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 괴상한 법을 막 만드네 ㅠ' 손가락질 하고 난리 났습니다.

표영호 tv / 경제적 자유와 행복을 위하여
142 팔로워
전세가 사라질 위험? 과연 괜찮을까?
업무 메일 · 광고 · 협찬 · 출연문의 [email protected]
#표영호tv #계약갱신청구권 #국회입법
#임차인 #임대인 #임대료 #표준계약서
#임대차계약 #보증금 #무한전세 #재산권
#매매 #해외자본 #금융기업 #하인스
#모건스탠리 #미국시장 #상업용빌딩
#M&G리얼에스테이트 #위브리빙
#글로벌기업 #1인가구 #민간장기임대주택
#시행사 #보험사 #임대주택 #전세제도
#전세대출 #무한계약갱신청구권 #아파트값
#부동산전망 #부동산
자, 오늘 영상은 여러분께서 좀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뭘 도와주시면 좋냐?
바로 의견의 댓글을 솔직하게 달아주시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말이 될까 싶은 뉴스인데
여러분 의견은 어떠신지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사람들의 다양한 의견은
어떤 것이 있는지 이게 정말 궁금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서로의 댓글을 읽어보시고
각자의 생각을 좀 달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현재 2회로 한정돼 있는 계약객 시청구권
이것을 제한 없이 쓸 수 있게 하자
이런 내용이 국회에 발의가 됐습니다.
자, 이 말은 임차인이 원할 때까지
임차인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계약갱신을 할 수 있도록 하자
이 내용입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모 국회의원이
지난 11월 25일에 대표 발의를 했는데
여러분 의견 어떤지 찬성입니까? 반대입니까?
제가 예전에 무한도전이라는 프로그램에 출연을 했었는데
이 법은 무한 전세권이다
라는 단어가 지금 딱 떠오릅니다.
이 법안대로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제한 없이 계약갱신 시청구권을 임차인이 사용할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임대는 5% 상한으로만 인상할 수 있겠죠.
임차인이 위법사항을 저질렀거나
또는 임대인 본인과 직계가족이 입주가 아닐 경우는
임차인은 계속해서 그 집에 거주할 수 있게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법이 통과된다면
각 지역별로 적정 임대료 산정위원회를 설치해서
적정 임대료를 고시하고
또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사용을
모든 임대차계약에 의무적으로 적용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전월세 보증금을 올릴 수 없도록 제약을 받게 되겠죠.
자, 그런데 무한전세라는 개념은
임대인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위원회 소지가
다분히 있는 법안입니다.
이걸 발의했다는 것에
사실 충격받으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주택시장에는 어떤 현상이 생길까요?
첫 번째, 전세가 사라지고 월세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다 바뀔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송이 난무하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재산권의 침해를 심하게 받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께서 생각하실 때는 또 어떤 현상이 발생할까요?
재산권은 임차인의 재산권만 있는 게 아니라
임대인들도 재산권이 있는 것이죠.
임차인도 임대인도 똑같은 국민이다 이겁니다.
자, 누구도 그렇기 때문에 침해를 받아서는 안 되겠죠.
만약에 이 법이 통과된다라고 가정을 하면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집은 매매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집값이 하락해서 집을 구매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좀 더 더 싸게 내 집 마련을 할 수도 있겠지만
시장 경제의 기반이 흔들릴 수도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지금 해외 자본이 한국 주거용 부동산 시장에 막 들어오고 있습니다.
해외의 막대한 자본은 우리 부동산 시장을
좌지우지 흔들게 뻔합니다.
전세사기 사태 여파가 커지면서
글로벌 부동산 기업, 또 금융기업인 하인즈나
모건 스탠리 같은 기업이 우리나라의 임대차 시장에 뛰어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인즈라는 기업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미국 부동산 시장에서는 아주 큰 손입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한 130조 정도의 자산을 운영하는 기업인데
이렇게 거대 기업이 우리나라 주택 임대 시장에 뛰어들면
그야말로 시장에 지각견동이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하인즈는 이미 서울 신촌 지역에
주요 건물들을 매입했다고 보도가 되었는데요.
신촌 쪽은 우리 대학생분들의 1인 가구가 많은 지역입니다.
그곳에 첫 번째 발을 딱 찍은 겁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우리나라 부동산에 들어오는 게
이게 처음 있는 일은 아니죠.
오피스나 상업용 빌딩 시장에는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이제는 주택 시장까지 뛰어들기 시작한 겁니다.
하인즈 같은 거대 기업뿐만 아니라
영국계 부동산 거대 투자사가 있습니다.
M&G 리얼 에스테이트라는 곳도 있는데
내년 상반기에 서울에서 임대주택 봉급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홍콩계 코리빙 전문기업 위브리빙은요.
