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대출 영향! 내년 아파트값 이렇게 됩니다

표영호 tv / 경제적 자유와 행복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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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조 또 푼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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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김기현 대표님 모시고
2024년 11월 그리고 그 하반기
그리고 내년 상반기까지
부동산 전망을 예측해보겠습니다.
아주 심각한 이야기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영상 여러분 끝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내년에 정책 대출을 55조 푼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어떤 정도의 규모냐면
올해랑 똑같아요.
올해도 지금 55조 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똑같이 내일 또 푼다.
그러니까 또 올라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들을 지금 하시는데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정책 대출 공급욕을 줄이지 않고서는
가계부채 관리 목표를 달성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정책 대출이 있고요.
민간 대출이 있어요.
근데 이 두 개를 합해서
총 가계대출 한도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내년에 85조 수준으로 제한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올해에도 은행 자체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이 민간 대출 있잖아요.
민간 대출만 9월까지 지금 46조가 됐어요.
자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꽉 찼죠.
그러면 뭐다?
대출 문턱이 낮아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민간 대출 쪽으로 굉장히 고강도 규제가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총은 딱 정해졌는데
또 정책 대출 이만큼 풀어.
그럼 민간 대출이 있는데
민간 대출의 규모가
이게 쉽지 않다는 거죠.
더 늘리기는 어렵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또 뭐가 있었냐.
이 정책 자금에 대해서는 얘기가 또 너무 많다 보니까
기림돌이나 버팀목 대출 금리를
그래서 이 정책 자금 대출 때문에
집값이 오른 게 아니다.
또 이렇게 국토교통부 장관이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 얘기는 아마 그 내용일 겁니다.
뭐냐면 기림돌 대출 같은 경우도
뭐 6억 이하의 아파트에서 대출을 많이 해줬었으니까
그러니까 서울의 아파트가
6억 이하의 아파트를 찾기 어려우니까
그래서 기림돌 대출을 해준 것이
서울 아파트를 상승시켰다고 말하는 건 아니다라고
아마 장관은 그런 뜻으로 아마 얘기했을 겁니다.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좀 더 디테일하게 분석한 기사가 있어가지고
이걸 봤는데
상반기에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의 70%가 정책금융이었습니다.
정확하게는 69.5%
그래서 신생아 특례대출이 뭐냐면
9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
최대 5억을 최저 1%의 최저금류를 빌려주는 게
신생아 특례입니다.
그렇죠. 최저 1%와 또 시중금리의 갭은
정부에서 정부 세금으로 이걸 또 막아주는 거거든요.
그렇죠.
기림돌 대출은 또 부부 합산 연소득이 8,500 이하인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해서
2, 3%로 금리를 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생아 대출과 기림돌 대출 이런 것들로
지금 정책 대출이 거의 한 70%가 지금 나간 겁니다.
이제 뭐 더 돈을 빌려주고 싶어도 못 빌려주네요.
그러니까 은행들이 지금 뭐 정부 시책에 맞춰서
대출 규제를 하는 게 아니라 돈이 없어요.
빌려줄 돈이
물론 뭐 사실 은행 입장에서는
내 돈 빌려주는 게 아니고
들어온 돈 빌려주고 들어온 돈 빌려주고 하니까
뭐 돈을 나든지 만들어낼 수 있겠지만
그렇게 못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거를 또 분석을 해봤더니
서울 부동산 거래 60%가 갈아타기입니다.
아하 맞습니다.
무슨 얘기냐? 기존의 부동산을 팔아서
이걸 또 대출받아서 산 거죠.
그래서 이 자금 조달 계획서를 분석을 한 거고요.
여기 보시면 5억부터 6억
아 맞네요.
자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갈아타기로 했다라는 갈아타기
자 그래서 갈아타기 거래 중에서
부동산 처분 금액별 비중을 또
요걸 또 조사를 해봤습니다.
자 마포구가 이제 요게
5억 원 이상이 63%나 됩니다.
그 다음에 양천구는 65%가 넘고요.
서초구는 76%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갈아타기를 그만큼 했다라는 거죠.
그렇죠. 5억 이상 대출 받아서
자 그래서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정책 대출을 살 수 있는 비교적 저렴한 아파트의 매수가 먼저 늘은 거예요.
