
결정하는 가게 부채전 부동산하이킥
근데 또 한 가지는이 금융규제가
1금융권을 중심으로 마련이 됐기
때문에 1금융권이 아닌
2금융권으로 풍선 효과가 발생돼요 어
그 부분도 좀 우려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연체율이 2금융권 연체율이
늘어나요 이건 또 다른 금융 불안이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또 막기
위해서는
사실은 여러분 누가 2금융권의 대출을
의존할 것이고 누가 2금융권에서
대출상환이 미뤄질 누가
연체할 취약계층 아닐까요 예 취약계
층이에요
그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내수부진에
따은 자영업자 경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계속 이금융 의존하고 이금융 대출을
못 갚고 이런 악순환의 고리에
놓이니까 사실 그런 요인을 고려한다면
그런 금융안정 여부를 고려한다면
금리인하가 또 필요한 거죠 그니까
이런 여러 가지 진태 양난의 상황에서
굉장히 고통스러운 금리
결정이었지만 보면 이건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우리나라의 금리
결정이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올해가
12월에는 금통위가 없어요 통화정책
방향 결정 회의가 근데 미국은
12월에 한 번 더 있어요 물론
미국은 금리 동결할 수도 있습니다
동결할 가능성도 있고 인하할 가능성도
있지만 그건 모르는 일이에요
현재로서는 그런데 우리나라는 없기
때문에 그러면 12월 그리고 내년으로
넘어가면 1월 16일까지 약 50일
동안 추가적인 내수 부진을 그냥
지켜만 볼 수 없는 입장이 아아 이게
기타 고려인이라는 거예요 너무나
오랫동안 한 50일
동안을 경기부양을 위한 금리인하를
단행할 여지가 없기 때문에라도 금리
나를 단행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또 한 가지 고려 요인이지
않았을까라고 한국은행 금통이 위원들의
판단을 제가 해석을 해 본다면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금통이
위원이라고 입장을 바꿔 놓고 생각을
해 보자는 거죠 그래서 이런 한 다섯
가지 요인을 고루 고려해
금리 인하를 결정했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계속 지금
논의가 많이 되고 있는
진태양란이라는 환경에 놓여 있는
한국은행 뭡니까
바로 가장 큰 고민 환율이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은행의 가장 큰
고민은 환율입니다
이원 대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이
환율 히 2024년 연내 보면 어
근래들어 환율이 굉장히 높게
치솟았다는 것을 여러분 확인하실 수
있죠 특히 어 11월 이후로 보면
대선 이후 달라 현상이 야기 됐다는
것을 여러분 보실 수 있죠 그럼이
환율 불안에 대해서 당연히 어떻게
우리는 해석할 수 있을까이 환율
불안은 어쩌면 한국만의 이슈가
아니다 의 달러 인덱스 자체가 올라간
것이고 세계적으로 나머지 통화가
약화된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의
측면은 강 달라의 뉴 노인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이 강 강 달라의 뉴노멀 현상
트럼프 이슈 때문에 벌어지는이 환율
불안을 놓고 언제까지 강 달라가
뉴노멀이 될 것인데 그런데이 환율
불안 이런 현상을 놓고
이 내수 부진이라는 큰 어 그 부분을
그냥 지켜만 볼 수는 없는 상황이다
그니까 결국은 여러 가지 고려 요인
중에 뭐가 더
위중한를 평가하는 과정이다 다 위중
아까 말씀드렸던 다섯 가지 요인도
위중하고이
달라라는이 요소도 위중한 겁니다 한
여섯 가지 요인이 다 위중한 요소지만
그 중에 뭐가 더 위중한 ka 그래서
금리 인하하는 것도 위험한 거고요
맞아요 금리를 동결하는 것도 위험한
거 맞아요 그러나 뭐를 어떤 결정을
했을 때 덜 위험한가를 선택하는
것이니까 한국은행은 그런 관점에서
의사 결정을 한 것이다 그래서
지금은 0달러 뉴 노모를 인정한
결정이다 볼 수 있고 리이나 해도
추가적인 강 달러가 아닐 수 있다라는
생각 그리고 뭐 혹여나 강 달러가
추가적으로 뭐 1500원이 추가적인
강 달러가 나온다
하더라도 그거보다 내수 부진이나 혹은
디플레 우려 이런 문제가 더 심각할
수 있다라는 판단 이런 판단이 있는
것이다 아 그리고 좀 위안을 삼아