글로벌 사모펀드 콜보크 크레비스 로버츠와 함께
서울 영등폭에 위치한 더스테이트 선유호텔을 인수했습니다.
이 코리빙이라는 게 뭡니까?
공유주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호텔을 리모델링해서 공유주거용으로 바꾼다.
이건 이런 계획을 갖고 있는 겁니다.
자 이들 글로벌 기업들은 왜 우리나라 임대시장에 발을 딱 뻗을까요?
우리나라는 임대차 규제와 세금 증가로 인해서
산업화되지 못하고 여전히 임대차 시장은
개인과 개인 간의 전월세 위주로
민간 임대주택 시장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글로벌 기업 입장에서는 아주 좋은 목도리로
한국이 딱 눈에 보인 겁니다.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월세가가 또 오르고 있는 이 때
우리나라 주택시장이 유례없이 뜨거운 것을
외국자분들이 딱 보니까
와 이거 맛있게 보이는 겁니다.
돈 먹고 돈 먹기 게임이 지금 될 수 있다.
이러니까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정부는 좀 더 안정적인 임대차 시장을 위해서
미국이나 일본 이런 선진국처럼
규모 있는 임대 전문기업들을 만들어서
민간 장기 임대주택을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었는데
이게 국회 논의는 지금까지 수 년째
제자리 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금 상황에 어떻게 될지
한치 앞도 내다볼 수가 없게 됐죠.
민간 장기 임대주택은 딱 한마디로 표현하면
집주인이 개인이 아니라 기업인 겁니다.
부동산 투자회사 리치를 말합니다.
시행사 보험사 이런 데서
100가구가 넘는 임대주택을 20년 이상
장기 운영하도록 하는 게 바로 골자입니다.
그런데 이 방법이 잘 진행될지 미지수죠.
왜냐?
법인기업이 주택임대사업을 할 때는
취득세 중과 그리고 종합부동산세가 합산이 되기 때문에
남는 돈이 없다.
그래서 뛰어들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또 각종 규제가 많아서
임대수익만으로는 이 사업을 영위하기 어렵기 때문에 안 들어옵니다.
자 글로벌기업들은 그런데
왜 우리나라에 이렇게 들어오려고 하냐?
바로 이겁니다.
거대 자보험으로 나중을 기약하면서
버틸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나중을 기약한다는 말이 뭔지 아시죠?
비쌀 때 엑시티하는 방법을 생각하는 겁니다.
자 사실 제가 볼 때는
전세대출로 전세가를 받쳐주고
또 그래서 그 돈이 또다시 집값을 받쳐주면서
집값은 계속해서 고공행진을 하는
이런 특수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 주거용부동산의 현실이지 않습니까?
집주인 입장에서도 돈이 없이
전세의 갭 투자로 집을 샀기 때문에
전세가가 하락할 때는
깡통전세 문제가 계속 퍼질 수밖에 없죠.
또 전세대출을 이용해서 전세 사기를 치는 사람들도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전세제도는 서민들을 보호하려는 의도와는
점점 더 거리가 멀어지고 있기 때문에
표용의 끝에 서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이 와중에 무한계약갱신청구권
이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법안 발의를 한 국회의원 쪽의 이야기가 보도된 것을 보니까
임차인의 권리를 보다 신장하려는 목적도 분명히 있다.
과도한 전세가 변동에 임차인이 거주 안정성을 확보하고
전월세가의 과도한 등락을 맞게 한 법안이다
라고 했다는데
여러분,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에 임차인이 많을까요?
임대인이 많을까요?
임차인이 훨씬 많습니다.
어느 쪽이 많고 적든 간에
누구든 자신의 재산권이 침해받는 것에
동의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지금 실행되고 있는 2회 한정계약갱신권도
임대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많이 있죠.
또 얼마 전에는 북토교통부에서
임대차 2법 퇴지를 하겠다라고도 했었습니다.
이런 게 또 어떻게 변할지
지금 여러 가지 시국 정황상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의견
좀 공정하게 댓글을 좀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또 댓글에 댓글을 다실 때는
자기 의견과는 다르다고 해서
무례한 표현의 댓글을 좀 삼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 경제 변화가 무쌍합니다.
집값이 뛰고 부동산 가격이 뛰니까
이제는 글로벌 기업들도
한국에서 먹을 게 있다고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영상 잘 보셨습니까?
제가 이 방송이 나가기 바로 직전에
지금 또 한 가지 이슈가 생겼는데
바로 무제한 계약갱신법을 발의했다가
여론 상황이 너무 안 좋으니까
바로 이것을 철회했다고 하는
뉴스가 또 보도가 됐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입법을 하죠.
그 입법, 법이라는 게
편중적이거나 편향적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떤지
또 댓글의 방향이 좀 바뀌었지만
여러분 댓글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의견 공유하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