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中법조계 여성 ‘칼잡이’..“中 사법시스템 불공정, 더는 못참아” 무더기 고발
최근 중국 공산당 관료계에 온라인 고발 바람이 불고 있고, 특히 중국 공산당의 ‘칼잡이’로 불리는 정치·법률 시스템 인사들이 공개적으로 법조계 내부의 위법과 부패를 폭로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8월 31일 쓰촨성 고위 검사 류훙쥐(劉紅菊)가 쓰촨성, 러산시, 어메이시 등 법원 판검사들을 실명으로 고발하는 동영상이 중국 SNS를 달궜습니다.
류훙쥐는 영상에서 “모든 사법적 수단을 다 썼다. 이젠 부득이하게 온라인에서 고발한다”고 말했습니다.
류훙쥐는 쓰촨성 러산시 중구 검찰청 고위 검사로 재직 중입니다.
그녀는 동영상에서 러산시 중급법원 이샤오윈(易曉雲) 판사, 어메이산시 법원 장닝(張甯) 부원장, 쓰촨성 고등법원 황단(黃丹) 판사, 러산시 검찰청 천쉐메이(陳雪梅) 검사를 실명으로 고발했습니다.
류훙쥐에 따르면 그녀의 사건은 민정국의 월권 행정, 혼인 등록 기관의 허위 정보, 공증처의 위법 공증, 공안 기관의 위법, 개인의 여러 주민등록번호 보유, 가짜 출생 증명서, 베트남 전쟁 군인 기록부 조작 등의 문제와 관련됩니다.
중국 학자 위젠룽(于建嶸)은 웨이보에 올린 글에서 “이 검사는 사법이 불공정하다고 보고 실명으로 고발했다.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네티즌들은 “사법은 국민을 위하고 공정하다고 하는데”, “권력이 있을 때 규칙이 당신을 위해 봉사하고, 돈이 있을 때 규칙이 당신을 위해 바뀔 수 있고, 아무것도 없을 때에야 규칙은 당신에게 적용되게 만들어진 것임을 알게 될 것이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밖에 최근 중국 각지의 정치·법률 시스템 관리들이 온라인에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건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지린·랴오닝·푸젠·충칭 등 지역의 법원장·판사·검사·경찰이 잇따라 온라인에서 중국 공산당의 정법 시스템 내부의 위법과 부패 문제를 고발했습니다.
또한 중국공산당 각급 규율검사위원회, 사법국, 세무국, 시장감독시스템 등 많은 공무원들도 실명으로 기관 지도자의 권리를 이용한 사익편취 등의 위법 문제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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