본다면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듯이
지금의 외 시장의 직 은 선행성이에요
트럼프 정권은 시작되지 않았어요
25년 1월에 시작돼요 그니까 트럼프
정권이 시작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달러 선호 현상이 약이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선행적인 현상이니
강 달러의 뉴노멀이 있겠지만
10000원이 뉴노멀이 아니라 약
1300원이다
뉴노멀로 하향 안정화 될 것이다라고
진단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금리인하를 그래도 단행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고 또 한 가지
위안이라고 한다면 바로 제가 엊그저께
분석해 드렸던 미재무부 장관 센트
센트를 지명한 것 그까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라인 자체가 막 벌려놓는
인물인데
말하면 막 국체를 발행할 인물이라고
생각해 본다면 센트는
온건파에 좀 어 자중하는 인물인 거죠
쉽게 말하면 그래서이 인물이 재무부
장관이 됐다는 소식 때문에 강 달라
기조가 조금 진정되는 효과가 있었죠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해 본다면 이런
것들이 하나의
위안으로 아마도
한국은행은 달라의 뉴노멀이 있겠지 만
그래도 강 달라의 다소 약화 이런
표현을 드리겠습니다 강 달라의 다소
약화를 어 예견한 것이 아닐까 그런
것에 위안을 어 그 나쁘게 표현한다면
나쁘게 표현한다면 그런 것에 대한
변명을 어 삼고 금리 인을 단행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닐까 이렇게 의견을
들려봅니다 제가 오늘 발언했던 이런
이야기들은 있는 그대로 기사 코멘트로
남겨도 됩니다 기자 여러분 제가 뭐
기자분들께 일일히 전화를 받고 다
코멘트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만 오늘
이야기들은 어 저의 공식적인 코멘트로
다 나가도 되니까 어 기자분들은
그대로 코멘트로 실어도 된다라는
말씀도 그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채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이야기들은
다 어 그냥 있는 그대로 코멘트로
나가도 된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오늘
촬영을 마무리하기 전에 여러분께 공지
한번 해 드리면요 어
2025년 경제 전망서 제목이 피버의
시대 2025년 경제 전망입니다 바로
이런 금리 인하를 점진적으로 단행하는
이런 시대고 그런 시대 답게 정말
세계 경제 또 한국 경제가
결정되어진다 시피하고 그게 자산 시장
자본 시장의 변화를 또 가져오는 그런
국면입니다 그런 국면에 어떤 변화가
내 앞에 전개될지 그림을 그려 봐
주시기를 좀 바라고이 책이 좀
도움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이고 또 제가
박세익 전문님 산업 전문가 또 박정호
교수님 정책 전문가 또 오태민 교수님
지정학과 비트코인 전문가이 세 분과
함께 트럼프 2.0이라는이 책을
통해서
앞으로 트럼프 2.0 시대 어떤
패러다임 변화가 있을지를 그림
그려보고 준비를 했습니다 함께 들여다
보신다면 여러분이 2025년을
조망하고 어 잘 대응하시는 참조가
되실 거라고 어 추천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제가 의견 마무리하고
여러분 아 정말 눈 많이 오는 폭설
어 하루인데 조심하시고 눈길
조심하시고
어 하루 즐겁게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정말 많은 전문가들의 기대와 달리
한국은행이 이렇게 금리를 인하했습니다
자 금리 인하 우리에게 과연 득이
될까 실이 될까 지금 여러 가지
우리가 고민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25년 1월부터는 트럼프 이기가
집구합니다 과연 우리가 금리 인하로
미국과 맞설 수 있는지 세계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지 이거 한번 고민해
봐야 되겠습니다 김광석 교수
수고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n
[음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