그 돈을 가지고
그렇죠.
이거를 근데 누구랑 팔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 판 거를 가지고 또 대출받아서 중급주로 이사가고
또 거기서 판 사람이 또 상급주로 이사가고
그렇지.
또 초상급주로 이사가고
결국 그러면 디딤돌이
이 아파트 값에 상승을 견인했다라고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정부가 대출 규제의 예외를
정책 대출을 허용하다 보니까
무리하게 이제 그 가격대만 저가부터 샀고
이걸 위해서 집값이 오르니까
이게 다른 지역으로 갈아타기 수요가 확산이 됐다.
이 분석이 정확한 거죠.
이게 사실 5억 이상 대출 받으면요.
대출금 갚는 데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렇죠.
아무리 그 금리가 하락한다고 하더라도
대출금 5억의 이자를 갚으려면
예를 들어 요즘 같은 경우는요.
부부가 같이 일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쪽에서 번 돈은
그냥 대출금 갚는 걸로 하겠다고
쓰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하고
그렇게 하는 그 부부들의 생각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값이 더 뛰니까
차라리 그게 낫다.
이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 생각이 만연되다 보니까
계속 무리해서 집을 사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건
저희가 지난 시간에 김기훈 대표님하고 말씀드렸다시피
아파트 값이 지금 마냥 상승할 수 있는
동력이 떨어졌다.
맞습니다.
지금 저희가 수출도
마이너스 역수출된 거 여러분 아시죠?
그렇죠.
지금 상당히 어려워졌다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21년 초저금리, 20년 초저금리
그 시기에 뭔가 재화의 가격이
돈의 가치보다 확 뛰어오를 때
부동산 가격이 뛰었을 때
그때를 비교하면
어쩌면 정말 영끌로 인해서 쪽박질할 수 있다.
진짜 위험하죠.
22년 하반기에도
정말 영끌하신 분들이
곡소리가 정말 많이 났잖아요.
25년도 하반기에도
아마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정책자출 대출을 또 푸니까
내년에 올라갈 걸 염려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일단 민간대출 억제를 위한
이 고강도 대출 규제는 계속 이어질 거예요.
그리고 25년 하반기 7월에는 스트레스 DSR
3차가 예상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집값이 또 올라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까지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저는 어떤 염려가 들면
사실 부동산 정책이라는 게
일관성 자체가 그렇게 오랫동안 유지되지 않아요.
지금까지 그래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스트레스 DSR 3단계가
과연 이게 실시될지
정말 그대로 밀고 나갈지
부동산 가격을 하향 안정화시킬 의지가 있는지
이게 이제 저는 관건이라고 봐요.
지금 김기현 대표 예측이 내년 되면 틀릴 수 있어요.
왜 틀릴 수 있냐면
스트레스 DSR 3단계를 잠시 몇 년 동안 보류하겠습니다.
이러면 상황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럼 김기현 너 왜 틀렸냐
이렇게 말하면
우리가 정부가 그때 가서 그렇게 바꿀지
우리가 정부가 아니니까 모르지 않습니까?
물론 그것까지 예측을 하라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되면 김기현 대표의 예측 빗나갈 수 있고
제가 하는 얘기 빗나갈 수 있다는 거
그러나 지금 분위기는
가계 대출을 줄이지 않으면
절대 대한민국이 다시 성장할 수 없다.
가계 대출에 묶여서
경기가 너무너무 지금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진행될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25년도에도 뭔가 부동산 시장
하락 조짐이 좀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55조 푼다고 해서
다시마 부양책이 나오는 건 아니다.
이거죠.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신 분들
부자되시고
리스크를 항상 관리하시라는 말씀 드리고
오늘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 더 알찬 내용 가지고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추가해서 말씀드릴 게 있는데
제가 서울 성동경찰서에서
전세사기 예방 홍보대사에 임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는 31일 오후 3시에
성동경찰서 대강당에서
전세사기 그리고 부동산 전망에 대한 강의를
무료로 여러분께 해드리는데
시간되시는 분들 꼭 그 자리에 오셔서
강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민을 울리는 전세사기
이게 없어질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여러분 응원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